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6시 54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치른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신 윤철남 위원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아까도 했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윤철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군 선거구에 이번에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윤철남입니다.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태림  예, 고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경상북도 도민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6시 5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감사관 서정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영양의 윤철남 위원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의 서정찬 감사관님과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한승환 원장님과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실 것 제가 1건만, 또 사실 1건밖에 없고,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156만 원 증액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당초예산에 원래 계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 그러는 부분이 지난해에 위원회에서 금액 결정이 되고 그게 담당, 생활임금,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수치적으로 막판에 조금 조율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쪽에서, 저희 생활임금에 대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교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말씀대로 우리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 8조에 따르면 이게 9월 30일 이전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생활임금이?
○감사관 서정찬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그러면 언제 이것 결정되었습니까, 작년에?
○감사관 서정찬  작년에, 원래 조례상에는 9월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9월 하반기, 한 9월 25일경인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앞으로 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관실이나 인재개발원이 예산이 엄청 적다 보니까, 예산이 적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추경에 있으면 꼭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올해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4개월 되었지요? 새로 짓는 건물 감독하고 이래 한번 해 봤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최태림  지금 공정률이 몇 % 되었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48% 정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때그때 가 보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다 짓고 나서 예산을 올리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또 있으면…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과장님들하고 건축디자인과, 건축 과장님, 팀장, 담당하는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최태림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준공 다 된 뒤에 “아이고, 이거 필요해 가지고…” 몇백억, 몇십억 올리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질의·답변이 없으시면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부위원장이 질의했던, 적지만 그건 본예산 챙길 때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충실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안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7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윤철남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한승환
교육지원과장이배일
교육운영과장이상철
감사관
감사관서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