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실 텐데도 지난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보통교부금과 보조금 감액에 따른 세입 감소와 국비보조사업 등 법정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 미집행분 등을 삭감하는 등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정리 차원의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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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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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철  먼저 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을 지정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실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백순창 위원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행정기관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궁금해서, 여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있지요?

○백순창 위원  조례를 한번 보라 해서 한 10분 전에 긴급하게 제가 출력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3장 기금의 운영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실장님 인지하십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 인지하셨어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9페이지 보면 기금의 지출계획 중 내부거래로 도 융자금 500억 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백순창 위원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500억 용도가 무엇으로 쓰여집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 편성하는데, 제가 앞에 조례 읽어드렸죠?

○백순창 위원  거기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백순창 위원  예, 거기 보시면 기금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건설도시국 사업예산에 보시면, 이걸 내가 먼저 읽어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지방도 사업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백순창 위원  아니,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를 떠나서…

○백순창 위원  맞지 않는 그것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먼저 읽어드렸잖아, 실장님.

○백순창 위원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도민의 복지증진과 그걸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딱 기명되어 있잖아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지방도 사업 세입으로 잡았으면 분명히 목적이, 예산이 방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내부거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요?

○백순창 위원  원래는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교부금도 그러면 마음대로 세입의 목적에 상관없이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이것도, 여기에 경상북도의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필요하면 여기 줬다가, 여기 필요하면 여기 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느냐 이 말이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백순창 위원  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백순창 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랑 그렇게 사용되는 목적이랑.

○백순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기금이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직원분하고 제가 미팅을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과학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본예산으로 2억을 편성하여 직접 수행한 것은 11월 말 현재 2%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2022년 12월부터 데이터 분석 활용 수요조사 후 회계연도가 시작하자마자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질의·답변 아닙니까, 항상? 2022년도하고 이렇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전년도 답변도 똑같은 답변인 것 알고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은 위원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굳이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요, 전년도에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답변이 똑같고요. 2023년도 이 시점에서 답변이 똑같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산 잡아놓고 실행도 안 하면 굳이, 내년에 또 똑같은 답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어떻게 답이 없네요. 내년을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백순창 위원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개발원의 수입 중 교육비 수입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100%, 99.45%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백순창 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기정액 대비 적게 11%가량 적게 징수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본예산에 편성 시 교육수입을 보면 17억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잡혀 있는데 집합교육 참여 인원이 1인당 약 26만 6000원 정도인데 이번 추경에 감액된 수입이 약 15억 6500만 원으로 17억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의 이유가 뭐지요?

○백순창 위원  그리고 금회 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1억 9200만 원인데 집합교육 참여 인원 500명 감소로 인한 조정을 계산해 보니 1인당 38만 4000원이 나오는데, 집합교육 참여 인원의 1인당 교육비가 다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세입 편성 시 제대로 좀 해서 그게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방금 백순창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관리 수입대체경비 그래서 설명서 2쪽하고 3쪽에 관련된 건데요. 설명서 2쪽에 보면 17억 5700 지금 2023년도에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지금 1억 9200 반납하시잖아요?

○박규탁 위원  반납 사유가 뭐지요?

○박규탁 위원  단기과정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네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588명이 감액사유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인원이 왜 줄었지요?

○박규탁 위원  92%라는 것은 원래 계획 대비 92%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박규탁 위원  원래 계획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박규탁 위원  아, 6618명. 이게 계획 인원이네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보는 게, 우리 도내에 공무원들이 다 몇 명쯤 되지요?

○박규탁 위원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그 정도 안 됩니까?

○박규탁 위원  하여튼 전체 인원은 한 2만 4000쯤 되는데 한 6000명 정도, 한 7000명 정도 되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쯤 되나요? 한 25% 정도 되네요, 연간 교육인원이, 수요가. 이 수요는 각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요를?

○박규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시키겠다 이런 것?

○박규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를 연간 교육을 시키네요?

○박규탁 위원  뒤에 보니까 있데요.

○박규탁 위원  10만이 된다고요?

○박규탁 위원  뒤에 보면 직무역량교육과정 이게 온택트 관련된 것이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사특강하고 이런 것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요?

○박규탁 위원  아, 집합교육의 일환으로 명사초청 강의는 별도로 있고?

○박규탁 위원  그것 말고 온택트 교육은 한 10만 명 정도 하고요?

○박규탁 위원  10만 명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박규탁 위원  제가 그냥 느끼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잡아놓았다가 10% 정도 반납을 하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 2만 40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소방공무원 다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쪽은 별도 교육이 있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비를, 애써 잡아놓은 교육비를 반납할 정도가, 왜 반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이왕 잡아놓은 교육비라면, 사실은 2만 4000명 정도 되는 교육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나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좀 직무적인 능력이 빨리빨리 잘 안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빨리 적응을 하려면 직무에도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많은 소양을 가지시면 더 익숙해질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굳이 써야 하는 예산을 반납할 정도인데 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도 많은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공무원이 유능하셔야 되거든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왕지사 해 놓은 것들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유능한 공무원을 길러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예산 반납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 잘 이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지금 우리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신효광 위원  뭐가요?

○신효광 위원  채권 발행 그것 말고 우리가 융자를 낸 것은?

○신효광 위원  지방채는 없고, 내부거래는 얼마 정도? 1조 정도 되나요?

○신효광 위원  9597억 이겁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올해 추경에 500억 들어가는 것하고 합쳐서?

○신효광 위원  지방채는 없고?

○신효광 위원  이것 내부거래 융자 이율하고,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공채 소화할 때, 그 이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효광 위원  그건 나중에 예산담당관께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빚이 한 1조 정도 된다, 경상북도가?

○신효광 위원  9500 넘으니까 약 한 1조 정도.

○신효광 위원  내년에 또 500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1조를 조금 넘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쪽에 보면 도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감액이 되었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건 읽어보니까 증감사유가, 증감사유를 혹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감액한 이유.

○신효광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하고 똑같네요, 결과적으로?

○신효광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중간에 변화가 많이 생겼을 때는 수정·보완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신효광 위원  대비해서?

○신효광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신효광 위원  한 과목에 돈 다 넣어놓고 그냥 쓰소.

○신효광 위원  목을 정해서 이래 해놓고,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가만히 놓아 뒀다가 연말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신효광 위원  기조실은 됐고.
  경제산업국장님.

○신효광 위원  3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이 있잖아요. 전액 감시켰잖아요, 1억, 그렇잖아요?

○신효광 위원  이건 이제는 대구하고 경북하고는 완전히 따로 간다 그 말이잖아, 그렇지요? 각자도생한다, 상생발전이 아니고.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도저히 홍준표 시장을 이철우 지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신효광 위원  협력이 안 된다, 대구하고는?

○신효광 위원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1억 얼마인가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지금은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하고는 대화 통로가 사라졌네요? 대경연구원도 갈라졌고.

○신효광 위원  어차피 지금 예산은 여기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도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개최 1억 2500만 원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만 한다고 해서 손뼉이 딱 마주치지는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대구·경북은 한 뿌리입니다.

○신효광 위원  대구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노력하기는 해야 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메타버스과학국 있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12쪽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활용 이것 2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본예산에.

○신효광 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빅데이터 신청 저조에 따른 과제발굴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효광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거의 노력한 게… 지금까지 집행률이 2%…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추경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청년정책관실 이야기하면서 본 위원이 청년기업 육성 관련해서 조례를 2021년도에 발의를 했고 2022년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기업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청년 관련해서는 사실 청년정책관실에 조례들이 많은데 유독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만 기업 지원 부서에 소속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청년정책관실이라는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로 넘겨서 청년인증제도를 빨리 해서 우리 청년기업인들의 우수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수단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청년정책관실 그때 심사를 할 때, 본예산에.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하셔서, 청년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관실을 만든 만큼 그 조례는 기업지원과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정책관실 밑에 해서 청년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박채아 위원  굉장히 지금 2년 정도 표류하고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한번 논의하셔서 결과를 1월 중에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있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도 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거랑 또 다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본예산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우리 공기업 두 군데, 관광공사 그다음에 개발공사를 평가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 공기업의 용역을 받은 건수랑 금액을 제가 체크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평가기관에서 자기 평가를 받는 공기업의 용역을 받는 게 이해충돌 아닌가요?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자, 이게 단순히 하면 교사가 학생의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학생한테 숙제를 대신해 주겠다고 지금 돈 받으면서 숙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충돌 아닌가요? 5년 동안 막대한 금액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출연금도 주고 거기에서 점수도 받는데 용역까지 준다면 이건 누가 봤을 때도 이해충돌이거든요. 점수 매기는 사람한테 용역을 던져주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평가용역 말고.

○박채아 위원  영주베어링산단의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들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굉장히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천 할 때도 거기서 가져갔고. 점수 매기는 데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이 잘못되었을 때 항의할 수 있을까요?

○박채아 위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거기뿐일까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점수 매기는 거기에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 상충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박채아 위원  용역을 늘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대단하다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옛날에 용역 실수를 한번 했어요. 본 위원이 그 용역과 관련해서, 6000만 원짜리 용역이 실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서 자체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의를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이 뭐를 잘못하더라도 밑에 직급에서 실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점수를 매기니까 페널티 받을까 봐.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관계 법령이랑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는 것 같거든요. 다른 도에 있는 개발공사에서도 똑같이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얼마 주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역서가 잘못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건 되어야 되는데 갑을 관계가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항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 관련해서도 사실 개발공사가 막대한, 올해 들어서 한 100억 정도 배당금을 우리가 받았었죠?

○박채아 위원  아마 그 정도 받았는데, 배당금을 우리가 세입이 모자라면서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박채아 위원  그런데 모든 공기업들이 배당하기 전에 직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우리가 출자·출연을 했지만 공기업들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을 배당으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실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난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 여성 휴게실도 1인실로 다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는 휴게실이 1인실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임주사를 투여하셔야 되는 분이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사라는 게 한 번에 두 번, 세 번 놓다 보니까 혹시나 화장실에서 이게 잘못되면 세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개발공사가 마이너스가 나는 데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데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박채아 위원  예, 개발공사 보면 직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이 직원 복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군데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개발공사가 이제 안동으로 옮겨온 만큼, 예천으로 옮겨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임금이. 그렇기 때문에 직원 복지는 좀 신경을 써 줘야 되고, 휴게실 부분만큼은 바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경제산업국에 최영숙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111쪽인데 저는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콜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감차보상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콜택시 운영 지원 5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6억 5000인데, 13개 시군에다 주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하려면 예산을 기존에 있는 것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 어차피 국비사업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지역이동센터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취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 계셨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 쉽게 말해서 버스가 가지 않는 이런…

○김경숙 위원  아니,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사업 말씀하시고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경숙 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게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콜택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바우처사업하고 이런 것을 많이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이, 보통 콜택시가 다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게 24시간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많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걸 삭감했다는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각 지역에 어쨌든 간에 콜택시를 이용하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해 보셨어요?

○김경숙 위원  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용하고 있는 수요조사.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콜택시 수요조사 한 것이랑 여기에 대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김경숙 위원  콜택시 부분은 앞으로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한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삭감하기보다는 앞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 설명서 6페이지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원 해서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5억 7800만 원.

○권광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지원하는데 연구·개발하고 지역혁신 플랫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뭔데요? 협력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권광택 위원  인력양성사업이면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인지 교재를 개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권광택 위원  신청을 받아서 현장교육 플러스 사이버교육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 집중한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권광택 위원  좀 전에 22개 대학이 참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

○권광택 위원  설명서 62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있잖아요.

○권광택 위원  택시 감차를 금년에 167대 감차했습니까? 62페이지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지금 국비에 도비 21%, 시군비 49%인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비율이…

○권광택 위원  그러니 시군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보면 49%를 시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권광택 위원  부담 비율이 높아서 시군의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감차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권광택 위원  아니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예산이 더 많이 들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비율을?

○권광택 위원  왜냐하면 시군별로 국장님, 버스 무료로 운행도 하고. 그리고 인구가 많을 때… 지금 인구가 급감하잖아요. 급감하고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지역에는 상당히 급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시 이용자가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택시를 운행하는 법인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감차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차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도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렵겠지만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권광택 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요. 155대 해놓았는데 예산은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감액시켰는데 155대 시군별로 현황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저상버스가 있잖아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수요가 별로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지금 이건 국비가 상당히, 한 50% 정도 지원되니까 이건 상당히 권장을 해서 특히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활용 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1억 5900이라는 돈이 반납되었네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김일수 위원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반납할 정도면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한 겁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그렇죠?

○김일수 위원  ‘농촌형 CCTV 최적입지분석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교통위험지역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김일수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김일수 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 파트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뭐, 예산을 이렇게 해서 반납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 실장님.

○김일수 위원  실장님, 2페이지를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김일수 위원  이것은 산업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일수 위원  투자촉진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북에서는 몇 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이게 선정은 그러면 어디, 우리 도에서 합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일수 위원  혹시 그 리쇼어링기업 파악의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 한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 기업들에게는 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도에서?

○김일수 위원  어떤…

○김일수 위원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경북도로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래서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시 이제 리턴을 해서 우리 경북도로 유치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리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 이 기회에 도에서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저희 도에서 또 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분들하고 늘 접촉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투자촉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이 기업을 보니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깊이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일수 위원  나중에 그 기업, 한 3년간 선정된 기업들 있죠?

○김일수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저에게 자료로 갖고 브리핑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예, 말씀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추경인데…

○위원장 황재철  예.

○박순범 위원  이게 끝나면 다른 부서를 이렇게 속행하면 안 돼요?

○위원장 황재철  의견은 좋으신데 지금 저희들 중식도 해야 되고…

○박순범 위원  중식하기 전에 다른 부서도…

○위원장 황재철  다른 실·국도 지금 1시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순범 위원  시간을…

○위원장 황재철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되었으면 한번 조율을 했을 텐데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박순범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박순범 위원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은 협력을 하고 행사는 분리를 하든지. 만약에 행사를 같이하게 되면 항상 장소가 대구예요.

○박순범 위원  그렇죠?

○박순범 위원  ‘경북에서 벌어서 대구에서 쓴다.’ 이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래서 대구·경북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서울·경기가 합쳐서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기는 경기도대로 따로 합니다.

○박순범 위원  반드시 경기지역에서 행사를 하죠.

○박순범 위원  우리 큰 행사 전부 대구에서 하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런 것을 실무자, 국장님이 실무자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잘 건의를 하고 행사는 안동도 있고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대표적인 도시가 있잖아요. 경산도 있고 이런 데에서 행사를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 답이 있어요. 경기도하고 서울, 경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잘 알아요. 우리 대구·경북은 계속 관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연초 행사도 전부 대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경북에서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삭감됐다, 사업이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이러니까 굉장히, 의회도 위원들이 보면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런 것을 오래된 관행이지만 결단을 할 시기가 되었다. 가능하면 협력을 하되 행사는, 대구는 대구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1시에 다시 속개하겠지만 뒤에 있는 실·국을 보고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조금 일찍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이게 보면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검토용역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위원장 황재철  이것을 감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시군에 버스 보조를 주고 있는데 저는 그 보조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뭐가 문제인지, 이 비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엄격하게 해서, 보조를 주기만 주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잘 못하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황재철  감하면 할 수 없겠지만 혹시나 목적 변경이 된다고 하면 시군에 뭐가 필요한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잘되는 곳은 좀 더 잘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평가가 좀 낮은 데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위원장 황재철  3000만 원을 그냥 감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 평가를 한다는 것은 페널티도 있지만 차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황재철  우리 실장님.

○위원장 황재철  예, 이것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저희들 22개를 평가하고 있는데 매번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전체가 높은 점수는 나오는데 평가 등급이 거의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제안을 들리고 싶어요. 법적으로 제재가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한 번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혹시 평가를 받아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페널티를 먹고 사퇴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위원장 황재철  단지 그 부분에, 경영의 장은 전혀 페널티를 먹지 않는다. 임기 3년 하다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바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지금 바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황재철  그래서 이것 평가를 매년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황재철  원래 감사는 외부 감사로 하게 되어 있고 이 평가는 외부도 되지만 내부도 상관이 없는가요? 경북연구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평가의 당위성 때문에…

○위원장 황재철  이게 좀 평가에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장은 평가의 질이 낮게 되면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만 살아있는 출자·출연기관도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좀 더 머리를 짜내서 우리 22개 어떤 기관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거기 보면 의료원 3개에는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렴도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철  그런데 유독 올해 1등급은 없고요. 의료원만 3개 중에 1개는 4등급 받고 2개는 5등급을 받았어요.

○위원장 황재철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의료원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평가를 보면, 청렴도 평가를 보면 외부 청렴도 체감도는 올해 좀 올랐고 기관에서 평가는 올랐는데 조직 내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평가는 더 떨어졌거든요, 지금요.

○위원장 황재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중에서 4등, 5등이 의료원 3개가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극복을 하실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황재철  제가 두 개, 당부한 부분은 저도 위원 생활을 하면서 늘 느낀 부분이고 6년 차, 7년 차 계속 반복했던 그런 질의들입니다. 꼭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어촌 버스 있죠?

○위원장 황재철  감도 중요하지만 혹시 목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만 줄 것이 아니라 뭐가 애로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용역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좀 짜내서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서석영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의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서석영 위원  우리 각종 평가 결과 인센티브 제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군부 최우수, 우수, 도약 분야는 포상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상은 어느 어느 시군에 돌아갔습니까?

○서석영 위원  시부는 없네요. 도약 부분에 군부는 있는데 시부는 없네요, 올해.

○서석영 위원  대상 시가 없다?

○서석영 위원  아, 도약 분야는 시부가 없다?

○서석영 위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도에서 실시하는 포상계획에도 수상할 수준의 업무성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서석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하신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하면, 이것 도약 분야도 두 계단이든 뛰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에 서포터를 잘해 줘야 되거든요.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좀 하고 그냥, 그냥 이게 단순한 포상만 줄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 업무에 지대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매년. 돈만 앞장서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서석영 위원  일선 시군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  실장님, 우리 전체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고군부투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일선 시군에, 이것 시부에서 도약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서석영 위원  이것,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선 22개 시군이 정말 발전적이고 웅비하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감독과 격려로 도민을 위한 업무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우리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간부님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다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에는 꼭 도약상도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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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어려운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총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가 177페이지에서 180까지인데. 명세서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김경숙 위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에요, 대체적으로?

○김경숙 위원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경숙 위원  이 청년사업이라는 게, 주도형 사업이라는 게 2018년도에 대통령 직속기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처음에 일자리 정책 제안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에코붐 세대에 유입한 ’18년부터 ’21년에, 보통 한 18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 되는 ’91년에서 ’92년생들에 대한, 아마 그 세대들을 위한, 이 제도가 실시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북에서, 이 주도적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금 과가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가.

○김경숙 위원  정책과가…

○김경숙 위원  몇 개 정도 정책과가 있나요, 이게?

○김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주도형 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이, 정책과가 보통 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9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19개 정도 되는데 현재 19개 정도 되는 이 청년정책과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보통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김경숙 위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대략 그 정도 된다 치면 이게 보통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하는.

○김경숙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과에서만 19개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숙 위원  거기에서 보통 사업이 69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김경숙 위원  타 부서하고 또 시군에 해서 경상북도 전체 다 따지면 96개의 사업에 대략 한 3300명 정도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은, 19개,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9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별 유형을 내가 나눠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공기관에 위탁을 한 위탁사업도 있고 민간 주도 공모사업도 있고 시군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4개 정도 유형에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사업이 가능한가요?

○김경숙 위원  예, 이게 사업 그 유형별 따지면 상생기반대응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 그 유형에 지역혁신형도 있고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상생기반대응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사실 중복, 다른 것은 중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청년일자리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청년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김경숙 위원  예, 일단은 현재 경북에서도 2018년부터 ’21년까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사업이 계속 단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 단계 사업에서 중복되지 않는, 그렇게 청년들의, 여러 청년을 다양하게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제가 다른 실·국에는 몇 개 실·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의 몇 %를 썼는지 실적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하는 부서는 어차피 복지건강국이잖아요.

○도기욱 위원  예,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올해는 날짜가 언제까지가 가능하죠? 만약에 다른 실·국에 전체 통계를 낸다면? 어차피 작년이나 재작년의 것은 실적이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이고 올해 실적을 낼 때 며칠까지 가능합니까, 12월 며칠까지?

○도기욱 위원  그러면 저희들 본회의가 12월 20일에 있으니까 12월 20일 날짜로 해서 21일 정도에 우리 본청의 각 실·국 전체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전체 그다음에 소방본부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이것은 기본 포맷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매년 똑같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서…

○도기욱 위원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은 12월 20일까지 실적을, 3년 치 실적을 한번 통계를 내서 제 방에 좀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 관련된 다른 실·국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제가 이것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매년 이 얘기를 안 하면 이 실적이 0.2, 0.3% 떨어져요. 그 금액은 여기에 총구매액 대비해서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장애인, 생산하는, 우리 취업해 있는 장애인들 생각하면 이 실적에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삶도 달라지지만 사회적 역할 또는 우리 장애인들의 편견 또는 관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이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0일까지 해서 3년 치를 각 실·국별로 소방본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합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예.

○권광택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권광택 위원  일부 38억입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한부모가정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보니까 아동정책관에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사업량이 조정되고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조금 많이 되었는데 특히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이런 사업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지원이 더 적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데.

○권광택 위원  실질적으로 안 줘도 되는 예산이다.

○권광택 위원  그런 예산이다.

○권광택 위원  수요가 감소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제로 줘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이제 지원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확충사업,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도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특히 이제 국공립 시설은 환경이 좋아요, 요즘 보면. 이렇게 예산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지금도 가보면 사실 시설 환경이 열악하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권광택 위원  우리 예산 삭감보다도 앞으로는 더 이렇게, 시군에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혹시나?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황재철  그럼 바로 추가 질의 하셔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보이셔서 (웃음)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뭔가 하면 장애인공립복합힐링센터 19억 6600 전 금액을 다 그냥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이것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김경숙 위원  경주에 것…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제가 보니까요. 지금 원래 공사가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4년간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시유지에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시유지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현재 1년을 연장을 해서, 원래 4년인데, 5년 연장을 해서 문화엑스포 유휴부지로 옮기고 거기에 부지가 원래 2만㎡에서 2만 5000㎡로 늘리면서 연면적도 늘리고 하여튼 여러 사업을 지금 확장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니까 부지 변경에 따른 게 설계도 2022년도 올해도 또 설계공모도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지를 이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변경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분명히.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이 부지로 하기로, 시 부지로 하기로 했었을 것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확장을 왜 굳이 이렇게 확장이,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닌데 왜 확장을 하시려고 했어요?

○김경숙 위원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 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충청북도가 언제 이게 된 거예요?

○김경숙 위원  충청북도가 국립이에요, 공립이에요?

○김경숙 위원  공립으로요?

○김경숙 위원  원래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둘 때에는 국립으로 원래 하려고 했죠? 최초로 공립으로… 원래 국립으로 장애인종합수련관 원래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계획은.

○김경숙 위원  최초에는, 당초에는 국립 장애인종합수련원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공립힐링센터로 지사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되면서 이것을 바꾼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자료를 하셔서, 저에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따로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이것을 잡아서 원래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인데 그 부지를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것 전체를 다 이월을 시켜서 올해 새로 하면서 공사가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여가활동 증진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가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모든 시설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지금 어쨌든 민선의, 지사님의 공약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비나 당초 예산한 것을 이월하면서까지 또 실질적으로 아마 그 부지가, 경주 같은 경우는 아마 부지를, 이것을 할 때에 보면 변경하던 게 거기 안에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여러 이런 사항 때문에 부지가 변경되었을 것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지가, 그것 때문에 부지 확장을 위해서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경주는 사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김경숙 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부지가 아마 그 자리에서 못하고 여기에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해서 한다고 아까 그 문화엑스포 유휴지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거예요. 어찌 됐거나 그 자세한 사항을 아셔서 조금 더 공부하셔서, 아셔서 저에게 자료 요청을 하시면 설명을 따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김경숙 위원  예, 경북의 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이게 생긴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한번 우리가 도정질문 때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련된다고 하면,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서 이게 완성되기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자세하게 이렇게 아시는, 질의에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 계신가요?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과 복지건강국 쪽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하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여기 증액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백순창 위원  아, 있어요?

○백순창 위원  아니, 증액된 게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거기에, 연가 보상이나 성과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4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 기관에, 두 기관이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필요한 기관이죠. 그러면 관리자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관해서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여기에 또 본의 아니게 행정안전부를, 출력해서 한번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백순창 위원  평가상여금이에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주시고요.

○백순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가하고 약간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럼 자치행정국.

○백순창 위원  예,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이 온 지 몇 년 되었죠?

○백순창 위원  8년. 7년, 8년 이렇게 되어 갑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없던 시기라서, 이 안민관하고 여민관 쭉 이렇게 우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표권 등록이?

○백순창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판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민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2억 6000 얼마 들어갔던데…

○백순창 위원  추경 때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만 원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다 했으면 그러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 바꾸는 데, 7년, 8년 만에 또 바꾸죠? 지금 바꾸잖아요, 그렇죠?

○백순창 위원  그럼 도예산 또 들어가죠? 또 7, 8년 있다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영어나 다른 또 바꾸지는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저는 이해를 해야죠.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도에 훌륭한 그런 행정적이나 입법기관이나 이 모든 것을 해서 했을 때 그때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안 하고, 한글로 안 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로서는?

○백순창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금을 중요하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공감되었는데 저는 공감이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7, 8년 만에 바꾸는 것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백순창 위원  보면, 지방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청년정주 4대 패키지 실행방안 연구용역과 경계지역 기본계획 연구용역 2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된 예산이지만 8월 15일에 계약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백순창 위원  예, 국장님 지방시대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지금 경상북도 예산, 이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광역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방시대 이게 정말로 철저하게, 긴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백순창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제도나 울산이나 조선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뭐라 그러나, 남성들 위주로, 이것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용접이나 이런 기술은 남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남성화 주도적인 그런 기업이 있는 데는 인구 감소가 빨라지겠습니까, 늦어지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러면 이런 집행률 연구용역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4월 되고 7월 되어서 이렇게 늦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나 이게 늦춰져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백순창 위원  지사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경북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고 지방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희망의 끈을 이 시점에서 놓치면 정말 답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두 용역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백순창 위원  사업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규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아니, 아까 현판에 관련되어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규탁 위원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게 팩트죠?

○박규탁 위원  ‘여민관’을 한자로 ‘與民館(여민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냥 바뀌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단순하게 뭐,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 ‘여민’하면 그 ‘여민’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몰라서…

○박규탁 위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경상북도청’ 이렇게 하실 건가요.

○박규탁 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요?

○박규탁 위원  예산은 수립해 놓으시고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이 안 된 거네요. 한글로 바꾸는 것만…

○박규탁 위원  아직 결정 난 바가 없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것을 한글로 풀어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서석영 위원  임휘승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지금 도청 총직원이 몇 분이죠?

○서석영 위원  전체가, 산하까지.

○서석영 위원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서석영 위원  5500, 우리 그러면 도청 소속은 2500명?

○서석영 위원  우리 그러면 포항시청하고 비슷하네요.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2330명이거든요. 거의 별 차이 없네요, 그렇죠?

○서석영 위원  260만 도민을 섬기는 기관치고는 인원이 좀 뭐라고 그럴까, 생각보다 적은 편이네요.

○서석영 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이 2500명이다.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금 260만 도민이 고령화돼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저도 시골에 가 보면, 지역구에 가 보면 어머니들이 혼자 거의 계시거든요. 거의 독거노인입니다. 이게 복지 쪽에 상당히, 복지 쪽 직원들이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자식들은 서울 가 있고 멀리 가 있으니까 1년에 잘 오면 세 번, 네 번 옵니다,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분들이 돌봄을 이제는 국가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이래서 복지공무원들이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는.

○서석영 위원  전화도 좀 수시로 넣고 좀 케어해 주고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자식이라고 1년에 한 번 오는데, 엄마 노인연금, 저소득 통장 좀 달라 이래서 그것 찾아서 가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것 자식이 아니고 원수라, 원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서석영 위원  일선에 가면 많아요. 특히 시골 오지 같은 데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정말 고생했잖습니까, ’60년, ’70년도에?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보답할 때다. 특히 복지직원들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도청에 2500명이 근무하는데 한때 제가 봤을 때 이것 도청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대구 있을 때는 우리 포항시청에도 전입시험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오고 싶어 했고, 도청으로 가고 싶어 했고.
  요즘 포항에는 물어보니까 잘 안 가려고 한다, 이러더라고. 왜? 안동까지 너무 멀다 이거라. 그리고 신도시에, 도청 신도시에 가 봤는데 2만 명도 안 되고 불도 꺼져 있고, 저녁에 뭐 영화관, 이렇게 복지시설이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 경북 북부권 공무원들이 주로 선호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지, 한쪽에만 먹어서는 곤란하다. 골고루 건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포항 출신도 도청에 있고 경주 출신도 있고 안동 출신도 있고 예천 출신도 있고 문경 출신도 있고 청송도 있고, 골고루 포진해야 다양성이 있는데 한쪽 특정 지역만 도청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영 위원  이에 대한 우리 임휘승 국장님, 그 대책은?

○서석영 위원  그리고 우리 임휘승 국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점점 심화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서석영 위원  도 전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서석영 위원  푸른 바다를 아는, 그쪽의 해양 쪽으로 아는데 육지 속에서 해양, 바다의 생태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 어떻게 하면 골고루 다양한 인재들이, 사실 도청 정도면 공무원 조직에 엘리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도 엘리트들만 다 계시지만. 앞으로 후배들,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국가가 건전하고 도청이 건전하고 발전적이라야 되거든요. 기업에 뒤처지는 공직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더 늦기 전에 지금 편중되고 있는,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지방시대국장님.

○신효광 위원  50쪽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 감액을 했네요?

○신효광 위원  그 이유는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작에 이미 벌써 예견된 문제네요?

○신효광 위원  아니 지금 그래, 수사는 그렇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우리 도비를 7억 2000 예산편성 했잖아요?

○신효광 위원  편성하고, 그러면 이것이 ’23년도에 예산편성 한, ’22년도 말에 본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럼 ’22년도 11월에 벌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와서 왜 삭감을 시키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신효광 위원  86쪽에 관사 임차보증금,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12억 2000 예산편성해 놓고 이번에 거의 대부분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 이것이 이유가요?

○신효광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그렇게 되면 기존 쓰던 것은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세입, 여입 조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지사님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새로 오시는 부지사님이 보통은 새로운 아파트, 새 아파트,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2개가 된다, 그렇지요? 방에 들어올 때까지는?

○신효광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쓰면 안 되는가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 10억 정도를 그냥 그대로 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잖아요.

○신효광 위원  아, 그런 분은 있을 수 있지요.

○신효광 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습니까?

○신효광 위원  이것 금년도에, 이것도 예산을 또 3억 세웠는데 1억 8000이 감액됐어요. 당초 목표가 10억이지요?

○신효광 위원  현재 5억 정도…

○신효광 위원  지금 5억 정도 됩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대충 5억 정도 되지요?

○신효광 위원  목표 대비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그동안에, 물론 처음 시도를 하니까,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것 하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 좀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신효광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10억…

○신효광 위원  내년에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좀 올 수 있는 돈들이 수해 나서 그쪽으로도 좀 쏠릴 수 있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목표를 또 다시 10억을 잡았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래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신효광 위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것 보면 2022년도 최종분하고 ’23년도하고, 또 ’23년도, ’24년도 이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총금액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총금액에. 그 이유는 그동안에 6.25 참전은 ’22년도에 월 5만 원씩 드리던 것을 ’23년도에는 배로 올려서 10만 원씩 했고 ’24년도, 내년도에는 그대로 10만 원 유지를 했고, 월남 참전하고 전몰군경 유가족은 올해 5만 원이던 것을 1만 원씩, 1만 원씩 올려서 6만 원으로 하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총금액은 거의. 예산편성 총금액은.

○신효광 위원  거의 변화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6.25 참전용사분들이 거의 90이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월남 참전은 거의 80 가까워졌고. 이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이 어르신들이 전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고, 실질적인 감소 요인, 드리는 돈은 올리는데도 총금액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정말 어려운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일수록 그래도 월남 참전과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서 1만 원씩 올려 준 것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6.25 참전용사들은 정말 살아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월남 참전용사들도 그날이 자꾸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요.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렵대도 이런 분들을 받들어 모셔야만이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의 부름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가 호국의 도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이 점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경의 기회를 통해서라도, 안 그러면 ’25년도 예산에서도 좀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사님을 설득을 하고 하시든지, 해서 이것만큼은 조금 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올려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저는 본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이 정리추경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앞의 본예산 심사 때 놓친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더 중요한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하위직급 기초 역량 교육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철  하위직급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참 굉장히 거슬리는데, 굳이 하위직급이라는 이 표현을 해야 됩니까? 주무관급이라든지 충분히 용어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런 언어를 보고 저는 상당히 좀 놀랐는데, 하위직급 기초, 언어의 선택을 좀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재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민화합 새해 타종행사가 있는데 이게 영덕군 삼사에서 하는데, 작년에 행사가 취소되었지요?

○위원장 황재철  왜 취소되었습니까, 그때?

○위원장 황재철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있고 해서…

○위원장 황재철  참 안타까운 것이 지방의 축제들을 굉장히 시장·군수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 번 쉬었고, 군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과밀’ 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한창 방송될 때 보면 SBS에서 12시 좀 되기 전에 잠깐 3, 4분 정도 방송을 해 주는데, 3년 쉬었다가 군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큰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지역에서 손해 보는 경제적 손실금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 하면서 동시에 대게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데 얻는, 보이지 않는 유형의 소득이 굉장히 많은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군민들의 허탈감이라든가 또 4년, 5년, 10년간 쌓아 놨던 그런 광고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또 한 보름 남았는데 또 정부의 어떤 일로 해서 우리 광역단체가 그냥 영향을 받아서 또 일괄 취소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재철  그러니까 축제의 다양성도 필요한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광 대표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지내 왔던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면 그 취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국가적인 어떤 재앙이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은 살길이 없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편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방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가 또 있겠지만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안전을 담보로 해서 꼭 축제가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염려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철  좀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철  이게 2022년에 4000을 잡았다가 올해 4배 증액해서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철  그런데 보면 반을 또 삭감을 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과다계상인지,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7000으로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황재철  공감이 됩니다마는 저희 의원님들 보면 재량사업비를 5000만 원 확보하면, 1억을 확보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못 해 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과다계상금 볼 때마다,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의원들은 몫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1억 정도면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황재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가 종료될지 알았는데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 후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박채아 위원  북카페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맞나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노조에서 그것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우리 안동에 영명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명커피’라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실습을 할 수 있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아이들이 실습 나가는 공간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교육청도 북카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용자가 교육청보다는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수 아이들이 와서 실습할 수 있도록 좀 MOU를 체결하셔서 실습자들 한 두 명 정도, 아니면 좀 받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회의 때마다 늘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청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침 가까운 데 50년 동안 특수학교를 하는 영명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실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한번 좀 적극적으로 실습생을 받아 주셔서 그 아이들이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일어남)
  토론… 잠깐만요, 덜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집행부 착석)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하고 도교육청 소관을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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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이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실·국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추가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어려운 답변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 담당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규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제가 ’24년도 예산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중에 대학생 앰버서더 관련된 것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때 이것이 세 꼭지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활동수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게 지금도 감액이 됐네요, 한 9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그때도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유튜브, SNS 하는 데가 한 분이 계시고 그 조회 수가 한 50여 회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거쳐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실효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하여튼 그런 대학생들이 우리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것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확산도가 떨어진다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런 활동을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피드백이 전혀 안 돼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 어떻습니까?

○박규탁 위원  이것 비용이 한 사람당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하면 최소한 약간의 여비 정도는 될 정도의 활동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시다면 숫자를 좀 줄이고 활동비를 더 늘려서 효과를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그때 그 제안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박규탁 위원  그것은 예산을 좀 뭉쳐서, 그러니까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뭉쳐서 사람을 좀 줄여서, 활동을 좀 더 많이 시켜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박규탁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상철 문화관광국장님.

○서석영 위원  저는 이 자료보다는, 예산서보다는 우리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상철 국장님, 포항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읍성이 있지요?

○서석영 위원  예, 장기읍성. 가 봤습니까? 현장 가 봤습니까?

○서석영 위원  야, 장기읍성을 우리 국장님이 안 가 보셨다니까 섭섭하네요. 아마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읍성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얘기는 들었지요? 사진은 봤지요?

○서석영 위원  그 둘레가 1440m인데 한 시간 정도 읍성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그 읍성 위에 올라서면 푸른 바다와 너른 평야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쪽빛 바다와 하늘과 누런 들판과 함께, 황금들판, 이곳에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이 유배생활을 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 읍성에 계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곳이 고려시대 때에 토성을 쌓다가 세종대왕 때 돌로, 석성으로 바뀐 이렇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산성이자 읍성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지지부진하다는 말입니다, 발굴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그 안에 근민당이란 옛날 관아가, 관리들이 근무한 관아 터도 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지금 관아도 장기면사무소에 있습니다. 1800년도에 재건한 그 근민당이 이렇게 온전히 다 남아 있는데, 복원을 하지 않고 발굴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일출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됐거든요, 장기 일출이. 맞지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새해에는 꼭 한번 문화유산과장님 모시고 꼭 한번 다녀 보시고 선조들이 남긴 이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경북에서도 대표적인 동해안의 읍성입니다, 읍성. 옛날 왜구들을 막고, 해군의, 바닷가의 전진기지입니다. 군사요충지였고요. 한때 조선 1700년, 1600년경에는 수군이 600명 근무한 지역이에요, 수군들이 이순신 장군 휘하에.
  이렇게 유서 깊고 선현들이 많이 다녀가고, 조선 500년 동안 221명이 유배를 다녀갔어요. 그중에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선생 등 수많은 선현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국장님 꼭 가셔서 문화유산과장님하고 한번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김상철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선현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 사라지기 전에 보존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저는 장기읍성 갔다 왔습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님, 인정하시지요?

○서석영 위원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전면 개정이 작년 12월에 되었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등록기한이 ’24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좀 마무리 잘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또 예결위원장님이 업무를 깔끔하게 질의하라 그러셔서 당부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발전방안, 이런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그 기간 안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에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탄소포인트 운영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이런 것에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순창 위원  이것이 설명서하고 좀 데이터가 안 맞아서 그것을 좀 더, 한번 확인하시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 산림자원국이 역시 국장님 관할이지요?

○백순창 위원  예, 거기도 보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분야 경상보조금에 돼 있는 이 집행률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게 보니까요. 이것도 ’23년도 회계연도에 마무리 잘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신효광 위원  설명서 28쪽에 보면 공연예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본예산 세우고 바로 그때에 이미 벌써 다 결정짓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여기 없는 시군이 있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것은 그 시군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시군에 공문은 내는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신청을 정상적으로 받는데 신청을 안 했다?

○신효광 위원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신효광 위원  설명서 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을 11억 8900만 원 감액을 했잖아요. 이것 왜 감액이 됐어요?

○신효광 위원  아니, 처음에 징수교부금, 이게 대상이 경유자동차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경유자동차이고, 과거에는 건물에도 대상이 부과돼서…

○신효광 위원  그것은 2015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신효광 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이미 이 정도는 다 파악이 되잖아요, 연초에. 처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목표 세울 때, 그렇잖아요?

○신효광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시군 단위에서는 이미 우리 시에, 우리 군에 환경개선 경유자동차가 몇 대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 정도 걷힐 것이다, 그렇게 대충 목표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정산을 해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난다고요. 차량 소유주가 전출을 하거나 말소되거나 이런 것, 또 신규,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변화지. 이 정도는 절반을 줄였잖아요, 절반.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래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시군에서 잘못했다든지 도에서 잘못했다든지 어느 쪽에서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절반이나 줄여 놨으니까 11억 8900만 원만큼은, 적어도 11억 정도는 제 생각에는 예산 사장을 시켰다는 결론이에요. 제 주장이 틀립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처음에 잡을 때, 이것은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신효광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문화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64페이지 보니까 시군 시각디자인사업 지원이랑 그다음에 민간 시각디자인사업 지원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각디자인이 서예랑 이런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박채아 위원  아니, 배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민간 시각디자인사업 지원이랑 시군 시각디자인사업 지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시각디자인 말고 다른 의미가 또 있나 찾아봤거든요.

○박채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서예랑 이런 것은 예술이지, 시각디자인은 아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사진·서예 분야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예술단체 지원에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별도의 몫으로 해서 시각디자인 사업을 하시려면 진짜 시각디자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배분하고 마시고 할 것 없이, 이게 진짜 시각디자인이 없어요. 다 예술 지원, 그다음 사진 지원 이런 것은, 단순 이런 것들은 시각디자인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박채아 위원  아니, 국장님,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데 (웃음) 제가 시각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각디자인이 2D 디자인, 최근 3D 디자인까지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진, 예술, 서예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청에 올려놓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데서도 ‘시각디자인을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구나.’ 봤는데 실제로는 예술 지원이잖아요. 하나도 시각디자인에 지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목적에 맞게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예산이 몫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눠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반납 많이 하셨네요, 정리추경에.

○박채아 위원  이분들 거의 일 안 하신 거지요?

○박채아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도립예술단을,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요? 통폐합도 아니고, ‘아예 없앴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 직원들이겠지요. 정규직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해고통지 이런 것부터 해서…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정도로,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도립예술단이 문제가 된 것이. 우리 도립예술단의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것으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우리가 데려와서 공연을 해도 더 쌀 거예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예술의 지원이라는 큰 측면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예술단을 봐주고 왔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애 버리고 이참에 더 좋은 예술단들 데리고 와서 공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적인 예술단 공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내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법적 문제없이 해체했을 때, 이것 용역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술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술가 지원의 큰 틀에서 동의하기에는 계속 몇 년째 이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안 하셨잖아요. 업무태만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제 해체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남는 노무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억씩 일도 하지 않는 이런 데에 줘야 되는지, 도민의 혈세잖아요.

○박채아 위원  차라리 청년예술인들한테 1억씩 줘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다르게도 생각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서울이나 그런 예술단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체와 관련해서 노무적인 문제, 법적 문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년쯤에는 문화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해체하고 더 좋은 공연단을 데리고 와서 이제 위탁 그것 하든지, 저는 그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매번 도립예술단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는 과감하게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태만이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회문제 쪽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혹시 도청에 도립예술단 말고 이렇게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데가 있나요, 조직이?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중에?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없습니다. 도립예술단만 그럽니다. 한두 해 문제도 아니잖아요.

○박채아 위원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자기들이 예술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10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그 예술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박채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해체했을 때 관련된 노사,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변호사를 쓰든지 노무사를 쓰든지. 그리고 본 위원한테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가져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김상철 국장님, 우리한테 오셔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다가 또 여기에 오니까, 제가 들으니 또 새삼스럽네요. 하여튼 저희들 문화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크 좀 켜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위에서도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해서 아마 국장님 귀에 배기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박채아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12월 말쯤 되고 지나면 연말 끝나고 연초에 해맞이 축제,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박규탁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더라고요. 포항의 해맞이축제 그래서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문무대왕에 들어가는 축제가 있는데, 두 군데를 하던데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지사님 올해는 어디 가세요?

○박규탁 위원  정해진 바 없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포항의 관련된 축제를 죽 보니까 그 안에 안전요원들, 이런 분들이 한 400여 분도 되고 하여튼 굉장히 안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안전 지휘, 이런 데에 사실 잘 짜여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 받아 보니까. 그런데 문무왕 쪽에는 이것이 좁기도 좁고 상시인원이 한 2000명 정도 간다는데 과연,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규탁 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올해가 특수하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아마 해맞이행사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히 도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상당히 도의 책임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혹시라도 사고 터지면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마 많은 군데에서 시군 단위로 열릴 텐데, 그리고 특히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군부에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도에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안전요원이 더 필요하면 더 모으든, 군인을 동원하든, 경찰을 동원하든 아니면 어떤 안전요원을 동원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좁은 데에 3000명 몰리면 그것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가 봤지만. 작년에 2000명 왔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3000명도 넘을 거래요, 예상하는데. 경주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되냐 이거지, 대책이.

○박규탁 위원  더 한번 보시고…

○박규탁 위원  예, 이것 자치행정국 다음에 또 할 건데요, 이것 똑같이 물어볼 건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한 번이라도 터지면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박규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김일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일수 위원  전통사찰, 50페이지하고 54페이지하고 다 이렇게 전통사찰 긴급보수 건인데요.

○김일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문화재 쪽으로?

○김일수 위원  예, 그렇지요. 사찰, 서원 이쪽으로 다 해서.
  지금 근래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함으로 해서 굉장히 문화재라든가 사찰, 이런 쪽으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고 나면 복원은 가능합니까?

○김일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재라든가 이 사찰이 이렇게 유실됐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역사고, 우리 경북은 또 지금 굉장히 문화와, 선비를 자랑하는 영남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전체, 예전 같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실되거나 손실됐을 때 그때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제도 장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복원할 수 있는 도면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큰 것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중요한 큰 사찰은 다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혹여 우리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또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경북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철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136페이지에 한지산업 육성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국립세계유산원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 두 가지가 보니까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관심도가 적다.

○권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고 두 번씩 그래서 사업, 당초계획보다 이렇게 늦어졌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2개 다 용역 중이지요?

○권광택 위원  용역 중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한지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도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한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물론 세계유산도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안동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산이 있잖아,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늦어지게 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세계유산원 건립의 기본구상 연구에는 위치하고 ‘어디에 할 것이냐’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용역에서?

○권광택 위원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 지금 얘기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짧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립단이 운영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황재철  인건비가 거의 90%지요?

○위원장 황재철  제 의견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시립예술단인가요? 이게 한 200억 중에 한 90%가 인건비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저는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많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글로컬이라든가 라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특징은, 우리는 국악단이 좀 특징인 것 같고, 대구는 교향악단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정치 분야인 이 부분을, 대구·경북에 있어서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제 안을 몇 년 전에 신문기자들이 기사를 썼던 것이 있는데, 혹시나 두 기관에 대한 통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철  저는 좀 점진적으로 보는 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은 지금까지는 거의 구조조정을 안 했지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지금 글로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이 좋아 글로컬이지, 사실은 통폐합입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두 기관도, 이제 정치 분야는 민감한, 공항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밖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든 통합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력을 반으로 줄이고 더 특화시킨다고 하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상쇄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용역을 하시든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두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을 듣고 제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인내하고 감내해 왔거든요.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국장님의 혜안 정도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돕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때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발전, 특히 산림을 위해 긴 공직생활을 해 오신 산림환경연구원의 엄태인 원장님, 혹시 배석하셨습니까? 송구하지만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셨는데 잠깐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간단한 소회와 함께 인생 2막을 어떻게 하실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33년 아니고 35년 8개월 아닙니까? (웃음)
  저하고, 영덕에 자주 오시고, 굉장히 어린 왕자입니다, 보면. 굉장히 섬세하시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저보다 나이가 어린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저보다 나이가 있으셔서 깜짝 놀랐는데, 긴 시간 경북 발전, 특히 우리 산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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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권광택 위원  설명서 74페이지에 스마트팜 취업지원,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이제 인력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국장님?

○권광택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우리 국장님, 농가에서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사용을 하려고 해도 부담 때문에, 급여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칭하는 부담을 1인 100만 원 했는데 이게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농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1년 내내 월 급여 주면서 이렇게 시키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농업 해서 해마다 확장하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확대 시행하는데,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좀 더 많아져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80페이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생강,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신규가 이렇게 FTA 직불금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권광택 위원  확정이 돼서, 이거는 618명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생강 가격이 올 금년 같으면 좀 내려갔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이라고 9개 지구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수요가, 신청한 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권광택 위원  가뭄 대비 용수 이 부분은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짤막하게 하나 질의할 게…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 원자력 바로알기 책자 제작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김경숙 위원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고, 인포그래픽 활용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도 홍보자료로 쓰기에는 제작비가 조금 더 많이 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에 처음으로 만화로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5만 부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도 이게 사실 라돈을 알리기 위해서 라돈 전문가들이 책자를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온라인 수학체험전에서 방사능 바로 알리기 책자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요즘 한창 말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원전을 방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목소리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도민들에게 있어서 알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안타깝기는 했지만, 이게 차라리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더라도 이걸 제작하는 데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차후에라도 이 예산 확보에 힘을 쓰셔서 이런 거는 제작을 하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23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상북도를 위해서 방향을, 사업을 어떻게, 개발을 몇 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백순창 위원  대표적인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면…

○백순창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21년도부터 넷북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넷북 사례가 있을까요?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좀 활성화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순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업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투자하고, 투자 그쪽에도 아까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올곧김밥 거기에 내가 질의를 예산 심의할 때 했더니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공장을 2개나 더 증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쌀 이거 기술을, 김밥을 만드는 데 가장 용이한 그런 쌀을 좀 발견해 주시고, 농민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쌀을 수곡할 때 정부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곡을 할 때 금액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필요한 쌀…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게 필요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 거기에서는 현장에 이미 발 빠르게 갔다 왔답니다. 저도 지역에 있지만 몰랐습니다. 공장이 그렇게 증설되는 줄 몰랐습니다.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공장 증설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농업 쪽에 일하시는 담당 과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통화하고 소통하고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된다면, ’24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되고, 쌀 농업인들이 증대되고, 그리고 기업이 거기에 맞는 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백순창 위원  오실 때 연락주시면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22페이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내용을 좀, 2회 추경에 이게 8000만 원 반납했네요, 그렇지요? 전액 국비인데.

○김일수 위원  그때는 그러면 진행을 안 했습니까?

○김일수 위원  안 했어요?

○김일수 위원  지금은, 올해는 그러면 3억 5000 하면 다 마무리 짓습니까?

○김일수 위원  교육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김일수 위원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미취업 학생들입니까?

○김일수 위원  경북도의 청년들이 아니라 전국 청년들입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그러면 경북의 청년들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여기에?

○김일수 위원  이게 얼마 과정입니까?

○김일수 위원  20개월 과정, 그러면 숙식은 어떻게 합니까?

○김일수 위원  1인당, 그러면 개인이 또 내는 비용도 있습니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김일수 위원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경북이 농업으로 같이, 도농으로 가는 도이지 않습니까?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농축국하고, 또 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가 와 있어서 위원장이 의견을 하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식량하고 에너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프랑스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사실 5배가 올랐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거의 90%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우리 한국에 벌어졌다고 하면, 식당에서 한 20만 원 내는 전기세 요금이 100만 원을 넘어섰을 때 대한민국은 거의 혼돈입니다, 혼돈. 식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쌀을 빼고는 거의 수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하고 식량 주권은 우리가 자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상길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황재철  지금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분야가 좀 다를 텐데, 우리 봉화에 보면 산림과학고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때문에, 그렇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가까운 울진에는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철  굉장히 명문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1조짜리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여 국장님 생각에는, 이 재생단지가 영덕군의 중요한 지역 기반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앞으로 학교는 지역의 산업생태계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재철  영덕에서 만약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기초로 해서 신재생에너지과학고를 설립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경북 공무원들께서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다 한 뜻,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의 발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직은 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름하여 동해안에너지벨트 자립 구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동해안이 앞으로 식량의 주권, 또 에너지의 주권을 더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가까운 예로 식량하고 에너지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결여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존망이, 저는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마침 부서가 농축국하고 해양국, 또 기술원, 미래전략단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만, 거시적인 담론입니다만, 우리 고위공직자께서 또 중간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웅도경북,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아니라 경상북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또 구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잠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김종수 연구개발국장님, 농축산유통국 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농축산유통국 권오현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셨습니다. 
  송구하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장 긴 시간을 한 김종수 국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다음은 김규섭 소장님.

○위원장 황재철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마지막으로 권오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짧게는 30년에서 36년간 경북도, 크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생에 2막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내내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종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환경체육국 할 때도 한 말씀 올려드렸는데요.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많은 곳에서, 우리 22개 시군부에서 해맞이행사 이렇게 많이 열리잖아요?

○박규탁 위원  도가 지원하는 행사가 두 군데 있지요?

○박규탁 위원  아시다시피 포항하고 경주 쪽에 있는데요. 지금 포항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포항문화재단에서 자료가, 안전관리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임시주차장에, 5000대 정도 들어가는 거, 사람도 공무원·경찰·자원봉사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쫙 잘 돼 있어요.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한 2만 명 정도 온다고 그러고, 올해는 아마 좀 더 예상이 돼서 한 4만 정도 예상을 한대요. 그래도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받은 게 이게 우리 경상북도 보조금 두 번째 나간 덴데요. 이게 대왕릉에 신년 해룡축제 관련된 안전계획관리인데 이거는 좀 굉장히 미비해요, 보시면 안에 내용이. 안전관리비용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고 사람 계획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질의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2개 시군부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내년은 특히 총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행사 동원이 대단히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도, 도가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시군부에서 행사를 하다 사고가 나면 시군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 도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22개 시군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인원, 그다음에 관리요원, 안전요원 배치상황 이런 것들 다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사고가 연초부터 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한번 다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 작년, 재작년에 산불이 크게 났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진화·대응인데, 초기진화·대응에 따른 장비도 또 확충이 빨리, 시급히 돼야 되고, 노후장비 교체가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설명서 21쪽,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 사업에 이월이, 21억 4900만 원이 이월이 돼 있어요. 추진상황에 제1차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1월에 하고, 4월에 또 제2차 보강계획을 하고, 9월에 소방차,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오래된 노후차량 같으면 연식이 있을 것이고 그럼 금년 안에 계상돼 금년에 바꿀 것, 3월에 바꾸나 6월에 바꾸나 9월에 바꾸나, 올해 바꿀 것 같으면 올 초에 보강계획을 세워서 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소방차를 전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겨울 삼동하고 봄에, 소방 취약시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3개월마다, 4개월마다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가지고 있는 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미 벌써 나타나잖아. 우리 24개 소방기관, 소방본부 24개 소방기관에 소방차가 몇 대가 있고, 이 차는 몇 년 식 됐고, 내구연한이 어찌 됐고, 어디어디는 차가 부족해서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뒤에 많잖아요.
  산불전문진화차량이나 소형사다리차 이거 마찬가지, 전부 연초에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세우고, 1년 치를 세우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교부세를 받고 해서 발주를 내면, 3월쯤 발주를 내면 6, 7월 구입을 해서 12월 전에 장비를 확보하면 우리가 소방을 미연에, 장비 부족해서 대응 못 했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냐고? 출동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 걸린다. 가다가 퍼진다. 차가 없어서 못 갔다. 
  그걸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눠서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세워야겠느냐고. 얼마나 타성에 젖었느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어차피 금년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 내년 2024년, ’25년도에 내구연한 끝난 차들이 이미 다 확보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 장비 리스트에 다 나와 있고, 이 차는 언제… 단, 내구연한 전에 우리가 가동을 많이 해서 차가 좀 노후화돼서 운행하기 힘들다거나,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건 순간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지요, 하다 보면. 그럼 이 차를 고치는 데 비용이 차를 사는 것보다, 감가상각비 해서 따져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따로 세울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1년 치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연초나 연말에나 다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희수 위원  몇 대를 바꿀 것이다 그게 연초에 다 나오지. 가지고 있는 차 리스트가 있잖아.

○김희수 위원  어디 어디 몇 대, 몇 년 식이고 어떻게 됐고 상태가 어떻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 지금.

○김희수 위원  그걸 보강계획을 1년에 세 번, 네 번씩 나눠서 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고?

○김희수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특히 우리 소방본부, 소방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늦어서 이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대응을 못 했다 하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특히 겨울 되면, 1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산불조심 기간이고, 모든 화재조심 기간인데, 물론 그 안에도 나지만, 지금쯤은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가 소방헬기 매각,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답변하기로 대형소방헬기 구매계약이 됐고 계약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20쪽입니다. 어떻게 300만 원, 뭐 가지고 집행했는가? 이월을 이만큼 해 놨는가?

○김희수 위원  우리가…

○김희수 위원  달러…

○김희수 위원  환율 차이 때문에 수입하는 거라고, 환율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 벗어나서 구매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게 2020년 말쯤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한 게 헬기 노후화된 것을 매각해야 되니까, 또 더 좋은 헬기를 구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김희수 위원  금년에 4월에 검토회의 거치고 해서 2023년 6월에 조달계약 요청을 하고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오래된 헬기를 매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절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산불이 안 나야 되지만 만약에 났을 때 초기대응 단계, 외부에 있는 헬기를 요청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건이, 외부에도 똑같은 지역에 우리보다 더 심한 산불이 나면 또 여기로 못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 나면 다른 데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2026년 정도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된다. 2023년에 매각하고 2026년 같으면 3년이 걸리는데, 그때 1년 안에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김희수 위원  아,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라고?

○김희수 위원  그럼 이것은 새로 사는 거고?

○김희수 위원  우리가 헬기 조달에 얘기해 놓고 환율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환율 추이를 한번 면밀히 분석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2023년 7월에 환율이 1280원까지 내려왔잖아?

○김희수 위원  올 1월에는 1230원 있었고 그 이후에 1300원대 갔다가…

○김희수 위원  우리가 1200원대의 환율이 돼야 조달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의주시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그때 못 나가고 붙들고 있다가 또 이월을, 190억이라는 돈이 아이 이름도 아닌데, 빨리 보내고 빨리 사서 장비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답변 가지고는 조금 대응을 늦게 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왜 장비가 필요하냐 하면, 산불이라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동하는 우리 소방대원들도 편하게 진압을 해야 돼요. 장비가 없어서 구식으로, 옛날 차 몰고 털레털레 가고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 최신의 장비를 갖춰줘야 진화 나가는 우리 소방대원들도 힘이 덜 들고, 또 빨리 진화를 하고, 그래서 도민들은 생명도, 재산도 보호되는 것 아니냐고. 어떤 장비든 간에, 그것은 어떤 장비고 어떤 저거든 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최신의 장비를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하고 보유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신장비가 바로 바로 도입돼서 화재진압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늦어서 못 하고, 저래서 늦어서 못 하고 그러다가, 절대로 큰불이 안 나야 되지만, 났을 때 장비가 없어서 대응을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졌겠지만, 다른 모든 사업이, 경상북도 모든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유의적절하게 쓰여야 됩니다만 특히 소방본부 쪽 예산들은 선집행이 되고, 빨리빨리 해서 좋은 장비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명시이월하기 전에 모든 장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장비가 늦게 들어와서 어렵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희수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43쪽, 42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비나리프로젝트 재난공유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전액 이월했는데 이거 왜 이월시켰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월사유가 ‘7월에 극한호우 발생으로 ‘경험공유’가 아닌 ‘긴급대응 정보공유’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김희수 위원  이것을 연초에 편성할 때 이유가 있어서 구축 용역을 했을 것이고, 7월 극한호우 올 때까지는 필요 없었다 그러면 이걸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고?

○김희수 위원  그럼 7월에 극한호우 올 때는 뭐 했는가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특히 연구용역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2억 5000이라는 돈을…
  특히 요즘 재난이 많이 생깁니다, 자연재해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공유든지 긴급대응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이 발 빠르게 돼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여기든 저기든 안 하고 이월시킬 정도로 한 것을, 긴급하게 또 추경에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이 예산은, 이 사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필요한데 대응이 늦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비나리프로젝트인지 뭐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에, 비가 많이 와서 대응을 하든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응을 하든지 우리가 자연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때까지 해 왔고. 해 왔던 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더 신속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면 이거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우리 재난대응 매뉴얼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도까지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재난대응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안 돼서 못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단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거 보고 있다가 놓쳐서 긴급대응을 못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계기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됐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 같으면 긴급재난대응을, 태풍 예보가 오면 전 직원들이, 재난안전실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전 사회단체까지 다 대응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모두가 재난에 한꺼번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뭘 어떻게 공유하고 뭘 만들어서 어떻게 더 신속하게, 더 정말로 효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그런 연구용역이 나온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럼 이런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연구용역 자체 생각을 잘못했던 것 아니냐.

○김희수 위원  긴급재난대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연구용역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재난대응이 잘못되고 있는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연구용역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떤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해서 다시 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사장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빠른 대책을, 사업을 포기하든지 세우든지 빠른 대책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가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김일수 위원  그래요?

○김일수 위원  이게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하고 관련이 있지 싶은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이 왜 반납됐습니까?

○김일수 위원  국토부에서?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해도 다음, 내년에 또…

○김일수 위원  오면 다음에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김일수 위원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것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김일수 위원  그래요?

○김일수 위원  2건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김일수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보시면 한옥건립 지원사업인데요.

○김일수 위원  이게 이번에 2억 8000이 여기에 지금 반납됐네요, 그렇죠?

○김일수 위원  이것은 왜 반납을 합니까?

○김일수 위원  당초에 할 때 그러면 이 취지를, 어떤 취지로 이것을 한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김일수 위원  4000만 원 지원해서 한옥이 지어집니까?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뭐 실효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게 현실성에도 안 맞고. 이게 또 한옥을 짓는다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취지가 어떤 취지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옥을 활성화, 우리 경북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 경북의 한옥마을, 한옥촌들이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것 사실은 예산이 그냥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좀 다시 사업을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국장님이 재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우리 재난안전실.

○권광택 위원  설명서, 예산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니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하는 게 있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1억 9000만 원이 이렇게 추경 때 삭감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한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비용이 이렇게 높고, 또 공사 시에 영업 손실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만 실제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쪽으로, 해안가 지역이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것 뭐 20% 지원해 주고, 80% 자부담해서 하겠습니까, 이게?

○권광택 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부에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군민들의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제대로 건의를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몇 가구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권광택 위원  우리 도산에 있는, 안동 도산면에 있는 도산대교. 안동댐이 생기면서 도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도산대교 아시죠?

○권광택 위원  우리가 가서, 얼마 전에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권익위에 또 건의서를 내고 해서 권익위에서 다녀가신 것 알고 계시죠?

○권광택 위원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권광택 위원  권익위에서 거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게 오랜 민원이고, 또 댐이 생김으로 해서 실제로 똑바로 가면 5분, 10분 거리를 갖다가 1시간 동안 걸어다니는, 1시간 돌아서 다니는 이런 것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거의 한 50년 동안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계속 살아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분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김형동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예산에 5억을 용역비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들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 부분들을 통행권으로 좀 봐주시고. 우리 경제성 따지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건너편에 계상고택 쪽으로 해서 관광 개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하나 하고, 토론… 토론이 아니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위원장 황재철  건의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군수님들은, 실·과 소장님도 계시고 또 부단체장의 일을 할 수 있고, 의회 구성원들도 보면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좀 바쁘시면 서로 업무를 분담을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사무처에 많은 분들이 채용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필드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가 곧 바뀔 텐데 뭘 부탁드리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덕이 지역구인데요. 배한철 의장 영덕 정책보좌관, 명예정책보좌관 이런 제도를 두게 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결 위원장으로서 한 열흘 정도 지역구를 관리를 못 했는데, 저 대신 갈 사람이 없어요. 민원은 굉장히 폭주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저 대신 명예정책보좌관, 급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임영빈 사무관께 자료를 요청을 해서 행안부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정책을 장려를 했고요. 행안부에서는 조금의 어떤,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계신 부서들이 건설도시국, 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다 필드를 뛰는 그런 부서들입니다. 우리가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처장님이 또 새로 부임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덕군 배한철 의장 명예정책보좌관 이런 제도를 두게 되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검토 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일을 좀 같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마련된다고 하면 의정활동의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그리고 이것을 제가 1년 이상 부탁을 좀 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긴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것은 없다. 이게 선도 의회로 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급여가 없는 명예정책보좌관 제도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보좌관을 둘 수 있듯이, 우리 의장님께서도 직급은 차관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이면 4급 보좌관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내년 2월까지 해서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셔서 된다고 하면, 60명이 다 원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지역구부터라도 한다고 하면 의회 위상 정립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처장님, 위원장이 한 얘기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위원장 황재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냐 하면,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토론은 아니고 우리 최병준 위원님,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무관합니다.

○최병준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토론 순서인데,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장님,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한 분께, 한 분께 소회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동엽 국장님께서 간단한 소회와 함께 하실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재철  다음은 우리 권대수 과장님, 소회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동엽 국장님과 권대수 과장님, 긴 시간 경북도와 대한민국의 토목과 건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점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이모작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활짝 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