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5월 24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일정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여 보다 우수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상북도의 보건복지 수준 향상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또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해 안내드리면 먼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 내용을 정리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인사청문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2024년 5월 7일 경상북도의회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5월 14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였고 서면질의서는 5월 17일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5월 22일 제출받았으며, 오늘 5월 24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선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정재훈
○위원장 최태림  이어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정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박선하 부위원장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김용현·김경숙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손희권 교육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경상북도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10여 년 전부터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및 저출산·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분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등 이런 전문 영역 관련 자문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준비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경북에서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경북의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위기 대응방안을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개인적 동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동안 수행할 직무에 대해 3대 전략, 6대 추진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중앙허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돌봄 모델 구현과 디지털에 기반한 돌봄통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경상북도 K-저출생 극복 전략의 성공을 주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북형 행복 중심의 고품질 정책 연구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형 늘봄모델의 안정화를 위한 수요 대상별 정책을 분석하고 완전돌봄 클러스터 구성의 발전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북도민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별 사회서비스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도민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상시적인 욕구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로 책임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및 도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 실행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협력적 논의 체계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ESG 책임경영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경북 행복 ESG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 차원의 ESG 책임경영을 선포하고, 신규채용 시 성비 추가공시 등 S분야, 사회 분야에 관련한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조직문화 혁신으로 소통의 활성화 및 가치를 내재화하겠습니다. 포용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세대 간 다양성과 포용성을 원칙으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교수직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겸직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수도권 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조의 고착화 등 이런 구조적 문제를 대표이사 임기 3년 내에 제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방시대,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등 지역 중심, 그리고 지역에서 서울·수도권으로 전하는 메시지에 제 목소리를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보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단 대표이사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북형 정책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가능하게 해 주신 최태림 위원장님 및 박선하 부위원장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또한 김용현·김경숙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희권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북행복재단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시간을 제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질의를 또 길게 하는 위원이 있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거수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후에 질의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 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우리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용기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혹여나 대표이사에 지원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의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시대…
○이칠구 위원  아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되고.
  평소에 그러면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설립 취지와 또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헤아리고 계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 지원 동기를 쭉 제가 읽어 봤거든요. 읽어 봤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 전공했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로 적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관이나 설립목적과 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행복재단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경북행복재단은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재단과 달리 보건·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데 복지가 아니라 행복재단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보건·복지가 추구하는 어떤 확장성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재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목표도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청을 드나들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문구를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겠다, 확장성 있는 경북행복재단의 이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후보자의 지원 동기를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전공 분야와 지향하는 바 자체가 저출생, 늘봄학교, 유보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해 왔는데 이건 본 재단의 목적사업과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최근에 저희가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과 돌봄이 융합되고 합쳐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하지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아가면서 경북형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후보자님. 후보자님도 지금 본인이 답변했던 지원 동기하고 우리 경북행복재단 정관과 이렇게 비교를 스스로 한번 해 보시면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첫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인이 전공하고 또 지금까지 교단에 서서 추구해 왔던 그런 내용들과는 좀 상반된다. 물론 연결시키면 서로 연관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위원님 문제제기가 상당히 타당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최근의 이슈가 저출산·저출생이라서 주로 이런 쪽으로 자문을 하고 있지만 저는 본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바탕 위에서 요즘의 새로운 주제, 새로운 어떤 변화에 어떤 식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본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동기에 경북의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위기 대응방안 구체화, 그리고 또 경북형 새늘봄 등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경북행복재단 중심으로 구축해서 지역균형발전에서 경북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경북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보건 쪽의 조금 모자라는 분야, 그다음에 복지 쪽의 모자라는 분야,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여러 의원님들 고견을, 만약에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듣고 또 모시고, 그리고 또 재단 전 직원들과 의논해 가면서 구체화시켜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원 동기에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자리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좀 우스운 질의 같습니다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제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칠구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확장성, 그게 일단 행복재단이라는 구조에서도 볼 수 있고 제가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란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칠구 위원  후보자님, 본 위원은 답변서를 살펴보고 경북행복재단보다는 저출생대책본부에 보다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도가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칠구 위원  아니, 후보자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이칠구 위원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이칠구 위원  지원 동기도 그렇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보면 경북행복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 목적과 또 우리 재단의 설립 취지라든가 여기에 부응해서 거기에 우리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또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고 또 소신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어야만 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제가 좀 미흡하게 준비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이칠구 위원  물론 우리 청문회에서 적합·부적합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파악하겠지만 최소한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생각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이칠구 위원  동의하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만약에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저는 10년간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를 몇 분을 모시고 일을 봤지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보자님은 행복재단에 근무할 분으로 저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군대 생활을 왜 6개월을 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당시에 석사장교 제도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박영서 위원  아, 석사장교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6개월 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가족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자녀분이 1명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행복재단을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행복재단의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약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식 직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행복재단을 운영하려면요, 거기에 행복도우미라고 또 있어요, 행복선생님이라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쭉 노인 관계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경상북도에 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늘봄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늘봄 구축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늘봄을 다 하고 서비스를 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오면, 뭐든지. 맞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까, 행복재단을 하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일단 제가 비상근 자리를 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바뀌면서 비상근으로 대표이사를 다 만들어 놓더라고.
  자, 우리 독립기념관도 비상근이죠? 국장님, 맞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여기 관계 되는가? 비상근이죠, 새마을세계화재단? 유독 우리 상임위는 전부 다 비상근이야. 비상근을 해 놓으니 거의 형식적으로 근무를 해.
  그러면 며칠은 서울에 있고 며칠은 구미에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서울에 이틀, 구미에 3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기차로 출퇴근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닙니다. 와서 여기서, 구미에서 자면서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처음에는 “나는 구미에 와서 자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와서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출퇴근 다 해, 기차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출퇴근 안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주소는 구미로 옮기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겠지만, 애 교육 문제도 있고.
○박영서 위원  애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만약에 상근…
○박영서 위원  본인 주소를.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저의 적은 일단은…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의논해서 그다음 스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고 자체가 비상근으로 났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일 내지는 필요하다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행복선생님,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영서 위원  포항에 산하기관이 또 있어요, 행복재단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그것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겨우겨우 맞춰서 행복재단에 줬는데, 행복재단 운영을, 내가 행복재단 대표이사가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3일을 근무하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운영에 있어서 제가 모자란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행복선생님이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데에, 거기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던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당장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추구하시는 일들, 도의회에서 내시는 제안이나 아이디어, 추구하시는 정책들을 제가 잘 받들어서 지금보다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말로는 안 되거든. 맞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저출산에 수도 없는 예산을 썼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산으로 하겠다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제 말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한 예산을 쓸… 그러면서 말로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책으로요? 나도 석사지만 책으로, 나도 기술사입니다. 공부를 해 봤지만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행복재단을 또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직원이 160명입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를 비상근을 두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엇 때문에 비상근을 두는지 이해가 안 가. 유독 우리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는 전부 비상임이야. 전부 다 그리고 서울에서 데리고 오고. 지역의 인재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유독 전부 서울에서 데려와.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 생각을 안 하고… 비상근은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비상근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 적응하는 데 1년 가. 그러다 보면 3년 금방 가요. 내용도 정확하게, 우리 행복재단의 목적이 뭔지 후보자님은 내용도 몰라.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행복재단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 아니면 내부에서 공무원을 누구 대표이사로 채용하든지. 참으로 답답한 문제야, 이게.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이런 문제가. 제가 10년간 행복재단을 사무감사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러한 문제를 만들더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문제를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만 보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청문회 자료를 들고) 이것도 나중에, 어제인가 그제 보내주고, 뭘 봤어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내용도 몰랐어. 오늘 아침에 와서 본 거야, 이거. 그저께인가 카톡으로 한번 덜렁 보내주고. 그런데 오늘 뭘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 내용을 언제 보내줬어요, 이걸?
○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청문회 요구 자료는, 우리가 파일은 금주 초에 보냈고 유인 자료는…
○박영서 위원  준 적이 없어. 파일도 열어보니까 안 열려. 내용도 모르고 무슨 청문회를 하고 뭘 한단 말이야, 지금, 국장님?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내용도 몰라. 우리 위원들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질의를 해?
  그리고 대표이사를 모시려면 좀 제발 그 회사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해야 돼. 자꾸 ‘연줄, 연줄’ 해서 데리고 오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박영서 위원님의 후보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는데, 또 이 서면자료가, 어저께 제가 최종적으로 부위원장한테 보고를 받고 좀 늦게 전달해 준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복재단 이사장 후보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후보님을 처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제가 뵌 게 2021년도에 그때 ‘아침마당’인가, 1월에 아침마당에 한번 출연하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때 보니까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아, 정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서하신 책이 있죠, ‘0.6의 공포…’?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으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사라지는 한국’이라는 책을 이번에 저서하셨더라고요. 그게 꼭 읽어 볼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튼 반갑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서울에서 쭉 계셨으니까, 서울에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서비스원, 법에 설립·운영이 되고 있는 게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전국 지자체 다, 경북만 빼놓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경북만 없을까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필요할 거라는 문제 제기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고, 경북에서는 제가 알기론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준비하거나 기다리는 걸로,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필요할까?’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설립하는 것 아닐까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런데 그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김경숙 위원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경북에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조직 자체보다는 실제로 서비스를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서도 서비스 제공자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줄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행복재단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행복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의 운영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기존의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설립 동기가 좀,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요양보호나 돌봄서비스에 치우친 그런 쪽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체해서 들어가는 형식, 그래서 사업의 확장성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지금 종료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또 그런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에 만족도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북하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래서…
○김경숙 위원  사회서비스원하고 운영 방식의 차이가 뭐냐는 걸 질의드린 겁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래서 경북은 이런 사회서비스원을 안 만듦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를 도와 또 의회, 재단이 주도해서 전달 체계를 구축을 할 때 좀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토대를 일단, 내지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반대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해력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재단의 운영 방침이나 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셔서 사회원하고 같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정운영 5년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만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경북행복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방침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기존 사업을 정비를 하면서, 지금 또 통폐합 과정이, 통합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정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확장성, 확대 가능성을 저희가 모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확장성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상임으로서 계시면서 이 확장성을, 어디까지 확장을 가져갈지가 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으로 경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재단에서 일하는 것과,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요. 그랬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행복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또 서울에서 이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이번에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이걸 폐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실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그다음에 수요자 간에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 사회서비스는 그런 면에서 서비스 제공자 관련 균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었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통계에 나온 게 뭔가 하면, 그것 원론적인 얘기고요. 통계에는 이 서비스, 서울시에서 지금 이걸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민간에 비해서 임금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시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게 ‘불균형’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직설적으로.
  그러면 방만한, 이게 방만한 경영이라고 했어요, 해이하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님께서 비상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3일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특이하게도 이게 3일 근무한다고 해서 3일을 다 근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할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보통 비상임에 대해서 행감을 해 보면 제대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해이한 경영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후보로 왔을 때는 행복재단의 운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행복재단이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잘 운영이 되었고 앞으로, 최소한 제가 옴으로 인해서 ‘방만 경영’ 소리는 안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이 체제나 그다음에 또 정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운영이 될까?’라는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북은, 행복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재단입니다, 경북 전체를. 그 행복지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의 대표를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오늘 청문회 와서 보니까 그 자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자료나 이런 걸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그냥 태어나서 서울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경북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출산 얘기하셨고 출생을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60% 이상 차지하는데 누가 애를 낳습니까? 어른들이 애를 낳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여기 경상북도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 버리면 여기에 있는 자격 이런 게 미달된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앞으로 저희도 많이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행복재단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잘되어 왔고, 또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좋으신 재단 이사를 만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오신 분 중에 가장 마인드가 조금 저희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인지하고 계셔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전달에 있어서의 미숙함 때문에 그런 염려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명심해서 부족한 점을 최대한 메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오늘 첫 질의로 드렸던 것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왜 폐지가 되어야만, 물론 정치적인 걸 떠나서 되어야만 됐는지도 잘 살펴보시고요, 분명히 인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분명히 후보님께서도 이것은 인지하고 계신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2019년도 대자보 사건에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먼저 남성 페미니스트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언제 수상하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2019년도에 하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같은, 이 사태가 터졌을 때 같은 시기에 받으신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 2018년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려…
○김경숙 위원  ’18년도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깐요. ’18년도에 받으시고 ’19년도에 대자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나와 있다고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을 강하게 단련시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따뜻한 말보다는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향이 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학생들을 어떻게 강하게 단련시키시려고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잘못했던 점입니다.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한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칭찬 중심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김경숙 위원  칭찬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행복재단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또 청년들도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다고 하면 ‘이 행복재단에 들어와서 일하시면서 비판이 많아지지 않을까, 언어적인 사용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업 질의의 불만으로 자신이 던진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아서 ‘쌍년’이라는 말을 속으로 하면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학우들에게 뱉어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이것?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안 했었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김경숙 위원  규명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언론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 실체는 규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실체 규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후보님께서.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언어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학교 일보다는 밖의 일에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수업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수업 준비하는 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학생들이 답변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격하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뭐 그런 요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교수님이 밖의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수업에 충실 못한 본인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학생들한테 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행복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은 교수를 하고 있고 3일은 행복재단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그게 충실히 되겠습니까? 충실하게 그게 운영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때의 일을 상당히, 생각하면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성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언어적인 사용,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오빠’ 발언, “왜 또 너희 오빠한테 카톡하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오빠가 다 알려 주는데.”라는 오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여성학 교수로서. 이게 보면, 이 내용상 보면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언어적인 것을 많이 사용했다, 칭찬보다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 속에서.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비속어라기보다는 제가…
○김경숙 위원  비판적인 언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비난적인 언어를 사용한 게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서울여대에서 학점 4.5 받으면 누가 알아 주냐?” “너희가 죽어라 공부했다면 서울여대에 왔겠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 부분은 과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학벌 내지는 학교 서열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맥락이 조금 잘못 전달됐고,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이 따뜻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방대 학생들은 뭡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래서 제가 맥락을 좀 따뜻하게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잘못 전달했다는…
○김경숙 위원  ‘지방대 학생들은 뭐 등신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언어적인 표현에서. 그렇죠? 지방대 학생들은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면 학생들이 교수님을 그렇게 평가, 또 다른 평가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사회문제를 이야기를…
○김경숙 위원  사회문제가, 본인 스스로가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했는데…
○김경숙 위원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했다면 학생들은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도 더 높은 박사학위 따서 카이스트나 서울대 교수 하시지, 왜 서울여대에 와서 교수 하십니까?”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하나, 동성애 발언 아시죠? “나는 동성애랑 친구 안 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걔들 욕하는 건 아니야. 차별은 아니지.”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물론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동성애와 친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욕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친구를 안 한다는 그 표현 쓴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경숙 위원  그건 잘못된 것, 여성학을 가르치고 또 복지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친구들하고 친구 안 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저의 성적 취향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성적 취향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조금…
○김경숙 위원  그것은 본인의 생각, 후보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을 보편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해 관계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달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전달이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지금 현재 행복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청소년, 청년, 어른들이에요. 행복재단에, 도시에만 사셔서 행복재단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활동을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경로당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 같으면 거기에서 그걸 보고는 속으로 ‘아, 더러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부모가 그렇다고 하면 얼른 가서 손으로 치울 겁니다. 그런 마인드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서도 저 걱정돼요. 교수님이 속으로 ‘저것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일단 그 일 이후에 제가 섬김과 공손에 대한 많은 자성 내지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 어머니께서 한 18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제가 안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김경숙 위원  제가 후보님이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4월에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내는 것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옳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 4월 21일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교수님이 뭐라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얘기하신 발언이 “무조건 비하 발언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것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님 스스로 그렇게 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언행이 일치 못 했다든지 실천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보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내가 읽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든 국가인권위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키는 대중적인 교육 전담이 필요하다. 전담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전담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장애인개발원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굉장히 조직 규모도 크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  지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물론 국회나 도의회 이런 쪽에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 언론에 나온 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교육은 분야별로 따로 기관을 설립해 통합하고, 시민교육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시면서 독일 얘기도 하셨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교육청이 따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잘하시고 이런 부분을 핵심을 짚어서 전달력 있게 잘하시면서 실제로 강단에 섰을 때는 왜 그렇게 못 하실까? 학생들이 뭐를 어떻게 배울까? 그러면 행복재단에 섰을 때 밑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존중과 존경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원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행복재단은 우리 경북에서 행복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기관은. 그런 기관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장이 온다고 하면 과연,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본인이 비상임이사로서 교수 하다가, 또 내려와서 하다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 하는 것처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비하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위원님의, 제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이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선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걱정과 근심·염려를 제가 잘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복재단에 있어서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고 어르신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재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다혈질인 이런 교수님, 후보님이 오신다고 하면 다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런 염려를 제가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김경숙 위원  만 가지 일을 잘했어도 한 가지의 이런 허점 때문에 이 만 가지 잘한 것이 다 묻혀 버립니다. 교수님이 쓰신 저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혈질이거나 아니면 이중인격의 성격이 아닌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형식적으로 언론화를 만들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경북재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재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복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도 함께 독려해서 같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큰일을 해야 될 분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질의 거리를 굉장히, 보시다시피 어질러 있지만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보님의 마인드가 지금 어떤가? 저희가 봤을 때, 평가했을 때는 썩 좋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식을 만들어 놨는가. 
  아무튼 어쨌거나 후보로서의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속에서 봤을 때는 저희한테는 자격이 분명히 미달이 된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자격이 분명히 미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차후에 제가 질의할 기회가 또 만들어지면 그때 또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지났기 때문에요,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후보자님, 우리 행복재단 대표 후보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양성 평등적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앞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재단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 도민의 어떤, 정말 행복을 위한 어떤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정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의 직원들의 행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이번에 통합도 되어서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그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행복재단으로 오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행복한 우리 직장 생활, 소통과 화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련한 주제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그것을 받들어서 변화가 있도록 할 테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다른 처우들을 어쨌든 맞춰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연수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떤 자질을, 본인의 자기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경로를 조금 더 지금보다 확보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황명강 위원  아니, 이제 위원님들에 대한 제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행복재단 대표의 후보로 오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하실 일도 중요하지만 이 직장 내의, 이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직장 내의 소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그래서 처우의 동일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연수 기회의 확보, 그다음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인정, 다양한 인정 형태를 서로 논의해서 개발하든지 이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잘 살펴서, 정말 행복재단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이 행복재단이라는 명칭이 정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서로 인격을 정말, 발언을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과의 화합을 꼭 이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은 행복선생님에 대한 부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행복재단에서 행복선생님 부분을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데, 행복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후보자님도 중요하다고 말씀말씀하셨죠, 행복선생님 부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경상북도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에서 행복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선생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시스템이 없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운영 주체마저도 지자체에서 하고, 민간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관리하는 주체도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협화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후보자께서 경상북도에 오시게 된다면, 앞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된다면 행복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을 무조건 이것은 정례화시켜서 이 시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이 시군에는 시군 행정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면 각 지자체마다 팀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어느 단체, 이런 데서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또 재단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적절한 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의 지속성 같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황명강 위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선생님들을 섬기는 어떤… ‘섬김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달 주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문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구체화된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좀 토론회를 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 그냥 참석을 해 봤는데, 이 행복선생님이라든가 돌봄을 하는 본인, 당사자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여기의 임무에 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이게 정말 봉사 플러스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지금 ‘경북형 늘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경북, 이제까지 늘봄학교가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늘봄 시스템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이쪽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황명강 위원  경북형 늘봄은 어떤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실은 늘봄이 시범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원활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없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없어요.
○황명강 위원  경기도에는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경기도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늘봄, 2024년형 늘봄의 주요 과제가 지역에 늘봄을 정착을 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기존의 복지 체제, 돌봄 체계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경북이 좀 앞장서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 경상북도… 경북형 늘봄은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특별한 설계는 없고, 어떤 형식으로의 설계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닙니다, 늘봄이라는 게 유형이 있는데 학교 중심 유형이 있고, 지역 사회 중심 유형이 있고, 또 학교와 지역 사회 공간의 활용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이런 유형들이 부분, 부분, 부분 운영은 되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실제로 뭐랄까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합쳐져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기적인 연계가 무엇이냐,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늘봄을 확대하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복합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것들을 경북에서 좀 앞장서서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 특히 경북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역 아동센터가 있다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일부 그저 몇십 명,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흡수할 수 있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는 어학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이러다 보면 다양한 학교에서의 늘봄, 총괄적인 늘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조금은 겹쳐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경북형 늘봄이 거의 한 7, 8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자료들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것에 대한 설계는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나?’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 조금 질의에는, 본 위원이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죄송합니다.
○황명강 위원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황명강 위원  제가 두 꼭지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복재단 대표이사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조직의 장으로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후보자님의 그간 언론 활동을 보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소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신 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반대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때 국민연금과의 관계 때문에 기초연금 도입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 중심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중 체계를 통해서 좀 적절하게, 왜냐하면 노인들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확대…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기초연금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때 생각이 지금 와서 보면 틀린 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기초연금을 실행을 했는데, 지금 행복재단 대표이사직을 가시면 부딪쳐야 할 부분들이 다 노인들입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행복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어떤, 할 수 있을까, 마인드가? 이런 생각을 감히 저는 또 해 봅니다, 걱정도 되고. 그 질의를 한번 짚고 싶고.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정책들은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까 경로당 행복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기초연금을 토대로 해서 노인의 소득 보장을 하는 것, 이것은 계속 가는 정책이고. 사실은 삶의 만족도, 행복이라는 것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행복한 건데, 이런 물질적 지원 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보면 다 우리 경제 성장에 일익을 담당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사실은 설정한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물론 여생을 노후에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정책을 폈던 부분인데, 그것 또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늘 해오셨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여성신문에 메르켈 총리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때 당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피부, 또 뭐 주사를 맞아서, 왜 숨어서 맞느냐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직접적으로 성형에 대한 표현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맥락에서 언급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모로 제가 변화하는 과정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김일수 위원  아니, 세월호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발언들을 하셔서 ‘왜 숨어서 주사를 맞느냐, 이제 앞에서 대놓고 맞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김일수 위원  그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2016년 11월 23일 자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굉장히 한국 사회의 어떤 불행한 여론 몰이의 결과 내지는 프레임 씌우기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생각이…
○김일수 위원  후보자님은 항상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잘하시고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깊게 하시고, 여기가 지금 오시려고 하는 곳이, 행복재단이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구미시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시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박정희 박물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테마공원에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예, 거기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제가 지역구가 거기고, 그래서 이것을 짚는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행복재단의 대표이사로 온다는 게 저는 사실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다른 생각을 앞으로 갖고 계시는지. 물론 이게 행복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인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후보자로 온다는 게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구체적인 표현은… 안 나지만, 생각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사람이 배워 가는 과정이고, 배워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러니까 뭐 표현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상황이, 뭐 나도 생각이 매일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렇지만 이제는 만약에 대표이사로 오신다면 거기, 그곳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혼이 담겨 있고, 정신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좀 분명히, 만약에 오신다면 분명히 좀 바꾸셔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통합한 것은 알고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공식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그렇죠?
  통폐합이 되면서, 이게 통폐합을 한 이유는, 혹시 후보자가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자세한 현지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게 행복재단의 어떤 사업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제가 여성, 가족…
○김일수 위원  이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으로 해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렇게 운영을…
○김일수 위원  이렇게 같이 통폐합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통폐합을 했고. 그리고 연계된 부분들이 서로 성격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통폐합한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통폐합을 하면 조직이 축소되거나, 여기에도 보면 뭐 가이드 라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 감소, 기능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원, 정원 감축하고, 공공기관 정원 해서 감축하고, 경상 비용, 업무 비용 10% 이상 절감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복재단을 보면 조직도를 보니까 사무총장,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이게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이라서 이런 조직들이, 이런 직책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실 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 합쳐지면서, 통폐합을 하면서 취지하고 다르게끔 조직이 방대해지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통폐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
○김일수 위원  거기다가 대표이사는 비상근이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직원들이 160명이라면서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160명, 3년 안에 그 직원들 이름 다 알겠어요? 그분들 생각을 다 알겠어요, 대표이사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력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일주일에 세 번 와서 직원들 얼굴이나 옳게 한번씩 보겠냐고요. 이래 가지고 무슨 여기 행복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녹여내겠냐고요, 행복재단에다가, 직원들한테. 이게 직원들만 애먹일 수 있는 지금 현재 구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이사도 전부 다 비상근으로 만들어놔서 똑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지금 현재 상이한 직급이라든지 처우의 다름, 그다음에 노조 관계, 여러 가지로. 노조는 이제 단일화했지만 상이한 조직 내지는 처우를 맞게 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인사, 행정,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급여, 직급, 업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께서 그것을 업무 파악하고 직원들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세 번 가서, 그래서 지금 직을 행복재단 직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직도 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려되고.
  그다음에 이게, 후보자님이 그동안 교수직만 이렇게 해 오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이나 업무 이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경험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서울여대에서 평생교육원 원장을 한 7년 하기는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셨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서울여대 평생교육원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학교의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7년을 하게 된… 원래 임기가 2년인데 7년을 하게 된 건 그때 매출액이, 제가 숫자가 좀 틀릴 수 있지만 한 5억에서 15억까지 매출이 가는 바람에 좀 오래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평생교육원하고 이것 행복재단하고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다르죠.
○김일수 위원  다르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지금 부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재단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조직도에 제가 지금 숫자로는 부서가 한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보니까 경영기획실, 정책연구부, 보건복지사업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서 6개 부서가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여기 6개 부서에 팀들이 또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을 다 관장하셔서 처리하시려고 하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표이사로 여기에 만약에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행복재단이 명실공히 경북도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이 어쨌든 행복재단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도민들께서 만족하셔야 되니까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민을 하신다기보다는 고민을 갖고 오셨어야죠. 행복재단의 대표이사, 이게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뭔가, 동네의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행복재단의 대표이사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내가 행복재단의 대표이사로 부임을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각오로, 어떤 것을 갖고 내가 하겠다는 것을 갖고 오셨어야죠,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좀 표현이 미숙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김일수 위원  아니, 표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후보자의 생각이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죄송합니다.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직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알고 있고,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조직의 수장이 잘못하면 그 조직의 전체가 무너지고, 그 조직원들은 불행해집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조직원들은 늘 일을 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장이 잘못하면 늘 깨지는 게 여기 조직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 행복재단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행복재단하고 다르게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의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만약에 여기 선임이 된다면 지켜보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행복재단이 지금까지 제일 잘해 왔지만,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정신, 새로운, 다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재훈 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행복재단 사무총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사무총장님께 잠깐만…
○위원장 최태림  예, 사무총장님…
  질의하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예,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사무총장님, 이번에 우리가 경상북도행복재단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사무총장 최우진  예.
○김용현 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역할을, 통합되기 전에는?
○(재)경북행복재단사무총장 최우진  예, 사무총장 최우진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공직을 퇴직하고 2월에 기회가 되어서 공모해서 재단의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큰 살림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다 살아야 되는데, 두 부서가 통합이 됐을 때, 지금 저는 그전의 상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문화환경에서 경북관광공사하고 엑스포가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고 보니 실제적으로 거기의 각 부서에 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금 잘 헤쳐가고 있는 중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조직에서 두 부서가 통합되고 해서 또 기강을 확립하는 데 어떤 측면에서 ‘제일 우선 내가 해야겠다.’, 두 기관이 이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을 때, 이 조직을 장악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직원들이 ‘우리가 조직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직원과의 소통,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하는 시간을, 이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본인이 일하는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우나 여러 가지, 연수 계획이라든지 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 수준을 맞춰간다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거두는 것 자체가 조직의 안정에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론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 저는 제일 먼저 기강을, 어느 부서든 기강을 잡는 데에는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장이 남들보다, 8시 출근이면 7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6시 퇴근이면 7시까지 남아서 일을 하면서 그 기강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와서 ‘비상근으로 왜 했을까?’ 이 생각을, 첫 번째 좀 의문점을 갖고 지금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비상근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리고 구미시 같으면 구미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주소를 구미로 옮기라 하고 있어요. 왜? 구미시 인구 절감을 줄이기 위해서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전에도 질의를 받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이 내려오시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서두에 우리 후보님께서 와서 3년이라는 세월 속에 ‘지방시대, 저출생, 지역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출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올해 들어와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할 때 ‘모든 예산을 저출생 쪽으로 해라.’ 이런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저출생을, 우리 경상북도의 출생을 올리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일단 지금 100대 과제 선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사실은 대표과제라든지, 아니면 과제가 아니라 어떤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을 선포하면서 과제를 도출했는데 이 과제들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있는… 마련했으니까 마련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가 저출생 대책을 하기 위해서 경북형 돌봄…
  우리 보니까 여기에, 책자에, 보내주신 자료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경북도 K-저출생 극복 전략’ 성공 주도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경북형 늘봄’에 ‘온종일 완전 돌봄’ 이 이야기가 나와요.
  돌봄·늘봄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돌봄·늘봄은 어떤 교육과 돌봄을 함께하는 건데 이제는 부모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서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측면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육과 돌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여성의 일·가정 양육, 부모의 일·가정 양육도 가능하게 하지만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 이주배경 아동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부모들의 가정으로 오후 일찍부터 돌려보내지는 것보다는 경북… 사회가 맡아서 우리의 아이들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김용현 위원  그 대상이 한 몇 세부터 시작합디까, 늘봄·돌봄의 대상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 보통은 이제 부모의 경우에 따라서 아침 돌봄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침 돌봄은 많이 없고…
○김용현 위원  그런데 벌써 초등학생 아이들, 이상의 어떤 아이들인데 걔들이 출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출산하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지금 현재 아이들이요?
○김용현 위원  예, 벌써 우리 방향이 돌봄·늘봄으로 가서 지금 K-돌봄·늘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K-돌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K-돌봄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생 아이들이다, 이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만 6세, 7세, 8세.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런데 그네 아이들하고 우리 출산을 하려면, 저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실은 늘봄·돌봄도 있지만 유보통합까지 해서 따져보면 영유아기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과 늘봄을 이제 연결하는 그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키울 수 있겠구나, 아이가 저런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롤모델을 제시를 해주면 그래도 결혼할 마음도 생기고 또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에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김용현 위원  맞아요, 그것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언니들이, 형님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보니까 잘 키우고 있네, 국가에서 다 해주네.’ 이것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런데 그것 좋아요, 저도 좋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는 ’91년도∼’96년도까지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와서 우리는 다 수술하고 다 말았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웃음)
○김용현 위원  그런데 그 계몽이 벌써 우리 밑에 40대까지 다 내려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딸들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하면 새마을정신 하나만으로도 농촌의, 농어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그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살고 있으니까 그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데, 저는 국가에서도 늘봄·돌봄이 우선이 아니고 그 계몽,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으면 전쟁을 올릴 수 있는 계몽운동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TV에 나오면 젊은 아이… 저들이 왜 결혼을 못하느냐? TV에 보면 아이들이, 우리 매일 틀면 ‘금쪽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나 혼자 산다’ 나오는 것마다 강아지 안고 나오고 대통령부터 벌써 내 새끼가 다 강아지잖아요. 행사에 가봤어요. 내 새끼 유모차 끌고 들어오는데 다 그 속에 강아지가 들어있어서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경상북도는 내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 계몽운동부터 먼저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위원 있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것을…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TV에 보니까 힘든 것만 계속 보여주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아이 낳으니까, SNS가 발달되어서 ‘우리 아이 오늘 뭐 갔어요. 어디 갔어요. 놀이터 갔어요.’ 해서 사진 올리고 하니까, ‘나는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못 키우겠구나.’ 하는 그 생각부터 우선 드니까, 경제력에서 안 되니까 청춘남녀가 결혼을… 안 낳으려고, 결혼함과 동시에 우리는 아들딸 안 낳기로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예.
○김용현 위원  거기에서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우리 저출산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것이 저출생이랑 먼 것 같지만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럼 우리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줘서 청년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계몽운동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경북에 와서 아, 정말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우고…
  대한민국은요, 구석구석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는 1246개의 어린이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구석구석에.
  아이들 감성을 한번 알게 되시면, 부모로서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저녁에 내가 일이 있어서 돌봄 새로 생긴 데… 경상북도 23개 소방서에 전부 다 긴급돌봄을 만들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를 누가 운영을 하느냐? 어린이집, 유치원은 다 유아교육, 보육교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돌봄센터를 만들면 전문인력이 안 돼요. 전문인력이 보육을 하고 있어도 불안해서 못 하는데 전문인력이 아닌 긴급돌봄이나 경북형 돌봄 이런 데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젊은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안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왜? 국가망이 잘 되어 있는 가정어린이집, 민간, 공공형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 활용을 해서, 지금도 아침 돌봄이 있고 유치원에도 있고 오후 돌봄도 있고 다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거기에서 달라는 예산은 주지도 안 하고 왜 나는 여기 와서 K-경북형을 주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열받아요, 사실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아이는 계속 줄어들어서 작년도에 보니까 출생, 보육 인원들이요, 1만 1752, 1만 1247…, 올해 0세가 9967, 뚝 떨어져 버려요. 기존 되어있는 데는, 구미만 해도 유치원이 한 5, 6개가 문 닫고 어린이집은 한 50개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기존 체인망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줘야 되는 우리 정책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아이를 낳았어요. 제일 먼저, 그러면 청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병원을 가면 국가에서 모든 의료를 다 도와줘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은,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불안해서 아이를 못 가져요. 왜? 장애아가 태어날까 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는 아직, 우리가 35세 고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게, 보면 정밀검사를 해야 되잖아? 거기에는 보험이 안 돼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런 부분에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방향을,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면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는데 산후조리원은 시장님이고 뭐 되면 공공형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하는 출산, 산부인과 있잖아요? 아이가 안 오니까,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을 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지어버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은 경쟁률이 10 대 1, 8 대 1 이렇게 되는데, 산후조리원은 다 소멸해 가고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지역에 산부인과가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는가? 몇몇의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있을 때 공공형을 하나 지었다’ 이것 광고를 하다 보니까 민간이 다 죽어버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구미만 해도 엄청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우리 국가에서 ‘경북형 돌봄’ 이러면서 자꾸 지어가니까 그 동네에 짓는 순간에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내가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웃에 있는 할머니들을 데리고 가서 좀 공공형을 만들어 보겠다고 좋은 정책을 내는 순간에 전문가들은 다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저는 이 정책을 어저께 보면서 아, 왜 이런 아이디어만 자꾸, 늘봄·돌봄만 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출생을 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주고… 여기 좋은 정책도 많아요, 경북에. 아이를 출산하면 2시간씩 줄여주는 것.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자기 아이는 자기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정책을 장려를 해주고 자꾸 하고, 자꾸 쥐고, 외형적인 것은 큰… 다가오지를 않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 하면 학교에 계시고 또 중앙에, 서울에 계시다가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책, 실질적인 정책을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예.
○김용현 위원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행복재단이 정말 저는 보면 우리 경북의 마스터 형식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왜 비상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이 좀 의문도 가고 해서 계속 들어 보니까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후보님도 오시게 되면 정말 정책의 방향을 실제적이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꾸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 방향을, 초점을 좀 우리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같이 좀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우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후보자께서는 우리 김용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복재단이 연구기관이니까, 아까 또 자기소개 발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하셨고 또 돌봄·늘봄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경상북도 행정기관이나 담당 국이나 지사가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방금 김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이니까 연구기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닌 건 아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 달라는 뜻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잘 알겠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그럼 12시가 되어서 우리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반까지 하면 되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님, 13시 반까지?
○박선하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태림  예,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입니다.
  먼저 행복재단에 지원하신 정재훈 대표이사 후보님, 우리 정 후보자님은 이 이력서에 이렇게 보면 서울, 경기에서 생활을 주로 하시고, 평소에 경북을 방문하시거나 자주 이렇게 오신 적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요청이 온다거나 자문이나 여러 가지 회의, 그다음에 특강 이런 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윤철남 위원  여기 보면 지원동기에도 경북의 정치지도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보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들 중에 수도권을 향해서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을 하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자치단체가 경북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나, 소위 말해서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래요? 이 지원동기 내용 중에 보면 늘봄학교에 관한 이야기가 반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윤철남 위원  늘봄학교하고 행복재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늘봄학교를 많이 쓰는 이유는 기존에 전통적인 복지 영역의 일은 당연히 이제 안정적, 확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시대적 변화 여기에 맞춰서 또 한 번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좀 강조를 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래요, 그것 후보자님 저서나 언론사 이렇게 인터뷰 이런 데 보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윤철남 위원  저출생 극복 대안 관련 이런 인터뷰도 있고 자문 경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도 저출산에 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행복재단의 대표이사보다는 저출생 관련된 그쪽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사실 이제 저출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저출산, 저출생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사회의 변화라든지 복지 여건의 개선 이런 차원에서 저출산, 저출생에 대응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철남 위원  저출생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리고 여기 행복재단 대표이사로서 서울과 경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윤철남 위원  교수직도 수행하셔야 되고 대표이사직도 수행하셔야 되고, 가정도 여기에 보니까 자녀 중에 9세 자녀가 있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윤철남 위원  이 많은 역할들을 다 하시면서 경험 삼아 하시는 건지. 경북에서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복재단에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떨칠 수가 없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이게 비상근이라서 지원을 제가 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엄중한 자리인지 알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육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 또 가족사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제 걱정하시는 게 비상근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 있고 그 점을 명심해서 어쨌든 재단의 발전에 제가, 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예, 수차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행복재단이라는 그 역할, 특히 대표이사직이 비상근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형식에 묻어가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행복재단의 본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근으로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원동기도 좀 부족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후보자님이 진정 우리 행복재단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적임자인가 하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다음에 할래요, 지금 할래요?
  예, 우리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과 참고인님, 그리고 뒤에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서울에서 오셔서 우리 경북에 큰 의지를 갖고 지원하게 되심을 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격려나 그런 역할에 대한 주문보다는 질타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저라도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질의를 좀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의회에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제출하셨죠?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처음 또 이렇게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모자란 점들이 많아…
○손희권 위원  단기간이라는 표현도 좀 실망스럽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죄송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도 실망스럽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제가 경북도의회에 와서 지금 세 번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다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번, 최초 제출자료는 이번이 제일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좀 불성실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 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재차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뭐 특별히 숨길 내용이나 그럴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신 것 혹시라도 ‘지방의회에는 이렇게 제출해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라면 좀 안이하게 생각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행복재단에서는 대표이사가 되실 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좌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싶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대표이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료 제출도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북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복지국장, 사무총장까지 나와 계시는데요. 대체 무엇을 지원했기에 최초에 의회에 넘어온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부실하게 준비한 우리 기관이 어떤 업무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에 행복재단을 처음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는 그냥 단순한 통과의례고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임명권은 지사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순간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뒤의 분들 계시면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은 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민들은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릅니다. 뒤에 계신 직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당의 후보들을 결정을 할 때 자기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후보까지 그만둬야 했던 분들 많이 있었고요. 국회나 아니면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 내에서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를 그만둬야 했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본인이 했던 발언에 책임을 지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생각은 변했다.” 아니면 “커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 중의 한 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학자로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하고 지금 청문회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자료 제출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하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 생각이 변했습니다, 컸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저는 이 청문회를, 우리가 이 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저는 그런 자세는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시게 되더라도 과거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그때 미성숙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과할 때 쓰는 표현이지,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아니면 그것은 상관없다는 그런 외면하는 자세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첫 질의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답변서나 지원동기 등등을 살펴보면요,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경북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 두 번째가 지역 균형발전에서 경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가 우리 지방시대,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과 같은 지역 중심의 목소리를 수도권에 전달하겠다. 이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구체적인 실현 방향으로는 여섯 가지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그것을 요약해 보면 행복재단을 통해서 경북형 새늘봄 등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그리고 ESG 책임경영 확대 이 두 가지 외에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늘봄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가칭 ‘정책수요단’ 이런 것을 만드는 거나 홈페이지에 뭐 조사 배너 넣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행복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거창한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것 말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실현 방안 자체도 사실 재단의 역량이나 또 조직 구성원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이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에 저희가, 질문서 주신 것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복지관이나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정리, 이런 것들 차원에서 한번 실무자들 내지는 기관장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그런 정책을 한번,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희권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해 보겠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 것을 쓸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구두로 하신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지원 동기나 계획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질의를 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정관 등 역할을 바라보았을 때 조례에는 열한 가지 정도 나와 있고 정관에는 한 열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재단이 사실 조금 역할이 많이, 저는 요새 보니까, 변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연구는 그 많은 역할 중 한 가지일 뿐이고요. 위탁사업도 운영해야 되고 청소년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요, 시설 운영도 해야 되고. 다양한 사업이 있고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을 보면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셨고 10년도 더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교 부속 연구원의 원장을 맡으신 것이 있었고요. 그 후로는 늘 정책자문이나 위원, 위원장 맡으신 것도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복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이 합쳐져서 좀 통합되면서 역할이 커졌는데요. 이번 대표이사 공고문을 보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의회, 정부 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또 연구, 시설 위탁, 조직 내부 관련 경영 업무 등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 공고문의 직무수행 요건을 보면 ‘기관의 대표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지원 동기나 업무수행 계획 등을 보았을 때 여기에 적합한 자라는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어필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지원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자격 조건 중에 제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들의 어떤 고언을 듣고 또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또 제가 배워 가면서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손희권 위원  겸손, 겸양적인 말씀은 좋은데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저희 경북행복재단을 이끌어 갈 분들을 모시는데 우리가 키워 가면서, 부족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나친 겸양은 비례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혹시 참고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본부장?
○손희권 위원  아니요, 국장님 좀…
○위원장 최태림  아, 국장이요? 국장님, 여기 과장님…
○손희권 위원  국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최태림  대신 우리 이도형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손희권 위원  예,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표이사를 공고할 때요, 수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행복재단을 보면 사무총장이 별도로 존재해서 사무처에 대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실세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현재 직제표상에 사무총장이 우리 감사실부터 해서 모든 사무처를 통괄하고 있는 것 맞지요? 지금 모든 조직 위에 사무총장이 있고 그 위에 대표이사가 있는 것 맞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난해 12월에 이욱열 대표이사가 퇴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행복재단은 대표이사 없이 사무총장이 대표이사의 역할을 맡아서 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2월 1일부터 사무총장이 선임돼서 맡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정관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누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대표이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또 인사·직제규정… 규정에 따르면 사무기구의 장이 없을 때는 차하급자가 권한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올해 초에 대표이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차하급자 누구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인사규정에 따라서, 거기 인사규정 24조의1에 보면 결원 직급의 바로 하위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차하급자가 누구지요, 그래서?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래서 경영기획실장을…
○손희권 위원  지금 직제상 대표이사가 없으면 차하급자가 누구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은 사무총장입니다.
○손희권 위원  사무총장이 결원되면 차하급자가 누구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손희권 위원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은 차차하급자 아닙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직제가 그 당시에 신설 직제이고, 사무처장이 차하급자였는데 그분이 바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영기획실장을 바로 임명을, 바로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직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당시 12월 28일에 다 개정이 되었고, 그렇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경영기획실장이었잖아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때는 바로 밑에는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사무처장이 없었잖습니까? 사무처장이 없었잖아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리고 직제개편 돼서 1월 1일부터 해서 경영기획실장으로 됐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총장의 임명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 당시에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장이 대리를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사무총장은요, 경영기획실장이 직무대리 하면서 임명한 것이지. 맞지요, 그러면?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규정하고 따져 보면 경영기획실장은 대표이사의 차차하급자예요, 맞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현재로는,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때도 맞았잖아요. 그때도 차차하급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차하급자였어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어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말씀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러면 차차하급자입니다.
○손희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직제규정 24조에 따르면 차하급자 또는 상위 서열의 자가 대리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차차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의 부재에 따라서 차차하급자가 자기의 상위직급인 차하급자를 임명한 것이 규정에 맞을까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저희들은 위원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어떤, 현재 공고라든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저희들이 행정상 어떤 운영을 할 때 그 연속성의 필요를 봤을 때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계속 비워 놓기,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 사무총장도 없고 대표이사도 없고 이 문제가, 또 방대한 규정으로 통합은 했는데 어떤…
○손희권 위원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규정에 사무기구의 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무기구의 장 그러면 사무처장으로 보고 대표이사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마땅히 이 인사를 하려고 했으면 대표이사를 먼저 한 후에, 사무총장의 임명권이 있는 대표이사를 먼저 뽑고 난 후에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 사무총장을 임명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정관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상급자가 임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당시의 운영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한번 따져 볼 문제이고, 왜 이렇게 주먹구구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장 보아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클리어하게 이해된다, 이 말이지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제가 이해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손희권 위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규정까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규정에는 어떤, 바로 하위직은 아니고 차차하위직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따져서 ‘사무총장의 임명은 무효다.’라고 누가 주장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재단의 업무를 관리해야 되는 경북도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 규정을 다 바꾸고 했으면 상급자가 권한을 대행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혼자 앉아 생각해 보니까요, 재단의 모든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안 계시는 동안 사무총장이 모든 역할을 하고 계셨지요, 맞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사무총장의 임용과 면직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대표이사한테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무총장 면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대표이사가 사무총장 면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플러스 1년으로 규정에 나와 있고요. 사무총장은 조직의 모든 실무뿐 아니라 재단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인사권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요, 대표이사가 경북도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무총장 임면 못 해요. 조례상에는 대표이사의 임면권은… 아니, 사무총장의 임면권은 대표이사에게 주어진다고 의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정관과 인사규정까지 가서, 직제규정까지 가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번에 사무총장에 대한 모든 것을 대표이사에게 주지 않고 결국 경북도가 가져갔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사실상 실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행복재단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잘 쳐 줘도 공동 운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것은 대표이사님을 사실 비상근으로 모시다 보니까 사무총장의 어떤 역할이 좀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어떤 행정의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우리 행복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중앙이나 저희들 지역의 어떤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경북도의 공식 입장입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입니다.
○손희권 위원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그러면. 예? 과장님.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개인의 자격으로 여쭙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부재하셔서 대신 질의드리는 것입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방금은 과장님 개인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북도의 공식 답변으로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후보자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북행복재단의 정관, 이런 조직도는 보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지금 후보자님 본인께서는 사무총장보다 대표이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다고 봅니다.
○손희권 위원  향후 비상근이시니까 상근하고 계신 사무총장이 조직을 모두 운영해야 된다는 옆의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향후 우리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 사무총장이나 실장이나 기존 관리직들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관상에 보면 우리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상근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이번에 공고할 때는 어떤 필요에 따라 비상근으로 모집하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필요할 때 비상근으로 하게 되었잖습니까? 어떤 필요로 비상근으로 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거기의 어떤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어떤 필요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손희권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말실수하지 마시고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어떤 필요인지 경북도는 보고받은 것이 없고,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손희권 위원  행복재단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관에 따르면 상근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번 대표이사 공고에 있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비상근으로 모집하게 되었는지 행복재단 내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경상북도에서 이번 후보자에게 구체적으로 바라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럼 결국 공고문에 나와 있는 역할이 경상북도나 행복재단에서 후보자에게 바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번 공고문에는 저출생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공고문에는 대표이사로서 행복재단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그런 다양한 역할이 있었지, 후보자께서 지원하게 된 동기에 있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 하나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거나 의회와의 협조, 의회와의 소통, 그런 것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이사에게 조직개편, 조직에 대한 정비, 이런 것마저 경북도에서, 아니면 행복재단 내에서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후보자님 면전에 두고 죄송합니다만 후보자가 그런 일을, 후보자에게 그런 일을 주문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거듭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경북도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인지 미궁에 빠졌으니까, 공고문에 적혀 있던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복재단에 모든 역량을 부을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근대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조직의 역할에 따라서 상근대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지조직의 특성상 어떤 전문적인 활동이 있고, 그런 전문적인 활동을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제가 그래서 재단의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나 상호 대외협력, 뭐랄까요, 네트워크 구축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제가 재단이 하는 일들을 잘 전달하고 또 외부의 의견을 재단 내로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후보자님께서 지원 동기를 쓰셨고 그렇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이렇게 자리에 계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답변 괜찮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또 여기 지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후보자님의 하급자들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관에 따르면 상근직 임원과 직원들 모두는 어떠한 영리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겠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요? 그 근무일에 따라서 연봉 기준이 많이 변경되도록 또 공고문에 나와 있던데요. 협의는 대충 3일로 보셨을 것 같고, 제가 또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연봉도 한 8000만 원 될 것 같고 나머지 이런저런 받는 것을 따지면 연에 1억에서 2억 사이, 2억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1억은 충분히 넘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여대 정교수로 재직 중이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국내 사립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3000쯤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으니 연간 한 2억 넘게 버시겠는데, 제가 1년에 돈 많이 버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행복재단 1년 운영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기준 한 20억쯤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13억, 지난해 기준이거든요. 올해는 청소년육성재단이랑 합쳐져서 운영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한 26억 7000? 그중에 인건비가 한 17억쯤 됩니다. 그것이 25명,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와 사무총장, 두 분의 인건비를 합치면 한 2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실장님까지 합치면 한 15%, 20% 전체 인건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지요?
  저는 이러한 인력 구조가, 아니면 이러한 인건비 구조가 좀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5명이 어떻게 보면 관리할 것은 더, 아까 170명 정도 규모가 되지만, 그런 조직 내에 대표이사가 있고 실제로 모든 사무처를 통솔하는 사무총장이 계시고요. 그 밑에 경영기획실장이 계시고요. 밑에 부서 2개, 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이 계시고 위탁기관에도 다 장이 계시고요. 수련원에 또 수련원장님 계시지만, 계시고. 위탁시설의 대표자 다 계시고.
  이 조직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통합이 되었지만 이 조직이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조직의 그런 측면에서의 건전성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의 무게가 굉장히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 결코 가볍지 않게, 상당히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 부담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직 질의드릴 것 조금 남았는데 추가 질의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그래요.
○손희권 위원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손희권 위원  질의 마치고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계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인간의 가치관이나 자아 형성은 유소년기에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통상 정설로 통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재훈 후보님의 그간 일련의 행보나 활약상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논하고 싶지 않을 만큼, 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단 후보자 개인의 시비는 이 자리에서 좀 가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 이 모든 몫의, 후보자의 어떤 자질이나 관계되는 모든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판단으로 돌리고 싶고,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은 오늘 후보자의 그간의 어떤 저것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출한 직무계획서 보면 ESG경영을 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ESG경영 실천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임기진 위원  행복재단에서는 ESG경영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궁금해서 행복재단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경북행복재단 홈페이지에는 ‘행복재단 임직원 ESG 경영 5개 실천강령’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확립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후보자님은 2019년 4월 학교로부터 수업시간의 거친 욕설, 그리고 비속어 사용, 여성 비하, 학생 인격 무시 등의 언행으로 2개월 정직, 중징계 받은 적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래서 2019년 2학기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대자보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임기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중징계를 받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사유서를 보면 차마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힘든 욕설과 성차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 회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다 인정한 사실이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임기진 위원  사과도 그렇게 하셨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은 제가 어쨌든 수업을 소홀히 했다든지 학생들…
○임기진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한번 열거를 해 보고 싶은데 너무 원색적 발언이라서 말로 표현하기가 본 위원도 거북스러울 정도입니다.
  후보자님,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여성 비하 발언이나 행동, 그리고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 등에 근거한 성차별적 괴롭힘도 포함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현재 행복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성·남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반반 됩니다.
○임기진 위원  반반 정도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임기진 위원  이처럼 거친 욕설, 비속어 사용, 여성 비하, 학생 인격 무시, 차별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분이, 그리고 또 인정하신 분이 정말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저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을 만큼 교육 방법이 옳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좀 자괴감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러면 강의자로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끝내자, 2심 가고 싶지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우리 정재훈 후보께서 정부 양성평등위원회에 계신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딸이 혹시 교수님에게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그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자보가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자보 내용을 확인을 못 했고,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직을 유지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지속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신 결과 아니라고 판단하셨겠지요. 그런데 학교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덕의 소치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진 위원  아니, 학교 상황은 또 다르고 조사한 상황은 또 달랐다. 현실은 다르고 사실은 또 왜곡이 됐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학생들에게 교수자로서 친절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1심에서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학교의 그런 상황들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직의 장이 되기에 앞서 먼저 수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서 제기한 문제는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 임명에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 먼저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한 치의 거짓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후보자께서는 징계 조치에 대한 24번 질문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강의실에서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징계 의결 사유 보면 품위 유지 위반 사항으로 후보자의 수업 중 학생에 대한 비속어 사용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성희롱을 제외한 모든 위반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임기진 위원  답변과 증빙자료가 모순되는데 과거 징계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반성을 한 척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그 당시 상황이 미투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내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제 입장…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쨌든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평생 업고 갈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당시의 사회가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외적인 활동이나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도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징계도 징계지만 본 위원은 사실 징계 의결 사유를 보고 더 충격받았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본인의 행동을 시대 흐름인 양 포장하는 등 행위에 대한 반성 부족, 수업을 빙자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대자보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여 위압감을 형성하는 등 2차 피해 발생,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당시 교수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대자보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대자보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저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교수일 때도 이랬는데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면 더 심한 문제와 피해를 발생시킬 것 같다.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직원 중 누가 갑질신고라도 하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위압감 형성하는 동시에 신고자 색출하고 전 직원에게 갑질신고에 대한 의견 제출하라고 강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후보자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은 경상북도 도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하실 분은 준비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2시에 약속이 있지만 끝까지 남아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첫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정재훈 후보님,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복재단하고, 아시겠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을 했습니다. 각각, 행복재단의 근거가 되는,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조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행복재단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또 조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행복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요. 행복재단을 설립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은 육성재단대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따로 했지요.
○박선하 위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양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이제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해당 조례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해당 조례는 제가 명칭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에 오기까지, 제가 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이것도 같은 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죄송합니다. 지금 착각을 해서, 강의시간에 가르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수련 근거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행복재단을 운영하자면 이런 법률뿐만 아니고, 재단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정관 아니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정관은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런데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계속 읽고 숙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정관 제2조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이 있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무엇보다도 복지사업을 통한 도민의 행복, 보건복지사업을 통한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누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행복재단은 그런 답변하시면 맞을지 모르지만 이 통합 경북행복재단은 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됐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청소년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몇 가지 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나머지 또 드릴게요.
  우리 재단의 제20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피성년후견인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미 면접도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약속되는 것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럼요.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겸직제한 규정이 제30조의2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여기 우리 손희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아까 필요에 의할 경우에, 그 필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필요 때문에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행복재단에 산적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할 때 1, 2, 3, 한 3개 정도, 중요도 순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첫 번째는 어쨌든 이 통합 재단이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통합, 급여자라든지 조직의 안정을 위한 직원 처우개선 내지 직원 처우의 변화 그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저출산, 저출생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복지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어쨌든 사회적 진흥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진흥원법이 아마 통과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들이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경북이 기존의 사회서비스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경북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직원의 처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행복재단의, 기존 행복재단의 급여체계,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 8개 기관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거기의 급여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그것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수주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 간의 논의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보자로서의 어떤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복재단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봉제 직원과 그다음에 연봉제 직원이 혼재해 있고, 또 청소년육성재단 안에도 재단, 법인의 직원이 있는가 하면 8개 기관의 직원들이 있어서 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일반적으로 사회적 흐름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속이나 처우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화한다든지 공무직화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도 사실은 재단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또 도의 재정 형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구체적인 방안은 그렇게 도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일 재단의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동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심지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동일 법인의 동일 기관 말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급여체계를 단일화해야 된다. 이미 서울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것이 일단 추세고, 일반적인 추세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통합 행복재단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저한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오늘 면접시간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면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대답할 정도면 그런 소신이 좀 피력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래도 사회복지 현장의 일반적인 흐름으로서 동일 급여체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확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앞서서 보니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 그리고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이 처우에 대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꼭,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꼭 약속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아까 질의도 있었고, 지금 방금 세 번째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 마치고 식사하러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근무여건, 그다음에 결국 이제 공공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이것을 전반적인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실천현장에 있다가 의회에 왔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때, 어떤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100% 좋고 100% 안 좋고는 없다고 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상당한 장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단점도 많이 보여서 제가 그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이것 만들어질 때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문제로 봤던 점이, 아까 김용현 위원도 그 부분에, 아동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역할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본다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 부분이, 아까 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 또 요양,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제공한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아직 설립이 안 됐고 이웃 대구는 이미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은 돌봄서비스라든지, 특히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만 기존 민간의 전달체계에서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을 일반화해서, 다 그런 양해서 그런 시설들을 직접 공공이 운영하겠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보면 서울 쪽에서 이것을 폐쇄한다 이런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있는 직원들의 급여하고 민간 전달체계에 있는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민간 전달체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허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어쨌든 현장에서는 불공정경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일부 어려움을 당한 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민간 전달체계가 워낙 많으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그것을 서비스원에서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처우가 좋으니까, 건전한 민간 전달체계에 있던 사람이 거기로 몰려가 버리면 건전한 민간 전달체계가 붕괴된다 이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러니까 공공성 강화라는 것이, 반드시 공공기관이 해야만 공공성이 담보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님은 경상북도행복재단의 향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일단은 경북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박선하 위원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육·요양·장애 이런 어떤 틈새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어떤 전반적인,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진흥원 이런 식으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개편이라든지 법률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지재단이 갖는 굉장히 복합적인 업무, 기능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서비스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칭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복지재단이, 소위 말해서 지금 용어로 따지면 사회서비스원을 품는 그런 변화는 한번 논의과정에서 구체화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좀,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 민간 전달체계에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부정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회서비스원 자체는 그 서비스를 직접 하겠다고 이제 하는 것인데…
○박선하 위원  직접 제공…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공정경쟁이 된다든지, 공공성 담보라는 것이 좀 과잉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이 표현하셨듯이 이런 어떤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가 됐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이 서비스를 무조건 다 줘야 된다 이런, 기존의 사회서비스원 확대에 있어서 흐름은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나간 말씀을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가면,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하면 사회주의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만이 공공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 비영리, 그러니까 독일은 90% 이상의 서비스를 민간 비영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공공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의미를 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복재단은 공공으로 봅니까, 민간으로 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행복재단은 설립 과정으로 보나 공공으로 봐야 되겠지요.
○박선하 위원  공공으로 봐야 되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설립 과정도 그렇고 경상북도의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으로 봐야 되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자꾸 여기서 저는…
  행복재단이 연구 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직접 사업하는 것.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지금 사업을 하는 구조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타 시·도를 봐도 연구와 사업의 기능이 좀 분리가 되는, 이런 흐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장기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은 연구조차도, 우리가 도에서 보면 연구용역을 거의 행복재단에 줘요, 여성정책개발원에 주거나 경북연구원이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육성하고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벤처기업들을 좀 만들어 육성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도의 연구들은 그런 데서 맡아서 좀 하도록 해서 민간 전달체계가 자꾸 커지게 해 줘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어떤 연구물을 행복재단에 줘야 되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 줘야 되고, 경북연구원에 줄 수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민간기업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토대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이것은 사실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 체계 자체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는 이런 현실과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달체계를 어떻게 재편하느냐라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년부터 통합이 된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변화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선하 위원  행복재단에서만큼은, 만약에 후보자님이 대표이사가 된다면 이 부분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모든,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해서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을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일까지도 다 맡을 것인지? 우리가 보면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다 하는 것 같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민간기업이 육성이 되고 청소년들이,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나 이것이지요, 일자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이제 청소년 영역에서 통합…
○박선하 위원  아니 청소년뿐만 아니고, 그 청소년들이 사회복지도 연구할 수 있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출생도 연구할 수 있고 오만 것 다 할 수 있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사람들이 클 수 있는 토대가 지금 없어졌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이제 복지를 분절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대상별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합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여성가족부에 있는 청소년 하시는, 청소년 쪽이 차라리 복지부로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분절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타당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도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박선하 위원  같은 질의인데, 연구를 수탁하고 안 하고는 행복재단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 도도 사회복지 관련하는 것을 대부분 행복재단에 의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앞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 문제가 다 말려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자리,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그것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행복재단에 연구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서는 이런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에서도 해야 된다 저는 생각…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은 후보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행복재단이, 행복재단은 구미에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어디에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시설만 사실, 없어졌고 시설만 이제 수련원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이것이 청소년… 행복재단은 구미에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재단 자체는 안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들 대부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시설은 흩어져 있지요.
○박선하 위원  남자쉼터나 여성쉼터는 구미에 있지만 나머지들은 대부분 안동에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재단의 직원들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위치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구미에 있고…
○박선하 위원  구미로 다 갔습니까, 육성재단의 직원들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직 감사실은 안동에 있고,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는 이제 안동에 있으니까…
○박선하 위원  그것을 왜,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단을 통합은 했는데 재단 직원 일부는 안동에 있고 일부는 구미에 있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런데 연구가 아니라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은 사실 현장에서…
○박선하 위원  아니, 감사가 여기 안동에 있는 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 감사실이요?
○박선하 위원  예, 감사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관점이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상시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조정 측면에서 감사실이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독립적인 의미에서 감사실이 따로 있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변화에 따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후보자님 말씀에 제가… 아니 감사실이 뭡니까? 상임이사실이, 다 같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런데 사실…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같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꼭 지금 오늘 우리 정재훈 후보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새마을재단이나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쪽에도 비상근이 계시는데, 직원이 아니고 장으로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것은 안 그래야 될 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3일간, 예를 들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할까?’ 이런 물음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그 부분에 신뢰를 줄 수…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말씀하시면 저도 똑같이 찍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더 일찍, 1시간 더 늦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또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의 특성상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박선하 위원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현장에서, 현장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무슨 규정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찍는 것에 얽매여서 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3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4일이 되고 5일이 될 수 있어도 현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관련해서 제일 우려하시는 바가 사실 현장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어떤 문구를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찍고, 찍고’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왜냐하면 오다가다 보면, 세종청사에 특별히 볼 일이 있으면 거기 들렀다 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왔다가 찍고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세종청사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정도의 증빙들은 다 있어야 되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럼요.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것 만약에 한다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우리 후보님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교수님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저술도 하고 또 논문도 여러 편 쓰시고, 뭐 역할이 많아요, TV 출연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다 해내시는지, 거기다 대고 행복재단에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평균 3일 정도 출근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쏟아왔던 역량을 행복재단에 쏟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표도 조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학교, 요즘에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서요. ZOOM 수업도 가능하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조정하고, 어쨌든 제가 위원님께서 잘 봐주신 그런 역량들을 재단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이 적절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다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저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1번은 교수고 2번은 행복재단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서를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사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하는…
    (웃음소리)
  아빠가 좋을까, 엄마가 좋을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경북으로 오게 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굉장히 죄송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를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아빠와 엄마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사람의 능력은 생각보다 무한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믿고 싶은데 굳이 순위를 매기면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좀 답하기 어렵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단 여러 가지, 교수는 해 오던 활동이고, 자문이나 저술도 해 오던 활동이고 루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루틴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드는 데 제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답을 한다면 “엄마가 좋다. 엄마를 좋아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웃음) 기회를 갖게 되면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지켜봐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후보님은 좀 부적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워낙 다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답변하는 데 상당히 고민하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고민이라기보다는 워낙 여기가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랄까요. 아까 말씀 중에서 아빠냐 엄마냐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꼭, 선택하셨으니까 기회가 되면, 된다면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아까 답변하시던데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해법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도 정말 저출생 극복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공무원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데, 지금 0.7에서 노력해도 0.71, 0.72 이래 올라가면 올라가고, 1.5나 2.0으로 잘 안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출산율이요?
○박선하 위원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돌봄 쪽을 비롯해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후보자님도 많이 의견을 보탰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재원의 의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는 행복한 생활환경을 갖추어 주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자면 경북이 전국적인 출산율보다 높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일단 경북에서 머물고 있으면 아이를 좀 더 낳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그런 빡빡한 삶보다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어쨌든 경북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청소년복지, 특히 이제 청소년복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게 일자리로 연결이 되다 보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확대된 청소년복지를 통해서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머물면 어쨌든 그래도 아이는 낳는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나중 문제이지만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삶의 환경 개선, 이런 조건 확립,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김용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지원을 해도, 다소의 출생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크게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교수님도 책임이 있고, 교육현장,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 도민들도, 저도 늘 보고 “애를 그렇게 뭐 하려고 많이 낳으려고? 하나 잘 키우지.” 이런 말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게 우리 의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재원을 투입하되 교육대전환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후보자님 지금 현재까지 연구나 어떤 방송에 나가서나 주장한 부분 중에 교육에 대해 주장한 게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래서 영유아기의,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개혁인데요, 영유아기의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 아니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또…
○박선하 위원  아니, 유보통합을 한다 해도 어차피 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저쪽의 교육부에서 하는 뭡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유치원.
○박선하 위원  예, 유치원. 그걸 통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릴 때 조기교육을 할 때 저출산 극복하는, 출생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식을 어린이부터… 우리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 그런 의미의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 교육이 있냐 이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런 면에서 따지면 저희가 기존에…
○박선하 위원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인구교육을 나가고 계십니다, 초·중·고등학교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 사정에 맞게, 그리고 또 인구교육이라기보다는 가족교육, 부모교육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부모가 되어서 행복한,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인구교육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저출생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되거든요, 사실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떻게 할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지금은 그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맞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주려 하면 그 생각을 바꾸는 교육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재원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것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간단하게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은 ‘늘봄’ 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영역인 돌봄과 교육청, 교육의 영역인, 교육을 어떻게 보면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어 있다든지 저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목표로 삼되 일단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당장 교육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그게 행복재단의 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당장은, 그건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우리 행복재단의 등기부등본 보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등기부등본이요?
○박선하 위원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기본재산 목록 말씀이신, 예.
○박선하 위원  혹시 법인 해산일자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죠? 해산일자 없죠? 부동산등기 말고 법인등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행복재단은, 제가 해산일자가 있느냐 없느냐 질의하는 이유는, 행복재단은 1, 2년 하고 말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된다 해도 3년간 하실 텐데 3년 하고 말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행복재단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경북도민이 행복이 지겹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비록 나의 임기는 유한하다 하더라도 이 재단은 무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무한에 대한 책임을 어떤 부분을 질 수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실 지금 현재 자체에서 제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어쨌든 일도 하고 과제도 수행하면서…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못 봤을 수는 있는데, 본 범위 내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즉 말해서 사과나무를 심을 것 같은 느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3년이 되게 중요한 게, 3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이어지도록 하는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작해야 되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만약에 안 하면 3년 후에 오시는 분은 또 3년간 하고, 3년간 이래 해버리면 우리 행복재단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행복재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과나무를 심을 것인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결국은 장기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노력을 말씀하신 것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짜느냐? 결국은 행복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먹고살 만하게 되었는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삶에 대한, 우리 환경이나 삶에 대한, 낮은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불안·불만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어디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장기 로드맵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후보자님, 아까 제가 물으니까 세 가지를 딱 답변했는데 이것들은, 물론 지금 출발해서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바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청문회를 해서 후보자님이 우리 행복재단의 적격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다음에 생각한다고 (웃음) 말씀하시면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런데 이제 행복이란 어떤 희망, 비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이냐? 그런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영역들이 어떤 것은 단기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장기과제·단기과제를 한번 추슬러서 분석하는 노력,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로드맵을 짜는 그런 논의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장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도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을 18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저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는 실체를 보면서 전국에 사실 명칭으로 보면 없는, 경북에 유일하게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장애인복지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을 돕는 것들이 사실은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성장과정, 생애주기에 따라서 좀 더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 있다는 자체는 안 맞는 것 맞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안 맞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보통 사실은 사회의 이런 서비스들은 광역보다는 가능하면 기초로 해서 생활현장에 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항 오천읍에 있는데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거리, 북쪽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왔다 갔다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은 전국의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이런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를 좀 매입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특히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적인 건강한 여성들도 임신·출산·보육이 힘들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22개 시군에 있는 1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적어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모아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부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는데, 세 필지 매입 중에 지금 한 필지밖에 안 되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그림도 보고 그랬습니다.
○박선하 위원  나머지 두 필지 어떻게 하실 수 있겠다고 판단 들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건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의논해 보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이도형 과장님.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관장님이 와 계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관장님 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 되었을 때 3년 안에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답변 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하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소유주가 바로 매도 의사를 표현해서 작년 말에 매입하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필지는 소유주가 1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작년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소유주를 찾았고 컨택을, 중간에 한 분을 넣어서, 저희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하셨다가 “내가 원하는 금액이면 한번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당 금액이, 저희들 조사 그걸 해 보니까 한 평당…
○박선하 위원  지금 이래 되면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공시지가, 예.
○박선하 위원  잠깐만요. 이래 되면 세 필지가 다 있어야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래 되면 산 것을 놀려야 되는 문제도 되고 어쩌면 못 짓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만약에 대표이사가 된다면 책임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그냥 관장님만 그래 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긴밀하게 의논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후보자님. 그동안에는 행복재단이 주로 장애인, 어르신들 이런 분야로 연구를 했어요. 청소년 분야는 연구를 안 했어요, 여기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보건하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 통합 재단이 되었으면 청소년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박선하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재단의 지금 청소년 부분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세 꼭지 되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어쨌든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이미 주셨는데 이것 지금 안정적으로 통합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었고, 양 기관이 통합하다 보면, 이질적인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동의를 해서 서로 했다면 특히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향평준화하지 말고 상향평준화해서 매듭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싶은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인데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거듭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후보자님 같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우리 경북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신다면, 또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위원으로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검증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전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출생의 원인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바라봤던, 그리고 학자로서 하셨던 말씀에 기인하면 ‘그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논문이나 언론보도 등에 나와 있는 입장을 보았을 때요. 김용현 위원님의 현실에 대한 파악이나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혹여 그 공감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공감이나 그런 것은 아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어야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제가 드린 서면질의에 있어서 답변에, 특히 경북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저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9번, 30번 질의는 후보자께서 해결하시겠다는, 또 경북에서 시행 중인 저출생 대책의 선봉에 서겠다는 분께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한 질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저의 평가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인구감소 원인과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전반적인 구조상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그다음에 산업구조의 불균형적인 배치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이야기들이 특히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2015년 이후에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랬다. 그런데 사실 경북은 그전부터도 계속 청년의 인구 이동이 수도권으로도 되어 있었고 심지어 호남으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일단은 주요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간 저한테 주신 답변이나 등등 요약해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어쨌든 동일한 선상에 두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일반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본다는…
○손희권 위원  우리 경북의 인구감소와 저출생에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닌 수도권 집중의 성장 전략을 택한 결과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다른 도에 비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 질의, 방금 그 답변을 서면질의에 녹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죄송합니다.
○손희권 위원  서면답변에 보면요, ‘경북 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밀집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우리 경북에 인구감소지역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몇 개가 있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제가 숫자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16개가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16개, 예.
○손희권 위원  다 읊을 수 있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제가 읊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6개 어디인지 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의성 등등 해서 제가 방문했던 곳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경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사실 여쭙는 겁니다. 22개 시군의 이름은 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뭐…
○손희권 위원  후보자께서 수도권에 계실 때야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의 한 개일 뿐이었고 경북에 있는 경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경북의 일원이 되시는 순간은, 경북은 22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2개의 시군이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 선봉장이 되어서 다들 나서고 계신 겁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경북행복재단이 혼자서 경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각 지자체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거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북에서 인구감소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한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인구비감소지역이 어디인지 5개, 6개 그런 곳은 또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북의 특징이 결국 22개 시군의 특징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17개 시·도 중 1개인 경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연구해서 작년 12월에 발표했는데요. 10년간 인구감소가 한 8만 명쯤 일어났는데 자연감소가 77.6%, 그리고 순유출이 17.2%입니다. 자연감소라는 것은 결국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는 거겠지요.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감소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말씀하신 대로 개별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이 모자랐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면요, 세 가지 목표, 아까 말씀주신, 제가 요약했던 세 가지 목표 동의하신 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경북 인구감소 위기 대응방안 구체화, 지역균형발전에서 경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과 같은 것을 서울·수도권에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세 가지, 제가 요약했던 그런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22개 시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도시형 또는 농촌형 그런 돌봄체계 구축 이런 것도, 돌봄·늘봄, 이런 것들을 따로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셨던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에 작성하신 논문,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작성하셨는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것들 후보자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바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시하면서 출산 주체로서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성평등한 돌봄이라는 충분조건을 빠뜨리면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셨고요. 부모가 함께 일하고 자녀를 돌봄으로써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논문에서 밝히신 저출생의 원인과 제시하신 대안으로 우리 경북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문제 인식과 그간 제시하신 대안이 과연 경북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거지요. 특히 아빠와 엄마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이게 논문의 결론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조금 낮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둘째가 제 둘째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이것은 후보자가 몇 번 비판하신 극성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강한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또 저에게 주신 서면답변에서 보면 우리 경북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예를 들면서 수도권의 환경에 지친 이들을, 수도권의 그런 환경에 지친 사람들을 지역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이 정책으로 우리 경북의 인구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경북에서도요, 귀농인 정착 사업들, 22개 시군 중에 군 지역 단위에서도요, 청년들의 시골 정착 지원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보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인식대로라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다 잘못되었고 그걸 뭔가 못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대안,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업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학자들의 시각이라고 하면 학자들한테 제가 욕먹을 거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현 정책에 대해 분석 없이 같은 정책, 다른 정책 뭐 없이 그냥 비판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지금은 학자가 아닌 행정 쪽으로 오시는 상황이 되신 거거든요.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해에만 대구에서 8천 명, 우리 경북에서 6천 명이,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 교육, 주택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정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리틀 포레스트, ‘서울에 지친 이들이여, 우리 경북으로 오라.’ 이게 아니고요. 직업을 만드는 게 1번이 되는 게 우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 아니면 행정,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에게 서면답변으로 제시한 문제에서는 ‘리틀 포레스트’ 이렇게 이상적인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것이 경북의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에서 취업 상위권 산업은 보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이런 거고요. 수도권에서는 전문과학 이런, 기술서비스, 정보통신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농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최대한 이런 양질의 일자리, 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타 지역보다 한 8.3%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다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아니죠, 그럼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젊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추진하는 ‘서울팅’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크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그 비판하시는, 언론에 나온 톤이 참 강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사람을 못 만나 결혼과 출산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간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연애하고 싶어도 못 하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후보님의 이 주장은 우리 경북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실 언론 보도라는 게 좀 편집돼서 나온 경향이 있는데 청년들 간의 어떤 격차를 좀 부각시킨다는 의미로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계신 경북도에서요, 6월부터 예천·칠곡·영천에서 청춘동아리 운영하고요. 단기 체류형 연애 캠프도, 솔로 마을 이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똑같이 비판하시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제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몰라서 이상적인 이야기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이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또 우리 경북에서 매칭 행사 끝나고 나면, 매칭되고 나면 크루즈 여행도 보내 주고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후보자가 되셨고, 아니면 향후 어떤 위치에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정책들을 비판하시거나 할 때 앞으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또 늘 말씀하시는 게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한다.” 또 “청년들이 동거 등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대안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앞선 정책들을 비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그간 제시하셨던 게 우리… 이런 대안들 우리 경북에 적용하실 겁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연구…
○손희권 위원  그간 학자로서 제시하셨던 그런 대안들 우리 경북에 적용할 계획이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런 것 적용이 가능할지조차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어떤 이론적 차원에서 틀을 제시하는 글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때 현실과 타협한다든지 현실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학자분들이 이렇게 행정이나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벽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상아탑에 있는 것과 현장에서 있는 것, 그래서 학자들은 정치를 욕을 하게 되고 정치는 학자를 비판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평소 학자로서의, 아니면 후보자로서의 어떤 소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서면질의에서 답변 회피하셨는데요. 그렇게 지금 의지를 보이셨던 것처럼 경북도 K-저출생 극복전략과 20대·100대 과제 등이 있는데요. 이 과제들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경북도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그 100대 과제들을 어떤 식으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사업 간의 연결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한 가지 흐름은, 아까 ‘다양한 삶’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저희가 기존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것 중심보다는, 결국 가족이지만 태어나는 아이 중심의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 중심 지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통계청의 통계까지 가져온 이유는요, 자연감소가 77%라는 말은, 아까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도 출산율이라고 할까요? 출생률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의 인구가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럼 결국 가장 1번은요, 청년층이 유입되거나 청년층의 유출을 막는 정책이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번 저출생과의 전쟁도 사실은 우리가 그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 유입 여건 개선,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거죠.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아라, 아까 말씀처럼 가정과 일의 양립 아니면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그런 행복재단이 할 수 있는 연구,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정책들과 맞물려서 가는 거라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맞습니다, 예.
○손희권 위원  그런 큰 바운더리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지사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사실 다른, 거친 말씀한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조직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통합 효과 제고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후보자께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에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진 모르겠으나 대표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에 맡기겠다.’라는 단순한 서면질의의 답변처럼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후보자가 된다면 ‘진짜 어떻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회의 내에서 ‘시키신 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정말, 우리 경북에 없는 그런 인재를 추천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추천을 해서 이렇게 청문회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어떤 것을 우리한테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늘봄이나 돌봄, 늘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늘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결국?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희권 위원  예, 결국 교육청이 될 거고 지원청이 될 거고 학교가 될 건데요. 우리 경북도에서 늘봄의 규칙…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다 지역형 늘봄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늘봄은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손희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도 차원에서 교육청과 함께 그걸 고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할 건데, 사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행여 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 의회 차원과 함께, 또 지자체에도 교육협력과 등등이 있거든요. 기초지자체서도 아마 그런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할 상황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안 되니까 협의체나 가칭, 만들려는 그런 추진단을 만들 때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오늘 노고 많으셨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명강 위원님 안 할래요? 
○황명강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하셨어요?
  오전 10시부터 장시간의 청문회를 거쳐서, 위원장으로서 통합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언을 일일이 다 요약을 해서 적어 봤습니다. 적어 보니까 첫째는 비상임보다 상임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했는데 예산부터 해서 이원화가 돼 있어요.
  여성정책관에서 누가 왔어요? 우리 팀장이…
    (「예.」하는 참고인 있음)
  아, 팀장님 혼자 왔고. 정책관은 왜 안 왔어요, 중요한 데?
○경상북도여성아동정책관청소년팀장 이명자  오늘 3시 반에 도지사실에서…
○위원장 최태림  앉아요, 앉아.
  또 육성재단에서 수련원장 말고 또 왔어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재)경북행복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  예, 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왔어요?
  자, 이게 이원화가 돼 있는데 예산은 청소년육성재단은 결론적으로 여성정책관에서 모든 것이, 예산을 편성을 하죠? 팀장님, 맞죠? 
○경상북도여성아동정책관청소년팀장 이명자  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그게 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산편성을 해서…
○경상북도여성아동정책관청소년팀장 이명자  예, 예산편성을 저희가 맞게끔 해서, 이제 행복재단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넘깁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산편성을 해서 행복재단으로 넘겨 줘요?
○경상북도여성아동정책관청소년팀장 이명자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태림  사회복지과로?
○경상북도여성아동정책관청소년팀장 이명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라든가 해서 행복재단하고 얘기가 됩니까?
  총장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 올라옵니까, 행복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행복재단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하면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행복재단에서,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을 취합을 해서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올라온 걸 총괄적으로 이도형 과장이 OK 합니까, 편성을 합니까?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여성정책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재단 출연금만 오고 개별 사업은 바로 행복재단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개개 예산은?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통합이 안 되고요.
○위원장 최태림  총괄은 복지과에서 하지요?
○경상북도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런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 아까 직원들 직위 문제, 처우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자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어차피 직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대표이사 체제가 되고 또 총장을 아까 대표이사가, 내가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이도형 과장도, 아까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위법입니다, 위법.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도 나한테 말했죠? “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하니까, “지사가 임명합니까?” 하니까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웃으며 “대표이사가 지금, 대표이사도 없는데 왜 총장을 임명했노?”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양, 육성재단이나 행복재단의 직원들이 소외를 안 받도록 앞으로, 만약에 대표이사가 된다면 일괄적으로 연봉부터 시작해서, 호봉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호봉제하고 직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또 육성재단에서 볼 때는 행복재단보다 우리가 호봉수나 직급이 낮고 월급이 적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약에 되시면. 우리 총장님이 얼마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먼저 파악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경북행복재단사무총장 최우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총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청문회는, 인사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문회의 건은 우리 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오든 간에 여기 계시는 대표이사 후보자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또 후보자님께서는,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할게요. 경상북도, 2022년부터 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지요? 그렇게 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위원장 최태림  현재 보니까 경상북도 울진군청에서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복지정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한 6개월? 6개월도 아니고 한 4개월쯤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울진군에, 복지에 대해서 정책위원장으로 어떤 대안을, 한 가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대안을 내놓은 것 한 가지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돌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양질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돌봄시스템 구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욕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 품질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울진군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게 다가가고 신선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후보자님 됐어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에 보면 “필요할 때 하겠다.” 또 “울진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생각보다도 그 실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의문이 간 게, 내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후보자님이 내 답변하는 것 보니 신뢰성이 없다, 이 판단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울진군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있었으면 생각보다도 울진군의 복지의 향상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울진군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대표이사가 되면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천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청문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관계자하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행복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이 화합하고 통합이 돼서 소통하는, 그래야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직원들이 처우 개선이나 행복해야 도민들이 행복하다.” 아무리 도민들이 행복을 가지려 그래도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행복 대안을 낼 수 없다. 
  또 마무리 한 가지는요, 행복재단이 연구기관입니다. 정말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저출산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후보자가 되면 검토를 해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는 청문회를 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에, 질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장시간 또 하신 데 수고를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후보자 정재훈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끔한 지적, 그다음에 관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현장을 잘 모른다는, 즉 말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한 무게감, 그다음에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경북행복재단을 대표이사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방시대, 그다음에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이라는 그런 핵심 시책이나 경북의 보건·복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현장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며 재단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태림  후보자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10시부터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 사소한 수정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직접 위원장이, 위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장시간 인사청문회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7시 3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경숙
  김용현    김일수    박영서
  손희권    윤철남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인사청문 대상자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정재훈
○참고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재)경북행복재단
사무총장최우진
경영기획실장이응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박종갑
청소년수련원장최진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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