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이선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이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간사를 맡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노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이선희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경상북도는 13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은 7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3조 4215억 6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2조 5962억 3500만 원으로 잉여금 8253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5296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57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89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조 3847억 4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6036억 1800만 원으로 잉여금 7811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6726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이 2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82억 7700만 원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경상북도 12건, 도교육청 8건으로 총 20건이며, 수범사례는 경상북도 8건, 도교육청 8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회계법·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이월,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 미흡, 체납액 과다 발생 등 다소 적정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검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선희 의원님, 황명강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이선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4시 6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과 저출생과의 전쟁으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온 힘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단순히 궁금하다는 내용부터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전화까지,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었고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민선 7기 들어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대응하여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난 2019년부터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0년 1월에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을 발족시켰고, 그해 9월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며, 2021년 1월과 4월에는 경북도민·대구시민 온라인토론회 여론조사단이 이루어졌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법률안까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2021년 4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북은 긴 시간 동안 통합을 위해 여러 고민과 검토, 그리고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왔지요. 하지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취임 후 반대에 부딪히며 추진에 난항을 겪고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불과 2년의 시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극명한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대구시장님발 대구·경북 통합 발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 두 분께서 물밑 논의가 되셨던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장님께서 그동안은 반대하셨지만 지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지사님께서 꾸준히 설득하신 겁니까?
  발표 장소나 시점, 형태 등을 볼 때 두 분이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구시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흡수통합 여론으로 도민들은 물론이고 도의회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지사님을 포함하여 대구시장,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인 4자 회동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동추진단도 만들고, 양 시·도의 의결을 걸쳐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목표시점을 2026년 7월로 제시하며 통합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 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북도민의 뜻과 경북도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통합·경제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단연코 도민의 의견통합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26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은 대구의 큰집입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고유의 색채를 잃지 않고, 경북의 역사와 전통 또한 그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북도청신도시 조성 문제는 경북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시금석입니다. 즉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통합 추진 과정의 최대 과제로 보입니다. 통합으로 대구권 쏠림 현상 심화는 자명한 일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도민들에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은 2019년부터 통합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 왔지만 통합 논의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지사님의 생각, 의지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신 만큼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려면 행정통합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와의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통합 추진이 필요합니다. 철저를 기해 경북의 대표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대구와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즉 시니어층이 두터워지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국내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 수가 2026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200% 이상 증가할 것이며 2028년에는 100만 명 이상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조)
국내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럼 2024년 5월 기준 도내 공공 파크골프장 분포 및 인허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도내 공공 파크골프장 분포 및 인허가 현황
(부록에 실음)

  도내 58개 공공 파크골프장 중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6곳,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을 중단한 후 재개장한 7곳, 현재 운영이 중단된 3곳 등 총 16곳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사설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면 그 수가 상당할 것입니다. 일부 사설 골프장의 경우 심지어는 과수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공공파크골프장에서조차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민간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내 공공파크골프장의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건립 주체인 시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 환경 관리와 지역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공공 파크골프장 건립 및 운영주체 현황
(부록에 실음)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내 공공파크골프장은 시군 주체로 건립되었으나 43곳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15곳은 민간 혹은 공공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유화 현상을 해결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노믹스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숙박·식사·쇼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관련 국제대회 유치는 지역 상품과 문화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장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에서 인허가를 무시하고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경우 부정적인 관행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상북도 내 파크골프장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서비스 품질 표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내 파크골프장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운영 주체 간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상북도는 파크골프 사례와 같이 스포츠 관광의 연계 부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불이익 감소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내려 주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서울·경기·성남·화성 등 네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교부세 의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11조 중 15%인 1조 7000억 원이 교부세입니다. 이는 경북도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쓰이는 필수 재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전전년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재정 부족분을 따져 산정하는데,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노력들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매겨집니다.

(참조)
경북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액 산정내역(2024년)
(부록에 실음)

  행안부가 올해 공시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액 산정 내역을 보면 우리 경북도는 올해 세입 확충 노력도에서 153억 48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아 동종 8개 광역도 중 7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세입 확충 노력도 평가 6개 항목 중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타 광역도 대비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30억,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는 116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2개 항목 모두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교부세는 지방세 체납 징수 등 지방정부의 세정 운영 방향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뚜렷한 재정 운용 방침과 개선 노력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을, 반대로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 운용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지방세입 확충 노력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이때야말로 경북도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최대화하고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산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때입니다. 도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기조를 유념하여 더욱 면밀한 재정 분석으로 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및 페널티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재정사업 추진 시 건전하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각 실·국 전체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과다하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페널티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지만 개선되지도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와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니 역시나 내년도에도 많은 페널티 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환경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도내 하수도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청도군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의성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태 점검 평가는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점검, 하수도 준설 실적, 노후 관로 개선,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룹니다. 결국 하수처리시설의 대부분 문제는 시설 노후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은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단기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하수도 시설의 교체와 유지·보수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입니다. 향후 낡고 노후한 하수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청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하수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시설을 짓거나 개선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보조할 수 있으며 하수도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비 중 도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청도군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설치 예산(2024년도 1회 추경)
(부록에 실음)

  청도군의 2024년도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설치 예산을 보면 총 376억 7226만 원에 도비는 4억 5400만 원으로 단 1%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부터 신규 편성한 국비 예산 지원 외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도비 비율은 30%라고 하지만 2개소 포함 고작 5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안전한 수질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 차원의 국가 지원 확대 요구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도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의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학교 연계 인력 육성사업 현황(2022-2024)
(부록에 실음)

최근 경북도는 지역대학과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2배 가까이 사업을 늘렸습니다. 특히 지역별 전략산업을 연계한 대학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공학전문대학원 설립, 원자력 전문인력 육성,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직업계고의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문인력 육성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직업계고 현황
  최근 2년간 경상북도 직업계고 지역별 취업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화면을 보시면 경북도내 지역별 전략산업과 직업계고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경북도내 직업계고 졸업 학생의 관내 취업자 수는 21%에 불과하며 64%가 관외 지역으로 취업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직업계고 인력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며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우수사례
(부록에 실음)

  경남에 위치한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작의 여덟 가지 주요 공정 중 4대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졸업생 전원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했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SK실트론이 구미시 및 시내 고등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특구를 개설하여 12개 고등학교 2700여 명의 학생을 반도체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은 직업계고의 최적화된 실습 환경 조성으로 실전에 강한 현장 전문가를 육성해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육성하고 고용하는 성공적인 예를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 고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군은 인력 유출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기업이 직접 나서 직업계고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내 시군별 직업계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계고의 연계 방향과 기업 참여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경북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선희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도내 공공파크골프장 개선 방안, 교부세 페널티 개선 방안,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고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계시며 특히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진행 과정을 죽 설명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한 2년 가까이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도저히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다 가서 지방은 그냥 소멸 직전에 가고.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 확보를 하고 덩치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대구시장과 제가 의기투합해서 지난 7기 때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서 잠정 중단했다가 ‘그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대구시장으로 오신 분이, 아까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대구 하나로서는 도저히 발전이 안 되고 계속 인구가 빠지고.
  원래 세계화되는 것은 도시화되는 것입니다. 도시화되면, 대구는 경북보다는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산, 대구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경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이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많았겠고,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달한 사람한테 “나는 4년 내 이야기했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또 내가 이야기할 것 뭐 있느냐? 본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발표를 여러 번 했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거기가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딸려간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뭐 딸려가고 안 가고 그렇게 할 거리가 없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대구·경북 단순 통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이 자치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단을 하나 만들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공모하면 그중에 하나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특화단지 만들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찾아가서 사정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 왜 그런 짓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필요하면 특화단지 우리가 만들고, 산업단지 우리가 만들어 쓰면 되지.
  페놀사태 때문에 구미시민이 불안해서 “구미의 물을 먹자.”, ’91년도에 페놀사태가 났는데 30년 동안 그것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도지사로 뽑혀 있지만 권한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저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것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받아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치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덩치가 좀 커야지 중앙하고, 또 우리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과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만 합치는 게 아니고 부울경, 충청도, 호남 다 한 네 덩어리로 하자, 그래야지 수도권과 원심력이 작용하고 또 중앙 대 지방이 권한을 배분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치를 해야 됩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을 왜 자기들이 관리하느냐 이거야. 그러니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니까 대학에 순서가 생겨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면 지방이 소멸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 권한을 달라.”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교육부를 없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을 또 만들어서 또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안동하고 도립대를 합치고, 오죽하면 도립대를 없애겠습니까? 그래 안동 글로컬대학으로 가자. 우리가 10개를 뽑는데 경북이 2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자기들이 뽑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하지.
  그러니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고 덩치를 키워서 중앙 대 지방 대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것 또 대등하게 만드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취직하고 여기서 살다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서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단순 통합은 안 되고,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이 ‘아니, 도청이 왔는데 또 가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북 북부지역이 균형발전해서 이리 다 가져오고 현재 대구 거기 있는 행정은 그대로 다 하고 대구·경북이 나누어서 있는 것은 그대로 현 상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 문제가 되니까 북부지역 우리 도청이 있는 데로 혁신, 신도시로 또 오는 게 좋은 것 아니냐? 도청 신도시를 그러면 왔다가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 누가 통합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도시로 만들고 북부지역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잘 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통합이 아니고 중앙의 권력을 가져와서 덩치를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니, 대구시민들이 안동댐 물을 먹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 환경부 권한입니다, 환경부.
  그다음에 산림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도를 지나가야 되면 국토부, 행안부 다 관련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10년 갑니다. 왜 그 짓을 하나 이거야. 우리가 그냥 권한을 가지고 도의회나 의원들이 좋다 이러면 그것 실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앞에 있는 강물을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지만 아직까지 설익은 단계에 이제 팀도 만들어야 되고 안도 만들어야 되고 안을 짜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대뜸 “통합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가 좀 안 되었다 하는데 이미 통합하는구나 하는 것을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미 우리는, 재선 이상은 대충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아니 추진하기 전에 대충 안을 만들면 의회에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 전체 다 물어봐야 되지만 도민들께 다 묻기는 어려우니까, 도민 대표가 도의회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로 추진해라’ 그렇게 하면 제가 추진할 겁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좀 더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는 게 이겁니다. 청사 위치나 명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것 감정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럼 통합 안 하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 위치를 고수하고, 플러스되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이 더 가져오고, 시·도 명칭을 꼭 써야 되느냐? 그것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명칭을, 시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명칭을 쓰면 또 중앙집권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과거에 또 ‘부’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명칭도 들어와야지 자치권이 확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미국에 보니까 50개 주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에 있는 도가, 주 도가 큰 도시에 있는 것은 한 반도 안 됩니다.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잘 알잖아요? 캘리포니아 제일 큰 도시가 우리가 아는 LA입니다. LA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그 우리 도시 이름이…
  (「새크라멘토.」하는 의원 있음)
  새크라멘토. 50만 명뿐이 안 됩니다, 거기. 미시간주는 11만 명의, 디트로이트가 제일 큰데, 랜싱에 있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여기도 주 도가 인구, 밴쿠버가 제일 큰데, 우리 알잖아요, 밴쿠버? 거기 안 있고 인구 9만짜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이렇게 어디에 행정을 발전시킬 거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20년에 500만 단위로 다 묶었습니다. 6500만인데 22개, 우리 말하자면 시·도인데 그것을 13개로 묶었습니다, 500만 단위로. 왜? 500만 단위로 묶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2개, 3개 도가 합친 데도 있고 1개 도가 그대로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도 이렇게 효율적인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더 발전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우리가 자치를 완전히 이루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락 심어라, 보리 심어라, 밀 심어라.’ 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나락 심어 더 잘 되면 나락 심고 밀 심어서 더 잘 되면 밀 심어야지, 왜 중앙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소나무 심어라, 저기는 벚나무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강물이 흐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지 중앙에 있는 사람이 답답합니까? 우리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힌남노 났을 때 대종천, 대종천은 지방 하천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하천인데 3000평이 넘으면, 1만㎡가 넘으면 중앙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 하천에 준설하는 것 말입니다, 준설. 아니 그 1만㎡ 눈으로 보면 뻔히 보이는 게 이 작은 지역도 저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 세 번이나 빠꾸되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 소송도 못하고, 권한이 저들한테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대구·경북이 서로 양보해서,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첫째로 중앙 권한을 얼마나 많이 이양 받느냐? 또 재정은 어떻게 받느냐? 지금 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 세제대로 하면 지방세가 얼마 안 됩니다, 7 대 3이기 때문에. 세제를 개혁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서 돈을 걷어서 우리한테 현재보다 더 많이 주든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북이 큰집인데 경북을 빼고 한다는 것은 누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은 같이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고 이름 문제나 사무실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북부지역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소탈하게 터놓고 저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선희 의원님, 다른 답변은 담당 국장들이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이선희 의원님께서는 도내 시군별 전략산업과 직업계고의 연계성 제고 방안 그리고 기업 참여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무는 데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및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청도군 내에 있는 경북드론고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직업계고 취업률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타 시·도 학생 유입 또 전국 최초로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과 교육발전특구 최다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등 여러 실적으로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취업률보다 관외 취업률이 높습니다. 타 시·도 학생들이 20% 정도 오는 것도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만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 개편, 연계 교육을 충분히 해서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적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전략사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제시된 지역 중에서는 경산, 구미, 포항 등 8개 지역 직업계고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산 지역 전략산업은 소재·부품·장비 부분으로 경북기계금속고가 관련 기업체와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 협약을 맺었고, 구미 지역 전략산업은 반도체 부문인데 구미전자공업고에서 반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 지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이차전지 분야로 지정이 되어서 포항흥해공업고가 지자체, 기업체, 대학 등과 이차전지 분야 교육 및 채용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이 되어서 이차전지 기업체에 취업할 인재육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전략산업과 직업계고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경상북도 계획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졸업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구미, 상주 등 9개 지역의 직업계고에서 전략산업과 연계된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 지역의 전략산업인 스마트팩토리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금오공업고등학교에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주와 연계해서는 한국미래농업고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역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례로 구미 SK실트론 사례를 들 수 있었는데 우리 경산 지역의 아진산업 기술교육원에서도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기업체가 직접 교육하고 양성하여 추후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이 가능한 지역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도약 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선희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미이행 공공 및 민간파크골프장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방안, 도내 공공파크골프장의 운영기준 통일 및 운영 주체 간의 자원 배분을 위한 도 차원의 개선방안, 스포노믹스 활성화 및 지자체·관광업계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파크골프는 ‘100세 시대’ 최고의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회원 수는 1만 4600여 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10여 년간 도내 58개소의 공공파크골프장이 건립되었으며 26개가 추가로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미이행 공공 및 민간파크골프장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파크골프장의 경우 대다수 시군에서 관련법을 준수, 절차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부지에 조성된 기존의 9개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미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모든 관련 절차를 득하고 개장했거나 일부 시설 개·보수 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원 시에 관련 절차하고 적극 연계해서 시군에 적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12개소가 운영 중인 민간파크골프장의 경우 1개소가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현재 해당 시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미이행 시에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민간파크골프장은 자유업으로 체육시설법으로 구분되지 않아 등록신고 의무가 없으며 현황, 시설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도 차원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민간파크골프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문체부에 관련 법령 규정을 적극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공공파크골프장의 운영기준 통일 및 운영 주체 간의 자원 배분을 위한 도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58개소 공공파크골프장은 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군 직영 43개소, 위탁 15개소로 운영 중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위탁한 경우 파크골프협회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한 파크골프가 협회 회원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례를 미제정한 일부 시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도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운영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노믹스 활성화 및 지자체·관광업계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주 이용고객이 60대, 70대 위주로 은퇴 후 소비 여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를 관광수요로 흡수하여 지역경제로 연결시키는 게 절실합니다. 앞으로 시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여행업계와 연계하여 파크골프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전국의 폭넓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여 경북이 파크골프의 메카가 되어서 파크골프를 통한 스포노믹스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이선희 의원님의 교부세 페널티와 노후 하수도 시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경숙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51분)

○황명강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확보 및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청렴도 향상 대책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사업장폐기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참조)
  폐기물 분류(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민간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신설·증설 현황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흔히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경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인 93%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경북이 5위지만 처리량은 경상북도가 압도적 1위입니다. 경북 지역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표와 같이 경주, 구미, 포항, 고령 등 모두 20곳이 있으며, 4개 시군 10곳에서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경북 지역 사업장폐기물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의 미래가치인 자연 환경, 생태가 위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몇몇 폐기물 처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태도로 비정상적 처리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 갈등에 소송전까지 이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불법폐기물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처럼 사업장폐기물도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도 이 원칙은 생활폐기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이 하루 100t이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 전북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10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50t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경상북도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행정을 환경부와 지자체에 일임하고, 적극적인 감시·감독 체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듯 보입니다. 도민과 기업, 지자체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산업 육성 등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 지원 등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폐기물 현황과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부재에 따른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폐기물 관리 강화, 폐기물 자원화 산업 등과 관련된 계획 및 추진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지사님을 필두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상북도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저출생만이 아닙니다. ‘초고령화’라는 또 다른 전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1000만여 명, 치매노인 100만여 명, 독거노인 200만여 명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의 파도 속에 노인의 의료·돌봄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돼 ‘돌봄 쓰나미’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떠한 돌봄을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 중 약 90%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의 삶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국의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사업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지역 내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과 시설, 인적 자원의 협업 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경상북도가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관계자 워크숍을 한 번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17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인 통합 돌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낮았습니다. 대다수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 의원의 제언은 첫째, 노인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경북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것은 1개 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해야 합니다. 대상자 발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모니터링, 교육·홍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상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직하고 관련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광역 지원단과 지자체의 지역본부, 그리고 권역별 센터의 역할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상북도 차원에서 학계와 현장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연계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의성군을 시작으로 했지만 도내 타 시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현실화하고 경상북도에 적합한 돌봄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경상북도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이주여성 취업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은 저출생과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입정책 및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문화 인구 현황
(부록에 실음)

표에서와 같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의 다문화 가구 수는 1만 8700여 가구,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1만 6000여 명, 자녀는 1만 7000여 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만 600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은 경북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생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이 경북에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이주여성 경제활동 현황(전국, 경북)
(부록에 실음)

  경북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활동 현황을 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53%로 전국 평균 52%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서비스, 판매 종사자’, ‘기계, 조립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의 이주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6% 높은 4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 내 결혼이주여성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장기간 고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발, 전문직 취업·창업 교육과정 운영 등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전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채용에 있어 다문화 인재 전형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지역에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으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모국어 상담 지원은 물론 결혼이주여성의 산모 도우미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관련 연구를 통한 필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봉사자들이 아닌 다문화 정책 실행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과 복지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다문화 정책 전문인력 양성을 경상북도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경북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문화 사회가 경북에 잘 스며들어 저출생에 대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공무원 채용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실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 인력 양성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님께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 시설 수선주기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미 있는 시도와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 올해는 시설 사업 표준 절차를 개발해 앞으로 교육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실행 기간을 줄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여겨집니다. 이달 발표되는 중앙부처별 적극행정 표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평가해 매년 공개 발표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2023년도 전국 교육청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참조)
국민권익인권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을 받았고, 부패 실태에서 큰 폭의 감점으로 최종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과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록에 실음)

2019년과 2020년도 4등급, 2021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 하락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노력도, 부패 실태 분야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참조)
국민권익인권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부록에 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지역사회에 신뢰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도 부진한 청렴 성적표를 받은 것에 본 의원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 분야를 짚어보니 운동부 운영과 현장학습 관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구미에 있는 초·중학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중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적정 사용량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이기에 건강한 조직 문화 확산과 신뢰감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청렴도 또한 기대치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올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견해와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황명강 의원님께서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대책 마련,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대책, 다문화 이주여성 취업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이시고 의회운영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며, 특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사업장폐기물 관리 대책은 전문 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통합 돌봄이니 뭐 지역 아동 정책이니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아까도 의성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 전부 우리가 보면 공모로 해서 ‘어디를 해라, 어디를 말아라. 전국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우리 노인은 우리가 돌보고 어떻게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전국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대구·경북이 자치권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있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강조한 통합돌봄은 75세의 어르신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행복한 생활을 돕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고령화율이 30%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생활 지원을 연계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201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성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항과 상주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통합돌봄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공단 선정됐다고 좋아하고, 특화단지 됐다고 좋아하고, 이것도 시범사업이 의성군이 됐다고 좋아하고,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지금. 모두가 ‘떡 하나 줄게 이것 해봐라.’ 이런 행태예요. 우리가 시책을 만들고 ‘예산 내놔라.’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예산이, 재정을 국가가 다 받아서 나눠주는 형태로 계속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자립도가 얼마다, 매일 그런 거나 따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돈을 한꺼번에 줘서 너희가 잘하는 것 먼저 지역별로 하고 감독만 하면 돼요. 정책 내서 감독만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줄 세워서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해서, 그러니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상주하고 의성, 포항 됐다고 좋아하고. 다른 데는 안 되면 또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장·군수 잘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통합돌봄 이것 전담 인력, 학계, 현장 전문가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 지원 체계의 기반, 도 차원의 전문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들도 다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복재단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추천받아서 했더니 도의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냈더라고요. “학자 받아서 우리 지역대로 어떻게 해 볼 거냐? 한번 연구해 봐라.” 했더니, 질문하니까 교수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부적합하다.’ 이렇게 답변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 큰일 났다.’ 사람을 뽑아 보내라고 하면 ‘인마는 이걸 잘하고 저걸 못하고, 이 사람은 이게 유리하고 이건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서 보내야 되는데 부적합하다고 보내… 이런 걸 정말 잘해 보려고 사람을 뽑은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고령사회, 그러면 우리… 20% 이상이 노인인 것 같으면 그걸 ‘고령사회’라 하는데 초고령사회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영국이 50년 걸렸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우리는, 미국은 15년 걸렸고 일본은 10년 걸렸고 우리는 8년만에 들어왔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75세 이상 어르신도 ’23년에 400만 명인데 10년 있으면, ’35년 되면 730만 명, 기대수명이 있고 건강수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수명이 65.8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5.8세. 그러면 82.7세가 평균 수명인데, 지금은 84세로 됐을 거예요. 이 통계는 재작년 통계 같은데, 지금 남녀 합치면 평균 84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8년 정도를 골골 앓다가 돌아가신다. 우리나라가 보통 10년을 골골 앓다가 돌아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골 뭐 20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 통계로 보면 17년간 병을 갖고 산다 이겁니다, 17년.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하는 게 우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입니다. 밑반찬 지원도 해 주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시군의 노인회장님들 만나면 “경로당 행복선생님 이걸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많이 확대는 못하고, 5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여론을 좀 더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정책, 제가 이것, 우리나라가 ‘다문화’라는 말이 맞느냐?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이 우리 국민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문화, 다문화’ 이러니까 이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현재는 우리가 ‘다문화’라 이름을 해 놨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특히 그 자제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통합이 되느냐 그걸 더 연구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들의 문제가 자제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면. 그래서 엄마에게 한국말을 먼저 가르쳐서 우리가 흡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민 안 받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민의 제1조건이 말이 통해야 됩니다. 언어가 통해야지 흡수가 빨리 됩니다. 말이 통하도록, 그래서 언어교육을 많이 하고 외국인 유학생 받을 때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 받아 오너라, 한국말 잘하는 사람.
  여기에 인재양성이나 이민여성 이런 것 다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다문화들 공무원으로 좀 뽑아 써라. 그런데 우리나라로 완전히 귀화가 된 사람이 공무원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안 된 사람은, 임시직은 되더라고요, 임시직. 임시직은 좀 많이 뽑아 쓰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전남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한국처럼 똑같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3만 명이 작년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70만 명이 태어나야지 5천만을 유지합니다. 70만 태어나면, 80년 살면 8×7=56, 중간에 사고 있고 어린들 좀 죽고 하면, 5천만 유지하려면 70만 명이 해마다 태어나야 되는데 40, 50만이 적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인구를 유지 못 하면 국력이 약해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민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선진국은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문화뿐만 아니고 우수한 인재를 이민으로 받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와 있는 다문화들이 우리한테 고통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잘사는 걸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1월에 문 열었으니까 얼마나 더 활용되는지 다 살펴보고 더 적극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 더 주시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 다문화정책이 이민정책과 연결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전문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황명강 의원님께서는 종합청렴도 하락에 대한 개선 대책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과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이며 공직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따끔한 지적, 그리고 또 격려를 함께 포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를 살펴봤을 때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계약관리 분야에서 부패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특히 단체종목 경우에 야구를 예로 든다면 주전 경쟁을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서 별도 코치를 쓰는 그런 경우들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학교회계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는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급제를 실시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컨설팅과 소통을 강화해서 투명한, 선진화된 운동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분야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 때문에 사실은 업체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험학습의 차량들 같으면 규정에는 12년 된 것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최근에 나온 그런 차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불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또 운영지원팀을 강화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분야는 매년 모든 학교에서 강사를 새롭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방과 후 학교 컨설팅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서 특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신 학교시설 수선 주기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시설공사와 관급자재에 대한 구매 방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듈러 교실 쪽은 업체에서 그 부분을 부품을 잘못 사용했는데 전면 재시공하기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부정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제작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컨설팅에 참여를 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황명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1791개소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들 업체는 매립·소각 가능한 중간 및 최종처분업 25개소와 재활용·수집·운반업체가 1766개소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도내 매립·소각되는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06만t이며, 처리량은 184만t으로 우리 도가 발생량 대비 처리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업체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군 자체적 점검뿐만 아니라 우리 도와 환경부 합동점검을 각각 연 2∼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월, 5월 2개월간에 걸쳐 폐기물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드론 촬영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업체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밀집지역 산업공단 등을 대상으로 환경감시원 64명을 배치하여 상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지정·의료폐기물에만 적용되던 처리업체 내 CCTV 설치, 운반차량에 GPS 설치, 폐기물 반출입량 관리대장 입력 의무화가 2024년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업체에도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 지역 사업장폐기물 쏠림 현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은 지자체에 처리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현행법상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할 수 없으며, 업체의 영업구역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발생지 처리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장폐기물 처리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더불어 도 차원에서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현행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법적 제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허용보관량 적정 처리 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환경인식 개선 교육을 권역별로 매년 실시하고, 더불어 환경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폐기물 재활용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5시 31분)

○부의장 박영서 이어서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7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이 더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인구 소멸 등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철 지난 통합 논의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연령인구는 급격한 감소가 전망됩니다.

(참조)
생산연령인구 추계인구
(부록에 실음)

  그중 경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은 2020년 175만 명에서 2030년 153만 명, 2040년 122만 명으로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 황폐화 등 심각한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상북도는 인구감소 지역 거주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것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고 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북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역 산업의 한 축으로서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입장에서, 특히 제조업과 농수산업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없다면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현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북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재해자는 내국인 4만 3677명, 외국인 2079명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등의 산재는 더 많다고 예측됩니다.

(참조)
경북 내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부록에 실음)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받게 되는 취업 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교육 7시간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예방 교육 역시 경북지역 2023년 기준 8개의 사업장에 357명으로 경북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2.2%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작업장 배치 후의 안전교육 역시 언어 문제와 사업주의 인식이나 의지 부족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조차 한국어로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통역사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이민과 계절노동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안전은 등한시하는 경북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현재 외국인 이민과 계절노동자 확대에는 힘쓰고 있는 것에 반해 외국인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다각적인 지원 등 경상북도의 선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올해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운영 중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교육 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내 청년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억대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매출액 1억에서 2억 원의 소상공인 업체 수를 7만 4000개로 늘리겠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30년까지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핵심이 청년 소상공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는 12.3%가 증가한 데 반해 경북은 10.4%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청년 소상공인의 저조한 성장에 있다고 봅니다.

  (참조)
  청년소상공인(40세 미만) 대표자 사업체 비율
  소상공인·청년소상공인 예산 현황(도비, 국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북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기준 대표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소상공인 실태의 비율은 17.4%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년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아쉬운 경북의 청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매우 미흡하기만 합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소상공인 예산은 18.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청년 소상공인 예산은 46.7%나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청년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담당 부서 업무라고 하고 해당 부서는 청년 소상공인만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청년, 여성 등 소상공인을 분야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수립 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지원만 있을 뿐 연령별 고려가 부족합니다.
  청년 소상공인은 모두 청년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범위는 19세부터 39세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대에는 창업 역량을 기르게 하고 30대 중반까지는 실제 창업에, 그 이후에는 확장 지원에 초점을 둔 맞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 역량도 제대로 기르지 못한 20대 청년에게 창업자금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이에게 총을 주고 전쟁터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청년 소상공인 확대를 위해 강원·전남처럼 청년의 범위를 현재 39세에서 49세로 늘리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셋째, 청년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청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과 외형에만 신경 쓴 예산이 많습니다.
  한 예로 ‘억대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 중 아이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 인력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을 때나 효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청년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을 연결시키거나 출산 기간 중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안도 필요합니다. 정책수립 전에 청년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어떤 지원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은 청년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역량도 모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의 발표대로 2030년까지 억대 소상공인을 7만 4000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도지사님은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도의 청년 소상공인 관련 업무는 사회적경제민생과 소상공인팀,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에서 나눠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 소상공인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어서 투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농지법의 역기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2010년 농가인구 약 49만 명에서 2023년 기준 약 33만 명으로 3분의 1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림어업 인구
(부록에 실음)

  경북도의 농촌은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로 소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가의 유입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경북도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귀농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귀농가구 통계에서 경북도가 2530가구, 20.4%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16만 815명이나 감소한 경북도의 농가인구와 비교했을 때 귀농인구가 지역소멸을 막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 농업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농업대전환 정책입니다.
  앞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업대전환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화, 기계화 농업에 과연 사람과 미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효율만 강조하는 농업의 미래를 가정해 보면 지역별로 하나의 협동조합법인을 통해 농사를 짓게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를 더 구비하고, 노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젊고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통계청의 농가인구의 비율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67%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농촌에 신규 주민의 유입이 없다면 향후 농업법인만 남아 기업식 농업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의 ‘농지’는 경작될 수 있지만 경북의 ‘농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은 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농업대전환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규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지에서 지역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농지법 문제라 봅니다. 2022년 연간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논밭 거래량은 법 개정 전의 2021년 대비 24%나 줄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21.7%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인구 유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고령화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경북의 상황은 다릅니다. 농지 관련 규제 또한 수도권과 경북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귀농·귀촌, 그리고 농촌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현행 농지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농지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지 소유를 통한 신규 농민 유입을 위한 정책 또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비상근 공공기관장 관련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은 비고정으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여 일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현재 경북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2개 중 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문화재단, 새마을재단, 독립운동기념관의 기관장이 현재 비상근 기관장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사님 취임 이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경북행복재단은 작년 말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규정과 필요에 따라 기관장을 상근, 비상근으로 뽑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을 책임질 기관장이라는 자리가 비상근 형태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출근해야 되는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경북행복재단은 올해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과 통합해서 직원들의 혼란 방지 및 조직의 안정적 통합에 온 힘을 쏟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비상근 기관장으로 어떻게 경북의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해당 기관 후보자는 경북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많은 위원님들께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뽑으려고 해당 기관에서 정관을 바꾸고 도에서는 이를 승인해 준 것입니까?
  또한 상근과 비상근 기관장의 보수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상근 임원은 상근 임원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조)
비상근 기관장 보수 기준
(부록에 실음)

  따라서 바이오산업연구원처럼 근무 시간을 비율로 하든지 명확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임금 테이블이 있어야 하지만 비상근 기관장 임금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성과와 상관없는 기존의 경력으로 보수가 책정되는 등 직무에 따른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채용에 있어 비상근 기관장 채용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북의 비상근 기관장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비상근 기관장 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현재 비상근 기관장의 임금 기준이 기관에 따라 모호하고 성과가 아니라 경력에 따라 책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비상근 기관장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도민의 삶은 팍팍하고 경북이 처한 현실은 암담합니다. 청년은 경북을 떠나고 있고 경북은 늙어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경숙 의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도 차원의 대책, 청년 소상공인 관련 육성 대안, 농지법 개정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비상근 공공기관장 관련 입장 및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고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시며,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로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중요한 이유는 고학력 시대의 생산인구 감소로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는 모두 외국인근로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실입니다. 산업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도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선진국이 모든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임금을 가장 많이 줍니다. 또 복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에 못 들어와서 굉장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국인근로자가, 김경숙 의원님 말씀처럼 재해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경북에 재해가 많다는 말씀을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재해가 2.1%다, 외국인근로자. 그런데 경상북도가 1.6%,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재해 현장을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서, 노동청이 내려와서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 노동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사건 나고 재해가 생기면 노동청에서 가서 감독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고 나면 119 가서 병원에 옮겨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노동청이 내려와서 저들이 감독 다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해야지. 우리 기업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근로자들을, 여기 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들이, 책임은 우리보고…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2년 전에 봉화 광산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래 현장에 가니까 “이 책임이 누구냐?” 하니까 산업부가 책임을… 산업부 사무관이 한 사람 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야. 답답하면, 우리 지역에 갇혀 있는데 도지사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봉화에 갇혀 있는 가족이 애원을 합니다. “왜 지하 들어가는 사람들이, 광부들이, 저 사람 먹는 것도 시원찮고 시추 뚫는 것도 2개뿐이 안 갖다 놨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도에서 다 책임지겠다. 많이 구해라.’
  ‘돈 누가 내느냐?’ ‘광산주가 낸다.’ 이거야. 광산주가 자기가 죽을 판인데 무슨 사람을 더 써서 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우리가, 우리 사는 지역 사람 구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지, 왜 산업부에서 와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도민들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그래서 이 문제도, 산업재해 나면 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지원하기 때문에 열네 가지, 우리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면 교육도 시키고 언어도 활발히 해 주고 ‘도와줄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경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챙겨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늘 요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돼 있는 것을 ‘권한을 우리한테 내다 줘라.’ 옛날 공무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지방과 중앙의 공무원 실력이 차이 났다 하는데 요새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번에 우리 행정통합 할 때 반드시 자치권이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상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공공기관장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 근무하고, 이틀 내지 사흘 근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기관장, 말이 부기관장이지 그 사람이 기관장급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위의 사람은, 기관장은 중앙에 가서 인맥 활용해서 예산 받아 오고 제도 고치고 이런 것을 해라. 그 문화재단 처음 만들어서 이희범 장관님, 우리 다 아시는 분이, 올림픽 위원장도 하신 분이 여기 와서 재단 대표를 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영호남 교류행사를 했잖아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훌륭한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느냐 이거야. 좀 방법을 가르쳐 달라. 자기는 문화재단이 똑같이 있는데 국장 출신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가 국장 출신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장 출신이 부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격이 안 맞아서 회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격이 안 맞아서. 훨씬 더 잘 왔습니다. 국학진흥원, 우리가 문화부 차관 모시고 행안부 장관 모셔 놨더니 예산이 3배 올랐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2급 출신, 국장이, 옛날 같으면 그런 분들이 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금은 3일 근무하면 장관급 60% 주고 이틀 근무하면 40% 주고, 기준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하고 이틀 근무, 사흘 근무… 보통 한 사흘 근무하면 일주일 근무하는 것, 거의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충분히 그 인맥을 활용하고 경륜을 활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또 지방의 문제입니다. 지방에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감독을 해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분들이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오히려 ‘경북이 너무나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계획과 대안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이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추이며 또 청년 소상공인은 취향소비, 가치소비, 공유경제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이들의 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그리고 도약 및 사업확정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육성 목표와 또 정책 방향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소상공인 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앱에 접근이 용이한 청년 소상공인이 빠르고 쉽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책 제안 기능도 탑재하여 청년 소상공인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현장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아이보듬사업’입니다. 사실 출산 시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또 단축근로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있으나 실질적인, 소상공인은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출산과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 도 자체사업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6개월간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영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되었으나 창업 2, 3년 후에 발생하는 데스밸리의 조기 극복으로 청년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아이콘 창업학교’ 운영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레시피를 상품화하고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과 동네 소비생활이 활성화되는 로코노미의 확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을 유도하는 ‘부자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일대일 매칭해서 온라인 판매 기술을 전하고 그리고 학점 인증과 현장체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소상공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청년 창업 스토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최영숙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농촌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현행 농지법의 역효과에 대한 견해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농지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고 지난 ’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와 일부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심의위원회 설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21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외지인들의 농지 매입을 어렵게 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농지 거래 위축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귀농·귀촌 등 농촌 지역 인구 유입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실제로 ’23년 통계청의 연간 토지 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논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27.6%나 줄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북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농가인구도 만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물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행과 같은 농지취득 규제가 고령·은퇴농의 농지 매매를 어렵게 하고 농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난해, 그동안 농식품부의 회의나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완화 및 농지위원회 역할 재조정을 건의·촉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에서는 농지규제개선을 위한 농지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선 TF를 금년 6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농지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분기별로 농지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합리적 개정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최종 개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농지거래 활성화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안정적 자산 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농지규제개선 기조에 맞추어 지역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사회가 지속·유지될 수 있도록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후배농 육성과 귀농·귀촌 등 신규 인구 유입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의 교부세 페널티 관련 질문에 대해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페널티의 원인,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는 일종의 재원조정제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객관적인 기준의 통계와 산식으로 산정되며 재정수요액 대비 부족한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교부되고 금년도 우리 도 본청은 1조 8345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세출 효율화 등을 위해서 12개 항목에 자체노력의 강도를 평가해서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는 자체노력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70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세입 확충 면에서는 153억 5000만 원의 페널티가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이월·불용액 절감 등 6개 항목으로 세부 산정 기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 89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이월액 절감 부분에서 18억 6000만 원의 페널티가 반영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세출 효율화 노력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 관리 부분에서 18억여 원의 페널티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오마이스, 2022년 힌남노 등 태풍 발생에 따른 재해항구복구비 462억 원, 그리고 동부청사,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이전 등 도청 이전 후속 조치에 따르는 300억 원의 사업비 이월이 주요 페널티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태풍 재해 복구 예산은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복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의 결과였고 하반기 피해 발생에 따르는 부득이한 이월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체계의 집행 특성상 이월로 인한 페널티의 원인이 된 점을 한 번 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확충 자체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다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 총 6개 항목으로 페널티 산정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세입 확충 노력 부분에서는 세출 효율화 부분과 달리 총 153억 50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0억 40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116억 3000만 원 등의 페널티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사유 역시 일례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 지역의 개인 및 법인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특정 세목의 징수 유예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세의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겹쳐진 어려운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가 차원의 감사원 상속에 따르는 취득세 등의 감사 내지 추가 부과로 미등기 상태로 형제 간의 재산 관계 등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의 세원 분쟁에 따르는 부가 미납액 등이 많이 발생한 요인 등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자체로 진행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중앙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앞서 설명드린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인건비와 각종 업무추진비 등 보조금 분야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절감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많이 받은 각종 세입징수라든지 이런 세무·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 행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나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보듬으면서 가급적 그래도 신세원 발굴과 징수기법의 효율화라든지 특히 고액 체납자 관리 등을 강화해서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과 이런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이선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희 의원님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관련 질문에 대해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관련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도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이 499개소 중 100개소로 20%를 차지하고 있고 하수관로는 1만 7073㎞ 중 5255㎞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최근 3년간 국비 1조 4558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도 금년도 4050억 원보다 1448억 원 증액된 5948억 원의 국비를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하수도법상 시장·군수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매년 낙동강 수계기금 350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하수도시설 개선사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관건이며, 국비 확보가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노후 하수도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하수관로는 CCTV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비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 지원을 요청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 및 수질 개선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수처리시설 기반확충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금년도부터 도비 30%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향후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8분)

○부의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최병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지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대구경북통합공항의 개항과 연계한 투자정책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돈이 되는 산림자원 육성 등을 위해 관련 실·국의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과 사무 이관 등 대규모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되, 일부 기구 조정의 경우 행정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극복본부 신설, 환동해지역본부의 전략 기능 강화 및 소방기관 감사 전문성, 현장 중심의 소방능력 강화 등을 위해 현 8003명의 정원을 증원 없이 일부 직급의 조정 등을 통해 정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21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최병근 의원님과 허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최병근 의원님과 허복 의원님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6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