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녹음이 짙어져 가는 여름의 문턱에서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적 위기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슬로건을 기치로 힘차게 달려온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개원한 제12대 도의회는 도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집행부와의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안 제시와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에 매진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도민의 뜻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제정된 조례는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한 노력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단지 특화단지 선정, 안동·경주·울진 국가산업단지 선정, 교육발전특구 전국 최다 선정 등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경북이 세계로 뻗어 나갈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난관을 잘 극복하여 경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어렵사리 봉합되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도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를 염원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한 목소리로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또한 국가 비상 상황이자 경북의 위기임이 분명합니다만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하에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진단하고 처방해 수립한 경북형 저출생 극복 모델이 성공한다면 경북이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부터 18년간 3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북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가 1만 1천 명, 사망자 수가 2만 6천 명으로 인구가 1만 5천 명 자연감소하였습니다. 30년 뒤 2052년에는 경북의 출생아 수가 7천 명, 사망자 수가 4만 4천 명으로 인구가 3만 7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6.3배에 달해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격차입니다. 
  경북도는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해 도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경북도 자체적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 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과 융합돌봄특구 지정, 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없던 정책과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이철우 지사께서 구국의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이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적정 예산액 편성을 촉구하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셔서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26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