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공항 이전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소관 부서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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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8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출연금, 그래서 총사업비가, 9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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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문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순창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지요? 

○박순범 위원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냥 하시지요.

○백순창 위원  예, 간단히, 잠깐만…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뭐 하나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래 보면 ’23년도의 예산 중에 연구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이,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것은, 별도로 건별로, 전체적으로 내가 수합해서 받은 것은 없지 싶습니다. 없지 싶고…

○한창화 위원  그런 것을, 용역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참조해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자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서에 좀 제출해 달라는 그것을 해서 저희가 비치·보관해야, 다음 대에 가서도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위원장 박승직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위원장 박승직  이렇게 용역한 여러 가지 결과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것을 종합해서 후반기, 오늘 회의 마지막이니까…

○위원장 박승직  의회 후반기 개시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오늘 이제 업무를 마무리하지요?

○이우청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우청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한번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 관리에 대해서, 워킹그룹 이게 뭐 하는 회사지요, 워킹그룹?

○이우청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뭐 하러? 차라리 민간보조를 시키든지 해야지. 우리 공기관 위탁사업은 거기로 줄 필요가 없지.
  이것이 예산이 2021년부터 연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이우청 위원  전에는 1억을 우리가 하다가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입니까?

○이우청 위원  이번에 줄었어요? 3000만 원 줄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목적사업이 뭐예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겠지,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인데, 이것도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한 부씩, 민간위탁이라든지 모든 것, 보조사업은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 부씩 의원들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드리면 좋겠다.

○이우청 위원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하시렵니까? 

○백순창 위원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면 이월사업비, 총 9건인데, 제가 ’22년도에 확인한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와 있던 항공교육 유치 및 종합훈련 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 사업인데 이게 7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완료 못 한 이유가 뭔지, 제가 7월로 기억을 하는데…

○백순창 위원  ’22년도 그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궁금한 게 좀 해결됐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좀 알아서 이렇게 이월이 계속 안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본부장, 어제 도정질문 보셨지요? 

○박순범 위원  허복 위원의 공항 명칭 관련한 질의가 있었거든.

○박순범 위원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케네디공항이나, 명칭이 있는데, 지금 명칭 변경이 가능해요?

○박순범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박순범 위원  지금 통합도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 그 통합 단체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박순범 위원  결정을 하는 것이고?

○박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의견은 어때요?

○박순범 위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위상이 높거든요, 특히 경제 발전 분야에. 그러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1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천 군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창기 위원  그럼 용역이 안 끝났네요?

○김창기 위원  예, 용역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우리 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이남억 본부장이, 또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셔서 일도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공항 업무가 속도감 있게, 우리 경북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더 잘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구경북공항 복수 터미널을 비롯해서 관련 업무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도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본부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고, 하시는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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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뜻과 바람을 현장에서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를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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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문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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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등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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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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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상임위 시간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또 위원장님 고별인사를 하기 전에 내가 본부장님께 하나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 여기 지금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작년 1월 1일하고, 그다음 7월 1일, ’24년 1월 1일, 이렇게 배명을 받아 근무를 해 오셨는데… 
  특히 소방본부장이 제주자치도에 근무를 하셨잖아?

○박순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안보·사법을 제외하면 자치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거기서 예산이나 운영을 해 본 경험과 여기 경북도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그래, 지난번에 어느 위원회에서 제주 의회를 한 번 방문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특별자치도라 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름에 걸맞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회귀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박순범 위원  특별자치도나 경북도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

○박순범 위원  이 소방 예산이…

○박순범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저희들이 상반기를 마치고, 한 가지를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조직에 관해서입니다. 부본부장 제도를 한번 얘기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감하고 하는 것은?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위직은 직급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것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9급에서 8급을 더 수를 늘려서 상향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것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 임기 중에는,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는, 조금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사실 본부장님은 오셔도 우리 조직에서 소방서장급이지요? 서장급인데, 중간에 누군가가 매칭을 하는,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연결고리가 안 되는데, 이것 부본부장 제도를 좀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조직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만 조직의 사기도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것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좀 우리 하반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하여튼 상반기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오늘 이제 2년 동안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못 한 이월사업이 한 12건인가 지금 있지요? 

○이우청 위원  이게 주로 물품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더 나아가서 청사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청사 관계 이것이, 청사 하나 짓는 것이 제가 소방서 업무를 보니까 평균 한 4년씩 이렇게 걸리데?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 개인 생각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법이라거나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좀 앞당길 수 있다 그 얘기라. 왜냐하면 소방청사를 하나 지으면 예를 들어서 기초의회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면 기초의회에서 땅을 제공해 주고 건물비는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초의회하고 이것이 조인이 잘 맞아야 돼요. 보통 보면 기초의회에서 본예산에 이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추경에 잡기에는 의회에서도 승인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라. 제가 기초의회에 있어 본 결과를 보면 그렇다 그 얘기라.

○이우청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 가시는 분들이 22개 시군에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또 업무도 소방행정 업무를 보시는,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정…

○이우청 위원  장비과에서 하지요?

○이우청 위원  그 업무를 보는 부서장들이 좀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것이야. 그 사람들이 신속히 움직여줌에 따라서 시군의 시장·군수들하고, 1, 2년은 빨리 당길 수 있어요.
  또 그 업무 들어가면 공유재산 취득도 받아야 되잖아?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그 공유재산 취득 받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부서에 좋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지방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면 1, 2년 빨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방청사 하나 짓는 데 4년, 5년씩 걸려버리니까,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소방서에서 조직을, 민간조직을, 이끌 수 있는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지역에 보면 소방서에, 불이 났을 때 산불 같은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읍·면·동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

○이우청 위원  작년에 앞에 간 본부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시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예산을 좀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좋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려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안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22개 시군 소방서에다가 예산을 좀 편성해 줘요. 그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것 뭐 큰 예산 아니라도 1000, 2000만 원, 2000, 3000만 원만 하면 그 사람들 얼마든지, 좋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많다 말이에요, 교육이.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도 지역 사회에서 많은 노력도 하지만, 인기종목의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서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진다 그 얘기라.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추경에는 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내년에, 여기 어차피 계시잖아요?

○이우청 위원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분명히, 저희들도 소방서에 갈는지, 위원님들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것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업무 관계도 좀 잘해서 기초의회하고 빨리 소방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를 합니다.

○이우청 위원  또 어려우면, 그런 것이 어렵게 생각이 된다면 소방,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검토를 하시라고.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렵니까? 
  오늘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방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가면 ‘지대 승격해 달라’ 하고 ‘센터를 증설해 달라’ 하고, 소방서도 노후화된 것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데, 소방청의 인력수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뭐 정지하기도 하고 연장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별로 본부장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 달렸어요. 우리 청사 짓고 하는 것, 땅 구입하고 이런 것은 우리 도가 다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청에서 어떤 터만 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지역별로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지역대를 해 달라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산내면에 사람이 하나 다쳐서, 구급차가 없어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났는데, 그래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배치를 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충효센터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아니, 계획하고 있는데, 시하고 토지 협의를 다 했거든.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청의 인력수급으로 인해서 지연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그런 것을 우리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지대로 승격하는 그런 부분도 계획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우리 도민이 소방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하고, 제가 전에 약속이 아니라 건의를 한번 받은 바 있는데 해외연수비, 내가 전에 회의 때도 소방본부장한테 그런 이야기 한번 했을 것이라. “우리 해외연수비 좀 확보해서 의용소방대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본부장이 동의하셨고, 그래서, 얼마 전에 경북 여성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라.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선진지 견학, 외국 같은 데로. 소방공무원 하면 평생 한두 번은 가봐야 될 것 아니야? 잘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또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협조를 받으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종전같이 자꾸 틀에 매여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수요를 더 확대하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의용소방대도 사기진작을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좀 해 주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 오늘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위원장 박승직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이 좋은 분 오셔서, 일도 잘하시고, 또 의회 소통도 잘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근오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정 발전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후반기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2대 전반기를 함께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협조에 참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