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보고 5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특히나 저희 방의 이선희 위원장께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상임위에서는 한참 수월하게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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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김창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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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로 이렇게 위원을 결성해도 되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예,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이형식 위원  에이, 이게 그러면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형식 위원  국장님.

○이동업 의원  이것은 제가 추가 답변 좀…

○이형식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100% 참석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해야지, 뭐 “한 명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할 때 9명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동업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예, 이동업 의원님.

○이동업 의원  이것 안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구성할 때 9명으로 구성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10명을 넘지 못한다는 선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 조례에서는.

○이형식 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운용의 묘인데 그것은, 7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규정에다가 10명을 하면, 우리 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발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다음 분이 구성을 할 때는 바뀔 수가 있다. 왜, 10명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동업 의원  아니, 이것은 10명이 못 박힌 게 아니고, 10명 이내로 해야 된다는, 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까지는 한다는 것이지.

○이동업 의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니까.

○이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업 의원  구성할 때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짝수로 되어 있으면 또 표결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9명으로 구성하면 되고, 10명 이내로만 하면 되니까 구성하는 사람이 조례에 따라서 아마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이게 문구상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별 무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층에서 올라오신 이동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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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2023년도에 저희들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금 자구수정하는 거죠?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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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최병근입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금 말씀, 기본적으로 하실 말씀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이형식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꾼다는 것 아니야?

○이형식 위원  지방정부를 지금 얘기를, 지방정부라는 말을 써도 돼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쓰지 마라고 내려왔잖아, 2월에.

○이형식 위원  그런데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형식 위원  아니아니,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그런 것은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것 쓰면 안 되지. 그것도 일반 민간에서 쓰는 것이나 기업체에서 쓰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런 것을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입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심도 있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께서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근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조례안은 유보가 됐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명확하게 규정이 근거가 있다면 그때 또 새로 올리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이 NEAR 사무국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국제기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도 상임위에서나 의회에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어요.

○위원장 이춘우  혹여나 추후에, 우리 전반기는 끝이 났고, 후반기에라도 가능하다면, 또 NEAR 사무국이나 이쪽에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실 저희들 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NEAR 사무국이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최소한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는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여기 상임위가, 기획경제위원회가 또 새로 바뀔 것입니다. 바뀌면 그때는 좀 더 활발하게 교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및 보고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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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형식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좀 많았죠? 전년도에 예산이 많았죠?

○이형식 위원  사업 집행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히 힘들었고. 경제산업국에,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이형식 위원  보람도 있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는데, 그것은 예산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해서 받는 것이란 말이지.

○이형식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50%가 안 된다. 50%가 안 되는 건수가 30건이나 돼요. 그중에서 하나도 사용 안 한 건수, 이월된 게 9건이나 돼. 그 과는, 경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에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일부러 예산 따 오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결산 대표 위원님을 하신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 경제산업국에 계시는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자기 분야에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게 내가 예산 편성, 예산 달라고 진짜 읍소해 가면서 해놓고, 또 의회에 와서 그것 통과되려고 난리 나고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성과도 없고.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논 거예요, 작년에는? 아니라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가 예산은 1년 단위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1년 단위로.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 것으로 해야 돼.

○이형식 위원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받아 놓고 예산 받아도 되잖아. 변명할 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망했어요, 저는. 경제산업국이,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작년도 연말에 편성한 예산을 정말로 알뜰하게, 꼼꼼하게, 빠뜨리지 말고 좀 잘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형식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나는 제일 싫어.

○이형식 위원  이게 국장만 잘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만 잘 써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담당자, 담당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트레이닝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4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있죠?

○김창혁 위원  이게 집행률도 괜찮고, 그렇죠?

○김창혁 위원  실적도 보니까 120%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았죠?

○김창혁 위원  많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 받은 겁니까?

○김창혁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요새 경상북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그전에는 또 청년들도 이슈였고. 이게 뭐 2년이나 3년 단위로 이슈가 자꾸 건너뛰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먹고사는 게 먼저다.

○김창혁 위원  저출산도, 지금 중년이라 그러면 아이를 키우고, 이게 40세부터 64세까지네요. 이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청소년기를 거쳐서 결혼할 때도 되고 그때 나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녹록지 않으면 그게 아이한테 영향이 많이 가요. 뭐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부모가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이런 인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이게 저출산과 저는 적극적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중년에,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실업자가 되면 새로 일자리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많이 없어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타깃으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자제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경제산업국에서는 이게 사업 가짓수가 몇 개입니까, 아십니까? 전체 사업 가짓수를 아세요?

○김창혁 위원  사업 가짓수도 다 모를 정도로 많죠?

○김창혁 위원  아니 그래, 뭐 정확한 숫자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창혁 위원  이게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제가 봐서는 이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가짓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경제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게 지원을 뭐 10명, 5명, 3명, 이런 식으로 다 쪼개 놨는데.

○김창혁 위원  아니,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될 때, 새로운 사업이 하나 이렇게 발굴될 때, 그것을 누가 주도하죠?

○김창혁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새로운 사업이 됩니까?

○김창혁 위원  아니 그래, 용역을 하고 사전조사 용역을 하고 하는데 그 용역 하는 것을 왜 하냐고요, 새로. 그것은 누가 지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이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다 조사를, 진짜 막 뒤져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하도 많아서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사업이 새로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그것을 알 수 있겠나, 그렇죠?

○김창혁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경제가 물론 쪼개고 쪼개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한정이 없지만 크게 큰 틀로 몇 개로 묶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제산업국 여기의 직원분들이 2배로 늘어나도 앞으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물어보고, 질의하면 대답을 잘 못하고, 이게 관리를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제산업국에서 갖고 가는 예산은 많잖아요.

○김창혁 위원  많은데, 그 예산이 가짓수가 하도 많이 쪼개지니까, 그것을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쓸 수가 없어요. 가짓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저도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전부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집행률이 떨어지고, 사업 기간이 이렇게 했는데 늘려서 이월시키고, 막 그렇잖아요.
  일자리라는 게 사실 기업에 지원해 주고, 만약에 실업한 분들 새로 교육하고, 저것 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면 인센티브 회사에 주고, 그것 준비하는 것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가짓수를, 사람을 5명, 10명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백 가지로 쪼개냐고요.

○김창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가짓수가 더 많아지는데요, 제가 봐서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고. 그래도 하여튼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일하시는 분들의 효용성도 그렇고, 그게 세밀하게 한다 하지만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 도민들한테는 더 안 좋습니다. 그게 혜택이 진짜 똑바로 돌아가는지,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다 챙길 수가 없는데. 이것 공무원분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 하나씩, 한 장씩만 손에 침 발라가면서 넘겨도 2시간 걸리겠다. 맞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

○김창혁 위원  이것 법전, 두께로 치면 법전이잖아요, 법전.

○김창혁 위원  가짓수를 더 늘리지 마시고, 기존에 정말 불가결하게 새로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비슷한 것들은 뭉칠 데 뭉쳐서 크게 틀을 만들어서 한번, 그런 어떤 회의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병근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김대진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좀 하셨고, 그와 연관해서 보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당연히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 이하, 그리고 많게는 50% 이하의 예산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것이 한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부서에서 2회 이상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 시에 현황 파악한 것을 예산을 할 시에 참고가 되느냐 의문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집행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업무 준비를 해서 세밀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느냐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2회, 3회 연속으로 자꾸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업무와 부서에서는 또 심각하게 예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예. 세부 안건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바이오 헴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사업도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사실상 지난 3개년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 70%, 그렇죠? 70 이하대로 계속 돌고 있고 한데. 특히 작년에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23년도에는 17%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 부분을 보셨을 때, 그러면 충분히 목적에 맞게끔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김대진 위원  어차피 지금 이게 크게 보면, 국가에서 규제가 아직까지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바이오 헴프 쪽으로는 저희들이 헴프 산업이 참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특구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김대진 위원  연말까지 마지막인데,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올해연말에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면 그것을 이어갈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의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저희들이 늘 관심 있게 봐 온 분야가 헴프 산업인데, 이것은 도 산업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김대진 위원  더 넓게 보면 세계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연구도 가지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의료용 헴프 쪽이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러나 산업용 헴프 쪽으로는 이미 많은 결과들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 의료용이 개방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고. 그나마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것도 나름대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이 성과를 우리가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 성과라든가 일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느낀 게 많습니다마는, 오늘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이 경제국에 오신 지가 얼마 됐죠?

○이선희 위원  파악이 얼마큼 됐습니까? 지금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흐름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고, 그래서 또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항상 결산이 더 뒤쪽에 하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 그전에 결산이 되면 참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산이 늦다 보니까 이 예산들에 대한 예산 심사를 본 위원도 하면서 잘 못했다 이런 부분도 느끼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회계라는 게 뭡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1년 예산을 1년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세부 사업이 많으면 그만큼 국장님께서 들여다볼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대외적인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어떤 범위들을 축소할 수 있는 범위들은 같이 묶어라.’ 이런 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런데, 제가 답변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결산서에는 없지만, 저희들 지금 경제국이 제일 사실은 권고사항이라든지, 검사 위원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빼고, 성인지 결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책도 없죠?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성과 보고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시간을 언제 하셔서. 저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본다고 몇 날 며칠 밤샘도 하고 해 봤는데,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할 때는, 결산 검사장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이 지금 성과 목표치도 그렇고, 실적치도 그렇고, 성과 목표도 작게 세웠는데 실적이 이렇게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목표 설정이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다른 실·국에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을 보니까 이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하나 있다 이렇게 치면, 이게 성과 목표에 교육 참여자 수가 있고, 성과 근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표기하기가, 이것 보기가 참 좋았어요, 여러 가지 계속 묻지 않아도 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제가 기획위의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다.
  특히나 성인지는, 다른 부분보다 성인지는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안 보시고 온 거예요. 지금 성인지 예산을 왜 세우는지도 아십니까? 그것은 알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오래 하셔서. 그래서 성과 목표나 성과 근거가 교육 참여자 수가 목표면 성과 근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2020년도, ’22년도 경상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보고 자료를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경제 육성을 보면 2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에 회계연도 성과 목표가 남성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교육 참여율 향상, 목표치가 2입니다, 2, 그냥. 실적치가 2. 2가 뭐가 2라는 뜻이죠? 국장님, 2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것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이선희 위원  아니 이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건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경제국에. 지금 가셔서 한번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지금 결산 심사를 받는데 결산서에 심사받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표치가 2개인데 실적치가 2개다. 예산이, 전체 예산이 21억입니다. 그러면 뭐를 썼는지를 몰라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실적을 잡았는지를 모르니까 특별하게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기준에 대한 이런 개선 방안들도 분명히, 가셔서 실·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이게 또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목표치도 아주 작게 설정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도 많고. 이게 한 건 한 건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뭐 결산 심사만 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번 건은 제가 드릴 테니까, 결산 검사를 하면서 제가 다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과 보고서나 성과 계획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기획위 부서는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또 개별적으로 또 부서별로 제가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안 보시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결산 검사를 하는데 이 성인지 결산서도 결산서에 있다 하는 자체를 지금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안 보신 거예요. 지금 성과 보고서나 계획서 또 하시면 또 안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 결산서를 왜 내는지, 이 결산서의 내용이 뭔지, 결산서에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파악을 해서 오시라 하는 그런 부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신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또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일례로 결산설명서 94페이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사업 관련, 이게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사업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것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재훈 과장님.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재훈 과장님, 작년 2023년도 3월에 1차 추경예산 우리 심사를 할 때 제가 이 사업이 염려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때 이영석 국장님이 계셨죠?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런데 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아니, 한국산재장애인협회가 실체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어디에 있어요, 이게?

○위원장대리 최병근  2024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죠?

○위원장대리 최병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아니,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뒤에 95페이지에 사업 성과가 나와 있어요. 사업도 안 했는데 사업 성과를 이렇게 적어놔도 됩니까? 전혀 결산서를 안 보고 인쇄를 해요? 아니, 이재훈 과장님.

○위원장대리 최병근  사업 안 하셨잖아요. 사업도 안 했는데 사업 성과가 나와요?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런 한 가지 일례가 경제산업국의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단면적인 한 가지로 인해서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사업도 안 했는데 사업 성과가 나오고, 추경 심의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고 있다 하는 예산도.
  그러면 10월, 11월까지 안 되면 정리를 해야 되죠. 2024년도의 예산도 판단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2024년도 본예산에 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오신 지 1년도 안 되고 전공 분야가 아니고 이러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도와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최병근  이 부분뿐만 아니고…

○위원장대리 최병근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로 요약하면 너무 성의가 없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 이유예요. 다 전공 분야면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잖아요. 매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문제가 내년에 또 발생하고, 그다음 해에 또 발생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경제산업국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경상북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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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락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황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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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기획조정실장한테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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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및 보고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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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창혁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화번호부가 나오잖아요.

○김창혁 위원  거기에 보면 이름이 없던데, 이름이 왜 없어요? 직원분들 이름이 없던데?

○김창혁 위원  정부 방침입니까?

○김창혁 위원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 있던데, 아직. 그게 무조건 강제로 바꿔야 되는 것 맞아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정부 방침이라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원인이 만약에 전화를 한다든지 어떤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통화를 합니까? 무슨 담당하시는 분 바꿔달라 하겠죠, 맞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통화가 한 번에 안 끝나면, 그러면 그것 통화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다음 통화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목소리하고 다 기억했다가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은 젊은 사람도 헷갈리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모르지 싶은데.
  그러면 소통의 연속성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직원분들 권익 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도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일단. 전화상으로 제가 어떤 민원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전화를 해서 “당신 누구냐?” 물어보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죠?

○김창혁 위원  민원 제기할 사람은 어차피 이름 물어보고 제기해요, 제기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들어와서, 찾아와서 제기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 할 일 할 것이고. 그런데 일반 다른 도민들이 제가 봐서는 일하는 데 많이 힘들지 싶은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재고를 해 보세요. 두 번, 세 번 통화하면 누구인지 몰라요. 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얘기해 놨는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일관되게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뭐가 되지,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다 말이에요.

○김창혁 위원  통화하면 ‘악성 민원은 어떻다, 처벌받는다.’ 하고 사전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보호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시고. 그 이름은 제가 봐서는, 한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8페이지입니다.
  지방시대 지방정책 세미나 지원 되어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창혁 위원  실장님.

○김창혁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그렇죠?

○김창혁 위원  사업 추진 처음에 달성 목표량이 세미나 2건이었습니까? 이게 사업량하고 달성도는 100%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사업 예상량이 세미나 2건이었어요?

○김창혁 위원  아니, 처음에 그러면 사업 목표량은?

○김창혁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 달성도가 100%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냥 해서 100%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저희가.

○김창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무리 풀비라도 이게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게 지금 사업 달성도라든지 이런 데 더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그냥 2건이니까 우리는 2건 했다, 아무리 풀비라도. 그러면 풀비 5000만 원 잡아놓고 한 3000만 원 쓰고, 한 건 한 건 달성 이렇게 해 놓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물론 풀비라는 성격은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이라는 게 이것 5000만 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알뜰살뜰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예산은 또 여기에 다 받아놓으면 다른 데는 또 못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 결과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세미나 2건을 했는데, 세미나를 해서 얻은 건 뭐가 있죠?

○김창혁 위원  못 했죠?

○김창혁 위원  이게 뭐 특별한 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존경하는 공무원분들 엘리트신데, 여기 가서 들으신 분 있어요, 혹시? 없죠?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그쪽에서는 갔습니까?

○김창혁 위원  이게 세미나라는 게 저는 그래요. 이 앞에 지금 사업도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구포럼도 그런데, 이것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 포럼 한다고 모르는 것을 새로 아는 게 나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지역균형발전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 나오는 것 없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없는데, 다 알고 있는데, 답은. 그것을 실행을 못 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못 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뭐 새로 한다고 정책 포럼하고 뭐 하고 한다고 얻어지는 게 있냐고요.

○김창혁 위원  그분들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전문가 분들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런 취지도 있죠, 그렇죠?

○김창혁 위원  어떤 결과가,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로 해서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어떻게 루트를 뚫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맞죠?

○김창혁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저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제산업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2년 전만 해도 경상북도의 이슈가 청년이었어요, 맞죠? 청년이었어요. 청년 정책과, 더 그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저출산 나오고, 그러면 저출산에 관해서 또 세미나 막 하고, 포럼 하고 막 해요, 막 또 하는 거예요. 해서 결과물이,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실행되는지 몰라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유행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막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내실 있게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할까, 그것을 더 연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또 이것 한 3년 지나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또.

○김창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것 그냥 다 저것 하고, 또 새로운 것 저것 할 것 아닙니까? 포럼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면 또 3년 지나면 또 그러고, 결과는 뭐 나오는 것 없고,
 사실 저출산이나…
  실장님, 엘리트시잖아요. 저출산이나 사실 청년이나 이것 다 문제는 한 가지잖아요. 물어보면 그래요. 저도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여성분인데. 물어보고, 다른 후배들한테도 물어보면 “너희 결혼 왜 안 하냐, 출산, 아이 왜 안 낳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이유가 100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 한 가지, 경제예요, 경제.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안 낳는다,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안 낳는다, 결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좋은 직장이 있고, 월급 페이가 좋고, 그 직장이 안정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한대요.
  나라에서, 도에서 아이를 키워줘도 자기 미래가, 자기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안 되면 결혼 안 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 다 나오잖아요. 청년 문제도 그렇고, 다 그것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행 바뀔 때마다 새로 막 포럼하고 뭐 하고 호들갑 떨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다 잊히고, 또 새로하고, 리셋하고, 리셋하고. 데자뷔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게 경상북도가 나오는 결과치가 없지 싶은데,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실장님, 아주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여기 경상북도에 계속 계셨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이렇게 또 오시고, 그렇죠?

○이형식 위원  경상북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데?

○이형식 위원  저출생하고 통합하고, 뭐 돈이 있어야 되겠네. 돈 없으면 안 되잖아 그것,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것은 결산 시간 때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사고이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 돈을 못 써,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해마다? 그것도 증가하고,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하고. 계속사업하고 명시이월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형식 위원  그것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월 안 하고 다 하지, 사업을. 이월이 그게 되게끔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지.

○이형식 위원  개별 사유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담당자가 계획 수립을 잘못했고,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고이월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게 경제산업국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업무를 하나 할 때,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 그냥 내가 올해 사업을 하니까, 그냥 올려놨다가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 해당 시군에서 해달라고 그래도 해 주면 안 돼, 완벽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 뭐야, 성주… 여기에 뭘 하나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토지 확보되어서 동의서 쓰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정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정리보류시킨 금액 있죠?

○이형식 위원  이게 왜 해요?

○이형식 위원  아니, 일반 결손처분하고 정리보류하고 다르잖아.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형식 위원  정리보류는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빨리 끝내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2년 안에 끝내는 것 아니야? 그것 아닌가?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사실은 부담이 많아요. 이게 체납액 징수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빨리 털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빨리 털면. ‘그럼 나도 세금 안 내고 그래야 되겠네.’ 그럼 안 되잖아. 소재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증가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안 받아요. 해마다 액수가 증가하면, 정리보류액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아니, 얘들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 말이지.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
  최대한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담당관은 돈을 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 보면. 그런데 회계과는 돈을 거둬들이는 거잖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나 어렵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형식 위원  옛날에도 이쪽 분야에 계속 계셨었다며?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대진 위원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에 따른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한데. 앞서도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사고이월이 좀 많다고 말씀하시고 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사업 계획 중에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항별 설명서 20쪽을 참조하시면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게는 한 40%도 채 안 되는 집행률도 있을 것이고,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김대진 위원  이 사업 부분이 보면 주로 도 정책 개발이나 주요 현안 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칫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집행률 저조를 보면 오히려 이것은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을 또 표할 수도 있거든요.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물론 하시다 보면 여러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넘어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세밀하게 또 준비를 해서 좀 분명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진 위원  그와 아울러서 주요사업 결산서에도 보면 8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구포럼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전에 업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업 내용이 서로 공유가 없으면 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건수 몇 건이고 달성률이 얼마다라고 해 놓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주로 추경에서 추가로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조금 전에 그렇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추경에서 추가로 재원 확보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세비로써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재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호진 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또 부임하자마자 행정통합도, 저출생과의 전쟁,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김호진 실장님께서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도 많고, 미집행 사유도 있고 이런데. 7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이게 성주군 삼동연수원에다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제로네요.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안동, 2020년도에 문경, 2021년도에 청도, 전부 다 이월되고, 조성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또 보면 뭐 사업 성과라고 해서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이래 가지고 적어놨어요.

○최병근 위원  사업도 안 했는데 사업 성과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최병근 위원  그렇죠?

○최병근 위원  사업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사업 성과는 없죠?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최병근 위원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경상북도하고 또 국회에 가서 경상북도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최병근 위원  그래도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우리 김호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기준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메타버스과학국·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및 보고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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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메타버스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창혁 위원  결산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 2단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김창혁 위원  작년도 10억이었고. 지금 이게 완전히 구축이 됐죠?

○김창혁 위원  그러면 고도화는 뭡니까? 지금 2단계는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구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어플에 들어가 보니까 다운받고 이게 다 되던데. 지금 혹시 이용자 수는 여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7986명?

○김창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김창혁 위원  ’22년 12월?

○김창혁 위원  12월부터 지금까지?

○김창혁 위원  하루에 한 50, 60명 되네요, 그렇죠? 이용자가, 맞죠? 계산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이용자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고도화를 하면 고도화한다고 또 예산 달라고 그러실 거잖아요.

○김창혁 위원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그러면 이용자 수가 많아져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용자 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까?

○김창혁 위원  25억 들어갔는데 하루에 50, 60명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김창혁 위원  그럼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원인 파악은 해 보셨어요?

○김창혁 위원  이게 예산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랬다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김창혁 위원  25억 들어갔는데, 25억 들어갔으면 사실 일반 도민들한테 한 10만 원권의 뭐 메타버스… 어디 뭐 선물을 준다든지 해도 이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이것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맞죠? 구축했다고 달성도 100% 하고, ‘이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안 되니까 다음에 이것 하면 또 이것 해야 된다고 또 예산 달라, 예산 달라, 예산 달라 이럴 것 아닙니까? 지금 메타버스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벌써.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시험적으로 해 볼 것들은 어느 정도 했고, 지금부터는 이용자 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행감 자료…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청 공무원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김창혁 위원  8000명인데, 여기 지금 이것 가입해서 있는 사람 10분의 1 되겠어요? 10분의 1도 안 되죠? 안 돼요, 맞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8000명 중에. 그래, 내가 일반 회사 것 같으면 회사에서 어떤 물건이든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민간 회사 것 같으면 당장 회사 직원들, 사원들이 먼저 그것 다 가입하고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금 어떤 어플을 다운받는다든지, IT 이런 쪽에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렇거든. 리뷰 많이 달렸고 접속자 수가 많고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본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뭐 어디 어디 찾아갔는데 다운 몇 개 받지도 않고 이러면 바로 그것 그냥 제쳐 버려요, 비슷한 다른 것 다운받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그냥 뭐 구축했다고 100% 달성 이러지 마시고, 그런 도청 직원분들 통째로 다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식구들하고 한 번씩 들어가 보라고 하고,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예산만 들어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달라고 하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시 상임위가 조정될지 몰라요. 또 새로 오신 분들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분들이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주겠습니까?

○김창혁 위원  방안이 아니고. 요새 또 이러면 이게 갑질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도청 직원분들 다 가입하세요. 그게 어려워요? 이게 갑질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다니는 도청이라는 거기에 애착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말 안 해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설사 그것 가입하라고 해서 어떤 갑질 이런 게 문제 되려나 몰라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다 막아줄게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일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냥 내가 메타버스과학국장이니까, 나는 뭐 과학적으로 이것 하는 것만 하고 뒤에는 나는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김창혁 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김창혁 위원  작년에도 그 이야기했어요.

○김창혁 위원  다른 것들도 그랬어요, 메타버스 여기 체험하는 그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이제 사그라들고 다른 것 이슈 하나 누가 딱 던지면 또 거기로 확 몰리겠지, 이것은 또 어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것 앞으로 몇 년 더 하겠어요? 그때까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내야 되잖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게 보면 저희들 이월액도 발생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김대진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것이고, 추경예산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연간 사업 계획을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김대진 위원  추진에서 동력을 좀 잃어서 이게 건수가 조금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2021년하고 ’22년에 정산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건수도 그렇고, 그러면 줄여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기에는 없는 예산이 이월되는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대진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에 벌써 2회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보면 99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 발생에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 뭔 사유가 있게 쓰면, 그렇죠?

○김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투자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해서 많이 좀 피곤하시고 졸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상임위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