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서석영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서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근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김일수 위원  결산설명서 256쪽, 거기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58.9%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긴급하천정비 건입니다,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조사를, 자료를 보니까 작년 ’22년도에 예산이 17%가 집행률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58.9%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맨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집행률이?

○김일수 위원  늘 비가 와서 하천이나 아니면… 소실되고 많이 범람하고 이런 상황에…

○김일수 위원  긴급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왜 집행을 다 못 합니까? 또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또 비 오면 올해 다시 예산 잡아서 계획 세워서 하고, 또 내년 되면… 똑같이 반복되고 맨날 이렇게 됩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피해가 늘어나잖아요?

○김일수 위원  아무리 긴급정비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보수가 되고 정비가 되어야 내년에 비가 왔을 때 또 걱정을 안 하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을 했어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23년도 말에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어요, 긴급보수 이게?

○김일수 위원  100% 되어요? (웃음) 100% 되는 것 맞습니까, 국장님?

○김일수 위원  그런데 맨날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재이월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5건이나 있어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100% 된다고 했잖아?

○김일수 위원  집행 완료돼요?

○김일수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웃음)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면 다행이고,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월되는 것들이 많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들이 되도록 빨리…

○김일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석영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45쪽, 소형 사다리차 확충사업의 달성이 제로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소형 사다리차가 왜 필요한가요?

○김희수 위원  사업성과에 보면 대형 사다리차 진입 불가한 지역에 신속한 접근으로 기동성 및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3월인데 아직까지,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김희수 위원  아니 사업기간을 2024년 3월까지 잡았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월 사유가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이야. 소방차량 납품기한 미도래, 2024년 3월 19일이 납품기한인데 무슨 미도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기간이 지났잖아. 그 안에 이 소형 사다리차가 필요한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가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본부의 임무, 역할이잖아요? 

○김희수 위원  사업결산설명서 보내 주면서 사업기간 미도래? 미도래는 3월 19일이 어떻게 미도래인가, 이게?

○김희수 위원  추경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소방장비에 대해서 그 앞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건 9월 14일에 완료가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43쪽에?

○김희수 위원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에, 이 부분은 2024년 9월 14일이 납품기한으로…

○김희수 위원  그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김희수 위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3월 19일인데 ‘납품기한 미도래’라고 밑에 떡 인쇄를 해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나?

○김희수 위원  그게 지금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기준이 12월 말 기준이라서 그랬다?

○김희수 위원  71쪽도 마찬가지인가?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완료되었는가요, 이것?

○김희수 위원  전체 다?

○김희수 위원  결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 아까 본 위원이 착각을 했던 부분이고…

○김희수 위원  장비들이 고소 살수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 몇 미터까지 쓸 수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산불도 높은 고산지대에 일어나고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차로써는 대응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 초고층에 쓸 수 있는 70m 이상의 고소 살수차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대도시에는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포항에 1대 있으면, 예를 들어 구미에 불났다. 구미에 갈 동안에, 아파트 불 같은 경우는 갈 동안에 이미 아마…

○김희수 위원  글쎄, 그러면 김천은? 경주는? 지금 전체 도시들이 25층, 30층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15층일 때는 그게 다 가능했어요.

○김희수 위원  지금 20층 넘어갔을 때 각 도시마다 한두 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미 것이 김천에 간다. 아파트 화재는 일반 산불과 다르잖아요. 그 도시에 있어도 대응하기가 바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 그 도시 갈 때는 이미 아마 내부 화재는 끝나버린 상황이 된다고.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지금 결산을 하면서 내년에는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어도 충분한 소방장비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어야 빠른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어떤 상황이든 본부에서 잘 처리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웠던 것은 아파트에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도 감지기 동작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도 결국은 자체 살수가 아니고 소방차가 와서 껐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아파트·주택 내에 스프링클러가 돌아서 꺼지는 게 아니잖아, 공공시설에나 있는 거지.

○김희수 위원  결국 주거를 하는 아파트에는 감지기 정도인데, 그 화재 진압은 수도 틀어놓고 끌 거냐고.

○김희수 위원  그렇게 지금 소방… 되어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층까지 소방호스 연결해서…

○김희수 위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김희수 위원  안전에 저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 비상소화장치 설치 이게 산림인접마을 부분, 우리 용흥동에, 본 위원 지역구에 산불이 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도정질문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도심 지역 주위에 산이 있는 야산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가고, 불날, 화재가 날 염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어도 아까 말처럼 소방호스 연결해서 그게 진화가 안 되더라고. 결국은 인접한 데 이런 작은, 25파이 정도 되는 소화전이 있다면 비상사태에 화재진압도 되고, 또 평시에는 도로 청소에도 좀 응용을 할 수 있고…

○김희수 위원  이래서 밀집된 주거지역에 있는 임야는 필히 이것들이 총총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

○김희수 위원  예,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연말 기준으로 사업 완료된 줄 모르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결산과는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요즘 화두가 대구·경북 통합이다.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내가 지금 소방간부들이 다 앉아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이제 얼마지요?

○박성만 위원  3년 되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소방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갔어요? 어때요?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 통합 화두에 지방분권 차원으로 모든 권한을 미 연방수준 차원으로 홍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소방본부도 자치소방으로 다시 넘어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준비 같은 걸 해 놓은 게 있나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언급을, 물었잖아요.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자치소방으로 넘어온다? 이 갭은 어떻게 줄여나갈 거예요?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밑바닥 우리 조직들이 지방분권 차원의, 그다음에 광역 이슈로 몰고 들어올 때 경북소방본부 같은 데서 과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명하달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장 임명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복수로 해놓고 나서 지사의 건의에 의해서 1명으로 오나요? 요즘은 1명으로, 단수로 가지요?

○박성만 위원  단수로 추천 받잖아요, 요즘은?

○박성만 위원  지난번까지는 복수로 추천 받아서 택해왔지만 이것이 서서히 밑밥을 깐 거예요, 사실 보면. 자치소방으로 오기 위한 권한들. 그런데 여러분들 조직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투영되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지금으로부터 자치소방으로 다시 와야 돼요. 지금 자치경찰도 어정쩡한 상태지만 소방은 어디다 내놔도 기본 조직이, 포메이션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그걸 주지시켜 달라는 걸 내가 오늘 당부드리는 거라.

○박성만 위원  이것 또 서명운동을 하고 이러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 아니야, 다시? 여러분들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명운동을 하고 시간을 허비했어요? 다시 자치소방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어때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자치소방이라고 간주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소방 전체, 하급직 공무원부터 전부 사기충천할 수 있는 데 전 간부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박성만 위원  그래야만이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다가설 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수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배용수 국장님, 요즘 벌써 제주도에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서석영 위원  올해도 많은 폭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이런데 걱정이 많지요,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서석영 위원  지난 2022년도 9월, 우리 포항에 ‘힌남노’로 대단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포항이 물바다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때 이틀 만에 내린 비가 509㎜가 내렸어요, 509㎜, 하루 동안에. 하천 전체가 담을 수 없는 용량이 내렸어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포항 냉천 상류에 항사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검토 중입니까, 아직요?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까? 환경부에서는 태풍 나고 몇 달 뒤에 바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우리 건설국장님,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  설계 중에 있고, 그러면 언제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예산은요?

○서석영 위원  맞지요? 잘 좀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상류의 물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댐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바닷가니까 바다에서 1m 이상 만조가, 수위가 높아지면 위에서 물 내려오고 바닷물 막아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댐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요? 좀 더 이게, ’29년도까지라는데 좀 더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때 이 폭우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와서 10명이라는 우리 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냉천 피해가 곳곳에 아직 남아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닦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비만 와도 그때의 악몽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 냉천 정비와 복구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만에 하나 올 7, 8월 우기에 지난번처럼 폭우가 쏟아져도 이상 없다, 이거지요?

○서석영 위원  한번 국장님, 시간 나시면 우리 하천과장님하고 관계 부서 우리 관계자들하고 한번 가서 한 바퀴 점검 좀 해주세요.

○서석영 위원  자주 가서 독려도 하고, 우리 시공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가서 국장님이 독려해 주세요. 지금 서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힘든데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걱정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칠성천에 대해서 질의를, 칠성천은 남구 대송면과 연일읍을 흐르는 형산강 지류 하천입니다. 태풍 힌남노 당시 범람해서 약 2000가구가 침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국장님? 

○서석영 위원  그래서 그때 주택지와 농경지가 침수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은, 한 3000여 명 지역 주민들은 이주를 시켜달라고 아직도 야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  지금도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요, 시위도 하고 있고. 한번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좀 들어봐요, 국장님.

○서석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여서, 한 206억을 들여서 내년 6월 상반기까지 하천 및 교량 세 곳을 재가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칠성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석영 위원  80%요?

○서석영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다리를 새로 놓고 호안에 옹벽을 올리고 하던데, 거기도 많은 비가 오면 우려가 되거든요. 하천이 좁고, 칠성천이 사실 좁습니다. 그리고 칠성천보다도 더 낮은 곳에, 하천 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지금 제내리가 위치해 있거든요?

○서석영 위원  가 봤지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호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비오기 전에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석영 위원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철저한 태풍 대비가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작년에는 북부 쪽에 산사태가 나 영주, 예천 쪽에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천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복구 및 보강 공사를 한 번 더 점검해서 속히, 한 달 내라도 위험 부분은 깨끗이 막아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또 방재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리고 우리 하천과장님, 도로과장님, 여러 가지 함께 힘 합쳐서 안전한 경북도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7월 1일부터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으로 가지요, 국장님? 

○서석영 위원  하천과를 왜 기후환경국으로… 물론 환경청이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천은 건설도시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 따로, 도로 따로, 수해 따로, 수방 따로 다 이렇게 가서 이게 신속하게 협업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이소, 한번.

○서석영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은 의례적인 답변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천과를, 건설국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경상북도에 전신만신 하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서석영 위원  거의 하천 아닙니까? 이 웅도경북에, 이 넓은 면적이 다 하천인데 하천을 건설국에서 떼서 다른 국에 준다는 건 어느 사람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경상북도에 맞춰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천과도 아마 섭섭할 겁니다. 건설국에 있다가 또 저리 가라 이러고, 정말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니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워낙 지난 힌남노에 트라우마가 심해서 저는 빗방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거든요. 하여튼 현장에 가서 국장님, 좀 더 진두지휘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짧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짧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김경숙 위원  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경숙 위원  개발업자한테 물리게 되어 있지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국고로 반납되는 금액이, 혹시 귀속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이 넘거든요. 국고 반납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귀속금이 20억이 넘는데 그 20억이 넘는 게 보통 경산, 구미, 경주, 군위, 칠곡, 고령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귀속분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귀속분이 지금 20억이 넘는데 여기에서 제가 귀속분의 징수교부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주로 구미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분에서 한도를 초과해서 그 초과분에 대한 것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귀속분이 납부, 징수금액이, 금액을 내가 “왜 이렇게 납부를 많이 했느냐?” 구미에 보고 경주의 것도 그렇고, 납부금액이 워낙 많아서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더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이 한도 초과액이 어느 정도 되면 초과액을 반납하느냐 이 뜻이에요.

○위원장 황재철  예, 담당 과장님,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40%로 확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초과액이, 금액이 초과액 금액에서, 지금 현재의 개발금액에서 40%지만 초과액이라고 했거든요. 초과액에 대한 것을 국고에다가 반납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제가 이것을,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 들었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중가산금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있나요? 

○김경숙 위원  중가산금 제도라는 게, 국고에 반납하는 돈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잖아요?

○김경숙 위원  이 40%라는 금액이 상당한 큰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나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중가산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경숙 위원  이 많은 돈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설 부담금이잖아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잖아요. 이 부담금을 어쨌든 기존의 법적으로 해서 40%를 반납하고 있다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가산금 제도라는 게 마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경기도나 다른 타 광역에서는 이 부분의 실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실시하시는 건지는 제가 이쪽 부분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국고에 반납하는 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또한 이게 중가산점 제도를 만들어서, 또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들어서 완화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시 여기에서 보면서 ‘이런 게 참 부당하게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거든 자세하게 설명은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순창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하는 그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백순창 위원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소멸로 가기 때문에 지역에 이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인구소멸이 좀 느리게 가는 데에.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젊은 층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에 미분양된 전체 세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백순창 위원  경북에 9299세대, 국장님 정확하게 그래도 아시네요. 이것이 지금 전국에 두 번째지요, 미분양이?

○백순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국장님, 풍선효과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멈춘다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서 지금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 상황에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민감하게 관찰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을 수도 있다. 왜?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9000세대, 9299세대, 도표 수로 나온 것은 그렇지만 분양 받아놔도 주거하지 않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신공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경북에,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뀌었지요?

○백순창 위원  여기에 국제선이 뜹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공항, 신공항이 완공이 언제지요?

○백순창 위원  예, 일단은 2030년으로 보고,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경북의, 도의 행정에 계시는 분이나 도민들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가더라도 경북에 국제선이 없으니까, 옛날에 예천공항에도 국제선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백순창 위원  그런데 포항·경주에, 경주에 지금 굉장히 관광객이 넘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이 공항을 좀 더 현실화해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건의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백순창 위원  그리고 항공물류박람회,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지요?

○백순창 위원  몇 회째지요?

○백순창 위원  2회 하는 동안, 여기 경북 업체가 참여율도 높겠지만, 전체 총괄 맡은, 기획이나 프로그램 맡은 업체는 어디지요?

○백순창 위원  예.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저도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봤습니다.

○백순창 위원  보니까 관람객도 많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구미에 있는 방위산업체나 한화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진행하는 전체 프로그램 업체를 서울 업체에 지금 2년째 진행하고 있지요?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2년 배우고 3년 배우면, 도 행정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에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얼마 전에 김천에 화재가 있었지요?

○백순창 위원  예, 화재가 있었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거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합니까?

○백순창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에, 도시 쪽에 계시는 의용소방대에는 방독면이 지급됐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주위 환경에 의용소방대에서 지원근무를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보급을 좀 더 늘려서 의용소방대의 환경에,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저희들 소방대원이 올해 현장에 출동해서 뭐 피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원들?

○백순창 위원  현장에 가면 제일 처음에 도민이 1번이지요, 안전이. 맞지요?

○백순창 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여름철, 거기 아파트에 냉난방기 있지요?

○백순창 위원  예, 거기 화재.

○백순창 위원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예, 올여름이 많이 덥다 하니 경북소방본부에서 아파트 관련 업체들한테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순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배용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조금 전에 서석영 위원이 힌남노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들었는데, 지금 아마 ’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지금까지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 집행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최병준 위원  전체?

○최병준 위원  80%?

○최병준 위원  그럼 20%, 지금 뭐 2년 다 돼 가잖아요? 그럼…

○최병준 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최병준 위원  그럼 마무리를 하면 올해 내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어떻든 태풍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자체가 너무 오래 간다, 복구가.

○최병준 위원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 위원  늘 보면 우리 도민들은 행정에서 빨리 어떤 복구나 어떤 집행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최병준 위원  오늘도 사실 아침 일찍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가 안 됨으로 해서,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안 돼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받았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오면서 아직까지 복구 안 된 부분들, 뭐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도 확보됐고 다 됐는데?

○최병준 위원  그래서 우리 힌남노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가, SOC 사업은 결국은 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잖아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전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했다면 2년 정도 기간이 흘렀으면 충분하게 복구가 사실은 마무리가 돼야 될 그런 경우인데,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최병준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다른 일반 SOC 사업하고는 결국은 다르잖아요?

○최병준 위원  태풍으로 인한 피해, 거기에 따른 복구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었다, 2년. 앞으로 내년 또, 지금 올해 마무리도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보면 3년이라는 세월, 사실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과장님.

○위원장 황재철  직책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혹여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는 것을 건축디자인과에서 받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것을 그러면, 최근 5년간 학교용지 분담금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지금 시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안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철  도에서 절차가 있을 텐데, 지금 시군의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도 철도가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들어오고 많이 바뀌었는데, 도시계획상에 처음부터 용도나 이런 지역이 잘못돼서 규정에 묶인 곳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규제가 좀 풀려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잠깐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보영 토지정보과장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긴 시간 공직에 있으면서 큰 발전을 해 오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명예퇴직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의 인생 이모작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원·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종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황재철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23년도 한 해 도정시책 발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면 ’22년도 목표가 10건이고 ’23년도 목표가 10건인데…

○백순창 위원  해가 바뀔수록 좀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예, ’23년도 미래전략단 예산 24억 중에 연구용역비가 11억 7000이고, 약 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백순창 위원  이월액이 얼마지요?

○백순창 위원  약 2억 4000에 약 21%가 이월됐지요?

○백순창 위원  이월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보니까 미래식품 분야의 과제기획 용역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5개월이나 지나서 공고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이, 신규 전략사업 발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진행을, 이월 안 시키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철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인재개발원의 우리 한승환 원장님.

○서석영 위원  우리 많은 인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서석영 위원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석영 위원  우리 한승환 원장님 나름대로 각오도 갖고 계시고, 또 열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 전체, 원장님 이하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  31명?

○서석영 위원  사실 이것 인재개발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거든요.

○서석영 위원  우리도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강국이 된 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도 세계 경제 대국에, 다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의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신규들, 갓 공무원 들어와서, 신규반이 1년에 몇 개 반 편성돼 있고 몇 명 배출합니까?

○서석영 위원  열 기?

○서석영 위원  3주에 몇 명?

○서석영 위원  그런 데는 원장님이 직접 가서 한 번씩 특강도 합니까?

○서석영 위원  강조를 좀 하고?

○서석영 위원  하여튼 하고, 원장님이 특히 갓 시작하는, 공직에 발을 딛고 의욕이 앞서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서석영 위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서석영 위원  항상 입교식 날, 또 수료식 날 좀 강조를 해 주시고, 또 신규반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서석영 위원  그렇지요? 요즘 다 개인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요즘 공직자도 다 개인주의거든요. 우리 직장상사 말도 잘 안 듣고, 상사가 좀 의욕이 앞서서 업무를 지적하고 하면 막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맞지요?

○서석영 위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우리 때 공직은 무조건 선배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끈끈한 것은 조금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래서 신규반들에게, 물론 직무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교양 과목 쪽에, 인문학 쪽에,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쪽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소중한 인연, 함께하는 부서에 좀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담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 위원  하여튼 하고, 원장님, 중요한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데 좀 더, 교육생들도 오면 혹시 불편한 것이 없나 한 번 더 가서 막냇동생처럼, 또는 친조카처럼,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해서 좀 보듬어 주시고 따뜻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올리고… 

○위원장 황재철  예.

○서석영 위원  안성렬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서석영 위원  요즘 저출산 대책, 전쟁 선포하고 전쟁 단장으로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출산과 전쟁,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경북에서 특이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하고, 이것 저출산은 지금 심각하거든. 어제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 어제 우리…

○서석영 위원  안성렬 우리 단장님, 다녀오셨지요?

○서석영 위원  예, 대통령께서 핵심은 뭡니까?

○서석영 위원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을 경북도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붙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청 공직자부터 세 자녀, 다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좀 우대해서 빨리 승진시키고…

○서석영 위원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면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서석영 위원  뭐든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서, 우리 경북도가 앞장서서 그것을 실행도 하고…

○서석영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국가에 이바지하고, 자녀도 많이 키우면 물론 아무래도 형제 우애도 있고 발전적이거든요.

○서석영 위원  그런 것을, 그런 분이 도청에 근무하면 남보다 조금 일찍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석영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요즘 저출생대책본부장 맡아서 내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니까 참 고군분투하시더라고. 잘하고, 또 토요일·일요일에도 부모님도 찾아가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농작물도 같이 수확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렬 본부장 같은 분들이 자녀들을,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저출산은 우리 경북이 전쟁까지 선포하고 이랬는데, 올 연말, 최소한 내년 연말쯤에는 0.7%에서 0.9%로 됐다든지, 좀 늘어났다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 발굴을 현실감 있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서석영 위원  하고, 또 진짜 아이 낳고 좀 힘든 부부들은 해외여행도 한 번 보내주고…

○서석영 위원  크루즈 여행도 좀 보내주고.

○서석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청에 선남선녀들 선을 봐서 빨리 출산 전쟁에 앞장서도록, 맞지요, 그렇지요?

○서석영 위원  그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출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서석영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성렬, 아직까지는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채아 위원  예, 단장님.

○박채아 위원  일주일 전에 KBS 보도에서 우리 성평등지수가 경북이 최하위에 있다 했는데, 이것이 1, 2년 일이 아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대부분이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 진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우리 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저희 미혼여성들이 느끼는, 미혼인들이 느끼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결혼의 전제가 출산은 아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 미혼남녀들을 전범 취급하시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우스갯소리로 미혼남녀들에 대해서 자꾸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결혼에서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들이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박채아 위원  여성들의 마음이 아니고 미혼남녀의…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저출생과 혼인은 다른 문제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혼인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요즘에 이런 어젠다가 있다 보니까 1명 낳은 사람한테 2명 낳으라 그러고, 우리 단장님도 자기는 못 낳는다 이런, 사실 이것이 그런데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더 접근해 줬으면 싶은, 오늘 미혼을 대표해서 한 말씀드렸고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조금 더, 결국에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안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를 긴급한 상황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긴급돌봄이 없잖아요. 5세 이상, 구미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조부모 돌봄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드렸고, 제 의견이 아니라 제 나이대 우리 친구들 전체적인 의견이 조부모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0, 70대 분들도 손녀가 있는데 자기도 먹고살아야 돼서 자기 손녀를 못 보고 다른 아이를 돌봄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자기 손녀를 누구보다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손자·손녀들을.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한 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연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김일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채아 위원님과 서석영 위원님이 앞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구미 봉곡동에 사는 여섯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어요.

○김일수 위원  그리고 다섯 자녀도 다양하게 구미에 많고, 네 자녀, 세 자녀도 많은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아기를 많이, 자녀를 가질수록 지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정책, 우리가 저출산 전쟁을 이렇게 해 오면서, 선포하면서 다자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렇게 갔을 때의 지원 정책들을 조금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김일수 위원  있었지요?

○김일수 위원  그랬어요?

○김일수 위원  그 점 저는 그렇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단장님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일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안디옥교회라고 있어요.

○김일수 위원  그 교회에 가면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층에.

○김일수 위원  거기에 가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미팅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렇게 잡으셔서, 오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영 위원  좋네, 점심도 사고.

○위원장 황재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박순범 위원  우리 12대 도의회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요? 11대 도의회하고 변화된 것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이 적은 거지요?

○박순범 위원  빨리 변화에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의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의 관리를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 의원이 활동한 사진에 B 의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그것은 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박순범 위원  아니,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 의원의 활동 사진에 B 의원의, A 의원도 아니고 B 의원의 현지확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박순범 위원  사진 제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게재하는 사람이 확인을 안 한 것이지요.

○박순범 위원  그래 직원이 확인하면 위의 감독자가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의회가 발전하려면 의원님들의 각자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 전혀 긴장이 안 돼 있는, 프리하게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좀 긴장이 돼야 됩니다. 세세한 챙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의원들하고 좀 상담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의회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나, 섞여야 되는데 자기 할 일들만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무처장 아직 퇴임이 남았지요?

○박순범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순범 위원  2년 반?

○박순범 위원  우리 12대 의회에는 같이하겠네요?

○박순범 위원  처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의회에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개인 단체 같으면 용인될 수 있는데 도의회 사무처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이게 홍보가 전부 이것으로 다 홍보되잖아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 전화가, 일반인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시고, 의회 직원들도 좀 긴장해서 경북도의회가 하반기에는, 상반기나 또 11대보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순창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3분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남도의회하고 돼 있지요?

○백순창 위원  예, 전남도의회 보면, 지금 스마트폰을 검색하시면 전남도의회를 치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뜨는데 경상북도의회 치면 페이스북만 떠요. 이게 지금 서울시나 대구, 광역, 경남 다 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뜨는데 유독 경상북도의회만 페이스북만 뜨는 거예요. 내년에는, 특히 홈페이지 SNS가 온라인 소통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려면, 작년에 PC 2대 구입했잖아요.

○백순창 위원  맞지요? 위탁하는 이런 관계에서 PC 2대까지 바꿔 가면서 정작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박순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내가 자료 준비해 왔는데, 저도 의회사무처 지적 안 하려 그러다가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예산은 보면 좀, 여기 보면 13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SNS 글 보면, 들여다보면.

○백순창 위원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박순범 위원님. 우리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전혀 모니터링도 안 해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시면 의회사무처에서 얼마나 늦게 가고 있는지,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있고 급여가 지불되고 거기다가 관리하는 업체들까지 외주 발주하면서, 거기다가 PC까지 바꿔 가면서, 할 것은 다 해요. 그런데 경상북도만, 여기 지금 네이버에 쳐 보세요. 치시면 페이스북만 딱 떠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자동 연결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다른 광역의회는 다 돼요, 지금.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관 결산안 일괄 토론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소관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 대책 마련 등 보완하도록 하시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세입 재원 확충과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과 행정 효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5시)

○위원장 황재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중간 요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작성하셔서 심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도박하고 있는 학생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것, 올해 것.

○위원장 황재철  예, 자료 요청 마무리됐습니까?
  서석영 부위원장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 자료 받았습니다. 질의할까요?

○위원장 황재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김희수 위원  377쪽의 우리 창의인재과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불용액이 전체 예산 500억에 126억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의 자료를 볼 때 구미정보고 생활관 및 실습동 증개축, 한국산림과학고 실습동 증개축, 한국미래농고 생활관 증축 및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나오는데, 500억 예산에 126억이 불용이 된다면 이것 예산편성 잘못됐던 것 아닌가요, 사업 계획이?

○김희수 위원  아니, 처음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잖아.

○김희수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잖아. 500억 예산에 120억이 불용되는데 어떻게 조금이고?

○김희수 위원  120억이면 증축 생활관을 한두 개 지을 수 있는 돈 아닌가?

○김희수 위원  똑같은 학교 환경 시설개선사업에 시설과 쪽에는 입찰 잔액이 집행 잔액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500억 사업에 220억 지출했고 160억 이월하고 남은 것이, 불용된 것이 126억 2300만 원이라는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면…

○김희수 위원  다른 상황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충분히 2개 동 지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여기 묶여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김희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떤 대답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 수요조사하고 설계하고 상세 설계 들어가면 예산이 잡힙니다. 그러면 집행 전에 입찰 부치고 남은 것은 그때라도,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버리든지 했어야 되지, 이것을 120억씩이나 이렇게 불용 처리, 가져온다는 것이 되는 얘기냐고, 이것이?

○김희수 위원  결국은 바꿔 얘기하자면 이만큼의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시설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다른 학교는 돈이 없어서 이 생활관을 못 짓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고. 우리가 돈, 은행 이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아주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집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또 예산정보과의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에 530억 중에 41억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내구연한이 교육부, 법적 정해진 것이 몇 년인가요?

○김희수 위원  컴퓨터.

○김희수 위원  컴퓨터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PPT라든지 이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김희수 위원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전자기기가 내구연한이 7년, 9년 된다면 이것 막말로 구닥다리 되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AI 기계가 지금, 3D, 4D 아주 확실히 바뀌는 시점에, 특히 교육을 하는 교육 기자재, 전자제품들은 최신형으로 공급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내구연한 5년이라고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고물 다 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애들이 그것 가지고 공부 안 하려 그러지요, 그렇죠?
  전자칠판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때 전자칠판으로 공부한 애들이 중학교 가서 그것이 아닐 때, 학교 전자칠판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바꿔 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이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시작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PPT 가지고 있는 학교의 내구연한이 끝나야 바꿔 준다. 그러면 그것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것 대응을 전자제품 대응은 교육부 지침에 내구연한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것을 질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요.

○김희수 위원  전자제품만큼은 2, 3년으로 하고 망가지면 바로 바꾸고, 적어도 3년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전자제품이 우수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전자제품, 우리 애들이 못 따라가는 기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명품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북교육이라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최첨단 전자장비를 우리가 공급해 줌으로써 교육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내구연한이 걸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법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유보통합 지금 그렇게 가고 있듯이 바꿔서라도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만큼은 최첨단 전자기기로, 컴퓨터로, 전자칠판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하고.
  이렇게 스마트기기 보급에 40억이라는, 전체 금액에서 7.8%지만 4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 불용 처리해 가면서까지 일선에는 거기 묶여서 초등학교도, 본 위원 지역구의 초등학교 때 전자칠판으로 공부한 애들이 중학교 때 아니라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해.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 때문에 못 바꿔 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참 답답하다.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법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입니다.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10억 원 이상의 불용처리액이 620억쯤 됩니다, 그렇지요? 전체가 900억이고. 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2010년도에 본 위원 알기로는 1800억까지, 1400억, 1800억 갔다가 줄어들었어요. 400억씩 이러다가 다시 90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140억, 전체 2조 4000억에 14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140억이라는 돈이 참 큰돈인데 그것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각 부처별로 인건비가 다 쌓여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2023년 12월 말 기준에 우리 모든 교육 종사자들 급여 나간 플러스 물가상승률 넣으면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인건비가 140억씩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500억 예산에 120억 불용 처리하는 학교시설 확충공사 같은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되겠다.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안 되도록, 또 추경이나 그전에 되면 대충 당해에도 불용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에 결산해서 900억씩이나 이렇게 불용, 이것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경북은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대한민국 전체 시·도로 하면 2조, 3조 단위가 불용 처리돼요, 교육청 예산이.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만큼이라도 이 불용액이 정말로 이것보다 확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 내년의 예산에는 금년 결산을 참고로 해서 편성해 주시고, 세세하게 여기 나온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요.

○김희수 위원  일단 최소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보조교사가 몇 명이지요, 경북 관내에?

○정근수 위원  210명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보조교사가 인건비하고 주택임차비, 법정부담금 이월한 것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근수 위원  예, 국장님.

○정근수 위원  울진교육청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가 왜, 보조교사가 명시이월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계속 해마다 명시이월이 나오는 이유는 뭐지요?

○정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왜 ’19년부터 ’23년까지 계속 매년마다 명시이월이 나오느냐고요. 그 말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을 왜, 좀 줄일 수 없습니까, 명시이월이 안 나오게?

○정근수 위원  명시이월이 자주 있습니까? 이례적입니까, 자주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울진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이월 안 하게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좀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좀 하셔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안 나오게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영어보조교사는 요즘 늘어납니까? 신청하는 사람 많습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채용을 몇 명까지 할 수 있지요?

○정근수 위원  규정이…

○정근수 위원  210명이라면, 최대 몇 명까지입니까?

○정근수 위원  220명, 지금 210명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좀 그 부분이 명시이월 안 나게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나? 유보통합에 대한 것이요.

○정근수 위원  우리 경북이 선도교육청이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유보통합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진행,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보통 이관이 많이 안 됐습니까, 교육부도?

○정근수 위원  그러면 완전할 수 있는 유보통합이 언제 시기라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생각에.

○정근수 위원  원래 계획은 2026년도…

○정근수 위원  ’5년도, ’6년도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년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정근수 위원  예, 국장님, 유보통합 지금 현장에서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도 어렵고 이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도 해마다 줄어드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원에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경북이 선도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국장님 앞장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교육국장님.

○김일수 위원  예, 사업설명서 270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불용 처리한 금액이 18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내용이 교복 학교 주관 구매 매뉴얼 제작 건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이게 사유가 뭡니까, 불용 처리한?

○김일수 위원  아, 그래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김일수 위원  본예산에 2000을 세웠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 182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래 이 18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하고. 이것이 사업 업무 처리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리추경 때 그래 왜 전액… 뭐 하나 하고 왜 감액을 이렇게 하고 불용 처리를 또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일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사장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김일수 위원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 같은 건인데, 정책국장님.

○김일수 위원  같은 건인데 339페이지에 보면, 이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교무행정사 배치 기준 검토 TF팀 운영 건인데 이것 또한 역시 본예산에 72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정리추경에 300만 원 삭감을 하고 불용 처리를 또 420만 원 전액 100% 다 했어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김일수 위원  예산 심사 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지요?

○김일수 위원  (웃음) 하여튼 이것이 교육청에서, 내가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좀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예산들을 잡았을 때 만약에 다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장시키면 다른 데 돈을 쓰지는, 예산을 쓰지를 못하지,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국장님들이 좀 살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서석영 위원  예, 이상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사업 설명서 1권의 269쪽입니다.
  도박 예방 학교 운영사업으로 41개교에 1억 5000만 원 집행했네요?

○서석영 위원  예, 예방 학교 선정 시 해당 학교의 도박 학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까?

○서석영 위원  이건 좀 더 도박하는 현황을 잘 취합해서 좀 많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석영 위원  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또래끼리 도박을 권하기 쉬워진 환경도 있죠, 그렇죠?

○서석영 위원  학생들처럼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친구가 도박으로 돈을 좀 벌었다, 돈을 땄다 등 소문이 퍼지면 따라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서석영 위원  그렇게 도박을 처음 시작하여 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서석영 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KBS에 학생들 도박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리얼하게 이렇게, 제가 방송을 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부모님 가방에서 돈을 훔치고 심지어 부모님 카드도 훔쳐가고 애들이 빚도 지고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게 끔찍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공부 잘하는 청정 학교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도박, 이런 요즘 현실에 그렇죠? 우리 때는 뭐 도박이 없었거든요, 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우리 때는 행복했거든요.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기반을 다졌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아마 이 정보화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 도박만큼은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최선지 정책국장님.

○서석영 위원  정책을 잘 만들어 내야 됩니다. 특히, 서민 가정에, 또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를 놔두고 부부가 맞벌이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가고 밤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돌봄 시설은 잘 없고 애들이 무방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박에 유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어느 날 열심히 살다가 우리 애가 건강하게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도박에 빠져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거예요, 그렇죠?

○서석영 위원  학교를 보내서, 차라리 도박 안 배우도록 학교 안 보내고 집에 놔두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서 국장님, 제가 여기 아마 질의 때마다 우리 이상진 국장님한테 “도박”, “도박” 그렇죠?

○서석영 위원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도박 현황에 대해서 작년, 올해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장님들한테 부탁입니다, 부탁.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청정 지역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꿈을 품을 수 있는, 공부 조금 덜해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수학 공식이 중요하고 영어 단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반듯한 인성, 반듯한 이런 학교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서석영 위원  그래서 향후 도박사업은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서석영 위원  이것은 예방뿐입니다, 예방. 그렇죠?

○서석영 위원  유혹 받지 않도록, 나쁜 것이라고 아예 차단시켜 나가십시오. 모든 학교로 확대해 주시고, 도박 경험 학생들이 많은 학교부터 좀 중점적으로 예방 사업을 좀 실시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아마 학교 나올 겁니다.

○서석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일부 학교만 선정하는 현 제도는 학교 도박 학생 현황을 파악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석영 위원  예, 우리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지가 강하신데 하여튼 현장을, 국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일선 큰 학교, 도심 학교, 도내에 큰 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석영 위원  포항, 구미, 경산이라든지 안동, 좀 다녀서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생생활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것만 정책을 잘 만들고 예방교육을 하고 또 조금 붕 뜨는 사람은 사전에 발견해서 치유할 수 있다면 이상진 교육국장님의 큰 업적입니다. 정말 큰 업적입니다. 항상 학부모 입장에 서서 고민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도박에 중독된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숨기기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이렇게 요청할 때는 과감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유 대책을 세우시고, 이렇게 가기 전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방교육이. 알겠습니까?

○서석영 위원  다시 한번 선제적 예방대책을 잘 수립해서 그 결과를,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서석영 위원  과장님, 그 결과를 서면 보고해 주시고 아까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까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자, 우리 이상진 국장님.

○서석영 위원  우리 경북교육만큼은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홍종선 소통협력관님 오셨죠?

○위원장 황재철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 세입·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서 1의 85쪽인 것 같아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2022년도에 사고이월이 1억 2700인데.

○위원장 황재철  올해 똑같이 또 1억 2700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게 똑같아요, 계수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고이월 된 게?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황재철  아니, 어떻게…

○위원장 황재철  금액이 똑같아서, 이게 수치 하나 안 틀려서, 하신 말씀이 맞나요?

○위원장 황재철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장 황재철  그러니까 저기 협력관님.

○위원장 황재철  이게 총 16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아, 잡혔는데 이게 결산에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대언론 참, 인터넷, 주간지, 지상파, 공중파. 우리 도교육청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이 중에 얼마입니까?

○위원장 황재철  학부모기자단 빼고, 이런 것 다 빼고…

○위원장 황재철  그렇죠?

○위원장 황재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니까 이 16억 중에 우리 도청도 그렇고 의회에도 순수하게 도의회, 도청을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도교육청을 보니까 이 16억 중에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하는 예산보다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그래 제가 좀 이렇게 의아했던 게 우리가 멍석을 깔아주고 또 일을 시키고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얼추 보니까 한 4억 정도, 그렇죠?

○위원장 황재철  그렇죠?

○위원장 황재철  이것을 갖고 지금 이제 동분서주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황재철  다른 시·도의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17개 광역 시·도를 비교한다면, 교육청을요, 이것 최저 아닙니까?

○위원장 황재철  그렇죠?

○위원장 황재철  이걸로 일을 할 수 있나요?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우리가 결산을 보면 한 6조 정도, 7조가 지금 안 되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거든요. 무리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이 예산을 갖고 우리가 6조, 7조 예산을 담아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국장도 계시고 계실 텐데, 정책국장 계시죠?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 소통협력관을 제가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예산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적었나요, 이렇게요?

○위원장 황재철  바꿔 생각하면 지나친 여러 가지 어떤 부탁들이 많아서 감당을 못해서 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예, 한번…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고이월이 1억 2709만 2000원이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 황재철  예, 이게 예산은 다른데 어떻게 딱 떨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황재철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우리 결산할 때는 직속기관장들은 참석하지 않죠?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은 누가 답변을 하셔야 합니까?

○위원장 황재철  아,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같은 페이지인데요. 아, 이게 같은 책자인데 마지막 847쪽, 세입·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서 1의 본청·직속기관 마지막 847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철  자, 이 결산에 보면 이것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11억 3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총 28명에 이제 9억 정도 되는데 수련지도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청소원, 안내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수련지도사도 있죠? 몇 명이, 한 10명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전문경력관 다급이 있으세요. 다급이 두 분 계십니다. 2015년도에 채용이 되었는데 제가 급여명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교육공무직 수련지도사하고 우리 경상북도공무원인 전문경력관 다급하고의 어떤 급여를 비교했을 때 이 공무직 급여보다 더 적어요. 한번 파악해 보지 않으셨죠?

○위원장 황재철  그래, 이게 지금 우리 화랑교육원에는 전문경력관 나급이 계시죠? 화랑교육원은 나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경력관이 해양수련원에는 다급이 있는데 이 직제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 정규직, 우리 공무원연금을 내는 전문경력관 다급이 여기보다 급여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는 다르겠지만 현실을 봤을 때 이런 급여 차가 존재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교육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한번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철  혹시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악기뱅크라는 게 뭐죠?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신효광 위원  도내 전체 학교가 공유를 할 수 있다?

○신효광 위원  A라는 학교에서는 우선, 당장 필요하지 않을 때 B라는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를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또 빌려받고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제도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신효광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좋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성과는 어때요?

○신효광 위원  서류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실제로 실적이 있나요? 성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신효광 위원  일괄 구입…

○신효광 위원  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운영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운영만 잘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이게 운영을 하려면 귀찮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효광 위원  우리 학교에 눈에 띄는 데 바로, 악기 보관실에서 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다른 학교에 있는 것을 정보 공유를 해서 빌려와서 쓰고 반납해 주고 이런 절차가 이게 적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래야 성과가 있을 수 있는데, 취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운영을 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협의회 운영이 있나요? 간담회가 비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간담회 비용은 예산은 200만 원이고 185만 원인가 집행을 했던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요?

○신효광 위원  협의회를 한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 2022년도에도 사고이월, 1억 8150만 원 사고이월 시켜놓고 그게 보니까 악기 구입비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신효광 위원  ’23년도에도 또 1억 4900만 원을 또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이것 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2년 연속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신효광 위원  충분히 사유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한 해 당겨 준비를 하면 예산을 한 해는 편성을 안 하더라도, 계속 이월될 바에는 매년,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지난해에 했던 것 또 올해로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 이월 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한 해 먼저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 이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효광 위원  이게 이 부분이 2년 연속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이게 악기뱅크 이 제도 자체가 의도대로, 처음 의도했던 바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도를 했으니까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최선지 국장님.

○신효광 위원  결산서 7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나와요.

○신효광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효광 위원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514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신효광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14억이고 그다음에 ’22년도는 562억이고 ’23년도는 1082억이에요. 거의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신효광 위원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200억짜리 이런 게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비하면 2배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효광 위원  이것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신효광 위원  이게 추경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줄여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일종의 편법이에요,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제대로 충분히 예측하고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사장이 일어나지 않고, 추경에 조정한다 하면 추경 편성할 때까지 예산 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그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 기간 동안에 사장이 되게 되면 다른 데, 정작 필요한 데 못 쓰이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렇게 되면 물가, 그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많이 손해 보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신효광 위원  추경에,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치를 해서 불용액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편법이에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효광 위원  본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할 때 검토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걸 좀 잘해주시고.

○신효광 위원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에서 초과세입금이 175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몇 쪽인가 하면 20쪽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입니까?

○신효광 위원  예, 결산서 20쪽입니다. 2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2번 초과세입금이 175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 초과세입금이 뭐가 있죠?

○신효광 위원  정리추경 할 때쯤 되면 법정교부금 이게 그 정도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교육부하고…

○신효광 위원  예, 그래 맞아요.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최선지 국장님하고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일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복합화 시설.

○최병준 위원  지금 추진되는 게 한 몇 군데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이제 시작된 학교…

○최병준 위원  7개 학교?

○최병준 위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문제없습니까? 어차피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데 있어서 당초 그냥 계획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로 추진을 해보니까 또 추진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도 될 것 같은데.

○최병준 위원  크게 문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지금 봤을 때 어떻든 간에 복합시설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라든지 또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계약을, 협약합니까?

○최병준 위원  협약을, MOU를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소유권은?

○최병준 위원  교육감님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럼 운영은 그 지자체에서 하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은 서로 협약해서 복합화 시설을 했는데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우리가 준비는, 우리가 생각은 해야 안 되겠나, 왜? 소유권은 우리 것이고, 교육감의 소유권이고 운영하는 거라든지 모든 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가 시설 비용을 다 대죠?

○최병준 위원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여기까지는 국고죠, 그러니?

○최병준 위원  그럼 결국은 국고 자체가 지자체에서 그 국고를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맞죠, 국고는?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에 하나 협약을 해지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 MOU 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 협약의 해지라 하는, 제9조에 나와 있어요.

○최병준 위원  미리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해지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구두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 협약에 의한 이 해지 자체가 물론 일방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교육감과 그 지자체장이 협의했을 때, 서로가 좋다 했을 때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 내용 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감이 학교를 용도 폐지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럴 경우가 잘 없겠지만 전혀 없다고, 100%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시설은 지자체가 예산을 다 대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과연 매각을 할 때, 물론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지자체에 매각을 하잖아요? 지자체가 원하니까, 원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맞죠?

○최병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지자체가 매입을 하든 안 그러면 타, 다른 데 매각을 하든 했을 때에 어떤, 현재의 이런 MOU 성격을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산은, 시설비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지자체가 들였고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이것을 해지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자칫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따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지금까지는 이 협약 내용을 갖고 했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복합화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최병준 위원  이해가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백순창 위원  구미의 인덕중학교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해 ’23년 9월 20일에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였지만 전액 불용 처리하였음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백순창 위원  예,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산동읍의 확장단지는 학생 수요가 다른 지역과 달리 늘어나죠?

○백순창 위원  그리고 원당중학교 부지가 있죠?

○백순창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원당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학생 수요가 늘어날 예측이 되니 빨리 ’26년도에 개교를 목적으로, 부지가 있는데 개교를 ’24년으로 당겨달라, 이렇게 민원이 제가 폭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백순창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있는데, 이게 학생 수가,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모듈러로 가게끔 이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당중학교를 빠른 개교를 희망했는데 결국은 여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모듈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구 증가하는 게 참 드물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빠르게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면, 부지가 있는데 굳이 학교를 안 짓고 이런 사태가 오게끔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앞으로는 현황을 파악을 잘해달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업은 되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은 되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4일 343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당시 최규태 행정국장님께 구미시 양포동의 오랜 숙원사업 고등학교, 제가 질의하고 업무의 부재라고 질타도 하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번 5월 14일 재정투자심사에 승인이 통과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포동 주민과 저 본인과 양포동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마움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런 결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러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약 3년 8개월 남았네, 그렇죠?

○백순창 위원  그렇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개교할 때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그 날짜가 또 한 번 더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줄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좀, 아까 전에는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제 대구·경북 통합이 언론 보도대로 되면 2년 뒤에는 대구·경북이 합쳐지죠, 그렇죠?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딸려 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안을 갖고, 교육 직제 대변혁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선방하고 할지, 이건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장 황재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발표는 안 하지만 대외비 성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감도 엄연히 선거를 통하는 광역단체장인데, 기본안은 보니까 동부청사, 남부청사,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두겠다는 이 안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은 달라요. 직제가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교원의 선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물려 있는 이 교육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 줄죠. 학생들 줄죠. 계속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방할 겁니까? 이 조직을 와해시킬 겁니까? 발표는 안 하더라도, 지금 정부하고 대구와 경북은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보고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위원장 황재철  이게 왜 이래 중요하냐 하면 국가의 백년대계기 때문에, 우리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면 부울경부터 해서 모든 광역 규모들이 앞다투어 서로 경쟁 관계가 될 겁니다. 분명히 시군 간의 통합을 유도할 거예요. 그러면 지역청에 있는 공무원들, 지역교육청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대두되었던 작은 지역청으로 통합하겠다는 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당할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유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당사자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국장님이, 물론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모두가 머리를 짜내어서 대구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줄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육계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양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아까 서두에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지금 백가쟁명 시기에 모든 안들이 나옵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교육감 선거 하느냐?” “지역청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물어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해지면 결국은 손해 보는 게 도교육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처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재철  6월에 인사 전개하면 7월부터 새로 시작되는데 보고를 잘하셔서 거기는 거기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답안지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맞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우리 국장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공무원들 전체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의 불이익, 어떻게 더 파이를 키울 것인가, 결국은 파이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고 당할 겁니까? 선방을 해서 당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깊이 고민해 주시고, 외국에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우리 국내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자료를 본다고 하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 국장님. 
  잘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팀들을 만들어서, 별도로 잘 준비해서 혼란스러울 때 좋은 답안지 갖고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박순범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12%나 발생한 사유가 뭔지 말씀하시고…

○박순범 위원  교육청 이월액이 ’21년 대비 5배가 증가했어요.

○박순범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증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그걸 대책을 잘 세워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박순범 위원  교육국장님.

○박순범 위원  국외 출장 여비가 매년 사고이월되고 있어요.

○박순범 위원  작년 결산 때도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이 되었는데 동일하게 계속 사고이월이 되고 있고, 작년 심사 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박순범 위원  꼭 국외로 연수를 해야 되나요? 국내로 해도 그 목적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에 맞게, 이게 매년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순범 위원  이게 똑같은,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같은 대답을 하고, 개선은 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올려 놓으면,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래, 국외든 국내든 그 목적에 맞게 연수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지적이 안 되도록.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철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소통협력관실에 교육정책 홍보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서류상 하자가 없습니다. 사고이월비가, 2022년도 사고이월비가 2023년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것 포함해서 16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정책 홍보비는 증액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기에 질의드렸습니다. 
  협력관님,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자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 마련 등 보완하도록 하시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 많은 고민과 정책적 대안 제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