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분)
○위원장 최덕규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 현안이나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저희 의회가 전반을 마치고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후반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이 몇 개나 있지요?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원전특위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한데 사실상 제가, 저도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원자력특위나 원전에 대해서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만 하는 것 아닌가, 업무 자체를. 예산도 물론 문제지만 그냥 보여 주기 위한 행사 한두 번,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원자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 국민한테 걸려 있는 것인데 경상북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너무 형식적인 것에만 국한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특위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특위보다도 더 중요한 특위니까 그렇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업무도 진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어떤 것,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인 것만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경상북도가 심각하게 원자력을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부각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일단은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선배 공무원들과 우리가, 앞에 계신 분들이 고심을 해서 원전을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전기 모자란다고 난리이고 결국은 우리 경북이 먹고살 기반을 놓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데이터센터다, AI다, 이렇게 전력 관계되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우리 경북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정말 저희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국장님, 우리 정경민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아까 모두에도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성원전이나 한울원전의 경우에도 개별 지자체인 경주시나 울진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현안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율도 많이 하는데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시피 하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 지자체에 가면 사실은 특위하고 월성원전, 한울원전,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이렇게 업무에 대한 보고와, 그다음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규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우리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예, 안녕하세요,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북이 사실 원전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에는 월성원전에 한수원 본사도 있고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리고 중저준위 방폐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SMR 국가산단까지 들어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대구에, 내륙에 SMR이 처음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대구라고 해야 될지, 군위군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 SMR 산업 생태계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각오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지금 대형 원전 추세에서 ‘미래는 어차피 SMR이다.’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한 바가, 지금 3주 전에도 한수원 방문해서 지사님 모시고 가서 같이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에서 결국은, 저희들은 한수원하고 한 것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표가 나면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경주 SMR, 이것을 지금 3D 프린팅하고 접목을 해서 정말 기업체에 도움이 되고, SMR 관련되는 기업체들이 경주·포항 쪽으로 운집하는 그런 장래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기간 연장,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SMR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부분에 새로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원래 하나였던 대구와 경북이 갈라졌고 다시 지금 하나가 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내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가 먼저 선점을 하는 면이 있고. 엇박자는 아니겠지요, 앞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에 정말 경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덕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경주 월성원전에 방문을 하고 대전 원자력연구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한울원전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한번 좀 하고 수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뤘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회의 시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SMR 산업단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산적한 원자력 관련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원자력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