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0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5일에 구성되어 2024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분)
○위원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병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병하입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임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하 위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위원장 김창기  임병하 위원님.
임병하 위원  오늘 국장님도 안 오셨고, 누가 오셨나요?
  요즘 지방소멸 이야기를 하고, 저출생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지요? 저출생은 지금 지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또 위기의 나라를, 극복한다는 수준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저출생을 하는데, 여기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김동기 과장님이 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저출생본부장 안성렬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지사가…
  또 이런 뻔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임병하 위원  저출생의 주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출생을 안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가장 큰 원인은 국가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국가 구조적인 문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가장 효율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서 배우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유목민 사회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아주 특이하지요, 그렇지요? 아주 특이해요. 전쟁이 나거나 또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어떤 역사적으로 봐도 특이한 비상사태, 이런 사태가 되지 않고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0.4지요, 그렇지요? 0.4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5분의 1로 줄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 25분의 1로, 소멸 단계로 가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임병하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지사님이 뭐 뭐 정책, 무슨 정책을 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 있지요, 그렇지요?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우리 사고가 달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우리가, 지사님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가 160불인가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최빈국에 태어났습니다. 최빈국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데, 나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지방소멸, 그다음에 남녀가 자연의 이치로 봐도 화합을 하고 서로가 상생을 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한 20대, 30대, 극단적인 젠더 갈등이라 그러나, 그렇지요? 어떤 서로 간에, 젊은 사람들, 그것을 기성세대가, 지금 기성세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들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 줘야 돼요, 어떤 사회 구조도.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는 결혼도 안 합니다. 전부 안 해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기성세대가 접근을 해야지.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뭐를 산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줘 왔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효력이 없으니까 다른 분야에도, 우리가 급격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채워 나가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사회복지 쪽으로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는데,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리만큼 계속 조장하는, 갈등을 조장해요. 갈등을 조장해서 그냥 이렇게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특정 세력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그것도 기성세대가 계속 방관하면서 이런 사회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일단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지금 여당·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사고가. 다들 정치인이니까, 나도 뭐 정치에 들어왔으니까, 자기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곳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군대도 그런 문제가 터진 것 같고, 그런데 사회에서 아무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임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로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유인물이라든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경상북도의 여러 정책 대안 중의 하나인 의대의 어떠한 건립이라든가 의대 유치라든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의대 증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과연 이 의사들이, 이 사람들이 바깥에 의사가 되어서 나오기까지 약 한 14, 15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의 대책 방안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의대를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병원만 있고 의사가 없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대책이고, 그다음에 의사를 지금 현재라도,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야말로 당장에 돈 안 들이고, 의대 유치하고 대학을 유치한다 그러자면 돈, 금액 자체가 수조,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아니면 외과 종류,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은 북부 지역이나 이런 데, 도서산간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방안은 거기에 맞는 유능한 의사들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값싸고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가면 여기에 못지않게 대구로 많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라든가 노령인구들이 그쪽으로 가서 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안, 대책,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야말로 약간 그쪽의 방향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경북에서는 경북에 맞게끔, 의사 유치하는 것이, 유능한 의사 유치하는 것이 최고 1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임시, 당장에 금액 들어가고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현재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되었다 해서 마냥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명료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여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3058명에서 지금 2000명 하고, 5000명에 육박하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1명을 양성하는 데 기본과정이 거의 10년이고, 또 추가로 수련을 해야 하는 과정을 하면 14년 이렇게 드는데, 우리 지역에 공공의대하고 포스텍의대 유치를 핵심 도정 의제로 설정해서 유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그런 것이 해결되기보다는, 우리 공공의대하고 포스텍 의대 유치도 해야 되지만 지역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의대 유치도 있지만 소아, 또 응급의료 이런 데, 필수의료 분야의 차등 의료수가 제도를 우리가 강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수가 제도, 경북이나 이런 도 단위에는 출생 아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1명 진료받는 것이나 서울의 아이가 진료를 받는 것이나 진료 단가를 같이해서는 우리 지역에 소아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없지요. 어떤 의사분들이 얘기하기에 소아 1명을 주사 한 방 놓고 치료하는 데 보면 어른 10명 치료하는 것하고 시간이 같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배까지 높아져도 아이 1명 치료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얘기도, 주사 한 방 놓으려면 어른은 그냥 10명 놓고, 아이 1명 놓는 데 어른 10명 놓는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료분야는 열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그야말로 제 생각도 공감을 하지만, 사람이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걱정합니다. 백년, 지금 당장을 걱정하라 이 말이지요, 지금 현실을.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있지도 않고, 그게 있어서 설령 계획을 잡아놨다고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데…
  포항 포스텍에다가 의대를 유치하면 과연 그 의대생들이 경북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어떠한 조항이라든가 직업의 선택권이 있는데 과연 경북에 남겠습니까? 경북에 남게끔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건과 유능한 의사를 유치하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것만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먼 미래, “의대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제가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임시, 당장에 15년 뒤에 의사가 배출이 되면 그동안에 경상북도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었겠느냐? 또 거기에 맞춘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지방소멸대책위원회가 열린 김에, 국장님도 오래간만에 같이 뵌 김에 제가 재차 한 말씀 그렇게 드린 겁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당면과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그리고 타 시·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맞게끔 어떠한 의료시스템이라든가 각종 필수과의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는가? 그런 것, 당장에 대해서 하는 것도 시급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그 고민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황두영 위원  아니요. 정부의 정책이 곧 경상북도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를 필요 없고 경상북도에 맞게끔 시책과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래서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 전형을 40%까지 하던 것을 60%로 높였고…
황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가 교육부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수단과 방법이지, 그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 데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을 갖고 경상북도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황두영 위원  맞지요? 좌우지간에 다들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전쟁까지도 선포해서 다 애쓰시는데, 현실을 빨리 봐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 세우다 보면 그때 가서는 경상북도의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준다. 재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껄껄해서…
  제가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원을 얼마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군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봉화 같은 데는 700만 원이고, 첫째…
박승직 위원  700만 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다르고, 또 첫째 아이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얼핏 봉화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박승직 위원  아니, 봉화에서 700만 원을 주면 나눠서 줍니까, 처음에 출산할 당시에 일시불로 주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첫째 아이, 일시불로 줍니다.
박승직 위원  700만 원을 주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리고 칠곡군 같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박승직 위원  칠곡군은 왜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이 칠곡군에는 젊은 인구가 많아서, 도시의 인구감소가 적은 것이…
박승직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은? 700만 원 주는 데가,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첫 출산했을 당시에 700만 원 주는 데가 봉화이고, 칠곡군은 안 주고, 또 다른 지자체는? 평균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두 번째는 청도인가? 하여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청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박승직 위원  정부에서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얼마,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영아수당이라고 그래서 만 1세까지 100만 원, 그다음에 2세까지 7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금 주는 것인데, 경상북도는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어떤 데는 7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줘도 그것을 관리나 여러 가지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 효과에는 전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해서…
박승직 위원  그것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것은 지사님 생각이겠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도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저출생본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박승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에 안 맞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잖아요. 지사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경쟁적으로 하는데…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이 일시적으로…
박승직 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승직 위원  제 이야기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22개 시군에, 자기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만 보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어떤 관리한다든가…
  그러면 근래에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해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또 펼치고 있잖아요. 그전하고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돌봄정책하고,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박승직 위원  돌봄정책은 교육청에서 하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래도 방과 후 돌봄이라든가…
박승직 위원  그게…
  또 말씀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돌봄하고 청년들 주거 부분하고, 주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또 도에서는 결혼을, 우리 40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청년을 40세 기준으로 보면 한 38%가 결혼 안 한 상태인데, 남자가. 참 평균으로 남녀 합치면 35세 기준으로 하면 한 23, 24%가 안 하고 있는데 결혼을 빨리 시키는 부분 몇 가지 핵심 정책으로 돌봄, 그다음에 주거, 결혼 촉진, 이런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지금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저출생, 소멸 극복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이철우 지사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정책은 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 평균치를 봤을 때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경상북도 안에서 정주를 하려고 하면 지금 수도권이나 중부권이나 부산·경남권보다 여기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그만큼 적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특별한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후에도 보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별로 달라진 것 없다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젊은 층들이, 출산 세대에서 정말 어떻게 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낄 만큼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지사가 하시겠지만 실무적인 임무는, 일은 전부 다 우리 국장이나 간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더 크게 좀 느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이지요? 주무 부서가 어디지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주무 과가 하는데 인구정책과에서 소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전체적으로, 예.
김홍구 위원  지방시대정책국, 오늘 국장님들 참석하셨나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국장님은 미리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산업부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청한 시·도별,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과장은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인구정책과장은 출장을 오늘 부득이 가게 돼서…
김홍구 위원  왜 오늘 가는데요, 이 엄중한 시기에?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기존에, 소멸특위 날짜 잡히기 전에 공식적인 출장이 기이, 미리 잡힌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  여보세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김홍구 위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사께서는 저출산과 전쟁을 선포해 놓고… 담당 부서 국장부터 해서 담당 과장, 여기 지금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여기? 이것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아동여성정책관 국장님들은 협력 부서지요?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안을 너무 간과하고 안일하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지금! 불참사유만 내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리고 저출산과의 전쟁이 말로, 말뿐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런 행정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 거기에 걸맞게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솔선수범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인지를 해서, 출장이 계획돼 있다. “이만저만 이래서 날짜를 조금 변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했나요? 지사님은 혼자 말로만 부르짖고, 밑의 직원들은 심각하네요, 아주. 제가 어지간하면 큰소리 안 내는데, 이것 뭐예요? 전부 불참이야, 이게. 이것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구 소멸, 지방소멸, 인구 증가하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층들이 어디입니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해 놓고 뭘 하자는 것이에요? 기본을 깔지도 않고 입으로만 뭘, 뭐 한다고 합니까,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김창기  김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망설여지는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소멸 지역에서 인프라 활용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고, 지역에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짧게 질의드리면, 정부에서 발전 정책이나 자금,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재원 부족이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분이 해 주실지, 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할 사람 없어.
김경숙 위원  답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
김홍구 위원  없어.
김경숙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안성렬 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김경숙 위원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이 재원에 대해서, 지방소멸 재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지방소멸기금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있구요. 저희 도에서도…
김경숙 위원  그것이 재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질의사항은 안 될 것 같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지금 오신 과장님 중에 김동기 과장님 계시지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김경숙 위원  김동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이 재원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불참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세 분한테 받았는데, 지사님은 저출산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혼자 해라.’ 이런 저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소멸되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예? 
  황영호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김창기  대한민국이 소멸돼 가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도 지방소멸을 실감하는 것이, 제가 밖에 나가면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 최저 출산율이 1.26이었더라고요, 1.26. 그런데 지금 우리는 0.7이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위원장 김창기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김창기  맞는데, 지사님은, ‘지사 혼자 놀아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직원대로 하겠다.’ 이런 저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장 김창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하신 분들한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도에서 100대 실행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사님의 큰 방향은 출생률은 돈으로 해결, 돈을 줘서 해결하는 사항은 아니다.
○위원장 김창기  그것은 지사님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 생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2000년도, 2001, 2003년도, 3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첫째 300, 둘째 1400, 셋째 3000만 원, 셋째 낳은 분이 한 여섯 가구 있어요, 셋째.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자료를 받아서, 그때 태어난 출생률과 지금 출생률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봉화도 첫째 7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 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김창기  한목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서 어디로 갈까 봐. 700만 원을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3000만 원을 한목에 못 준다고요. 왜? 그 3000만 원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갈까 봐. 그런 저것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우리 문경시에서 그런 자금을, 돈을 줘서 출생률을 한번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태어난 출생률하고 지금 출생률하고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받아서 참고자료로 한번 삼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저출생…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저희들이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각 시군의 사례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것을 각 지자체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전체에서 누구 태어나면 줄 수 있어야 되지 지자체에서는, 돈을 한목에 3000만 원 주는 것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3년, 4년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3000만 원을, 지난번에 사기업에서 1억을 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의 뉴스거리가 돼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뭐지요? 돈을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한목에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이렇게 주면 출생률 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다 보면.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뭐 연구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데, 직원들.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막 뭐라 하셨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상북도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자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우리 주위에, 옆에 일단은 결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소멸대책특위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소멸 극복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장기적 과제로서 특별위원회가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극복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경북도의 지방소멸 문제의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김창기    임병하    김경숙
  김홍구    박승직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장김동기
교육협력과장이상수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저출생극복TF단장 겸임)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