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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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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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윤철남 의원님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준 의원님을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종호 의원님, 신효광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세 분으로 윤종호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효광 의원님과 김홍구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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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의 배치 방향과 항공기 소음, 구미 반도체산업의 발전 등 문제들을 점검하고 통합신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경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도의원님 질문을 두 시간 동안 하는데 지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혹시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답변에 불편한 점 있으시면 본부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통합신공항 이렇게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장점을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단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공감합니다. 강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을 것이라 저도 생각하고요. 특히나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런 단점들이 좀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공항 위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 도표 보시면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윤종호 의원  대구공항의 위치, 활주로 방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조금 전에, 답변서를 보게 되면요, ‘구미에서 경산’, 그리고 신공항은 ‘구미에서 안동’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구미는 당연히 정해진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차트 좀 세워주시겠어요? 앞쪽 것.
  (참조)
  현재 대구공항
(부록에 실음)
  보시게 되면 뒤쪽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요, 조금 지금 공항이 있는 부분에서 남쪽, 남동쪽으로 되어 있고 구미는 대구에서 한 50㎞ 이상 해서 북동, 북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대구에서 한 100㎞ 정도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봤을 때는 양쪽에 구미가 있다 보니까 큰 오해를 살 수가 있다.
  다음 차트 보실까요?
  (참조)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동-서
(부록에 실음)
  그래 보시다시피 지금 공항 방향이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채워진 만큼 현재 신공항의 방향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 자체가 기존에 있던 대구공항이 있는 방향에서 통합신공항이 되면서 방향이 90도가량 돌아갔습니다. 
  혹시나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의원  공항이 크다고 해서 소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윤종호 의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윤종호 의원  그래서 그러면 조금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윤종호 의원  처음부터 공항이 들어섰을 때부터 인구가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윤종호 의원  처음에 대구에서…

○윤종호 의원  자, 그러면, 60년도 더 되었습니다만 뒤에 차트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자료에 의하면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비교는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통합보고서’에 2022년 9월에 대구광역시에서 검토한 활주로 배치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초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당시 3단계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검증도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활주로 방향이 일목요연하게 한쪽으로 계속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호 의원  공항 진행 방향을, 조금 전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는 국가기밀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부분들, 군사작전상의 문제점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참조)
  활주로 배치 방향
(부록에 실음)
  도표를, 뒤에 보시게 되면 지금 청화산이 있고, 뒤쪽에 보면 노란 부분에 한 700m 정도 되는 청화산이 있고요. 냉산이 694m, 그리고 선방산이 437m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군위읍 봉양면이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비안면은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안계가 있고. 그리고 제한구역이 또 있습니다. 제한구역이 R18, R155 이렇게 있는데, 문화재도 그 주변에 보면 10㎞ 반경으로 했을 때 도리사 극락전하고 북산서원이 있어요.
  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황색 빗금 친 부분은 지역에 면 단위, 심지어 1500명도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거기를 비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청화산, 냉산 이런 부분들은 약 400m에서 700m 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색 부분을 피해서 흰색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부분들 어느 쪽으로라도 저는 활주로 방향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 국방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참조)
  군위/의성/구미시 인구밀도 (2023. 12. 기준)
(부록에 실음)
  인구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실은, 물론 대구가 구미의 인구밀도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군위, 의성 같은 경우는요, 구미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작전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구미 방향으로 해서 소음이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군 작전이고 기밀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저희들이 혹시 받아야 되는가요, 지사님?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이게 상대성을 이야기하거나…

○윤종호 의원  자, 지사님께서는…

○윤종호 의원  이것은요, 비행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비행기에 따라서?

○윤종호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청주라든지 S사 같은 경우는요, 7.5㎞밖에 안 되지만 소음 자체가 80웨클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윤종호 의원  왜 안 넘습니까? 제가, 보고서에 의하면 88웨클로, 평균이 88웨클인데.

○윤종호 의원  평균이 88 정도가…

○윤종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고통을 받을 때 지사님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윤종호 의원  자,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윤종호 의원  대구에 지금 소음이, 민원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의원  제일 크죠?

○윤종호 의원  그런데 봤을 때 법적으로도 지금 매년 되는 것은요…

○윤종호 의원  그래, 붙어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어있는데 24만 명 정도가 소음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가는 것은요, 지사님, 한 8만 5000명밖에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조사해서 괜찮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종호 의원  문제가 없다는 기준이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초안에 말씀하셨는데, 70웨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실험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듣는 체감도 있고 저도 직접 데시벨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공항본부장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지사님 들어가시고요.

○윤종호 의원  공항본부장님 답변을 대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쪽으로 오시겠어요?

○윤종호 의원  지사님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적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본부장님, 지금 활주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 “작전상에” 말씀을,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윤종호 의원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윤종호 의원  기본적, 원칙적,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자르면 잘라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형, 바람 방향, 문화재, 인구, 다른 것 또 뭐 있습니까?

○윤종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호 의원  제가 아까 했는데 여기 나온 게 빨간 것, 아까 황색 보셨지요?

○윤종호 의원  황색에 대해서는 보셨죠?

○윤종호 의원  거기에 산이 들어가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이 들어가 있고, 2000명도 인구 밀집 지역이라 그래요. 그렇죠?

○윤종호 의원  그리고 문화재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 바람 방향이, 통상적으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비행을 할 때 옆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맞바람을 치는 게 좋습니까?

○윤종호 의원  곤란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도 말씀드렸고 공역도 말씀드렸고 바람 방향, 그리고 인구 밀집도 말씀드린,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윤종호 의원  됐습니다.

○윤종호 의원  자, 모든…

○윤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지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바람의 방향에 따른 이륙거리(TOD, Take-off Distance)
(부록에 실음)
  지금 아시다시피 방향은 보통 맞바람을 맞아야지 양력이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윤종호 의원  예, 그래 보통 바람이 옆에서 불어서 비행기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양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실까요?
  (참조)
  공항별 바람장미 그래프
(부록에 실음)
  우리는 바람이 이래 부는 걸 봤을 때, ‘바람장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공항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제일 좌측에 있는 것, 지금 남서쪽에서… 남서, 아니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금 활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람장미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산이라든지, 아까 황색을 떠난 흰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산도 문제가 없었고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활주로도 보시게 되면 크게 봤을 때 남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활주로도 보시게 되면 바람 방향을 남북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군 기밀이고 군 작전상” 말씀하셨는데 저게 작전에 가장 중요한 것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는…

○윤종호 의원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말씀하는 것 지금 가져왔습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참조)
  군위 소보면 바람장미 그래프
(부록에 실음)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것과 같기 때문에 의성은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군위 소보면의 현재 바람장미입니다.

○윤종호 의원  본부장님.

○윤종호 의원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도 있고 절도 있고, 문화재도, 인원도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바람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왜? 보통 말해 안전상을 예측해서는 바람 방향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까 주변에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산이 높거나 이러면 아까 황색선에 갈 수가 없죠.

○윤종호 의원  산도 말씀하신, 그러면 아까 청화산하고요, 여러 가지, 3개의 산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산이 또 있습니까, 옆에?

○윤종호 의원  공역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윤종호 의원  아니 본부장님, 공역이 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윤종호 의원  자꾸 답변을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윤종호 의원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방법이 다 나왔어요.

○윤종호 의원  자, 국가가 공개를 안 하면…

○윤종호 의원  비행기가 떴을 때…

○윤종호 의원  말 좀 들어 주시겠어요?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조)
  활주로 배치 방향
(부록에 실음)
  여기 있는 청화산 등 산이, 큰 산들이 있고, 그게 주요한 원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산들이 있고,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것도, 심지어 2000명가량 되는, 1500명가량도 밀집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도 빼자는 이야기예요. 400m, 500m, 700m 산도 다 빼 버려요. 빼고 아까 말씀드린 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문화재 두 군데 빼고, 바람 방향도 원래가 방향이 남북 방향인데 90도 정도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군사기밀”, “작전상에” 말씀하지 마시고 대안을 좀 내놓으세요. 대안이 뭐예요?

○윤종호 의원  행정에…

○윤종호 의원  아니 행정의 재량성이요? 언제 행정이 재량성을 부렸습니까? 예? 본부장님, 행정이 언제 재량성을 부렸어요? 행정은 원칙대로 하는데 도민들이 의문을 제시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윤종호 의원  소음 피해가…

○윤종호 의원  심하지 않다는 말은 이따가 다시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대안이 있는지 묻잖아요? 

○윤종호 의원  그냥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직원들이 저에게 설명하러 와서 황색 부분은 절대 안 되고 흰색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윤종호 의원  그러면 구미가 됐을 때는 다양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종호 의원  다양한 대안을 주시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국방부가 하는 대로 가면 우리 국민들, 도민들, 우리 구미시민들은 시끄러워도 괜찮고 큰 장애가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불편을 해소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종호 의원  최선의 방향, 자꾸 최선의 방향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본 의원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본부장님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경상북도민을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윤종호 의원  피해가, 언제요?

○윤종호 의원  10년 뒤에요? 개항하고 나서?

○윤종호 의원  아니 당연히 2000…

○윤종호 의원  본부장님, 2030년이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030년까지 발생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때 가서 발생하면 할 거예요?

○윤종호 의원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윤종호 의원  그러면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할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통합신공항 이전 배경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우리 구미가, 아니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이 필요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군위를 떼 줬다고 하는데, 떡입니까? 떼 줬다 붙였다 한다고? 떼 줬어요?

○윤종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열차가 있고, 좋아요. 철도가, 아니 공항이 생기면 당연히 열차가 들어와야 되고 도로가 생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군위는…

○윤종호 의원  군위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유발 효과, 지금 나왔어요.

○윤종호 의원  유발 효과 한번 보세요.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통합신공항 했을 때의 유발 효과죠? 대구·경북의 유발 효과입니까? 아니 대구하고 경북 합쳐서 유발 효과인가요, 아니면 경상북도의 유발 효과입니까?

○윤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아까 군위를 떼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는요, 유발 효과가 지금 36조에서요,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고 나서 66조를 말씀하셨고요, 추가로. 15조에서 지금 부가가치를 32조, 일자리 창출을 40만, 63만 명 올려 잡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발전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위가… 아니 공항이 근접해짐으로 해서 편리성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리성보다, 아까도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발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 되어 있는 것보다도 대구 군위에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물류, 이따가 말하겠는데 실은 군위·의성 간에 대해 역할도 다 못하셨는데, 이따가 그것은 말씀을, 뒤에 질문 있으니까.
  대구가 그러면 공항을 이전하는 목적을 아세요? 

○윤종호 의원  대구가 이전하는 목적에요, 제일 큰 이유가 소음이죠?
  (참조)
  대구공항 이전 배경
(부록에 실음)
  연간 24만 명 정도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5000억이 넘는 것을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억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요, 구역당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1년에? 월 3만 5000원… 3만 원, 4만 5000원, 6만 원 이렇게 주죠, 월? 

○윤종호 의원  그리고 대구가요, 대구의 이전 목적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이전 목적을 반드시 비교를 해 봐야 돼요. 대구의 이전 목적은 연간 24만 명 정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10% 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 등 해서 재산권 침해, 한 13%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설이 좀 오래되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 경상북도가 첫 번째로 잡는 것이 대구의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구는 실익을 다 가져가요. 소음도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재산권도 상승이 되고, 아까 군위군? 아까 말에서 줬다고 하는데 대구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도시의 확장성이 커졌어요, 경쟁력도 올라가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상당히 미미한 것 아닙니까?

○윤종호 의원  자,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본부장님, 알겠어요.

○윤종호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에 8만 5000명, 대구가 소음이 없어서 8만 5000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24만 명이 되는, 매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섹터에 들어간 지역이 8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8만 5000명.
  그리고 지금 신공항 활주로 주변은요, 지금 구미까지 한 10㎞ 정도 말씀하셨는데 구미 경계선까지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 10㎞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끝자락에서 재게 되면 10㎞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현재 1900세대 정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 국가로 봤을 때는 8만 명씩 하던 것을 갖다가 2000명, 3000명 주면 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요. 안 그래요?

○윤종호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만 명인데 8만 5000명 하는 것이냐? 결국은 뭔가 하면 구미 지역에도 단지 보상권에 들어가지 않지만 20만 명 이상, 40만 명 가까이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우리 본부장님은 변호사 출신이지요?

○윤종호 의원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러면 민항기 한번 틀어볼게요. 우리 영상 좀 준비됐나요? 민항기 잠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부장님.

○윤종호 의원  지금 비행기가 민항기입니다. 전투기가 아니에요. 전투기가 아니고 민항기인데, 장봉도까지가 10㎞인데, 지금 우리 공항이 개항되게 되면 시간당 50대까지 이륙이, 50대 정도 이륙이 가능하지요?

○윤종호 의원  50대씩이면 하루에 몇 대 됩니까? 한 1000대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윤종호 의원  그리고 끝이 나게 되면…
  지금 활주로를 1개 더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지요? 

○윤종호 의원  지금 ‘장봉도라고 하는 죽음의 섬’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활주로가 생기고 나서 지금 민항기인데도 약 70㏈ 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보상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없네…
  지금 아까 그 지난, 앞 지도 한번 좀 볼까요, 앞쪽 차트요.
  (참조)
  활주로 끝에서 구미방향 거리
(부록에 실음)
  지금 비행기 활주로 방향 해 놨는데, 활주로 끝 지점에서 우리 구미 경계선까지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재니까 한 8㎞ 정도 나와요. 그리고 산을 넘는, 10㎞ 지점인데, 현재 시점에서 저기까지 봤을 때 한 75, 80웨클이 걸려있습니다. 저 부분은 물론 산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자락에서 쟀을 때는요, 산을 훨씬 넘어서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 5공단이 있는 곳까지 최소한 80웨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한 3만 명이 있고요. 그 옆에는 5만 명 정도가 있고요. 구미 전역권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넘기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참조)
  김해공항 활주로
(부록에 실음)
  지금 보신 것처럼 반도체도,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시간 관계상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여쭤봤는데, “반도체에 영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윤종호 의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종호 의원  자,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에 대한 영향이 최고 크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우리 구미시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는 과정까지 솔직히 많은 시간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7.5㎞, 여러 가지 말씀을,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항의 소음 등, 되는 정도가, F-15, 이게 원래 김해 쪽에 있던 게 우리 대구로 온 사례가 안 있습니까, 옛날부터? 오래됐는데, 그만큼 소음 정도가 크기 때문에 솔직히 대구공항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대로 신공항이 유치됨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에 관련되는 산업을 하는 분야보다도, 더 큰 웨클 수를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답변 속에, 시간이 짧아서, 소음 완충지대, 그리고 법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을 바꾼다고, 75웨클이라 그러는데 74, 73, 72 이하로 생활 소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코 고는 소리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답변서에, 제가 생략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법을 바꾸도록 건의를 한다.’고 해 놨어요.

○윤종호 의원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안 된 부분을 갖다가 건의한다고 법이 바뀌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노력도, 그건 노력의 의미가 없지요. 지금도 국방부가 하는데, 국가기밀이라 손 하나 못 대는데 무슨 법을 바꿔요, 바꾸기는요?

○윤종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시지요?

○윤종호 의원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의원  소음.

○윤종호 의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층간소음을 보시더라도요, 거의 50웨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통 이 소음을 보더라도요. 저녁에는 3배, 새벽에는 1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의 이유는요, 그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이 부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윤종호 의원  철저히 아까,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의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방향의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리셔야 되지요, 그러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위치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윤종호 의원  그전에 2000년도에서…

○윤종호 의원  처음에 초안 잡을 때부터 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게 없어요.

○윤종호 의원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한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충분한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윤종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윤종호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활주로 방향은 안전과 직결하며 구미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곧 경북의 미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더라도 바람장미, 산악지, 문화재 등 장애물이 없다고 나왔으며, 안전을 결정짓는 소보면의 바람장미도 현재 대구공항 활주로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된 통합신공항은 단지 구미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신공항 최대 수혜 도시라는 큰 기대와는 달리 지난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구시가 60년간 안고 있는 대구 소음 피해를 구미시가 고스란히 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 수출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서 경북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경북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5공단 2구역의 업종제한으로 입주의 불확실성과 소음까지 겹치면 배후도시로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미의 경제위기는 곧 경북의 위기입니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경북은 눈부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구미시와 경북의 발전, 나아가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본 의원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고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가 형성되는 구미 방향, 동서쪽으로 활주로가 건설된다면 소음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상상하기가 힘든 고통입니다.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주민에 대한 학대입니다. 
  도지사님은 새벽 3시에 항공기 소음을 들으면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벌써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습니다. 공항이 완료되면 민원이 폭주하고 소음의 고통 속에 후회하지만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 신공항 활주로 방향을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를 바로잡아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주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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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는 경북의 현실 속에 도정 전반에 대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확보 대책과 사과 재배 기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과수농가는 봄철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참외와 딸기, 수박 같은 하우스 작물들이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라는 불확실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 초부터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냉해 예방을 위한 열풍방상팬 가동에 쓰이는 유류를 면세유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의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온 피해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저병을 비롯한 병충해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결국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 물가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사과가 전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해받는 현실을 보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생산량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과가격 폭등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는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기후변화로 연례화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조)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농림축산식품부)
(부록에 실음)
  현재 강원도 5대 사과 주산지 기준 930㏊인 사과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정선, 양구, 영월, 평창 등에 200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강원도 전체 사과재배 면적이 저희 청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추세와 열정은 놀랍습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몇 년 전부터 다축형 재배기술을 실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를 사과 주산지로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과 홍보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전국 사과 최대 생산지라는 지위는 기후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조)
  사과 다축재배 유형(농축산유통국)
  미래형 사과원 특징(농축산유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현재 경북도에서도 다축형 방식의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재배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스마트 재배기술과 비가림 재배방법 등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
  사과 비가림 시설
(부록에 실음)
  특히, 비가림 재배는 저온 피해, 조류 피해, 탄저병이나 폭염 피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조속히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추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90년대 중반에 키 낮은 경북형 사과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경북에 다시 한번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사과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다시 경북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력은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방법을 과감히 도입하는 등 우리 경북이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과수산업의 기술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사과수입 추진 반대 촉구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수입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 경상북도는 향후 사과수입 추진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참전유공자 보훈예우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눈부신 성장의 바탕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월 4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2009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 원씩 10년 동안 증액 없이 지급을 하다가 지사님 취임 이후에 2019년에 3만 원으로, 2020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난해에는 6.25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월남전의 경우 올해부터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지급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광역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또 미망인에게 일부 광역시·도와 도내 전체 시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경상북도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참조)
  참전명예수당 시도별 월지급액(6.25 참전유공자회)
(부록에 실음)
  물론,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참전유공자분들이 월등히 많아서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25전쟁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나라를 구하고, 이역만리 월남에서 흘린 피땀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참전 영웅들을 예우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고 한결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월남·6.25 참전유공자들을 제대로 살피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라의 부름에 대답하겠습니까? 
  작년 부산의 한 80대 참전유공자가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붙잡힌 안타까운 사건은 나라를 지킨 그분들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화, 이 번영은 참전유공자의 피땀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임을 지사님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참조)
  도내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복지건강국)
(부록에 실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15만 원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하다 보니까 참전유공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시군에서는 수당 지급액을 결정할 때마다 다른 시군을 신경 써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다른 것은 알지만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형평성 문제로 서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도내 시군에 따라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금액이 다른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경상북도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북도의 주도하에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 지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참조)
  경북도 연령대별 참전유공자 현황(대구지방보훈청)
(부록에 실음)
  지사님, 현재 도내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는 1만 2000여 분으로 그중 6.25 참전유공자는 90대 이상이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 월남전의 경우도 대부분이 70대 끝자락에서 80대 이상으로, 그 수가 해마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예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루빨리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소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 되도록 경북도의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차등 없는 지원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경북도 차원의 수당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그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에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하회과학자마을 조성도(미래전략기획단)
(부록에 실음)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건축비에 480억, 운영비에 100억, 이렇게 총 580억을 투입해서 은퇴한 과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이나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 그리고 충북도의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사업’의 경우 사업성 자체가 낮아 현재 보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의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의 경우 2023년 기준 공실률이 85%에 이르고 운영적자만도 50억 가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과 유사목적으로 추진 중인 하회과학자마을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성공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북도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50여 명 수준의 은퇴 과학자들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개인별 전공분야가 다른 과학자들이 연간 4000만 원정도의 낮은 연구비로 경북도의 과학기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와 제대로 된 산업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경북도청신도시는 여타 대도시와 비교해도 정주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은퇴 과학자들의 필수요건인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록 은퇴한 과학자들이라고 하나 낮은 연구비 지원에 임시 주거 제공 수준의 유인책만으로 신도시 내 거주를 유도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다른 시·도에서 추진된 유사 사업들은 공실이 계속되고 막대한 운영비가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데 이런 타 시·도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 대상지 내의 은퇴 과학자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북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폐교 현황(2024년 4월 현재, 도교육청)
  경상북도 초·중·고 신입생 미진학 및 1명 진학 학교 수 현황(포항 MBC 보도자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2년도에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금년 4월까지 경북도의 폐교 수는 총 731개소로써 전국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우리 도의 폐교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더욱이 2024년 전국 초·중·고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 490개의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28개소, 1명인 학교가 32개소로 전체 초등학교의 12%나 되고 앞으로 우리 도의 폐교 수는 더욱 급속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관리 중인 241개의 폐교 중에 57개소는 아직 용도를 찾지 못한 미활용 상태이고 이 중에 10년 이상 된 것도 35개소나 됩니다. 또 이들 폐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흉물이나 우범지역화되고, 또 관리비용도 연간 2억 원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조)
  도내 폐교 부지 전경
(부록에 실음)
  보시는 사진자료처럼 미활용 폐교 운동장에 풀이 어른 키만큼 자라면서 야생 유해 조수들의 서식지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 중인 폐교들도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2019년까지 문화예술체험장으로 사용하다 운영 부진으로 지금은 미활용 중인 봉화군의 모 분교와 같은 사례도 있고, 또 지난해 7월 언론에 보도된 영주시 모 초등학교와 같이 미활용 중인 폐교를 개인용도로 무단사용하기도 하고, 그 외 허가목적을 벗어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처음 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민참여도나 지속 운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 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의 2024년 폐교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체활용, 대부 등 주로 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추진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너무 활용에 편중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매각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폐교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폐교활용협의체와 폐교재산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나 필요할 때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근본적인 폐교 활용보다는 폐교 재산의 평가와 처리 등 주로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미활용되거나 매각도 쉽지 않은 폐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의 무단 사용이나 허가 목적 외 활용, 계약 후 미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폐교 관리와 처리를 위해 전문적인 전담 기구나 관련 조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경북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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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3분)

○김홍구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효율적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돌봄 활성화 방안,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저출생 대응에 관한 정책을 통해 경북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께 경상북도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적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주까지 총 12회에 걸쳐 21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국채 발행액이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2024년 예산은 지난 2023년 대비 약 5257억 원 정도가 증가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통교부세 741억, 지방세 수입 880억, 소멸대응기금 215억, 지방교부세 결손으로 인한 잉여금 600억 감소 등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과 별개로, 자주재원은 감소하여 경북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부록에 실음)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경상북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포부와는 달리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이며 재정자주도 또한 유사 자치단체들과 비교하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 결산 기준 경상북도의 부채는 약 1조 6600억 원 정도이며, 경북의 도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약 58만 원 정도로 타 자치단체들에 비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음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세입 증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시장 경기 회복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사께서는 자체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세입이 늘어나야만 경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경북의 연평균 체납액은 1800억 원 정도입니다.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결국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결손처리되는 등 자체재원 확보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납액 징수율을 40%까지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80%의 수준까지 높여야 하며, 아주 강력하고도 유연한 강제 체납 징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분야별로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민선 7기 이후 경상북도 예산편성 현황(2019∼2024년)
(부록에 실음)
  보이는 자료는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편성한 경상북도의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약 4조 820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외 중소기업 지원, 산업기술, 과학기술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분야들은 타 분야에 비해 규모가 한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와 같은 특정 분야의 예산이 많은 것은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경북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예산편성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경북의 모든 사회 경제 분야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계층별 지원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2022∼2024) 특정 계층별 지원사업 예산 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 3년간 경북에서 특정 계층별로 지원된 예산 현황입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이 매년 약 1조 5000억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노인 계층의 예산 비중이 큰 이유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청년과 여성의 복지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에 비하면 약 10배 가까이 예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참조)
  최근 3년간(2022∼2024) 청년계층 지원사업 예산
(부록에 실음)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할 청년들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5%나 감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계층들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청년과 여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넘어 특정 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방과 후 늘봄·돌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동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을 추진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헌법상 책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도 돌봄은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서 지금껏 수많은 노력들을 지속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된 이후 학부모와 교사, 학교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교사들도 헌법의 자유를 받고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해 늘봄사업 시범운영 학교가 지정된 후 1년이 넘도록 인력 문제와 운영 방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 없이 올 1학기 경북교육청에서는 180개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도내 468개 초교 모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정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사업 추진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경북의 늘봄학교 운영 인력은 늘봄기간제 180여 명과 돌봄전담사 6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가 많은 군 단위의 학교들은 강사 채용이 어려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늘봄학교 인력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직접 보육과 교육을 모두 책임져야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본연의 기능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의 내용과 같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발생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파악 중인지와 인력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님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사업과 경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늘봄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올해 돌봄·늘봄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수반되는 예산만 총 12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돌봄·늘봄 사업은 유사 성격임에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자격자 채용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 돌봄터를 통합 관리하는 경북돌봄기구를 설립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중장기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조직이든 중심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일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유사한 성격을 갖는 두 기관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봄·늘봄 사업이 추진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부모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열어준 대피방안이 자녀들에게는 정서학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져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을 통합 운영하여 절약한 예산을 경력단절 위기 여성의 기업에 지원하거나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이 있어야만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지사님께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정책개발 및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부 4대 특구사업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우리 경북에서만 8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정 특구당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거나 각종 규제특례, 자율성 부과 등 파격적인 혜택이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학 우리 경북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북 및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러나 경북과 지역 형편이 비슷한 경남, 전북, 전남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초단체가 많은 반면, 경북에서는 도청신도시인 안동·예천 2개 지역만이 광역 지정 단체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신도시 지역과 타 도시들에 차별성을 두어 자칫 경북 내 지역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경북 내 지역 불균형 방지와 효율적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동·예천 지역만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3유형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사유와 나머지 6개의 특구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는 1유형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예천 지역은 광역에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인 만큼 1유형 지역인 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과의 예산 편성 과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에서는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공공기관을 안동·예천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등 도내의 불균형 발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예천만 광역지자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사유 역시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유형 6개 단체가 광역지자체 지정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현황을 보면 포항, 구미, 안동 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울진과 봉화를 제외하면 지방소멸위기 지역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정 지역 소멸 위기가 봉착된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재정여건과 지역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도 인접 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가 입시특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와 같은 고등학교 서열화가 고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발전특구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에 교육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기업이 연계된다면 또다시 고교 서열화라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구 특성화고가 대학 진학만을 위한 입시 경쟁 기구로 전락한다면 경북의 교육 양극화는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주요사업 예산 대비 경북 인구수
(부록에 실음)
  경북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대응 주요사업 자료를 점검해 보니, ’20년 약 2조 2600억 원 정도의 대응 예산이 ’24년 3조 2100억 원 대로 약 42%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2020년 1월 기준 약 266만 명이던 경북의 인구수는 2024년 1월 기준 255만 명으로 약 11만 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번 달 기준으로는 또 1만 명의 수치가 줄어든 254만 명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를 위한 예산이 증가함에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3년 2만 2206명이던 경북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정확히 10년 만에 1만 200명으로 절반 이상인 54%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출산축하금, 각종 수당 등 출생 자녀 1인당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 규모의 단편적 소액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 투입되는 총예산 규모 대비 도민의 체감효과는 떨어져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녀 2명, 4인 가구가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저출생 정책들이 백약이 무효하니 신생아 1명 출산에 1억 지급,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2명은 20평대, 3명은 30평대, 4명은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등 저출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본 도정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노파심이 조금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구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고 이철우 지사님의 생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최근 3년간(2022∼2024) 특정 계층별 지원사업 예산 현황
  최근 3년간(2022∼2024) 청년계층 지원사업 예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교육발전특구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북 및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부록에 실음)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를 중점으로 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를 중점으로 하는 3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를 중점으로 추진 중인 1유형의 기초지자체, 포항·구미·상주·칠곡·봉화·울진 6개 지역과 3유형 광역지자체로 추진 중인 안동·예천 2개 지역에 동일한 예산 지원과 교육환경 개발에 똑같이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도정질문의 자리를 빌려 이에 대해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출생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자산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급락 방지를 위해 3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22년부터 3년간 거의 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인구는 여전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조 원이면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5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참조)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주요사업 예산 대비 경북 인구수
(부록에 실음)
  따라서 우리 도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에 맞춰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전자문서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서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홍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보충질문)
  김홍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저출생 대응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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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4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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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1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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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7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병근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병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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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8분)

○기획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병근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저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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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9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차주식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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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0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