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남영숙 의원님, 허복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세 분으로 남영숙 의원님과 허복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박채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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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그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등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농업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수도를 자부하는 상주에서 지난해 4월 기공식을 연 경상북도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정의 핵심 현안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테크노파크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강소농 기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농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입니다. 
  지난해 기공식에서 처음 접한 경상북도농업테크노파크라는 명칭에 적잖이 놀랍기도 했지만 “경북농업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자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바꾸는 테크노파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사님에 더 기대감이 컸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농업기술원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만 대구에 있는 현재도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중소도시인 상주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현재의 인력마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농업테크노파크는 물론 현재의 연구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농업테크노파크로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참조)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부록에 실음)
  한편 우리 상주에는 농업테크노파크와 불과 10분 거리에 ‘스마트팜 혁신밸 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한 이후 이곳은 ’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문을 비롯해서 지난해 국내외에서 3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경북농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밸리와 연계해 농업테크노파크에 최첨단 수직농장 연구시설이나 관련 기업 유치, 농업유산 보전 및 전시시설, 농업 체험공간 등을 한데 접목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특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참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중소벤처기업부)
(부록에 실음)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부합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지역특구법에 따라 129개의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조)
  타도 농업관련 전시·보전·체험 시설
(부록에 실음)
  아울러 전남의 농업박물관, 경남농업기술원의 농경문화관, 충북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관과 같이 우리 경북의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농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상주박물관 농경문화관을 ‘경상북도농업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해서 농업테크노파크 내에 조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농업기술원 이전지를 농업테크노파크로 지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전과 구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의 연계방안과 지역발전특구 지정 및 관련 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농업박물관에 대해서도 시급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른 실행계획 등 경북도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국가존립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상주를 비롯한 경북의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이제 눈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참조)
  2023년 전국 지방소멸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부록에 실음)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경북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였으며, 전국 226개 시군 중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상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는 경북의 힘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 등 역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어 도의원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저출생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경북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저출생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사님도 본 의원과 생각이 같으실 겁니다. 
  (참조)
  2023년도 경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집행률 현황 및 관련 보도자료
(부록에 실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사업 중 일부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경우 ’23년 사업 예산집행률이 약 3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국비가 교부된 뒤에 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북도 차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세부 대책 사업’의 예를 들면 계획하고 있는 329건의 사업 가운데 약 73건이 저출생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집행률 현황 및 관련 보도자료2
(부록에 실음)
  보도에 따르면 ‘영상 등에 중독된 학생 발굴 및 치료’, ‘사내대학 설립 및 설치요건 완화’ 등 저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백화점 나열식으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
  도의회 상임위별 지적 저출생 관련 사업 리스트
(부록에 실음)
  이와 대비하여 현재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사업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획 중인 세부사업 가운데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사업들도 있어 실제 출생률 증가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효과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시는 것은 긍정적이나 저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관련 신규 사업들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 지난 20년간 380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0.76명이라는 참담한 합계출산율 성적을 보여준 정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경북에서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예산낭비 없이 도내 출생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패한 저출생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분석자료나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경북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 도에서 추진한 사업들과 차별화된 전략이나 시군 간 협력방안, 사업성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인원 및 비율(2024년 4월, 경북도청)
  장래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2023년 12월, 통계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4년 4월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는 4만 3816명으로 전체 장기요양보호사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민의 돌봄서비스 분야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5% 이상인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5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보호사들의 역할과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분들의 여건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의하면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비율이 2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경우도 13%에 이르고, 73%가 시간제 등 계약직의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등 낮은 사회적 인식과 임금,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60만 명 중에 60대가 50.3%, 70대 이상이 12%에 이르는 반면, 20·30대는 겨우 1%에 불과합니다. 즉, 고령층이 고령층을 돌보고 있는 ‘노노(老老)케어’ 상황입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난 이용시간과 돌봄 인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젊은 인력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늘어나는 돌봄 수요의 충족과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타 시·도의 경우 자체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반해서 우리 도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2024년 5월, 경기복지재단 등)
(부록에 실음)
  또한, 경기, 강원 등 10개 시·도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법령과 조례에 설립의 근거가 있음에도 센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는 노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당으로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경남은 20만 원, 제주는 18만 원, 강원도는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타 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으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국 최고 수준의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의 여성농업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이었고,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농번기 8시간 24분, 농한기 5시간 42분으로 남성과 비교해 농번기 48분, 농한기 1시간 18분 더 길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농업인이 농업 경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현실은 다릅니다. 2016년 도입된 공동 경영주 제도의 등록 비율은 2023년 기준 27.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정체된 농업 소득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겸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이 경우 농민을 우대하는 각종 정책에서 사실상 제외됩니다. 또한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사업장·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없으니만 못한 정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공동경영주 등록 후 농업 경영체 서류를 발급하려 해도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처리가 된다며, 오히려 여성농업인에 대한 심리적 반발심만 초래한다고도 합니다.
  농작업 및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생활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도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지원 금액은 15만 원으로 자부담 3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8개 도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 전남, 제주에 비해 8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또한 만 70세로 연령 상한 제한이 없는 경기도나 75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5개 도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어 우리 경북 여성농업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전체 여성농업인의 17.3%만 지원 대상이 되는 현실은 대부분 도시 지역인 경기도를 제외한 6개 도에서 평균 47%의 여성농업인이 지원받은 현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6종의 장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장비 보급으로 인해 차라리 원하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경북의 여성농업인 수는 17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우리 경북이 전국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경북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사업의 문제에 대해 공동경영주 등록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을 타 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편의 장비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 농기계를 더욱 다양화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한 장비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겸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여성농업인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된 도내 학교 성비위와 불법 촬영 등으로 경상북도 교육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학교장에게 6개월 동안 성추행에 시달린 사건도 발생하였고, 학생이 저지른 불법 촬영 범죄가 구미 지역에서만 두 달 사이 두 건이 발생했고, 그중 한 건은 불법 유포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 교사가 가해자인 학교장으로부터 70회가 넘는 문자 스토킹을 당하도록 방치했고, 불법 촬영 가해 학생을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징계 심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으며, 불법 촬영 영상 유포 사건의 경우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무려 3주가 지나서야 가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 매뉴얼대로 적시에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교육계의 공직 기강과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참조)
  도내 학교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
(부록에 실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성비위 사건은 한 해 평균 6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으나, 그 조치로는 파면은 한 건도 없고 해임이 네 건으로 전체의 75%가량은 교직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직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 업무에 매진하며,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학생 모두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무거운 처분으로 교육계가 쇄신되어야 합니다.
  (참조)
  경북도교육청 성 비위 사건 징계 결과(2020∼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교육계의 성인지감수성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각급 학교에는 성고충 상담 기구를 두고 남녀 각 1명 이상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성고충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보건교사나 교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참조)
  도내 각급 학교 성고충 상담기구 현황(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하지만 보건교사나 저연차 교직원이 동료 교직원을 상담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도 비밀 유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고충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상담 전문가가 전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동영상 유포 위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고의 대책인데,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그 어떤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와 확실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직원의 성고충 상담 및 조치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상담은 성 상담 전문가가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도내 최신 불법 촬영 점검 장비 설치 학교는 전체 919개 학교 중 368개로 약 40% 정도 수준인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2%나 감액 편성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우리 경북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출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관련,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영숙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관련)
(부록에 실음)
  시간 관계상 남영숙 의원님의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채아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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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행정통합,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전 및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과 교장 공모제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선희 의원님께서 행정통합에 대해 질문을 하셨지만 본 안건은 도정질문 한 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영남 지역의 뿌리는 경상북도였으며,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까지의 대구는 경북에 소속된 도시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대구의 뿌리는 경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통합 추진에서 대구시장이 경북을 없애고 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도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철우 지사께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도시의 명칭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경북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칭보다 행정통합의 추진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은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정체성 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경상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경북·대구 행정통합 대도시의 명칭에 반드시 경북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자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급하게 서둘렀지만 결국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화학적·유기적 결합은 어려울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이 목적인 만큼 통합 이후의 문제점이나 장단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경북·대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필요한 경우 국가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광역단체는 단일 행정권역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충청권은 하나의 행정권역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과 대구에서도 현행 제도를 통해 산업·경제 균형발전,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통합 전 해결할 수 있는 선행 과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과 대구의 행정 효율 극대화와 행정통합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위해 경북·대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먼저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전 및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창시한 새마을운동을 통해 5천년의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로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알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해 준 새마을운동 정신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여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이념 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구미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미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있지만 관람객 수는 연평균 약 15만 명, 1일 평균 400여 명 수준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자체 교육사업은 부족하고, 대부분 시설 대관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성남의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중앙연수원은 최근 3년간 총 6700회 정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해외 143개국이 방문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경기도에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의 뿌리인 경북에 있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은 전국 약 178만 명 정도의 규모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유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한 주변 지역 성장은 물론 경북을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거점도시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일대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정작 경북도에서는 담당 부서조차 없는 상황으로 예산과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직접 추진했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업도 경남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경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정신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 신설과 박정희 기념관 설립에 전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국제공항’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의 명칭을 정할 때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과 같이 공항이 위치한 지명에 따라 공항 명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의 업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공항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위인의 이름을 공항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외국 국제공항 명칭 사례
(부록에 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파리의 드골공항 등 이미 외국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위인의 이름 등으로 공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박정희’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위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국제공항’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신구미대교 건설 지원과 철도지하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미는 지난 수십년간 영남권의 청년 일자리와 각종 핵심 산업경제를 책임져 왔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분야에서는 구미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구미 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이 구미산업단지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 규모 있고 안전한 교량이 필요하지만 50년 된 구미대교는 규모와 안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대교의 하루 교통량은 약 4만 7000대로 이미 적정 교통량을 초과했으며, 안전 문제로 과중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연속 C등급을 받았으나 보수공사로만 위기를 넘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미시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준비시간과 예산 마련 등 일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신구미대교는 구미의 지역 현안사업을 넘어 반도체, 방위산업 등 국가 기반산업은 물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수출입 물류를 감당할 핵심 교통망이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사활을 걸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구미대교 건설 지원에 대한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의 철도지하화와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은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은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그 개발 이익금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서울·경기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철도지하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사업성 문제로 철도지하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도 차원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도에서 아무런 대책과 방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북은 영원히 철도지하화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북이 행정통합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룬다 할지라도 경북의 철도 주변 지역 환경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국비를 보전해 주는 등 철도지하화 사업이 경북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장 공모제 활성화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시작된 교장 공모제는 승진 중심의 교장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교장의 자격증보다 교장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교육 인식 변화에 따라 학교의 원활한 소통과 교육과정의 자율화 등을 위한 교장 공모제를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가 가진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의지 있고 성과 있는 교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학교 자체 경영이 중요시되어 학교 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장 공모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의 교장 공모제 운영은 약 2%대로 전국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장 공모제는 학교의 수행 능력 향상과 신뢰도 증가 등 학교 역량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에서는 본 제도의 도입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장 공모제의 도입 확대를 적극 제안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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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8분)

○부의장 박용선  이어서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정책과 경상북도 몰수마약 관리 강화, 저출생과의 전쟁, 경북·대구 통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최근 3년간 학생 불법 사이버 도박 현황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생의 도박 범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의 표는 2022년 4월부터 ’24년 4월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학생 중 중학생은 140명, 고등학생은 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 유형은 바카라 132명, 스포츠토토 97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236명의 도박에 활용된 총예치금은 1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보고받으셨을 텐데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방금 자료를 보셨다시피 최근 3년간 사이버 불법 도박 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경상북도교육청의 학생 도박 실태조사 계획 대상자 선정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중학생 도박이 심각하다는 실증이 있는데도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서 중학생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답변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도박 경험이나 금액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월등히 많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 도박 문제를 논하는데 배팅금액의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사실 4월 중에 시행계획 공문에서도 교육감님이 보고받으신 것이랑은 달리 중학생이 없었습니다.

○박채아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생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채아 의원  예,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2022년 청소년 여가문화(도박) 실태조사
(부록에 실음)
  이 표는 2022년 12월에 발표된 청소년 여가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도박 노출에 대한 상황 보고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통계라서 경북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청소년의 도박 위험성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그 폐해의 심각성이 더욱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교육감님, 그런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가 다 경찰청이랑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고.

○박채아 의원  그리고 이 보고서가 2022년 12월에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런 보고서들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 설문자 응답 중에 놀랄만한 것이 돈내기 게임, 단순 돈내기 게임이기는 한데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도박을 처음 접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채아 의원  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박채아 의원  예, 교육감님 본 의원도 저연령화되고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도정질문 전에 서면질문을 보냈고 도교육청에서 ’25년도부터 초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채아 의원  다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을 탁상공론식으로 입안한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도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이라든지 관계 기관의 의견은 수렴해 봤는지, 실제 도박 관련한 경험 학생들을 만나서 힘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채아 의원  도교육청에서 학생 도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랑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서 도박 경험 학생들이 증가하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면, 도박에 활용된 금액은 또한 굉장히 고액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예방 및 근절 정책 그리고 접근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 경북 청소년 사이버 도박 최고액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이것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최고액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일부 학생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몇천만 원 상당의 고액을 불법 도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설사 본인 돈이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절도, 사기, 갈취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사례 조사를 하면서 경북경찰청과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학생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행스럽게 대부분 단순 가담범이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학생들은 경북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이라는 범죄 예방 교육, 도박중독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그러나 경찰청은 아시다시피 범죄 수사가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프로그램에 할애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배정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이 협력하여 청소년 범죄 선도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2년도 12월에 발표된 여가·문화 실태 보고서에 우리 경북도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보고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교육청의 정책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채아 의원  예.
  다음은 저출생 관련 정책 질문입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채아 의원  예, 저출생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략 기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가 겪고 있는 저출생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북의 현재 상황, 정책 실현에 따른 단기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출생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전에는 난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임신 진행과 출산 과정에서는 산후조리원과 산전 검사 등 비용 문제가 클 것입니다.

○박채아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기를 주저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기를 원천적으로 주저하는 것은 양육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고 예전과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차도 많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위험요인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던 육아를 핵가족화된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대응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20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200억으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실장님 6대 과제, 100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책들을 선정하면서 어떠한 사전지식,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기업들의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착·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북 기업만의 육아휴직 현황 자료가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사님께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퇴근, 돌봄 등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을 마련한 건지, 혹시 실장님, 얼마 안 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백데이터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실장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금 저출생과 관련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경북의 저출생 원인이 무엇인지, 경북은 다른 지자체랑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고 사실 이런 전략들을 세웠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도청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전국 육아휴직 통계로 조금 논의해 보겠습니다. 
  (참조)
  전국 기업체 규모/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부록에 실음)
  이 표에 의하면 육아휴직자 ‘부’, ‘모’ 모두 기업체 규모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높았습니다. 부의 경우 70.1%, 모의 경우 60%가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산업분류별로 보면 부의 경우 제조업이 22.6%로 가장 높고, 행정이 20.2%, 전문기술업이 10% 순이었습니다. 모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19.1%, 행정이 15%, 서비스업이 12% 순이었습니다. 
  실장님, 경북은 어떻습니까? 경북에 고용인 3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경북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 통계 적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39세 미만 청년 고용 산업별 구분 통계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39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업별 구분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고용보험 통계로 경북 청년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출생과 관련된 건 청년이기 때문에. 

○박채아 의원  ’21년 기준 산업별 종사자는 남성의 경우 경북도에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종사자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39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장 규모
(부록에 실음)
  이것은 사업장 규모로 본 청년 고용현황인데 기업체 규모는 동일 표본으로 1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이 25.9%,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52.3%나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집행부에서 경북 육아 통계가 없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출한 고용행정통계 자료입니다. 실제 찾아보니 인터넷에서 하루 만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백데이터 한번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
  ’22년, ’23년 모성보호지급자 현황(육아휴직 인원)
(부록에 실음)
  이 표는 ’22년, ’23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지급자 현황,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출한 경상북도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 현황입니다. 
  경북의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3년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이 53.05%였고, 여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52.05%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 전국 통계에서는 부, 모 모두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22년, ’23년 모성보호지급자 현황(산업별)
(부록에 실음)
  이것은 모성보호지급자 현황으로 경북 통계를 산업별로 보자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기 등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순입니다. 여성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업, 제조업 순이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표를 보시면 전국 통계와 경북 통계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 규모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장님, 저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채아 의원  실장님, 경기도에서는 기본 통계에 이미 육아 관련해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 제가 육아휴직 관련해서 기업체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없다.’라고 단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업체를 지원해서 육아환경을 만들지, 원인을 알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는 원인 자체를 몰라요.

○박채아 의원  청년들이,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창업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체 고용이 많겠습니까? 기업체 고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업체 고용 들어가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면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경우 50%가 넘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육아휴직 환경을 이끌어 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가 단순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대 보험 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육아휴직 통계를 달라 그러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출생과의 100대 과제를 선포하셨는데 단순히, 기업체에 육아휴직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은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상북도는 홈페이지에 100대 과제가 이미 팝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 가점입니다, ‘무슨 상 줄게’ 가점. 가점을 한다고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가 버리면 새로운 대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30만 원을 주고 그 육아휴직 문화를 장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만 원 때문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왜 아까부터 우리 데이터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百戰百勝)’인데 적이 누구인지 가늠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실 수 있는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9세 미만 청년들이 낳아야 되는데 청년들은 대부분 기업체에 취직해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창업보다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 육아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채아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변으로, 육아 통계가 없다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럴 리가 없다. 4대 보험 공단에 공문으로 확인을 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 도에서는 파악을 못 했고…
  (담당 공무원을 바라보며) 저기 표 좀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그 앞의 표요.
  하루 만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없다던 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참조)
  ’22년, ’23년 모성보호지급자 현황(육아휴직 인원)
(부록에 실음)
  1명이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몇천 명이나 되는 도청에서 지금… 

○박채아 의원  양대 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그 백데이터조차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박채아 의원  실장님, 저는 도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를 정한 게 아니라. 부서는 도청 내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의원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대 과제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 못 해서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기본 통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현실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우리 청년들의 육아 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모아보시는 것을 본 의원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채아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도정 핵심 과제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시급하지만 사실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을 지원해서 실제 육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과 관련해서도 자부담 폐지 등 선도적인 정책을 실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실장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임하면서 정확한 육아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정수(22개 시군)
(부록에 실음)
  우리 경북도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 가정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집중 시간대인 등교 시간대 7시부터 9시까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산의 경우 6개월을 대기해야 되고,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용하려면 최소 1년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년 5월 말, 경산에 현재 아이돌봄 대기 가정은 313가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 대기 인원인 시군이 지금 10개 시군이 넘는데, 이렇게 1년을 기다려서 매칭되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은 이제 돌보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돌보미가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하면 다시 1년을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 맞벌이 가정의 가점은 5점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채아 의원  그리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육아 고충을 물으니 가장 힘든 것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라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구미에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5세 이상이 그 대상이고, 영유아의 경우 긴급 돌봄을 이용하려고 해도 낯가림을 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아 실제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혹시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의원  그럼 조부모 손주 돌봄사업을 도입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채아 의원  돌봄을 진행하겠다?

○박채아 의원  지사님, 제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실제 제 주변에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박채아 의원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영유아가 아니라 5세 이상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박채아 의원  영유아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박채아 의원  맞습니다. 영유아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박채아 의원  전체 통합 돌보미…

○박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 내에 공공수유실, 육아휴게실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우리 도청에 육아휴게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같은 시설이 있습니까?

○박채아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채아 의원  예. 만드시는 김에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수유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유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수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기저귀를 갈 데가 없어서 차에 다시 가서 기저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도청 내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실내 놀이터를 확보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서 육아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거점 관광단지나 인파가 많이 찾는 곳에는 필수 육아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 확충 건의도 함께 드립니다. 미세먼지와 혹서기, 혹한기에 아이를 데리고 놀려면 민간 키즈카페에 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놀거리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육아 스트레스 완화,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용선  박채아 의원님, 도정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 회의 시작 전에 보충질문 10분을 요청하여 의장이 허락하였습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는 요청하신 보충질문 10분을 활용해 질문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몰수마약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까지 경북 관내 마약사범은 총 2410명으로 같은 표본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수준을 보입니다.
  (참조)
  경북 마약사범 전국 6위(2410명)
  경북 최근 3년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사범 연령분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3년간 마약사범 현황의 자료를 받아보니 대마, 양귀비가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혹시 지사님,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취급 사범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의원  70대 이상 고령자가 48%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80대 후반, 90대까지 불법 재배 사범이 있습니다. 고령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 대책이 경북도에는 있습니까?

○박채아 의원  사실 고령 사범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채아 의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도청 인근 세계문화유산 병산 농수로에 자라고 있는 대마 추정 식물입니다. 언론 제보를 받아서 경북경찰청에서 전량 회수했고, 인근 대마밭에서 씨앗이 날아와 발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마 관리에 조금 허술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조)
  자연 발아 대마추정 식물
(부록에 실음)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단시간 내에 59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고, 압수량은 7383주나 됩니다. 1회 투약하는 데 대마의 마약량이 0.3g인데, 단순 환산하자면 경찰청에서 압수한 수량을 대입했을 때 36만 9150회 분이나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경북에서만 단속한 결과입니다.
  (참조)
  경북경찰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보도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지사님, 혹시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된 몰수 마약은 어떻게 관리 처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의원  경찰이 먼저 압수하고 검찰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수 마약 처리 규정에 따르면 몰수 마약을 폐기할 때 사법경찰관이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경북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박채아 의원  그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지사님, 마약을 폐기하는 과정에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참조)
  몰수마약 폐기 관련기관 의견 청취
  최근 3년간 몰수마약 폐기처분 경찰공무원 입회 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경북경찰청과 우리 경북도청에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가급적 사법경찰관의 입회라는 부분의 해석을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입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석을 했고, 똑같은 질문을 경북도청에 물었더니 사법경찰공무원의 입회는 필수가 아니면서 현안 업무 등으로 일정 조율 등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사법경찰관의 입회가 필수가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박채아 의원  다음을 보시면 경찰관서 입회 요청을 공문으로 한 시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5개 시군만이 유선으로 입회 요청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참조)
  경북경찰청 몰수마약 폐기 적극 협조
(부록에 실음)
  경북경찰청에 전달하니 경북경찰청에서는 향후 몰수 마약 폐기 시에 사법경찰공무원의 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입회 불가 사유서를 공문으로 받겠다고까지 참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경북경찰청과 함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박채아 의원  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참조)
  몰수마약 처리 관련 법규
  몰수마약 폐기과정 및 보관 금고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사님, 사진을 잠시 보시면 왼편은 몰수 마약류를, 양귀비를 담은 마대이고 오른편은 동일 시군에서 사용하는 마약 금고입니다. 저 작은 금고 안에 몇백 주의 양귀비가 보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마대에 담긴 대마와 양귀비가 밀봉되었다고 보십니까?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마약은 밀봉하고 이중 금고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조)
  몰수마약 폐기 문제점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것은 마약류 폐기에 관련한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마약류 폐기의 전 과정을 입회하지 않고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매립 사진의 경우 저렇게 밀봉해서 넣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파서 마약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조)
  몰수마약 폐기과정 및 보관 금고 현황2
(부록에 실음)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마약 보관금고가 하나같이 소형입니다. 그러면 저 금고는 필로폰 같은 약물을 보관하는 것일 거고, 대마와 양귀비는 이중 잠금을 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지요.
  (참조)
  경북 시군 몰수마약 보관 창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부 시군에서 청사 건물 내부도 아닌 외부 컨테이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보시면 지사님, 경북의 몰수 마약류 취급에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법에 몰수 마약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채아 의원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4자 회동을 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난제를 극복하고 ’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간의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통합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이 경북·대구 통합 재추진을 위해 대구시장과 논의하고 4자 회동을 하는 동안 우리 60명 도의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전에 추진했던 행정통합과 무엇이 다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공유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라도 긴급히 도정 연설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여기 계신 도민의 대표들에게 경북·대구 통합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통합 추진 때도 그렇고 그 통합이 무산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재추진한다는 것까지 지금 세 번째나 경북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은 경북의 중차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겨우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도의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사님, 비전도 공유되지 않고 전략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원들은 어떻게 도민에게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현재 여론을 살펴볼 때 경북이 큰집인데 경북도지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구시장에게 끌려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 한 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면서 모든 언론은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서 수십억의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경북연구원을 도청신도시로 옮기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23년도 대구·경북 매칭 사업들은 경북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 추경에 도 반영분을 전액 삭감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장이 경북에 들어설 지하철 역사 이름까지 줄이라고 지시하고 차관급 부시장을 4명 두어 서울시와 동등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사님께서 홍준표 시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 추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 우리는 경북과 대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의회는 단순히 거수기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앞길에 서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박채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통합자치단체 추진과정의 주도권 확보 관련)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공유를 통해서 보다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의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질문에 대해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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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3분)

○부의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1건)
(부록에 실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