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월 28일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반영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디지털화, AI교육, 늘봄교육 확대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가 세수는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디지털화에 따른 폐해도 나타나고 있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 수요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빠른 시일 내 교육 현안과 교육 관련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도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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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예,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이번에 조용진 부위원장님 조례안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에 보면 친환경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이라고 되어 있죠?

○정한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는 학교 운동장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조례안에 보면 지역 주민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오늘 마침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매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반기 때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운동장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금자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당연한 공간입니다만 그 외의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발언인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 개방 문제가 심각하게 상반기에도 대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사실 저번 주에 저희들 현지확인을 동탄에 갔다 왔는데 가서 느낀 점이 지역 주민과 같이하는 복합공간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참 부러워했었고. 우리 경북에도 그런 복합건물이 아니더라도 운동장만큼이라도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교육국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자신의 권한이라고 허락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에 영향을 안 미치는 안에서는 주말 개방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박채아  그리고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을 주신 게 첫째는 학생들 학습권, 그다음에 둘째는 학생들의 안전 이외에 어쨌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 그러는데 이 두 사안을 놓고 봐 버리면 그것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명시, 이런 것을 맡겨 놓으면 교장들이 재량에 의해서 “아, 이렇게 잘못 했을 때는 학생들 있는데 안전에 위험이 된다.” 이렇게 하면 개방이 안 돼요. 최근 몇 년 전에는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한다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한 높이로 다 담을 쌓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쨌든 좀 뭔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등교시간 전에, 그다음에 학생들 하교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명시를 해 놔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그대로 가면 교장들의 재량으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학생들한테,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지, 그때는 개방을 안 한다, 혹은 등하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일 위원  좀 너무 소극적인 발상인데 지금 뭐 적극행정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 실질적으로 지금 복합학교시설 같은 것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은, 밀도가 높은 데는 혹시 뭐 그게 그것할지 모르지만 아직 여기는 뭐 그렇게 덜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같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민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전체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게 학교폭력 같은 것도 보면 성인들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만의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지역 사회 전체가 같이 활용하면서 감시자는 아니더라도 같이 케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사용해 나가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사실 시설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 조금 늦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선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바꿨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한다면 지금 천연잔디로 할 것인지 마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친환경 아니, 천연잔디로 바꾼 운동장이 있어요. 있는데 수도시설이 전혀 안 되었다 이것이죠. 운동장에 잔디만 깔아 놓고 시골학교에 학생도 적고 관리자도 적은데 풀 뽑기도 힘든 상황에 살수차로 물을 주니 잔디가 다 죽어 버렸어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행정국이나 교육국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사 시공할 때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 깔아줘야 잔디 관리가 될 것 아니냐고.
  그리고 인조잔디는 경상북도에 우수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업체가 2개, 3개가 있고. 우수조달로 들어가면 전국으로 풀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우수제품과 일반 인조제품에 대한 품질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천연잔디가 아니면 친환경 인조잔디를 식재하게 되었을 때 조건이 된다면 도내 업체를 선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수업체는 조달에 한 업체밖에 안 된다면 발주 내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전국으로 풀리는데 그러면 지역업체는 거의 소멸단계에 있다고 보여요, 이게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고 나면 뒤에 후속조치로 우리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계획도 면밀히 세워서, 가장 좋은 것은 천연잔디죠. 인조잔디도 지금 환경적으로 아주 개선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또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중복된 말씀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아이들 유해물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 걱정하셨다시피 잔디를 심어서는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향후에 심는 것에만 목적을 둘 게 아니라 심었을 때 관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가능하면 심어도 되는데 친환경이라 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은 좋지만 천연잔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 잡을 때 충분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운동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체육관에 대한 것은 다목적 복합시설 수없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업시간이라든지 방과 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장애를 받는다 이런 것은 당연히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방과 후의 시간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서 거기다가 맨발 걷기, 황톳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과 같이해서 저녁 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하시는데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 하면… 퇴근시간, 방과 후 시간 되면 철창문을 탁 잠그는 데가 있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실은 걸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물론 있고 때로는 도보로 들어가는 분도 있긴 있던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사람은 가끔 들어가는데, 지금 조명은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학교가.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다는 아니지만 지역에 어떤 샘플링을 하든지 주민들이 많이 있는 쪽, 밀집도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에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맨발 걷기라든지 황톳길을 만들어줘서 장려를 해서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개방할 때 야간, 방과 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실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30초만.

○위원장 박채아  많이 하십시오.
  먼저 박용선 부의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차주식 위원님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운동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박용선 위원  예, 아이들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학교 운동장.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천연잔디 심어놓고서 “들어가지 말라. 일주일에 체육수업 두 번만 해라. 세 번만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왜 만듭니까, 그렇죠? 그것 잘못되었죠, 정책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더라도 받지 마십시오. 운동장은 아이들이 뛰어놀아야지 “야, 나가지 마. 잔디 죽어.” 잘못됐죠?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박용선 부의장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마사토 운동장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다들 잘 자랐습니다.
  아까 윤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리 보면 잔디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잔디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것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친환경 운동장을 다시 할 때는 검토를 잘해 보시고. 오히려 흙을 밟지 않으면 아이들이 흙을 밟을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집 나서면 전부 다 시멘트고 아스팔트고 다 그런 공간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나마 운동장의 흙을 밟을 수 있도록…
  친환경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천연잔디가 친환경인지 마사토 운동장이 친환경인지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운동장 공사할 때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채아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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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이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백희욱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하신 분들과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셨고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국의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34쪽에 보면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 project라고 있죠?

○황두영 위원  보면 자살에 대해서 ‘자살발생·시도 및 자해 3회 이상 학교’ 이렇게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극단적인 판단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치밀한 계획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판단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3회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난해에 포항에도 여러 몇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런데 저는 중간에 유서로 남긴, A4용지 석 장 분량의 유서도 봤습니다.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제가 가슴이, 참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먹먹했는데 그 정도까지 있었으면, 학교선생님 그 사이에도 일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살이라기보다 극단적인 판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베르테르 효과’라고 있죠? 그러면 학교 선배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극단적인 것을 갑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판단 이런 것,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평소에 학생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자기 몸의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예방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두영 위원  충분하게 교육당국에서, 경상북도 여기 계신 분들이 컨트롤타워인데 충분한 예방을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학생들도 충분한 예방교육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학생들한테까지도 마음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43쪽에 보면 교내 노후 통신장비, 케이블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에 초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5개입니다, 제 지역구에만. 상당히 많은, 제 지역구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제가 전해 듣고 또 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학부모 회장님들의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제가 학교를 방문하면 방송시설에, 이것이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교체를 하는 순간에 계속 교체, 지금 현재 교체가 아닌 수리를 하다 보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렇게 되어서 계속해서 고장이 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충분하게 행정실장하고 의논을 한 결과에서는 몇 번이고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이런 일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한이 있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사용 연한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이런 연한이 있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방송시설의, 교내의 어떠한 시스템 거기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누려야 할 것에,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학교 교내에서 그런 것을 못 누리고 아날로그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고장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두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조리시설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예, 국장님, 학교 조리시설의 환경 예산 편성이, 올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국공립 이번에 신청을 받으셨죠?

○황두영 위원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몇 개 유치원이 되었는가 이런 것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마감이 되어서, 현재 마감이 되었고 사립유치원에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데 왜 국공립은 미리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적인 것, 그다음에 미리 알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립유치원에는 갑자기 공문이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역으로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단설, 국공립 단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선택권이 있는데 국공립 단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면 이게 평등교육, 어떤 학부모들의 선택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이게?

○황두영 위원  지금 유치원의 조리시설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사립유치원도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 위원  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더 공문을 발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충분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비단 유치원의 어떠한 현상이지만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선택권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유치원, 사립유치원과의 관계에도 사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 어떠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공평하게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도 지금 지원청과 직속기관의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분 내로 질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선 부의장님.

○박용선 위원  먼저, 포항의 흥해공고하고 신광중학교, 발명대회에서 좋은 성적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업무보고와 관련 없지만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진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제 민주당 모 의원께서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말인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학생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두렵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죠, 그렇죠? 또 우리도 대북에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오는 것은 북한 당국에서 보내고 우리는 민간단체에서 보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으로 해서 금지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하고 우리 대한민국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해도 됩니다.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박용선 위원  그렇죠?

○박용선 위원  나중에 가서 교육을 안 시키면 아이들이 6.25전쟁도 북침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면 아이들의 50% 이상이 북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을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월간교재도 사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왜곡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북한의 현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경북에서는 좀 신경 쓰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부천의 호텔에서 화재 난 것 봤죠,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기숙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숙사 중에서도 오래된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포철공고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얼마 되지 않아서 새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당시와 지금은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전열기구도 많아졌고. 그래서 노후된 순서대로 좀 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과에서 찾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의 화재들은 대개 보면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중에서도 또, 80%가 전기 화재지만 그중에 80%가 노후전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크(arc)로 인한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과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형주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런 사고가 경상북도에서만큼은,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안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박용선 위원  스프링클러는 사후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십시오. 사후는 불났을 때고 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을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다음에 56페이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급식실의 조리원들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흄(fume)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죠? 보신 적 있죠?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박용선 위원  이것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한다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푸드테크가 가려면 로봇, 대체식품 이런 쪽인데 우리가 또 거기에 근무할 기술인들을 양성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시는데 조리실에, 지금 포항의 모 로봇기업에서도 우리 대구에 있는 통닭 메이커에 튀김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맛이 일률적이잖아, 그렇죠?

○박용선 위원  우리도 이렇게 우리 조리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고, 경상북도에서 2018년에 발생되는 탄소를 2030년까지 43%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체식품에서 좀 찾아주십시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콩고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주면, 소가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전 세계에 발생하는 것의 한 40%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소만 줄여도, 사육 두수만 줄여도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시고요.
  하나,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항에 학교군·구, 제철중학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먼저 그 민원이 발생한 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잘못, 우리가 2008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효자초등학교에서 제철중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게 없다. 제철중학교의 학부형들의 불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을 하면서 애들이 특별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60학급인데 24학급 학교하고 똑같이, 또 그것보다도 더 적은 특별교실이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교실을 지어서 그런 수업을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교육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사립에 못 해주겠다.’ 그럼 우리가 학교 배치를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 포항의 오천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오천 인구가 6만이 넘습니다. 6만이 넘는데 고등학교 1개 있습니다. 1개 있다 보니까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해서 또 없습니다. 거기서도 특별교실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뭐 사립이다 이렇게 해서 안 지어주는데요. 우리가 학교 재배치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립, 공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철중학교는 내년부터는 이제 효자초등학교 아이들을 추첨에 의해서 하기로, 또 2년 유예하고 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효자초, 제철초, 지곡초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좀 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입학 전 주소, 입학 당시 주소, 현재 주소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를 사유로 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면 개인정보로 인해서 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밑에 달린 말이 뭐가 있느냐면 통학, 그러니까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에 대해서 원거리 배정 등 모든 불이익은 감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학교에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을 우선적으로 제철중학교에 배정하지 마시고요. 시민정신을 가진 선량한 학부형들의,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철초, 지곡초, 효자초 아이들의,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부터 배정을 하고 나서 정원이 남으면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을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또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협약을 했으니까 효자초 아이들을 추첨해서, 몇 명이라도 탈락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육에서 안 걸러주면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혼탁해지고 도덕적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교육국장님, 박용선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관련해서, 개인정보라 그러지만 사실 학생 이름을 제외하고 주소에 마지막 숫자 하나 제외하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늘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온전한 정보를 줬을 때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학생 이름 가리고 하면 그게 개인정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만큼은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위장전입으로 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선량한 학생들에 대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리가 남는다면 우리 박용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민정신을 위반해서 하는 아이들이 그 후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거든요. 입학할 때 한번 면밀히 부모와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하셔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경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여성분들은 사립학교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위장전입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는 개인 성명 가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취합되어 있나요?

○위원장 박채아  예, 개인정보는 이름을 가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경북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이상진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국 최초로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경숙 위원  아니요,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이 있습니다. 독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잘 모르실까요? 아니면…

○김경숙 위원  아시죠? 경북 최초입니다, 그렇죠?

○김경숙 위원  예,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사이버박물관 안에 보면 제가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숙 위원  먼저 교육위원회 현황에서 제가 빠져있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펴보면 E-BOOK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과서가 올라와 있는데.

○김경숙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교과서가 예전의 교과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 교과서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한자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는 교과서도 있고 한자만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번역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지금 아이들이나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그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교과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박물관이기 때문에 배치되어서 거기에 번역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번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또 국제 교류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경북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이버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현재 들어와져 있기도 하고,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70만 명…

○김경숙 위원  예, 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볼만한 게 없어요. 되게 단순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과 과목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 교과 과목에서 이해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경숙 위원  예, 하여튼 역대 역사나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박물관의 역할이거든요. 단순하게 들어와 있는 것만이 박물관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재미 위주인데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보면 이게 VR영상관에도 보면 되게 단순해요. 거기에서 어떤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하나만 찍고 그냥 해서 VR만 돌리는 역할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살펴봐주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일일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35페이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핫한 게 딥페이크입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북에서 딥페이크의 피해자 사례가 어떻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학 조치만이 사실은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어떤 범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피해자 학생이든 교사든 간에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전담 상담사를 어떻게 해서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예산 지원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아이들이, 피해자 아이들을 보면 정신적인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당연히 되겠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예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산이 12억 2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8억 4100만 원으로 사실은 31%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산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김경숙 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왜냐하면 성범죄 예산이,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이 미미합니다. 적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18억 4100이라는 돈이 정부 차원에 잡혀 있더라도 그게 우리가 지자체마다 다 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 경북에서는 2억 정도나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2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딥페이크라는 것이 핫하게 된 것이 한 두어 달 전부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숙 위원  정신교육에 대한 예산은 이미 교육청의 조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피해자의 보호 조치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게 전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 방법이나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현재 늦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김경숙 위원  예, 그게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성범죄에 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몇 가지 사안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쿨 사이렌, 딥페이크 해서 7월 23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김경숙 위원  거기에 몇 가지 발표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형식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청하고 해서 업무를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각 학교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AI가 들어서면서, 기술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춰 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은 AI라는 이것에 박혀있어서 사고나 이런 게 창의력 사고, 윤리 의식 이런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일차적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윤리적인 사고가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대응을 한다 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교육 체제가 지금 있어줘야 된다고 봐요, 학교마다.

○김경숙 위원  내년에 더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주어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차후에 더 많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I를 사는 지금 시대에 아마 이게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청이 어쨌든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가 같이 논의해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또 질의할 시간이 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철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관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시죠? 잠깐 물어볼게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것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우리 국회의원이 갖고 오시는 것 있죠? 어느 정도 현황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그냥 주는 것 말고 우리 교육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현안이 있을 때 부탁을 해서 들어오는 돈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사업비를 그럼 신청을 해서 줍니까, 그냥 줍니까?

○윤종호 위원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의 30%에 대해서라든지 주는 것 말고 우리가 현안이 있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 공동사항인데 지역에서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금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럼 중복성이, 그러면 같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지역 현안사업에.

○윤종호 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청으로 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신청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육청에도 알아보니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 해서 학교로 전화드리니까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박함이 없는 것이고, 보통 용도를 쓰는 게 이제, 답변이 다 달라요. 어제 제가 물어본 답변들은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신축, 증축 관련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청에서 오히려, 그래 국회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부금 신청을 좀 해달라.”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교부금이 5억 들어왔다고 간판,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았어요, 지역 국회의원이. 그 루트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5억이라고 붙여놨고 어떤 지역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좀 하라고 하라고 해도 한 명도 안 했대요. 내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어느 답변을 믿어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지역 현안사업에 30% 포함이 다 되어 가지고 다 어차피 교육교부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홍보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은 교부금 가져왔다고 현수막을 걸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신청을 하라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어쨌든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열두 분, 열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달을 해서 내야 되는 것 같으면 지역청 내지는 학교로 해서 이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답변이 어제 제가 확인한 답변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교부금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현황들, 절차들이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맞다면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청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되는 거라면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각각 지역에 하달을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혹시라도 검토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예산 철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답변이 만약에 맞다면 저에게 답변을 주신 지역청 그리고 각급 학교의 답변이 다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올해 많이 부족하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자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먼저 말씀,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우셨죠, 전부 다들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들? 그리고 새로 임용되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업무 파악 다 안 하시고 지금 업무 보고하러 오셨죠, 전부 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기능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경북도의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전부 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노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또 특성화고라든지 직업계고등학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외국 학생 유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께 말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도교육청하고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의 변호사 채용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원래는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차주식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 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내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채용 안 되는 원인이?

○차주식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의 대안은 뭡니까?

○차주식 위원  그럼 계속 답답하다 하고 계실 겁니까?

○차주식 위원  지난 행감 때 내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각 지역에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 지금 두 분의 변호사가 다른 지역으로 계속 출장 형식으로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률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주식 위원  그래,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요건으로 안 오는 원인은 파악을 했다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안 오는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다음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연봉이 적으면 연봉을 높이든지 어떻게 해서 교육의, 우리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꼭 필요로 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리고 이제 폭력 관련해서 우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우리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행정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육아를, 아기 출산을 위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출생률도 0.7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을 안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답변을…

○차주식 위원  인사에 관한 것은 행정국에서 하죠?

○차주식 위원  교육비의 문제보다는 육아의 문제가 제일 저희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 휴가를 갔다가 복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러면 최소한 출산 휴가하고 복직을 하면 애가 한 2살, 3살 이렇게 아직 핏덩어리일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휴직을 한 그곳에 그냥 복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규정을 그렇게 계속 따지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을 하고 곧 이제 임신을 해야 될 그런 젊은 여직원들이 선배들의 그런 과정을 보면 출산을 안 할 것 같아요. 출산을 해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하면, 지금 기존 생활과 동떨어진 곳에 아기를 두고 가거나 혹은 아기를 데리고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아까 다자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명도 다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0.7밖에 안 돼요. 아기를 한 명을 낳아도 아기 낳고 그런 데 육아에 힘들지 않도록 어릴 때는 최소한 그럴 때는,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규정하에서는 우리 출산이 절대 안 늘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제도가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출산을,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럴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공공기관이 그것을 먼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그러면 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제도 아닙니까? 이것 한 번 해놓았다고 무조건 안 된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듯이 출산에 대한 혜택을 저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아기도 낳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이제 출산뿐 아니고 또 진급 관련해서 또 외지에 나가고 이런, 물론 선호 지역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출산·육아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연령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혜택이나, 혜택이라면 혜택이 좀 주어져야 출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경북교육을 통한 세계 교육 표준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교육 종사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하고 세계발명창의올림픽대회 금메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종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때까지 쭉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연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필요한 예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하고 지자체 전출금, 특조세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위원 10명을 빼고 경상북도 도의원이 60명입니다. 그러면 22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라든지 간부 우리 직원들께서 도의원들하고 1년에 소통을 몇 번 하고 있는지? 하물며 옛날에는 졸업식, 입학식에 초청도 안 했단 말입니다, 교육위원 빼고.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도의원들은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수의를 한다든지 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도의원을 통해서 국회 예산도 확보하고 특조세도 받아오거나 하면 좀 더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마는 70쪽에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학교 공간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화성시 동탄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이음센터를 이렇게 건설한 것을 보면서 부러움마저 느꼈다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면 주차장이 거의 다야, 그런데 거기는 복합센터를 지어서 학생과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 쪽이나 광양 쪽으로 가면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에 가보니까 학교 부지에 학교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획기적이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운동장에 주차장만 조성하고 수영장을 조성하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자체가, 실제로 지자체의 일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우리 이렇게 바꿔보자.’ 교육청하고 이렇게 수의를 하면 좋은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있었을 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지자체가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본 의원 지역구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지금 추진위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복합체육센터까지 가져간다면 거기 있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교육부 특조세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다면 예산 확보도 쉽고 또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고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 시민 의식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실에서 참, 학교 부지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러지 않아요.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서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청에서 마음을 확 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강당이라든지 운동장을 빌리려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시설을 두고도 또 옆에 체육시설을 짓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때 하더라도 큰 틀에서 교육지원청과 도의원들의 소통 관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소통 관계 그 부분들을 금년에는 좀 확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세계 표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28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따뜻함에 행복을 더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

○김대일 위원  센터 기능이 이제 결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단위 학교별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일 위원  교육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것 하니까 갑자기 또 민원인이 와서 그것 할 때 민원인을 응대한다든지 해서 이게 좀 뭐랄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옆에도 아까 그랬지만 우리 경북교육 전체로 봤을 때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지금 크게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매년? 교육감님이 안 바뀌고서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위원회로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실제 이제 유·초등 쪽하고 중등이나 이런 것은 좀 구분을 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실제 이제 유·초등 쪽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저도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자기주도형이라든지 또 여기도 보면 맞춤형으로 또 개개인의 어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세히 관리를 한다고 그래야 하나 보호 차원, 관리 차원 이런 쪽을 너무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실제 학교 교육이란 기본적인 어떤 교육인데, 우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교육도 우리 경북교육이 갖는 혹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교육 기준을 딱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등과정 이상쯤 갔을 때 어쨌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같은 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유·초등 때 그 이외, 외적인 것은 본인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부모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 취미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만 이게 좀 너무 어떤 면에서는 학생 위주, 진짜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학교에 학생을 맡기다 보니까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말 탈 안 나게 관리하는 데만 역점을 두다 보니까 하다못해 폭력, 성교육 이런 게 좀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데 이렇게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현장에서 거기에 치여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학교가 가야 될, 교육이 가야 될 근본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적인 데 막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원들도 어떤 옛날같이 자기 제자를 제대로 길러서 국가의 어떤 좋은 인재로 키우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겠어요? 
  이런 교육활동보호센터 이 역할도 얼마만큼 어느 범위까지 해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위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입맛대로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요하는 교육, 국가에서 요하는 교육 이 정도만 저는 확고하게 하면, 자율도 있지만, 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최소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의무라든지 그런 것은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우리 사회가 워낙 또 그렇게 자유하고 또 민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걸 입맛대로 학교에서 다 개개인의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학급에 4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두 명 꼴통 때문에 진짜 수업 분위기 다 해치고 선생님이 그 한두 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쏟아야 될 어떤 그런 그것을 못 쓴다면 그 역시도 굉장한 그런, 어떤 교육 현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한 뭔가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학부모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학부모도 이렇게 해서 학교를 못 믿고 선생님을 신뢰 못하면 학교 보내면 안 되죠. 수준 뛰어난 그것은 부모가 가르치든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이런 교과를 가지고 가르치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가르친다.’ 해서 거기에 안 맞으면 그럼 안 보내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게 편성되다 보면 늘 이렇게 정형화된 틀 속에서 계속 짜버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경북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어쨌든 지표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 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 박채아  김대일 위원님, 조금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스승과 제자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과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질의를 빨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위원장 박채아  뒤에도 계십니다.

○김대일 위원  한 개만 잠깐 좀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처음 와서 교육위원회에 할 말이…
    (웃음소리) 

○위원장 박채아  지금 금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대기하고 있어서, 예…

○김대일 위원  3분만, 잠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채아  예,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행정국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지방재정법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고 아마 그것은 어쨌든 시설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주민 쪽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배려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김대일 위원  교육,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설적인 것하고는 별개고요?

○김대일 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이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은가?

○김대일 위원  예, 아까 제가 물었던 부분하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인데 결국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과도한 어떤 진짜 교권 침해 그러면 그렇지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운위 같은 데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게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할 만한, 목소리가 커가지고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지역 단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하게 정말 사전에 주민들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들어서 예산 같은 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대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감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께서 방금 또 질의해 주신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작년부터 한 40개 전후로 해서 5년간 200개 정도 선정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작년에 7개, 올해 6개가 선정되었죠?

○조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교복합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학교장님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제왕적인 사고를 가진 학교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학교복합시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용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개방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복합시설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천 지역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을 주말에 개방하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교육지원청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방법이 없대, 대안도 없대. 이것은 정말 문제고요.
  지금 학교복합시설 진행 과정에서 일부 학교장님들의 소통 부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동탄, 화성시 동탄에 갔다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진짜 좋은 복합시설을 보고 감탄을 하고 갔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형주 시설과장님께서 추천해서 동탄에 갔다 왔는데 너무 부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시선이 일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교생 80명인데 한 100억 들여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개방도 안 한다 이거지. 교장 선생님들이 소통도 안 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같이, 함께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고, 동탄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방과 후나 주말에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학교장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학교장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나 담당 과에서, 지원청에서 어떤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재를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중식 이후에 본청의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하기로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김대일 위원님 밥 먹고…

○김대일 위원  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채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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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7분)

○위원장 박채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5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연수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김종현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최선지 구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용조 안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안영주 상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동필 영주선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진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무연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있지 않나요?

○김경숙 위원  여기서 과정 개설을 다시 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큰 틀에서 어떤 것을 개설하신 거예요?

○김경숙 위원  7페이지.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어느 도서관 관련해서 그건지…

○김경숙 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채아  어느 도서관 업무보고를…

○김경숙 위원  도서관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도서관 것 보고 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죄송해요. 내가 도서관 것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도서관 것 하다가…
    (「7페이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연수원 것,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연수원 것 7페이지요.

○김경숙 위원  7페이지에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무연수가 있는데요, 과정 개설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걸 개설하신 겁니까?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혹시 연수원 관련해서는 연수원 원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박채아  예, 지금은 연수원 원장님이랑 관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큰 틀에서 어떤 것을 새로 개설하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원격 과정을 교육하고 있고 개설이 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현재 10개의, 더 추가적으로 개설했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 어떤 것을 주로 개설하셨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 의무교육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김경숙 위원  아니 법정의무교육이 10개의 과정이 있고요. 일반직은 8개의 과정이 새로 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서 개설이 10개가, 8개가 됐다면 더 많은 것을 확대했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했던 의무교육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요, 죄송한데 10개 과정하고 8개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질의드릴 거예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법정의무교육 과정의 예산 중에서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법적으로… 

○김경숙 위원  예, 법정이죠? 법정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에는 그 내용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모르면 교육시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몇 시간이고 초등학교는 몇 시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의무가, 2024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20분이고요. 초등학교는 40분이고요.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성인은 60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죠? 

○김경숙 위원  1년에 한 번 몇 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안 받으셨단 얘기신가? 1년에 한 번 1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내가 아까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학생, 교육청, 유치원 할 것 없이 다 받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죄송한데 의무교육 안 받으셨나 보네. 의무교육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인식개선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을 다 받게 되어 있고요.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정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만약에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경숙 위원  예, 이수해야 되는 이수시간도 모르시는데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게 이유가 참… (웃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받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무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책자를 다 뒤져 봐도 제가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문구에도 없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20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받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E클래스로 해서 받는 건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숙 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물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되물었던 것이고요. 유치원 애들에게 교육시간이 20분, 초등학교 애들에게 40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릴 때부터 가져야 합니다. 소외되는 아이들이, 이 장애들로 인해 상처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 정도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서 87.7%가 후천적입니다. 저희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유치원 애들도 20분 이상 1년에 한 번은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완벽한 답이 전혀 나오지 않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김홍구 위원님께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드셨을 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서 굉장한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이나 도서관에서는 관장님, 원장님만 오셨나요, 아니면 총무 같이 따라오셨나요? 지금 여기 배석하신 분들 중에 연수원이랑 도서관에서는 관장님, 원장님만 배석하셨나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지금 9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 많아서 말씀하신 연수원장님은 4일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음 회의 때는 인사이동하신 분들 철저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알아서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채아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연수원장님께 질의를,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연수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렵니까? ‘학습동아리 직무연수 지원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뭐 어떤 대상입니까? 학습동아리가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원장님, 학습동아리, 우리가 동아리라는 것은 동아리활동을 하는 그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평상시 그 동아리활동을 합니까?

○차주식 위원  뭐 어떤 동아리… 평상시에 그러면 동아리활동은 유치원 동아리 그 구성원들이 유치원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북 전체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차주식 위원  연수 비용이 꽤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소요 예산이.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동아리활동에 예산을 주는 겁니까? 연수 교육하는 데… 연수라는 것은 교육 가서…

○차주식 위원  그럼 팀별로 이 예산을 나눠 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 보니까, 얼핏 계산해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 1인당 한 16만 원, 중등은 1인당 한 17만 원 정도로 1인당 예산이 소요되네, 그렇죠?

○차주식 위원  이걸 가지고 연수를 하는 거예요?

○차주식 위원  이게 그럼 연수원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아리활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일단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영된다는 내용을 이제는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또 여쭈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하여튼 원장님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물었지만 우리 관장님들도 그렇고 9월 인사 이후에 업무 파악이 좀 늦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관장님들, 관장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업무를 아직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별로 해서 전체 이용자 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동도서관 같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나 우리 학생들 이용 현황, 대충 구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차주식 위원  관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차주식 위원  이어서 질의를 더 할게요. 그러면 안동시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혹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전체 이용자의 한 70%는 안동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1년에 7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고요? 우리 전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인건비를 빼고.

○차주식 위원  포함 안 되죠?

○차주식 위원  전체적인 소요 예산은 16억 정도 중에, 70% 가까이가 안동시민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안동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상주도서관장님, 현황 똑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앉아서 하시죠.

○차주식 위원  상주도서관도 상주시의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차주식 위원  상주도서관에도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지요?

○차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평생학습의 대부분의 수요자는 상주시민들이겠네요,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도서 구입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황이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도서관 관장님.

○차주식 위원  구미도서관 관장님.

○차주식 위원  40만 명 이용을 하는데 1년에 그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현황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서관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개념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들도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시장·군수들과 협의라든지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양질의 평생교육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관장님들이 노력하셔야지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들의 그런 노력을 좀 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차주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김대일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채아  휴식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잠깐만 한마디 하고 갈게요.

○위원장 박채아  예, 김대일 위원님 3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도서관장님들도 바뀌고 하셨는데 저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학생도서관이잖아, 그렇죠? 그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 잘 운영하시고 굉장히 좋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도서관 운영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사실 지난주에 화성의 학교복합시설 들러봤는데 진짜 보고는, 저는 그쪽에 가서 보고는 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쪽에서 거꾸로 우리 경북 쪽으로 오셔서 구경을 해야 된다는 게, 거기는 사실 부지도 없고 땅값도 비싸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복합시설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넓은 땅에, 지금 지역소멸 걱정하고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 시설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저도 도서관 한두 군데 가 봤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이쪽으로 체험 와야 돼요. 우리는 복합시설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남아 도는 게 학교시설인데, 잘하고 계신데 조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학생 위주니까, 그래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사실 체험학습 같은 것 하고 야외로 나가고 이런 것을 도서관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 야외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데 좀 치중해 주고 하면 오히려 이게 경북교육의 장점인데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결국 교육도, 요즘 뭐 ESG 그러는데 교육도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관장님들. 도서관에 저도 가니까 시설도 훌륭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런데, 저는 늘 공무원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선택·집중하듯이 일은 줄여서 잘할 수 있는 것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대일 위원님 3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채아  예, 말씀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오늘 직속기관이라서 보니까 연수원하고 거의 도서관 위주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저는 연구원 원장님께 질의가 아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분 정도만 기회를 주시면 질문토록…

○위원장 박채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질문…

○황두영 위원  다른 위원들이 안 계셔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질문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연구원 원장님, 마이크 좀 잠깐…

○황두영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선언하고 이번에 수시로 1509명을 더 증원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정시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부감님이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부감님이 안 계시니까 연구원장님에 한해서 그렇게 제가 축소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경상북도의 그야말로 교육의 컨트롤타워를 쥐고 있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연구원이 경북교육의 최고의 어떠한 선도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1509명 내년 2025년도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연계를 해서 서울대학교, 연·고대라든가 인기 있는 과 해서 방금 말했듯이 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로 인해서 연쇄적인 어떠한 과 변동이 진학에, 그리고 특히 수시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두영 위원  원장님,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경주와 구미에 정말 애쓰셨습니다. 날로 한 해 한 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과, 이 자리를 빌려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자면 경상북도에서 종합전형에 즉 말해서 농어촌이라든가 지역인재… 지역인재 전형이 있죠, 그렇죠? 지역인재균형전형인가 있죠, 원장님?

○황두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인원이 늘면 연쇄적으로 의대,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1% 내외에 있던, 그리고 2% 내외에 있던 학생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두영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가 농어촌전형이라든가 각종 종합전형에 의해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어떠한 혜택이, 이렇게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 전까지 참고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도 3년간 저희들이 아무래도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정시로 넘어가서 정시생들이 아마도 인기 과라든가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를 해서 거기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진학을 못 하고 다른 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학생들이 저는, 저 같은, 저의 마음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가는 내년에 가야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올해 정원으로 인한 것은, 그렇죠? 3년 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진학률에 대해서 많은 경북의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얼마인가, 솔직히 학부형들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사실은 하면서 맨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맞거든요.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자료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황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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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9분)

○위원장 박채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11개 교육지원청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주교육지원청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권대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모태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하실 때 특색교육 및 현안사업 위주로 한 3, 4분씩 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안중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색교육하고 현안사업 외에는 거의 뭐 생략하시고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교육장님, 앞의 것 빼고 뒤의 것만.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조용진  짧게.

○위원장대리 조용진  남성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색교육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 영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영천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김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박은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이경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 4분 했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위원장대리 조용진  박경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이우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이시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이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에서 많은 의견과 대안 제시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과 각종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