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 2년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 2년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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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윤철남입니다.
  이 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이 아니고 박선하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오늘 장애인특별위원회하고 중첩이 되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 자리에 앉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  제가…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민간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논의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정경민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간 다양한 의견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정경민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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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10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보전은 생태계 복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습지보전위원회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동업  습지보전위원회는, 여기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국장님 머릿속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예.

○위원장 이동업  환경정책위원회 내에서 습지보전위원회를 같이 함께 대행한다?

○위원장 이동업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습지 보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에. 국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잘 좀 활용을 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연규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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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17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기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 위탁 동의안에 관련돼서 우리 강 과장님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목 자체가 여기에 보면 선도기업, 그렇지요? 위탁이, 제목이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예,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강 과장님.

○박규탁 위원  선도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그것을 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에 3억 3000을 줘서 진흥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박규탁 위원  선도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산업 선도기업이라는 것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관에 보면, 강소기업 같은 작은 기업을 키워서 수출 위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내용에 돼 있거든요.

○박규탁 위원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좀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서,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박규탁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시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서른 군데 선정이 돼 있는…

○박규탁 위원  예, 돼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매년 거기다가 1000만 원 예산, 15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몇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약 한 50억에서 400억 사이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과연, 처음 시작할 때의 기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견기업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선도기업이라는 의미를, 이것이 제목하고 지금 하시는 일하고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 ’16년도부터 ’24년도까지 총 한 8년 정도 이 사업을 해 오셨는데 기후환경국에서 계속 그 사업을 3억 3000 그냥 주고 루틴하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선도기업을 제대로 선별하셔서 진짜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아니면 경상북도에 이름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냥 3억 3000 신청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 이렇게 못 준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셔야만 동의안 동의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1억이든 3억이든 간에 아주 강소기업을 찾으셔서 그 회사가 5, 6년, 7, 8년 지나면 한 100억 할 수 있는 회사, 수출도 한 90% 이렇게 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아서 지원하시라는 것이지요. 예?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트베드도 하지도 않는 물건들, 그다음에 그중에 내수만 기반으로 하는 업체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말 틀린 것 아니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런 회사를 아시면서 왜 선도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흥원에 줘서 3억 3000을 매년 이렇게 동의안 하게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사업구조로 바꾸든지, 그런 계획서가 온다든지 하면 동의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의는 안 된다.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물산업 선도기업이 지금 30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복 안 되는 각 물산업 관련 업체들을 다 선정해서 해외에 설명회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하게끔 지금 동의안을 마련하셨는데, 실제로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상황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실제로 3억 3000, 기업들 해외에 나가서, 한 20개 업체 나가서 부스 만들어놓고 설명해 봐야, 돈 3억 3000 가지고 모자랍니다, 개인 돈 가지고도 가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동의안을 줘서, 도비를 줘서 그런 선도기업에 어떤 도움이 됐고 어떻게 활성화됐다 하는 그런 보고가 없어요, 사용하는 그 부분만 있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물산업 선도기업 이 기업들이 정말 굉장히 열악합니다, 연매출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필터프레스 만드는 회사들도 그렇고 수처리 약품 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이 돈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포럼하고, 물산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하려고 나가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게 없었던 것이에요. 한 번도,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됐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기업들의 해외활동 자료들을 해서, 이 예산을 갖고 어떤 도움이 됐고, 얼마나 필요했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려면 질의…
  박규탁 위원님 또 질의해…

○박규탁 위원  한 말씀만 다들 계시니까 여쭤보면요. 제가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은 일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봤잖아요. 받아보면, 거기에 보면 카탈로그 제작 이런 것들이에요, 홍보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국에 한 번 나갈 때 약간의 비용 정도, 그 업체당 1000만 원, 1500 준 게. 그중에 해외 나가서 선전하고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가 한 서너 군데 업체밖에 안 되고 영문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이런 것이잖아요. 진짜 과연 그것이 선도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시려면 예산을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강소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이 진짜 잘 성장하도록 만드시든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경상북도가 직접 할 때하고 경제진흥원에 맡겼을 때 수수료 차이가 얼마 나는데요? 경제진흥원 몫의 수수료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면?

○연규식 위원  7%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안 주면 직접, 아낀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위탁 안 하고?

○연규식 위원  3억 3000만 원에 대한 7%입니까?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춘우 위원  올해 ’24년도에 우리 공공기관 위탁한 것이 이 국에는 몇 가지 있지요? 몇 개가 있지요?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2023년에도 한 가지이고?

○이춘우 위원  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무슨 해외사업을, 물산업 선도기업 운영사업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이춘우 위원  아니, 프라이드기업이나 스타기업이 뭔지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프라이드기업이 뭐예요? 프라이드기업이 뭐냐고요, 국장님?

○이춘우 위원  뭐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걸 왜 자꾸 읽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걸? 여기 제안설명서에, 책에 나와 있는 것 똑같은 것을 써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경제진흥원에서 물산업 선도기업 운영사업을 해 본 적도 없는데 2016년도부터 하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위탁하지 마라. 선도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재고하라.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제진흥원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춘우 위원  뭐 때문에 줘요, 그래? 왜? 우리 공공기관이고 이래서 주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그렇지요? 안 돼요?

○이춘우 위원  이 업무를, 3억 3000짜리 사업 이 업무를 전담을 할 게 어딨습니까? 여기 기후환경국에서 3억 3000짜리 하나씩 직원들이 다 전담해서 해요?

○이춘우 위원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여기? 나는 도대체 이 물산업 선도기업 운영을 경제진흥원에 위탁 주는 것도 이상하고, 이것을 ’16년도부터 줬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해마다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처음 와서 모르겠는데 경제진흥원에 왜 줘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물산업 선도기업을 경제진흥원에 줘서 뭘 합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춘우 위원  그것도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경제진흥원에서, 해외 박람회나 개척단 나갈 때 여기 국에서 업체 선정해서 넣어주면 돼요. 단순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왜 줘요? 그 얘기는 단지 이 사업을 하기 싫다. 우리가 손대서, 업무 하나 더 느니까 7% 수수료 주더라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그 얘기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단순 업무를 왜 경제진흥원에 7%씩 줘서 업무 위탁을 해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진흥원에 인원이 80명이 있지만 거기도 정확하게 일 처리가 안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이춘우 위원  국장님은 무슨 직이에요, 직위가?

○이춘우 위원  환경직이면 물하고 이쪽은…
  원래 이쪽에 계셨어요?

○이춘우 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춘우 위원  2016년도부터 쭉 줬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인 답은 ’16년도부터 줬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춘우 위원  누가요?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그대로 이것만 전담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춘우 위원  그래요?

○이춘우 위원  확인합니다.

○이춘우 위원  확인해서, 그 직원이 다른 업무 안 하고 이것만 한다 이 얘기지요?

○이춘우 위원  이보세요, 국장님! 그것은 전체 해외 마케팅을 총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 물산업 선도기업 이것을 가지고 1명이 전담을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춘우 위원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그 말을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에, 내가 전반기에 있다 왔어요. 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이춘우 위원  그런 이유인데 책임질 수 있냐고 그것을 묻잖아요?

○이춘우 위원  그래요?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에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나가서. 만약 이 사업, 이 업무만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직원을 전담으로 붙여줘서 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을 혼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  확인해서 올 테니까 잠시 있어요.

○위원장 이동업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취지였냐면 물산업 기업들이, 선도기업이라고 표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물산업 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도에서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맞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원사업이 물산업 선도기업에 지원을 해서 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에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실제로 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네들 자체 내로 영문 팸플릿 하나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좀 도와주고 활성화시키자, 물산업 관련해서. 이런 취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춘우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것을 꼭 경제진흥원에 줘야 하느냐? 우리가 도에서 바로 시행하면 안 되느냐?”라고 제가 한번 그때 물어봤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내용이 그것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경제진흥원에 7% 수수료 줘가면서, 그럼 수수료는, 돈 준 금액의 7%를 경제진흥원의 활동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물산업 선도기업들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그렇게…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좀 이상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확하게 보시면 지금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변형이 돼서 그런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중견기업, 아니면 조금 소기업 정도가 그냥 하는 거지. 외국하고 관련돼 있는 업체가 거의 지금 25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업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님 사업목표를 완전히 새로 잡든지,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 과장님, 맞지요, 제가? 제 말씀 틀린 것 있습니까? 예? 완전히 변질됐다니까요. 원래 목표는 우리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식의 사업이었는데 완전히 변질돼서 이것은 지금 전혀 뭐, 카탈로그 한두 개 만들어 주는 국내업체에, 이게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변질된 사업을 또 똑같이 진흥원에 준다면, 담당하는 사람이 있든 아니든 이 사업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강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이것 하셨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제가 말씀…

○위원장 이동업  예, 말씀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춘우 위원  내가 경제진흥원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통화를 했는데 그런 전담 직원 없답니다. 왜 모르시고 상임위에서 함부로 국장님 주장이 맞다고 얘기해요? 예? 상임위가 만만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여기 상임위원들이 국장이 얘기하면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요.
  그리고 국장님, 위탁금 동의안 올라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뭐를 질의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전자부터 계속 이야기 나온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국장님은 만들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두 달간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두 달간? 이 동의안 만들 때 틀림없이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재작년 계속 얘기했으면 올해 가면 또 얘기할 것이다.’ 그것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  토론을 지금 저희들, 박규탁 위원님하고 제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안 했지만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이동업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토론에 대한 의사를 물었습니다만 아무도 토론을 안 하신다 하셔서 그래서 제가 토론 종결 선포를 했습니다만, 종결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토론 종결 선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 있을 때 또 말씀해 주셨으면 바로 토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토론 종결 선포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마쳤습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이의제기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드려야 회의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장 이동업  아니, 제가 의결하고자 할 때 이춘우 위원님께서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이춘우 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이동업  충분히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이 0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처음 되자마자 되게 빡세게 시키네요. (웃음) 그렇지요?
    (웃음소리)
  국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부결, 반대한 것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지 말고 우리 국에서 직접 수행하라는 겁니다.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 편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이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전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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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55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 지금 후반기에, 다섯 분은 전반기에 했었고 네 분은 처음 오셨는데, 네 분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우리 상임위 업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분 위원님들, 주요사항만 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질의하는 걸로 해서…
    (「예, 그래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기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앞의 타이머가 19시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게 질의하시면 저렇게 바뀝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저기서부터 계속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10분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은 뭐 하는 국입니까? 

○이춘우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춘우 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이춘우 위원  아니, 국의 가장 큰 목표를 2024년 주요업무보고 후반기인데 강력하게 좀 적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국의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이게 조례안 하나 만드는 책자밖에 안 되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국은 도대체 뭐 하는 국인데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조례안 하나 만드는 책자인가 싶어서. 이게 주요업무보고 다예요, 국의?

○이춘우 위원  주요사업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그렇지 않은데 책이 이렇게 적을 턱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업무가 국장님, 4개 과, 5개 과가 있는데도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될 수준,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데, 나는 이거 어디 조례안 하나 만들어 놓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자, 국장님. 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국은 탄소중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하천 쪽은 지금 국장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춘우 위원  근간에 공부 다 했어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두 달간, 7월에 개원하고 두 달간 공부했으면 많이 아시겠네. 저희들 지방하천,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한다 하는데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지방하천 쪽에 저희들 순수 도비만 넣어서 사업하는 게 연간 얼마쯤 되죠?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올해 지방하천에 돈이 얼마쯤 됩니까? 아니, 공부 많이 했다면서요?

○이춘우 위원  기본적인 것은 바로바로 나와야 되지, 국장이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춘우 위원  270억.

○이춘우 위원  사업비는요? 유지·보수비가 270억이라는 얘기죠?

○이춘우 위원  사업비는요, 올해?

○이춘우 위원  힌남노하고는 계속사업이고.

○이춘우 위원  올해 2024년도에, 올해 지방하천에 대해서 계속사업 빼고 신규사업이나 지방하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것 공부 안 합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한 가지 내가 여쭤볼게요. 공부 안 해요?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하면 과장님, 팀장님 모여서 공부 안 해요? 국장 스터디 안 시킵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국이 바뀌고 하천과가 넘어온 지가 두 달 넘었죠?

○이춘우 위원  두 달간 뭐 했어요?
  자,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올해 얼마입니까? 그건 국비사업인데 대번 나오잖아요.

○이춘우 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이춘우 위원  이쪽 소관 아닙니까? 하천과 소관 아니에요?

○이춘우 위원  뒤쪽에 얘기해 봐요.

○이춘우 위원  과장 말고 뒤에 당신이 금방 얘기하더만, 누구예요?

○위원장 이동업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시설주사 진승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자원관리과 진승욱입니다.)

○이춘우 위원  예, 자연재해사업도 어디 거예요? 그것도 재난안전과 거예요? 다 여기 것 아닙니까?
    (○지방시설주사 진승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오케이. 그러면 하천과에서는 풍수해 사업 자체를 안 한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춘우 위원  아예 없어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도 하천과에서는 아예 없다 이 이야기죠?

○이춘우 위원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춘우 위원  자, 그러면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전체 다,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춘우 위원  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어요. 예? 기후환경국이. 내 말이 틀려요? 뒤쪽에, 예? 내 말이 틀려요? 아니, 나를 보길래.
    (「아닙니다. 그냥 앞을 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냥 멍청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본적으로 눈이 다 살아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후환경국이 상임위의 첫 업무보고인데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지?’ 이 표정으로 이래 앉아 있어도 됩니까? 
  여기 상임위 위원들, 새로 오신 위원들 아시는 분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아는 분 계세요? 팀장님들 아는 분 있어요? 없지요? 7월에 상임위가 바뀌었으면, 국장·과장들 공부한다고 의원들 못 만났으면 업무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거나.
  전체 다가 똑같은 겁니다, 상대성이에요. 기후환경국은 추후에 제가 또 묻겠지만 국장님은 공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하천 쪽은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환경 쪽하고. 그리고 기후환경국에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부터 먼저 하는 부서죠? 민원이 생기거나?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다.”부터 시작하잖아요, 기후환경국이, 환경 쪽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내가 민원 받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된다.”부터 시작하더라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춘우 위원  국장·과장을 만나야, 팀장을 만나봐야 내가 민원제기를 할 건데, 그건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보고 그걸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또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참 그런데, 왜 우리가 질타를 받는지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 해서 친환경자동차, 전기차하고 보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소차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의 시군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이철식 위원  경북에 9개 같으면 충전소 한번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은 390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철식 위원  충전소 한 개 세우려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죠?

○이철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철식 위원  원만한데…

○이철식 위원  원만한데, 주유소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도 잘 없고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리고 또 충전소도 충전소가 들어온다 하면 주위에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전소 문제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뭐 이런 충전소가 없는데 차량만 구매해서, 지원해 준다고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 화재 많이 나는 것은 앞으로 대책 어떻게 세웁니까?

○이철식 위원  그러니 뭐 환경부 발표하기 전에, 환경부 안은 거의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하에 못 들어와요, 전기차.

○이철식 위원  그건 사양만 발표하는 것으로…

○이철식 위원  거기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경북도 그러면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지금 현재 신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하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어요.

○이철식 위원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면 지상에 없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환경부라든지 중앙정부, 지금 우리가 뭐 해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받아서 온다고 하고 이러는 판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아파트 지하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우리도 자, 그러면 지하에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그렇게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안도 빨리 나와줘야 돼요.

○이철식 위원  서울시도 그러면 지하에 안 넣겠다 그러면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충전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배터리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양도 이제 어떻게 공개하겠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예, 이런 것 늦으면 안 돼요. 빨리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철식 위원  수소충전소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걸 만들 수 있겠느냐,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시군하고 의논해서 대책회의도 하시고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소차도 충전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도 우리가 계속 장려하려 하면 이런 기본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무작정 시행하라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경상북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규탁 위원  이 물이 안동 것이에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 물 안동 것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 것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예, 수자원공사.

○박규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안동시하고 대구시하고 협약한다고 이 물이 가느냐고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경상북도가 싹 빠졌지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협약을 하고 계신다 하고. 그런데 사실 언론을 보면 경상북도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안동시, 대구시, 시장, 구미시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 도 관할에서 어쨌든 이 통수로가 지나갈 거잖아요, 대구까지 가려면.

○박규탁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경상북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데 매스컴에는 안동시장, 대구시장 이런 거예요. 구미에서 뭐 상수원 안 준다 그래서 싸우고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인데, 경상북도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에서?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입장은 안동댐 물이 결국은 대구시까지 가는 데 동의하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박규탁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느끼기에는 경상북도가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과 대구시 쪽만 놔두고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야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녹조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죠?

○박규탁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녹조가 되어서 저기 민주당,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녹조라떼라고…

○박규탁 위원  아니, 녹조가 생기려면 총인량이 어쨌든 많이 공급이 되어야지 녹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박규탁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총인량이 막 하천으로 들어와서, 늘어나서 녹조가 생기고, 비가 안 와서 그냥 그 자체에서 많이 발생해서 늘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비 안 오면 비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놔둘 거냐고?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건 숫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도민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심하다, 올해는 특별히. 온 하천이나 저수지나 가면 전부 다 퍼레요. 거기에 경상북도의 역할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박규탁 위원  없다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러면 그런 녹조가 그렇게 많아요? 일본 가면 녹조가 그렇게 많아요?

○박규탁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녹조의 발생은 총인량이 공급이 되면 미생물이 번식해서 녹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공급원을 차단하면 어쨌든 간에 녹조가 덜 생길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하셔서 세금 때리고,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줄잖아요, 문제는. 결국은 점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당연히 다 눈으로 보이고 그건 관리대장이 딱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비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비점오염원 관리를 좀 더 능률적으로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절대 녹조 못 잡아요. 그게 결국은,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사육하시는 가축들, 그런 것들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기후환경국 차원에서, 아니면 농수산국 차원에서 그것을 잡아낼 거냐? 어떻게든 잘 합리적으로 잡아낼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점오염원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시라고. 그중의 거의 80% 이상이 축산농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농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여튼 비가 오면 잘 안 쓸려 내려가도록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관련돼서 집체적으로 한번 저것을 만들든가, 축폐수 오점을 관리하는 그런 대단위 집단화시켜서 만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단위로.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몇 군데 되더라고, 일곱 군데 있고 몇 개 있어요.

○박규탁 위원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결국은 경상북도 물 관리를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럼 좀 대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한두 군데 해서 여기만 찔끔, 여기만 찔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농가, 축산농가 숫자가 더 많아요. 통계로 보면 보이잖아요, 사육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단화시켜서,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집단화시켜서 가축 사육하고, 이런 정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된다. 작년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드립니다. 좀 협의하셔서, 다른 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분야에 좀, 확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절대 녹조 못 잡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일본도 여행 가보시고 다 가보시잖아요. 물 보시잖아요. 녹조 이렇게 심한 나라 있습디까? 없잖아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완 국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포항에 물 문제 굉장히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임하댐, 결국 녹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돗물 냄새,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차피 수자원,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들어가는 쪽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댐에 들어가는 관리는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댐 관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조가 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국장님 계실 동안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업  포항에도 이번에 녹조 때문에 수돗물 전체 냄새 나서 활성탄 넣고,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정경민 위원  37쪽에 경북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에, 지금 현재 ‘환경보건법 개정 및 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추진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경북에서 최근에 대기질 오염이 가장 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언제 얼마나, 최근에?

○정경민 위원  예, 대기질 오염. 여기 지금 ‘대기오염,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수준’ 이런 것도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최근에 대기오염이 가장 높았던 곳이 어디에 얼마나, 언제냐고요?

○정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경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건센터 지정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 어떤 이유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이것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학교가 지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환경부 장관이 동국대학교를 지정해서 국비 주고 도비를 주라고 시킨다 이 말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요, 그럼 국비를 동국대학교로 바로, 지정해서 도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냐면요, 이 내용이,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 감시체계 구축 및’, 밑에 쭉 있지요?

○정경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겹쳐요, 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비를 이만큼 주는데…

○정경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겹치는 업무를 또 우리 환경국에서 따로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주라고 하니까 도비를 붙여서 줘야 된다?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럼 여기는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정경민 위원  일부는 어떤 건데요?

○정경민 위원  검사기능?

○정경민 위원  검사기능에 대해서 겹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소관이거든요, 경상북도 소관이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비용을 따로 들여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같은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정경민 위원  42쪽에 보시면 경상북도에 국가하천이 6개라고 있습니다. 6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우리 도 현황에 국가하천이 6개네요? 국가하천이 6개 맞습니까, 국장님?

○정경민 위원  6개 맞아요?

○정경민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국장님.

○정경민 위원  경상북도에 전체 하천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경민 위원  지방하천 353개?

○정경민 위원  국가하천 6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경민 위원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다.

○정경민 위원  예, 그렇게 지역을 말씀하셔야지요. 국가하천 6개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준설토는 폐기물입니까, 재사용 가능한 것입니까? 재사용 가능합니까, 준설토?

○정경민 위원  재사용 가능합니까?

○정경민 위원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재사용 가능과 폐기물로 구분합니까, 준설토를?

○정경민 위원  정확합니까?

○정경민 위원  하천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무조건 재사용 가능하다?

○정경민 위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위원장 이동업  아니 국장님, 발언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준설토가 100%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원 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만 매립이 가능하고…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동업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수은·중금속 오염된 준설토는 매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구무천 준설토도 마찬가지고. 오염원 검사를 해서, 1차 검사하고 이상 없는 준설토만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정경민 위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해양, 바다 준설토는요, 재사용이 가능해요, 거의 99%. 하천 준설토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퇴적물이냐 아니냐 검토를 합니다. 이것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검토를 해서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경상북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가면 어떤 대천에, 방금 말씀하신 그 대천에 수해만 나면, 준설토는 있잖아요. 하천의 유속이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준설토가 쌓여있는 그 위치가 거의 매년 일치합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올해 수해가 나서 준설토가 쌓여있는데 이것 안 치우면 내년에 수해 나잖아요? 이 주변은 또 범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준설토 때문에. 맞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준설토를 빨리 못 치워 줍니까?”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비를 받아 와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 6개 국가하천 중에, 지금 여기 우리 국가하천 6개 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준설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주의 그 대천도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하천에. 그렇지요? 특히나 큰 하천은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곡류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거의 위치가, 비가 얼마나 오고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준설토가 쌓이는 위치가 거의 일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토 치우지 않고 다음에 또 물이 하잖아요? 그러면 준설토 때문에 또 범람하는 거예요, 하천이. 그러면 이 주변 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대책을 혹시 우리 경북도에서, 작년에 봉화·예천 이 지역에 그만큼 산사태 위주로 범람했고, 그다음에 힌남노, 지금 계속 그렇게 수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나 토론을 한번 해 보시거나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정경민 위원  국가하천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도에 있는 하천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요.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정경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이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경민 위원  관리를 국가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경민 위원  말씀… (웃음)

○이춘우 위원  국가하천을 어떻게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요? 지방이 이양받았는데.

○정경민 위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요?

○정경민 위원  준설토는 그럼 그 비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준설토 폐기물은? 하천은요, 준설토 재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폐기물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까 위원장님 발언하시는 바람에, 한 1분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맞지요?
  그래서 이것 질의인데, 이것은 국가하천 6개도 모르시고, 국장님이 그 정도, 그렇게 하시면… 
  지금 경상북도 21개 시군에 하천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정경민 위원  경주입니다, 국장님.

○정경민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정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주입니다.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소하천, 직할하천, 준용하천 다 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이 재난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경민 위원  그럼 재해복구사업만, 재해가 난 복구사업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정경민 위원  그런데 아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가 자주 나기 때문에 미리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위원장 이동업  수고하셨습니다.
  꼭 10분 안 채우셔도 됩니다. 일찍 끝내셔도 되고 끝까지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기 아까 업무보고 책자 11쪽 그냥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두 번째 꼭지 있지요? 경북 생태자원, 국장님, 11쪽.

○연규식 위원  두 번째에 경북 생태자원 브랜드화 있지요?

○연규식 위원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추진’이라고 돼 있지요?

○연규식 위원  탈락됐습니까? 재지정 추진…

○연규식 위원  지정 이후에도…

○연규식 위원  5년마다 계속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연규식 위원  그럼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처음이에요?

○연규식 위원  연관해서 36쪽 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현재 29개소라는 것은 현재 지정된 곳이 29개소이고, 29개소를 5년마다 다시 재지정받기 위한 절차인가요, 지금 추진상황이라는 것이?

○연규식 위원  예.

○연규식 위원  그럼 지정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규식 위원  지정 이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어요?

○연규식 위원  지정된 것 5년마다 한다면서요? 지정된 것도.

○연규식 위원  그럼 앞에 11쪽에 있는 것은 5년 됐기 때문에, 재지정 추진하는 것은 5년마다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연규식 위원  뒤에 29개소는 명소다 이 말이지요?

○연규식 위원  그럼 하겠다는 것은 언제 시작했어요? 금년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지정되기 위해서? 처음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받고 결론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연규식 위원  처음 신청하고 난 이후로 7년이 걸린다?

○연규식 위원  받고, 이후에?

○연규식 위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의지도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지정받은 이후에 보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여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연규식 위원  지질공원 지정 이후로?

○연규식 위원  그것이…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아까 제가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습지보전위원회 설치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연규식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규식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주 열립니까?

○연규식 위원  왜 안 열리지요?

○연규식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2021년도에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년간 한 번도 안 열렸답니다. 설치 및 기능을 보면 8개 항목이 있는데, 경상북도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관리기본, 녹색제품, 잔류성오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난 3년간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까, 이것 안 열릴 정도로? 습지보전위원회는 어쩌다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3년간 한 번도 안 열렸다? 여덟 가지 항목에 전혀 저촉된 일이 없었다 이 말인가요?

○연규식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연규식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왜 안 열렸는지를, 해당이 되는데도 안 했는지, 이 중요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네요? 2년마다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3년 동안 위원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마치고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도민체감 청정환경 조성과…’에 보면 공공·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이 있지요? 그 밑에 쭉 보면 일곱 번째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도가 한 군데, 시군이 네 군데인데요. 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언제 줬습니까? ’24년도 예산이 있어요?

○연규식 위원  예.

○연규식 위원  도 한 군데가 어디예요? 연수원입니까?

○연규식 위원  시군은 어디입니까?

○연규식 위원  올 예산이 안 갔지요?

○연규식 위원  그런데 왜…

○연규식 위원  중지됐는데 마치 도가 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산도 안 주면서 기록을 왜 해 놓습니까?

○연규식 위원  (웃음) 그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 이름이 뭐지요?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왜 기후환경국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연규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산이 바뀌고 줄어들고 늘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뉴스에 우리 국장님 정말 인터뷰 잘하셨고, ‘탄소중립으로 가겠다.’ 하는데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기후환경국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에 관한 관심이 있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이 없어진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경상북도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어찌 보면 국장님의 사명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규식 위원  40초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40초 남았어요.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 혹시 안 하신 분 중에 있으면 먼저 하시고 또 추가로, 혹시 안 하신 분 중에…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처음 우리 기후환경국이 생겨서,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조에서부터 모든 것에 기후환경, 우리 설정하는, 경상북도 203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43% 절감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기업도 수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국인 만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탄소중립체험관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이 생긴 목표하고 거의 맞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은 국비 관계없이 우리 도비로써라도 계속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대답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우리 국이 생겨서 처음 국장님 되시고 이렇게 열심히 답변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기후환경국이 우리 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고.
  또한, 그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순환경제 이것도, 우리 재활용하는 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육을 계속 시켜서 생활폐기물 이런 것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교육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 중에 있습니까? 
  없으면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내가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의 행감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누수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혹시 아세요? 전에 과장 할 때 무슨 과의 과장 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누수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춘우 위원  주면 똑바로 읽으세요, 주는 것 자료.

○이춘우 위원  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누수율이 노후관 교체보다 훨씬 높다 이 얘기예요? 

○이춘우 위원  관이 누수가 돼서 누수율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니 관이 노후가 돼서…

○이춘우 위원  그래요?

○이춘우 위원  상수도관이 몇 년 가지요?

○이춘우 위원  20년 넘으면…

○이춘우 위원  노후관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춘우 위원  우리가 조달 등록돼 있는 KS업체의 상수도관을 넣었을 때, 전체 다 그렇게 넣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도에서 그렇게 넣었을 때, 우리 노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행정상에서는 20년이지만 이것을 노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춘우 위원  단지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높다 이것입니까, 도에서는?

○이춘우 위원  그래요? 다른 원인은 없고? 자연 증가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노후관이 제일 큰 영향이다?

○이춘우 위원  누수의 원인이 그것 말고, 저희들 상수도 보급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춘우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좀 알아요?

○이춘우 위원  그럼 우리가 산악지대가 많고…
  보급할 때 어떻게 보급해요? 관을 깔아서… 

○이춘우 위원  배수지에서 물이 나갈 때…

○이춘우 위원  관을 깔아서 어떻게 나가냐고? 지대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이춘우 위원  가압장은 어떤 가압장이지요?

○이춘우 위원  당겨방식입니까, 밀어방식입니까?

○이춘우 위원  방식이, 가압장 방식을 당겨방식을 씁니까, 밀어방식을 씁니까? 어떤 방식을 써요?

○이춘우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춘우 위원  고지대로 퍼 올려서 배수지 따로 만들어서…

○이춘우 위원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자, 국장님.

○이춘우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수해서 배수지 들어가서 배수지에서 자연 유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내려와서 가정집에 보급을 한다. 그럼 지대가 높은 산악지대 동네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고요?

○이춘우 위원  예, 높은 지대다. 고지대의…

○이춘우 위원  배수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러면 고지대에?

○이춘우 위원  고지대에 만들어서 자연 유화로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이춘우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에 대해서 알고는 계세요? 배수지에서 나와서, 원관이 큰 관에서 나오지요?

○이춘우 위원  나와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소규모 관으로?

○이춘우 위원  그러면 고지대 같으면 고지대 위에 국장님 말씀은 배수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연 유화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 배수지 있는 데가 경상북도에 있어요?

○이춘우 위원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고지대는, 배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거기에 공급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밀어방식·당겨방식도 모르지요?

○이춘우 위원  당겨방식은요?

○이춘우 위원  그럼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춘우 위원  밀어방식은 수압이 일정합니다. 당겨방식은 수압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명절 때나 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는 물을 공급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고지대의 주택이나 물 사용량이 많은 데는 배수지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전부 다 당겨방식을 씁니다. 그렇지요? 당겨방식 쓰지요? 몰라요, 그것?

○이춘우 위원  모르는데 무슨 상수도 누수율 관련해서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높고…” 이런 얘기를 해요? 노후관은요, 50년, 60년 써도 노후관이 아닙니다. 속에 녹이 끼는 것 이것 지금 관망사업해서, 시군에서 전체 다 블록화해서 뚫고 있지요? 몰라요?

○이춘우 위원  관망사업하잖아요.

○이춘우 위원  블록사업해서 그렇게 가면 노후관이, 물이,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는 밀어방식이 아닌 당겨방식을 쓰기 때문에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펌핑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대안은 갖고 있어요?

○이춘우 위원  아무 생각이 없지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의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11대 전반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후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부 안 하시고 오시면 혼이 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잠시 뭐 하나, 아까 하다가 멈춘 것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것이 지적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재해복구사업은 재해가 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럼 그것도 재난인데 왜 그것은 재난실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수해상습지로 인정이 돼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정경민 위원  수해상습지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정경민 위원  수해상습지로 어떻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여기가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받냐고요?

○정경민 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경민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뭐냐 하면 ‘포항시민 상수원 위협하는 강동·천북산단…’ 이것은 경주입니다. ‘강동·천북산단, 포항시 무대책, 경주시 무책임 ‘무방비 노출’’ 이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포항시 상수원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이 7월 것인데 혹시 모르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기사를 넘겨드릴 테니까 이것을 파악을 해 봐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정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 바로 인근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형산강과 경주의 시계까지 4㎞도 차이 안 납니다, 유강정수장 취수공이랑. 그렇지요? 4㎞도 차이 안 납니다. 그것 강동까지, 경주시계까지가. 형산강 취수공은, 유강정수장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포항시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형산강이, 경주 쪽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위의 강동산단이 경주에서 형산강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경주의 폐수종말처리장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형산강 상류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포항시계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거기 벗어난 경주 부근에는 공단의 폐수도 들어오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연결돼서 들어오고, 그런데 그 밑의 포항시에서는 취수공을 꽂아서 식수로 쓰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이것이 참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유강정수장 확대해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강정수장을 더 확대해서 옮겨야 됩니다. 거기 있어서 될 위치가 아닙니다. 이번에 물 문제도 유강정수장이 협소해서 생긴 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이슈화되는 전기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화재 문제? 

○위원장 이동업  지금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도 하고 주차 중에 화재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그럼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하의 충전시설을 밖으로 다 들어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다 작업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하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동업  지금 전기차 화재 문제는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환경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전체 전기차 대수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나로 인해서 우리 도청 지하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전체가 매연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환풍기 시설도 점검을 아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전기차를 한쪽에 주차하게끔 몰아주고 그 부근에는 집중적으로 환풍기 시설을 해서, 전체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 안건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5분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20시 15분입니다. 20시 25분까지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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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원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위원장 이동업  밤도 늦었으니까 짧고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위원장 이동업  예.

○위원장 이동업  최대진 환경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원장님, 앞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한 위원당 한 10분 이내로 하니까, 그런데 원장님이 답변을 너무 오래 하시면 위원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이라 그래야 됩니까?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환경연수원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이게 나는 왜 합병이 안 됐나 싶어서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춘우 위원  이게 자본금 1억에 올해 23억? 세입이?

○이춘우 위원  출연금이 23억이에요? 23억 출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춘우 위원  자본금 1억 회사에 출연금은 23억. 이건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춘우 위원  직원 21명에 대한 운영비?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춘우 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다른 정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춘우 위원  이건 전자에 상임위에서 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이걸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춘우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본금 1억 회사에, 예를 들어서 모기업에서 23억 들여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냥 23억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2024년도 보니까 출연금이 23억, 보조금 또 2억 3000 이렇게 넣어서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다고,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사기업 같으면 이것 하겠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하고 운영 효율화 그만큼 이야기하면서 이것 왜 통폐합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급수가 3급이에요?

○이춘우 위원  참, 국장님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입에 익어서.
    (웃음소리)
  원장님 3급이에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급이었죠, 퇴직하시기 전에?

○이춘우 위원  2급 하시다가 3급 자리 원장 가신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아, 자리가 없어서? 가라 하는 대로 갔다?

○이춘우 위원  오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갔다?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춘우 위원  환경연수원이 국장님 소관이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여기 선배 공무원인데 지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해요?

○이춘우 위원  불편 안 합니까?

○이춘우 위원  지시 안 해요? 지시 받아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원장님한테 지도·감독을 받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춘우 위원  불편한 게 없냐고 묻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불편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이춘우 위원  원장님 급여는 얼마예요?

○이춘우 위원  급여.

○이춘우 위원  급여를 상임위에, 아, 공식적으로 책자에 내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까? 많이 받으시네, 그렇지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춘우 위원  환경연수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23억 출연금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이춘우 위원  교육은 무료입니까?

○이춘우 위원  방문객은 뭐 한다고 11만 명이나 와요?

○이춘우 위원  금오산으로 오는 겁니까, 여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금오산 왔다가 여기를 방문하고 가는 거죠?

○이춘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환경연수원의 부지가 4만 평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11만 명이 해야 될 일이나 또 여기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여기 도시농업전문가.

○이춘우 위원  이건 공모한 거예요?

○이춘우 위원  사업을 여기에서, 환경연수원에서 환경연수원에 맞는 사업을 못 찾아서, 또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도시농업전문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하신 겁니까?

○이춘우 위원  여기 전문가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불러서 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손 안 대고 코 푸네. 그렇죠, 환경연수원?

○이춘우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전문인력은 외부에서 불러서 쓰고, 자체 21명이죠, 정원이?

○이춘우 위원  24명이에요?

○이춘우 위원  정원은 24명이고, 21명은 전부 다 관리자일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자잖아요. 교육하는 것은 전문인력 불러서 교육을 하고 돈 주고. 운영비하고 23억 받아서, 자본금 1억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춘우 위원  많이 남았네,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많이 남았으면 원장님 임기 끝나고는 이것 통폐합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하지 마세요. 하실 필요 없고.

○이춘우 위원  우리 뭐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볼 때 환경연수원은 통폐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환경연수원에… 지금 구미 금오산에 교통연수원 있지요?

○이춘우 위원  교통연수원 통폐합되었죠?

○이춘우 위원  거기 부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이 부지도 다른 용도로… 그렇다고 지금 계시는 분들 직위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통폐합해 주는 게 맞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이건 저희들 상임위에서 적극 추진하거나 또 도의회에서 추후에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다. 특히나 그 이면에는 우리 국장께서 또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이런 부분은 통폐합하는 게 맞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그 안이 나와줘야 논제로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다각화나 이런 것을 전혀 확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입니다.
  경북환경교육한마당 이 행사가 이게 올해 몇 회째입니까? 

○윤철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철남 위원  한마당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까?

○윤철남 위원  참여하는 참여 대상자는…

○윤철남 위원  지금 영양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윤철남 위원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영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윤철남 위원  하여튼 여기 선배 위원님들하고 지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많은 도움 주셔서 선배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이 행사가 본래 취지대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정원이 24명이네요?

○정경민 위원  언제부터 24명입니까?

○정경민 위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에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24명이거든요.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조직도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정원만 줄었네요.

○정경민 위원  그리고 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자사연, 커피자판기 이런 것. 원장님 들어가셔서 다각도로 사업을 벌이시는 것,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몇만 평이라고 하셨죠?

○정경민 위원  건물 내부에 다 뭐가 있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돌아보셨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보시면, 판단해 보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자사연에 대해서 사무실 있죠? 몰래 숨어서 사무실 쓰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을 가고 행감을 가는데도 어떤 부분에, 이 건물 일부분에 자사연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 직원들이, 23명이 전혀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알아듣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자사연이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연사랑연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원장님이 거기에 가시기 전입니다.

○정경민 위원  훨씬 가시기 전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게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별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 박기완 국장님도 아무리 말씀을, 감사실에서 설명을 들어도 본인도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면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오래되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최근에 다른 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자체감사에서는 어떤 처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밖에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감사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오래 묵었잖아요,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자판기는 다 치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 자판기가 구미시민들이 산책을 오거나 가까이 올 때 그 자판기가 필요한데 우리 원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안 되지요?

○정경민 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원장님.

○정경민 위원  안 되고요. 박기완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맞지요, 국장님?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그것도 시민의 불편이거든요. 구미시민들 늘 산책 삼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또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17쪽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성주군의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 저 밑에 보면 유기농업기능사 이런 것, 야생화 천아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이라는 게 환경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내용적으로는 제가 좀 다 짚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목만으로 봐서는 환경연수원의 원래 정관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는 좀 상이해 보인다.

○박규탁 위원  환경연수원은 환경 관련 사업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모라도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한 것 같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농업기능사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하고 좀 관련이 있는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연수원에 관련해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수차 없이 말씀 다 드렸고요. 환경에 관련된, 환경교육에 관련된 집중화된, 거기에 좀 이렇게,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너무 자꾸 벌이시려 하니까 사실은 본연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규탁 위원  결국은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 돈이 그 돈이고, 어차피 예산 모자라서 월급 못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재무제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연수원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 그것을 좀 충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 출신 연규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11쪽 보시면 교육계획 총괄이 있는데요. E-job 프로젝트 10개 과정이고 탄소중립교육이 4개 분야잖아요.

○연규식 위원  혹시, 말하자면 작년에는 숲해설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시고 또 금년에는 예를 들면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에 오시는 분의 사례가 많이 있나요?

○연규식 위원  같은 분이 여러 교육을 계속 받는다는…

○연규식 위원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작년에는 A과정, 재작년에는 B과정 이렇게 같은 분이 다른 분야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파악이 되어 있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연규식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아, 그건 잘하셨네요.

○연규식 위원  왜 여쭙는가 하면 무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숫자는 불어나지만 효과는 미미한,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규식 위원  17쪽에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부담 과정 이건 어떤 경우예요?

○연규식 위원  맨 밑의 꼭지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부담 과정 지속 발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수강생이 자기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규식 위원  개인이?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연규식 위원  자부담을 하도록?

○연규식 위원  그러면 아까 무료강좌 할 때랑 수준이 차이가 있나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심화된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 너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했을 때는 그 수준이 떨어지고, 성과로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규식 위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16쪽 같은 경우에도,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관심이 있고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나 이동의 불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약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연규식 위원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매년 기준이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씩…

○연규식 위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지만 멀리는 못 가고 가까이 있는 구미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전체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어쨌든 고령화시대이고 해서 은퇴 이후에도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분들도 재취업이나 또는 취미나 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과정도 좀 더 확대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교육수료생이 재능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연규식 위원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분의 역량이 얼마만큼 된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고 방금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수원 본연의 취지·목표에 부합하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환경교육센터 환경연수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장님이 오시고, 환경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참 딱딱하고 따분하지 않습니까? 일반 자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돈 주고 배우는 환경교육은 와서 하지만 도민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몇십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 개발한 환경교육,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력하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답습한 게 아니고 환경교육을 제대로 한번 시켜 보겠다고 원장님이 가실 때는 어떤 그걸 갖고 가셨을 텐데 그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 부분은 이미 그대로 해 오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광역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갖고 계신 아이템을 개발해서 제대로 한번 발휘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업  최대진 원장님 오셔서 환경연수원이 정말 좋아졌다, 잘 돌아가더라, 경상북도민의 환경의식이 확 달라졌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진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