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실은 본회의도 있고, 각 특별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또 곧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알다시피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장애인교육지원 관련 첫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말 잘 살펴보시고 발전방안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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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박선하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하  백희욱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하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하  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정책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가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태어날 때부터도 있고 또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서도 있는데 요즘은 보면 어린 아이, 저는 평생을 유치원, 어린 아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 이렇게 너무 귀하게 크다 보니까 장애는 분명히 아닌데 크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아마 오늘 죽 말씀 주신, 장애특별위원회도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공립에서 주로 맡아서 많이 하시고 사립에 오는 아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은 일부로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 분명하게 어머니들은, 학부모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에 와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장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고 받아들이는 현장의 선생님들 고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수학급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공립은 특수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다 가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는데 개인, 사립은 그 아이가 와도 사실은 다른 아이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안 받을 수도 없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받았을 때는 너무 손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 손이 부족한 부분들을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한 3시간이든 4시간이라도 그런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봐 줄 수 있는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요즘은 또한 책을 읽고 보고 듣고 하는데 해독이, 난독증이라는 게 또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편성하실 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복지국에서도 늘 장애는 얼마든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지방시대정책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마음속으로는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애아이들한테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그런 아이들을,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생각들도 좀 바꾸어가는 시민, 우리 위원님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김용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선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백희욱 정책국장님 잠깐 뵙고 서로 말씀을 나눠 봤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또 그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실 분으로 생각이 들었고, 기대가 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같은 부모님 입장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식을 키워도 똑같은 마음인데, 특히 장애우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하고, 또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든지 성장할 때부터 역량 강화, 또 좋은 프로그램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상인들, 일반 사람보다도 장애인 고용률, 그리고 고용률에 대해서 현재 한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특히 경상북도가 고용에 대해서 많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분야, 그쪽인가요? 정책국장님 쪽이에요, 취업률?

○윤종호 위원  아니 원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학생에 대한, 그건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학생들에 대해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우를 둔 부모님들께서, 그러면 먼저 물어볼게요. 취업률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다 책임질 일은 실은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답변을 그쪽에서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까이에 특수학급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장애학교가 있는데 거리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가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현재 특수학교에 장애학교가,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말고요, 장애학교에 대해서 충원율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원래 일단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가까이에 두기 위해서 학교마다 가까이, 근교에 장애학급이 있으니까, 특수학급이라든지 그렇게 된다 치고 혹여라든지, 얼마 전에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애학생들은 많은데, 특수학교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들어오는 게 입학 정원에 비해서 한 85%, 9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습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면 안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률에 대해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많고 다 충원이 되어 넘친다면 반드시 장애학교 설립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걸 검토 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자료가 없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복지… 아까 장애인 취업률을 물어본 게, 국장님.

○윤종호 위원  여쭤본 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불편함이 없이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여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으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일반인들하고 취업률을 따지는 건 솔직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게 지역의 격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골 쪽에 관계되기 때문에 취업이 덜 된다? 저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률 몇 퍼센트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장애의 정도가 차이가 좀 있어요. 지적장애인들이 거의 한 50% 정도 되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한 55.9%네요. 여기서도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 정책들이, 기업이라든지 연계된 정책들이 잘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장이, 구미를 비롯해서 포항 같은 데 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거꾸로 말하면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지역의 시골 단위 말씀하셨는데 시골 단위에 갈수록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애우도 적어요. 그게 이유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정확한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낼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이 장애우들이 불편이 없도록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확대 좀 하시고, 아니면 그 원인부터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종호 위원  역분석을 좀 하셔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음에 답변 꼭 좀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윤종호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질의에 또 황영호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중에 김진엽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셔서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김진엽 위원  먼저 질의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회의에 왔는데 우리 교육청의 정책국장님, 백희욱 국장님, 복지건강국의 황영호 국장님, 정성현 국장님, 이 세 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잘 못했는데 백희욱 국장님, 교육청에 있잖아요, 32쪽에 보니까 ‘1가정 2자녀’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장애인도 관리하기가… 관리보다는 보살피기가 힘든데, 교육청의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 데이터예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황영호 국장님은 우리 성인이 되어서 한 가구에 2명 장애인 데이터가 있어요?

○김진엽 위원  예, 장애인 2명.

○김진엽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보니까, 교육청에 보니까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단순 계산으로 해 보니까 한 340가구 정도 되죠? 맞습니까?

○김진엽 위원  대충 그 정도 나오는데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 한 달에, 연에,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연에 15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두 애를 그걸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김진엽 위원  그래 제가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해서 다음에는 질의를 할게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 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경상북도장애인지원청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청장 중심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후천성 장애인으로 해서 전부 해서, 일괄로 해서 이분들은 뭐를 잘하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 버리니까 예산도, 똑같은 예산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그래요. 경상북도장애인지원청으로 해서 국장을 한 분 두고 각 과를 딱 해서 논스톱으로 한 방에 딱 해 버리면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는 장애인이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애, 커피숍에서 일할 수 있는 애, 데이터 딱딱 나와서 하면 일관성이… 선제적으로 그것 되지 않나 하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었어요. 그것 지사님한테 얘기하든가 한번 해보세요. (웃음)
  하여튼 오늘 여기 계시는 세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김진엽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특히 또 도와 교육청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청 신설까지 제안해 주셨는데… (웃음)

○김진엽 위원  그래야 뭔가 일이 확 가지 않나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하  황영호 국장님과 백희욱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
  참, 답변 주실… 다 됐죠, 답변?

○김진엽 위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하  최덕규 위원님 그러면…

○최덕규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파일로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 30쪽이 넘는 자료를 교육청이나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사회복지·장애인 업무를 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보이고 해서 공부도 되고 또 뭔가 새로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3페이지 아래에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2022년도 상반기·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하반기가 있는데 이게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22년도 상반기에 33.9%에서 조금 떨어져서 33.3%, 또 조금 올라서 37.3%였다가 왜 2023년도 하반기에는 23.1%까지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하  권영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타는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하  예.

○윤종호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봐요. 표본조사가, 신뢰성이 없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표본이 뭐예요? 10개를 하든지, 특히 고용공단에서 했어요,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제 말은 표본 차가 플러스마이너스 신뢰 5%면 5%다, 0.3%이면 0.3%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쓰는 표본조사를 표본 수가 적어서 표본이 차이가 난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는 게,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기간 만료가 됐으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줘야 돼. 그리고 사전에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윤종호 위원  답변을 하실 때, 물론 자료를 찾다 보면 충분히 숙지가 못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오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또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강제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답변을 대충 해서 틀린 답변을 말씀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표본…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 봤어요. 통계학을 하는 데 있어서 표본 수치가 적어서 낮다? 그러면 신뢰 수준이 플러스마이너스 5%가 아니고 그러면 90%씩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답변을 하세요, 왜 책임 못 지는 답변을?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대충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업무보고라서 솔직히 우리가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래도 잘못된, 부족한 답변은 나중에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요, 서로 협의점, 아니 협의점이 아니죠. 방향을 찾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것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위원장 박선하  제가 봐도 윤종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샘플의 모집단을 대표하려고 하면 샘플 수도 정해져 있고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도나 교육청이나 자료를 보면서 공동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신체장애 열둘, 정신장애 셋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가지가 2003년 7월 1일부터 유형의 변경 없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는데 특히 장애인 직업 하면,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질의해 주셨는데 열다섯 가지 유형이, 아무래도 직업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구분 없이 자기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자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도나 교육청이나 보면, 경증장애는 사실은 민간기업에 일반 취업하기가, 조금만 서포트하면 가능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어느 한 부분에만 할 수가 없고 전 부분을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특히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장애 유형별 인구와 그다음에 연령별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이 고령화가 되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0%가 넘는 장애인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뭐 취미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은 있지만 직업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그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뭐가 있는지, 우선 교육청의 백희욱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하  잠깐만요, 혹시 놓칠까 봐요. 자격증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격증 교육을 해서 자격을 득하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죠?

○위원장 박선하  그러면 최종 목적인 취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하  그 자료 없이 계속 교육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고 산출에 불과한 거지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선하  그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하  혹시 그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있기는?

○위원장 박선하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제가 여쭤봤고.

○위원장 박선하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또 평생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직업 관련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당연히 최종 목적 달성되는 걸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여러 가지 직업을 위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취업까지 간 실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황영호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겁니다, 질의한 겁니다. 도청에서 여러 가지, 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과정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그것 하는 목적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장애인이 자립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각각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분이 어떤 취업을 해서 그 취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국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고령화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만 고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 시대죠?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니까요. 단지 광역시하고 일반 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3.3% 이렇게 채용을 해서, 특히 공공 분야는 광역시도 중에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우리만 고령화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가 2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한번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할 계획인데요.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 열 번째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뒤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선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지원위원회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년 안에 변화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영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선하  국장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장애인 취업률을 높인다고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원은 없습니까, 혹시? 시설별 정원.

○위원장 박선하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재 43개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인원이 크게 늘지를 않습니다. 맞죠? 시설에 늘지를 않잖아요?

○위원장 박선하  그걸 통해서 늘리려면 시설 자체가 늘어나든지 정원이 불어나든지 이런 변화가 없으면 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하  그쪽에서 일부는 취업을 하고 또 다시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연도별로 취업,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에 있던 분들이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장려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하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에 가 계신 분들이 거기에 직장으로 계속 있는 분들은 극히 없을 겁니다. 거기를 거쳐서 기술을 습득해서 민간기업으로 다시 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위원장 박선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의 국장님께 보충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은 일정 시험을 통해서 그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다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지금 교육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응시율도 낮고 학생 비율도 낮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선하  본 위원장은 교육국장님과 황영호 국장님과 지방시대정책국장님한테 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법의 문제고, 어차피 우리 조례로 되는 건 아니고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왜냐하면 임용고시를 보는 자격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에 분리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시 과정을 조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에 교육공무원 말고 공무원 관련해서 광역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에 건의도 하고, 또 인사혁신처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제도의 변화는 국회나 광역의회에서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선하  그런 것들을 같이 건의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제도 변화에 대해서?

○위원장 박선하  그리고 기간제는 채용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기간…

○위원장 박선하  장애인을 좀 채용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선하  예, 말씀 주시죠.

○위원장 박선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현 국장님, 평생교육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주로 문학·취미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아마 대상자분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령을 불문하고 가장 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요청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건강 문제하고 직업이거든요, 직업. 그런데 평생교육에서 보면 직업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말이죠, 평생교육할 때 자격증만을 하면 그것은 과정, 그야말로 산출에 불과하고 outcome,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이 취업이라면 그 자료를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실측화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자격증 따는 게 꼭 목적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하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드론훈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열일곱 분, 5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것도 자격증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이제 취업으로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농약 치는 거라든지, 농협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 경북 지역의 여러 곳에 산불 피해도 많습니다마는 가장 컸던 게 울진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동안에는 산불감시를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했는데 고도를 높여서 드론을 띄워서 감시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장애인 휠체어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자격증을 따고 나서 취업이 안 되면 그 뒤에 나머지 장애인들한테 그걸 권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격증 득하는 데까지 아니라 취업에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산하의 농협이라든지 또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국장님, 그것 되겠죠? 

○위원장 박선하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하  그리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이 취업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공공일자리에 지금 보면 참여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결혼 상대가, 배우자가 공공일자리에 있다 하면 직업인으로 잘 생각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일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정도 되고,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의 반 정도 되고, 참여형 일자리는 50,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일자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회의 균등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비해서 대상이 훨씬 많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정도 주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돼서 단절되거든요. 그게 직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직업이라는 건 공공이 할 일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이 본 위원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용률이 우리가 광역이 아니라서, 고령화되어서, 그 요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려야죠, 그러면.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늘려야지 그 사람들을, 그러면 취업률이 확 달라질 건데.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도나 평생교육 쪽이나 교육청이나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법의 변화가 없이는 고용률이 저는 크게 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또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고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열심히 하세요, 사실. 하시지만 현재 어떤 틀 안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고용률이 높은 시도를 보면, 예를 들면 공무원만 하더라도 기간제를 많이 늘린다든지, 왜냐하면 정규직을 늘리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늘린다든지 이런 특별한 방법을, 수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시험을 보고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본인들이 시험 보도록 놔두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게 왜 응시가 안 되고 응시를 해도 합격률이 낮은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응시도 하고 합격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먹고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제가 2021년도에… 아, 2011년도에 노르웨이를 갔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국민소득이 우리가 1인당 2만 불 정도 될 때 거기는 우리보다 5배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급여 같은 것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고요, 그것 아니고 일하도록 하는 조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이 시내버스 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버스의 엑셀러레이터는 뭘로 작동하고 브레이크는 뭘로 작동합니까? 그래서 엑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 대신에 핸드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앞으로 밀면 브레이크고 당기면 엑셀러레이터고, 한손은 핸들 잡고, 국가가 지원하는 건 달랑 다달이 수급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컨트롤러 장치를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로. 그리고 장애인은 그걸 하려면 대형면허를 따야 되고, 그럼 대형면허 따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고. 버스회사는 그 장애인을 채용을 해 주고 또 시민은 그래도, 결국은 버스 운행을 해서 승객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이 안 타면 그 사람 해고해야 될 텐데 누구를 믿는가 하면 국가도 아니고 그 버스회사를 믿고 충분히, 자격 유무나 그다음에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그 버스회사를 믿고, 그러니까 본인, 첫째, 본인이 따야 되잖아요? 본인과 국가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해서 그 사람이 어엿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애 없는 기사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건건이 보니까 정말 같이 앉아서,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교육위원회에 갔어야 될 뻔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은. 특수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옛말에 자기 일만큼 그 일을 깊게 이해하는 분이 있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해 못 한다 해서 탓해도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은 보고를 받는 시간이라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일자리 이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성인들인데 정말 정책국장님, 교육청에서는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선행, 장애가 안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잘못해 버리면 다 장애가 되어서 사회에 나오는데 사회에 나와서 드론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본의 아니게 손자, 손녀, 자식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장애가 지금, 기후·환경변화, 사회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통이, 저출생을 왜… 제일 두렵대요, 내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을 때 장애가 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임신한 젊은 어머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잘 이렇게, 장애가 안 될 수 있도록, 또 장애를 가졌지만 그 적성으로 해서 성인이 되어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의 교육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늘 질의가 계속 성인 쪽에 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김용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특수학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국장님께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8개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 다 커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보이고.

○위원장 박선하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것은 설립 목적이 뭔지, 제가 인터넷 막 찾아보기도 했는데 명확히 알기가 힘들었어요.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보니까 유치원 과정, 유치원 과정은 전혀 여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잠깐만요. 유치원 과정이 지금 7개 있던데요, 보니까. 이게 비율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쭉 보니까 우선은 유치원이 보면 106개 중에 24개 있어서 5.9%,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2864개 중에 401, 이렇게 해서 토털적으로 보면 6241명이 있어야 되는데 1536명 해서 24.65%만 지금 커버가 되고 특수학급에서 나머지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것도 그래도 비더라고요. 아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셨는데 비었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수학교가 8개 있네요, 도내요. 8개 있는데 가까이에 폐교들이 많은데, 구미도 있지만 저쪽에, 이쪽 봉곡동 쪽하고 저쪽 인동 쪽하고는 굉장히 멀거든요, 사실. 어쩌면 김천에서 구미 가는 시간이나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 특수학교를 좀 확대해 줘야 됩니다. “특수학급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8개 특수학교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하  왜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따로따로…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하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칠곡에 짓는 건 몇 학급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선하  27학급이 어디 어디에서 오는데 27학급이나 필요합니까, 특수학교가?

○위원장 박선하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고 칠곡은 칠곡 사람들이 올 정도의 규모로 하고, 왜 그렇게 대형화를 합니까, 거꾸로? 김천은 김천에서 올 만큼 하고, 예를 들면 구미는 구미에서 올 만큼 하고, 영주는 영주에서 올 만큼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은 결국은 다른 데서…

○위원장 박선하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요, 크게 질의 안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아시고 또 직접 몸이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또, 우리 국장님들 준비도 많이 하셔서, 저도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특수학교·학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준비 좀 많이 하셔서 평상시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세 분 질의·답변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진 않겠지만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답변대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담당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