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0회 임시회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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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의장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입법과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 완료되었고, 위원장에 김대일 의원께서, 또 부위원장에는 정한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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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 박성만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대일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북도의회 제10기 정책연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부여받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다양한 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대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부위원장 정한석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기 정책연구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경북의 정책연구 발전에 미진하나마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김대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정한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정책연구위원회가 경상북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안입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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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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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남영숙 의원님과 박순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과 박순범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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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덕규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김재준 의원님, 세 분으로 최덕규 의원님·김대일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재준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하시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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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이 나오시기 전에 잠깐만, 의장으로서 양 집행부에게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의원들 본인은 지사님을 상대로 모든 질문을 하고 싶지만, 때에 따라서는 실·국장도 있지만,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대해서 양 부지사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도 언제든지 불러내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짚고 나가기를 의장으로서 권고드리고 두 분에게도 강력하게 도정철학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권성연 집행부석에서 – 예.)
  제 이야기 들으셨죠?
    (○부교육감 권성연 집행부석에서 – 예.)
  부교육감님도 언제든지 나오셔서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교육감 권성연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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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분)

○의장 박성만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영상을 잠깐 보시죠.
    (동영상 상영)
  이렇게 푸르른 산천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최덕규 의원  지금까지 방제작업을 해오신 것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덕규 의원  지금까지 방제예산 많이 투입하셨죠?

○최덕규 의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대책이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최덕규 의원  향후 방제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도민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해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최덕규 의원  지금 도민들에게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고사된 소나무를 처리해 준다고 약속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도지사님, 그러면 내일부터 산주들이 직접 벌목해도 됩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냐는 것이죠.

○최덕규 의원  일단 도지사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 의원  지금 현재…

○최덕규 의원  도지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왈가불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강풍이나 태풍 이런 것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강풍이나 태풍으로 고사목을 처리하지 못해서 도가,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그 고사목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최덕규 의원  산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 산주가 자기…

○최덕규 의원  그런데…

○최덕규 의원  예산 투입이 모자라서 지금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최덕규 의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인식할 정도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재활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덕규 의원  재선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원자력 중저준위 방폐장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죠.
    (박성만 의장, 최병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참조)
  발전원별 생산단가
  전력 판매단가 VS 발전원별 구입단가
  발전원별 발전 비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우리 발전원별 전기 생산단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최덕규 의원  원자력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이 매입해서 국민에게 공급을 하는데 한전이 국민에게 공급하는 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자료입니다만 대부분 원자력에서 생산한 단가보다는 비싸게, 다른 발전단가보다는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이 양질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최덕규 의원  원전이 이렇게 실용적인데 원전이 ’78년도 고리원전으로 발전을 시작한 이후 약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것 동의하시죠?

○최덕규 의원  이런 원전이지만 발전하고 나면 처리해야 되는 게 있죠?

○최덕규 의원  혹시 부안사태 알고 계십니까, 부안사태?

○최덕규 의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6년부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면도·굴업도 등 부지를 물색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안되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그 공모방식을 하니까 당시 부안군수이던 김종규 부안군수가 위도에다가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부안군민들이 결사반대해서 준전시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된 상태죠? 그러면 그 이후에 방폐장 유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 당시 부안사태 이후에 고준위하고 중저준위를 분리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저준위를 먼저 처리하자.’ 그렇게 하면서 특별지원금 3000억 원, 한수원 본사 이전, 그다음에 기타 지역 지원사업을 약속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옛날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의 뜻으로써 유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덕규 의원  지사님, 우리 경주가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때문에 그렇게 높은 찬성률로써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예, 두 가지로 저희들은 요약을 하는데 고준위 폐기물을 유치지역에는 둘 수 없다는 조항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유치 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주시가 유치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3000억의 특별지원금을 받고 당시 4개 특별지원사업과 55개 일반지원사업을 지원 확약을 받았습니다.

○최덕규 의원  알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예,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최덕규 의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원하기 위해서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최덕규 의원  지사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덕규 의원  예,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덕규 의원  예, 그래서 그 당시는 경주시민들이 좀 급하게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좀 등한시하고 ‘아, 이것 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아이디어도 좀 있어서 그 지원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지역지원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바꿔서 진행한 적도 있지요?

○최덕규 의원  예,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에너지박물관 20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유치에 900억 원, 경주시 시민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에 600억 원, 뭐 이렇게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최덕규 의원  그런데 2020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55개 일반사업 중에서 미시행된 6개 사업이 일반 국비사업에서 균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 운영기준을 보면 ‘2019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만큼만 2026년까지 해 주겠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광역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이잖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지사님, 그래서 우리가 미추진사업 중에서 세계유산센터 건립은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으로 경주시에서 지금 대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참조)
  유치지역지원사업 실무협의회 회의록(2023.11.2.)
(부록에 실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실무위원회를 가졌는데, 지난 11월 2일 유치지역 지원사업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경북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균특에서 지급하기에는 경주에만 일괄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힘들다.’ 도에서의 입장은. 그래서 경주시는 ‘그러면 다시 국비로, 옛날에 약속을 했으니까 국비로 돌려 달라.’ 행안부의 입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 이양된 균특사업은 해당 국비만큼 보전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양됐기 때문에, 즉 경상북도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면 경상북도 가서 찾아가라.” 이렇게 행안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럼 도지사님께서는…

○최덕규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지원하면, 도지사님께서는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최덕규 의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행안부 주관 회의를 할 때 경상북도 예산 담당자는 이 몫이 크기 때문에 균특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덕규 의원  그럼 지사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지금 이 도정질문은 실무, 우리 직원들도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덕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원자력위원회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서 월성본부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가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기억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예, 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지사님과 저도 같이 소원하면서…

○최덕규 의원  그런데 지사님,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 규모도 알고 있습니까?

○최덕규 의원  예, 한 5, 6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약속대로 2016년까지 옮겨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준위 처리장을 만들었으면 그 기금은 사용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 기금을 사용해서 장소를 구했으니까, 그렇지요?

○최덕규 의원  그런데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은 그대로 정부 통장에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이자는 누구 것입니까?

○최덕규 의원  그 고준위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발전소에서 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경주시민이 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지 않은 이유로 기금은 통장에 남아 있고 그 통장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가져가고. 뭔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의원  예.

○최덕규 의원  예, 지사님께서 우리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민들의 뜻을, 염원을 잘 받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준위가 잘되려면 중저준위 유치지역인 경주가 잘되어야 고준위가 잘됩니다. ‘아, 저기 봐봐라. 경주 중저준위 유치하니까 저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습니다. 그러면 고준위도 나중에 주민들이 ‘야, 경주 봐봐라…’

○최덕규 의원  아니, 쓰레기가 덜 생겨나는… 기술이 발달돼서 압축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 의원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유치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최덕규 의원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덕규 의원  경주시민들도 경상북도민이니까…

○최덕규 의원  예,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론화해 보자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중도입국, 국제결혼, 취업 등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 대비 얼마나 됩니까?

○최덕규 의원  다문화 학생 비율이 한 학교당 30%를 넘는 학교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최덕규 의원  6개 학교. 그런데 우리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 학생 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최덕규 의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덕규 의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2023년도에 대한민국 국민 수가 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상. 그게 왜 늘었느냐 하니까 외국인 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 국민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다문화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학교가 더 많아지는 것은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우리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한국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덕규 의원  이주배경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최덕규 의원  출생한 아이들도 말은 되는데 국어는 안 됩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게 이주배경 학생들이 한국어가 걸림돌이 되고 이 관계로 인해서 학업 중단율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높은, 우리 국내 학생들보다는 좀 높은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유보통합 정책을 통해서 유아기나 유치원 때부터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서 한국어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적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규 의원  교육감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도내 5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최덕규 의원  57개 학교라면 전체 우리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덕규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희망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들은 목소리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덕규 의원  그다음에 한국어학급 미설치교에 한국어를 교육하는, 500만 원 내외의 강사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이 500만 원을 가지고, 강사 1명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당으로써 적정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체 133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최덕규 의원  학교에 적어도 1명 정도의 전담 한국어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오후 방과 수업 때는 연속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의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 진행되고 있지요?

○최덕규 의원  지금 전면 시행 다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에?

○최덕규 의원  늘봄이 원래 몇 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덕규 의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68개 학교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저녁 8시, 20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최덕규 의원  이렇게 좀 저조하다, 늘봄 신청이? 468개 중에서 지금 저녁을 하는 곳이 72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좀 저조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또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과 돌봄이 공존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요?

○최덕규 의원  통합이 된 것입니까, 통합할 예정입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덕규 의원  하여튼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늘봄이 시작이 되면, 돌봄과 방과 후가 합쳐서 되어야 되고…

○최덕규 의원  그다음에 늘봄을 하게 되면 전담 인력들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최덕규 의원  하여튼 그분들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케어해 줬으면 좋겠고.

○최덕규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늘봄 자체의 사업에 대한 시행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한국어교육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예전에 우리 ‘빨간펜’ 이렇게 해서 학습지 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던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 선생님도 활용해서 이런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을,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해서 집중화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덕규 의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거기도 가보면 늘봄을 신청하고 싶은데 통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아동센터에 가면 또 통학을 시켜줘요.

○최덕규 의원  그래서 늘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지역아동센터는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선생님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을 둘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최덕규 의원  그럼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최덕규 의원  현장하고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의 차이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지역아동센터의 한국어교육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지역아동센터에는 한국어교육 선생님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덕규 의원  해서 우리 이주배경 학생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말씀 올리자면, 지역에 가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쉽게 대안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의문사항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들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학령인구 속에서 이주배경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 친구들이 부족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편견과 외면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쭉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아갔을 때 그때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가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덕규 의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 의원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다음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작년 3월의 도정질문 때의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께서 농업 부분 예산 증액을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편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5년 동안 쌀값 추이가 어떻게 되지요?

○최덕규 의원  각종 기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쌀값 하락으로 우리 농가소득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요?

○최덕규 의원  우리 농민들의 지금 제일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확기에?

○최덕규 의원  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일부 성과도 내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벼농사가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기계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최덕규 의원  99% 되니까…

○최덕규 의원  우리나라 쌀전업농이 경북에 얼마나 되지요?

○최덕규 의원  이분들이 생산한 쌀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최덕규 의원  절반을 상회하지요?

○최덕규 의원  우리 이번에 농업대전환도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쌀이 아닌 타작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쌀 생산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겠지요?

○최덕규 의원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성과를 내버리면 별도로 우리가 들녘전환이니 농업대전환이니, 특별한 공모사업을 통해 몇십억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상북도의 농민들이 다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콩이 아니라 별도의 사료작물로 전환을 해도 쌀 수확량 축소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의원  거기에다 또 그것을 우리 한우농가가 조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도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잘 안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계화가 벼농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최덕규 의원  작년에 우리 도에서 하절기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 지원금을 주셨지요?

○최덕규 의원  100만 원 주셨지 않습니까, ㏊당?

○최덕규 의원  올해는요?

○최덕규 의원  지급할 예정입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도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던데?

○최덕규 의원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논 휴경 제도 기억하시지요?

○최덕규 의원  몇 년 하셨지요?

○최덕규 의원  예, 3년 하셨습니다.
  지금 가루쌀 재배하고 계시지요?

○최덕규 의원  이 사업은 몇 년짜리입니까?

○최덕규 의원  이것도 3년짜리입니다.

○최덕규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부든 도든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답을 안 주십니다.

○최덕규 의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연속성 있게 확답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에 대한 답을 안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을, 생산량 증대를 오로지 ‘농민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최병준  최덕규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예, 이것으로써 일단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준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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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부의장 최병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성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도시 활성화와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경북의 균형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보고 들은 귀한 지역 민심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먼저 우리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2016년도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이전을 계기로 해서 2027년까지 3단계 개발사업을 해서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도시가 도청 유치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안동으로 오게 된, 그 특별한 어떤 이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오늘 제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쨌든 낙후된 북부 지역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 보자 해서, 그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도청이 북부로 옮겨오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도 이렇게 안동으로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청이 이전된 지 8년이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어떤, 지금 상주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인구가 당초 기대에 엄청 못 미치는 그런, 지금 한 2만 3000 정도 되고, 또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27년도 목표 인구 10만인데 이게 뭐 10만은커녕 5만도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김대일 의원  당초에 이전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면밀하게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김대일 의원  예, 10만이 아니더라도 결국 5만이 될지, 7만이 될지 모르지만 정해진 인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자족기능도 갖춘 어떤 도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내년이 마무리입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지금 11년 기간 동안에, 지금 올해 1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전혀, 지금 건축 실적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지사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유치가 된다든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2단계 핵심이 아파트 조성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나중에 어쨌든 거주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족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김대일 의원  어쨌든 거주공간 확보에도 그렇고 또 기관 유치라든지 인구 유입도 그렇고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 잘 조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의원  예, 지사님, 앞으로는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지사님이 지금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이게 잘 안되는 주요 이유가 우리 지사님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철우 지사님께서 관심도 부족하고 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첫째가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 이전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실제 도립대학교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막혀서 다시 신도청에 짓기로 돼 있습니다.
  (참조)
  산하기관 이전 논란
(부록에 실음)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상주로 이전해 가버렸고, 그리고 또 행정타운에 건립키로 돼 있던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지방선거 공약이라고 지사님이 또 문경으로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평소에 늘 이렇게 보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유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정주여건 개선해서 정말 명품 도시로 만든다.”고 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사님 약속하고 좀 다른 행동이 보여서 좀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의원  이 신도시 내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일 의원  아니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옮겨올 때도 처음에 그랬지만 행정 중심 도시로…

○김대일 의원  아니, 다 올 수는 없지마는…

○김대일 의원  이 신도시가 목표로 하는 그런 바를 제대로 이렇게 성취를 하려면 기관은 한쪽으로 집적화시키는 게 맞지요.

○김대일 의원  아니 신도시를 만들 때는 어쨌든 기관 유치를 통해서 행정 도시를 만드는 게 주목적인데…

○김대일 의원  예, 지사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김대일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가,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또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뭔가 북부 지역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기도 전에 사실 대구 행정통합을 지금 꺼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도 사실 마찬가지고 인구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 의원  예,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행정통합을 해도…

○김대일 의원  예, 신도시를 키우겠다는…

○김대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럼 계속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4년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절차적으로라든지 또 내용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께서.

○김대일 의원  예,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5월로 기억하는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느닷없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지사님이 거기에 적극 호응하시고 이래서 이 논의가 되었는데, 두 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통합을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대일 의원  지사님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500만이라는 어떤 경제 통합이, 이게 그렇게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사님 말씀…

○김대일 의원  예, 그럴 수 있다고,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대일 의원  예, 지사님께서 늘 말씀 주시고 하는 게 방금처럼 그런 규모의 어떤 경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방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좀 제대로 된, 지금 지방화 시대를 열어서 지방자치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럼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 재정권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한번 해 보자, 그러려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그런 헌법 개정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혹시?

○김대일 의원  예. 뭐 방금 말했듯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지만 꼭 특례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북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서 본인들이 어쨌든 그 도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일정 부분 위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권한을. 그게 꼭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대구·경북을 합치는 데만 이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서 그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도정 운영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하여튼…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방금 우리 지사님도 소신 있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보이신 그런 어떤 모습은 정말 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 쪽의 해평취수장 때문에도 그랬고, 지금 의성 신공항 때문에도 그러는데 이게 보면 즉흥적이고 정말 감정적으로 이러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정말 경북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김대일 의원  지사님도 지금 그렇게 느끼시죠?

○김대일 의원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홍 시장님께서 또 벌컥 화를 내시고 지난 8월 27일인가 통합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우리 의장님 사퇴 또 그리고 사과, 이게 재논의의 어떤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슬그머니 또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쯤 되면 정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도민들한테 진짜 사과도 하시고 “그간의 어떤 경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두고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순서 아닙니까?

○김대일 의원  그리고 지사님하고 홍 시장님께서는 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 혹은 지방 소멸한다는데 그게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일 의원  여러 가지는 물론 있겠죠.

○김대일 의원  아니, 그래 지사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취임 전까지도 많이 반대도 하셨고, 실제 그전에도 보면 ‘대구 행정통합은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통합해서 이것 인구 집중 막는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사님이 느끼는 것만큼이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신이나 철학이 사실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대일 의원  그리고 제가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통합 논의를 재개하면서 실무진들 보고 ‘이게 논의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의 핵심 사항이 청사 문제이고. 이게 경북의 정말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 20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또 수천억 들여서 이렇게 도청을 지어서 옮겨 왔는데.
  또 하나는 지사님 말씀처럼 이 지방자치의 근본이 정말 시군 자치고, 읍면동 자치고 이런데, 이것을 시군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구 중심으로 통합을 한다, 이런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사님?

○김대일 의원  예. 하여튼 지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방금 말한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전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협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김대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로 아까 지사님께서 참 “그래도 500만 정도 규모가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랬는데,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어떤 대안이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대구·경북권이라든지 혹은 영남권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 틀을 못 벗어났는데, 방금 지사님도 자꾸 대구하고 통합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동으로 오면서 충청, 강원 이렇게 또 심지어 수도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어떤 영남권 틀을 좀 벗어나서 중부 권역 쪽으로 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김대일 의원  아니, 과거에도 한반도의 허리…

○김대일 의원  지사님.

○김대일 의원  예, 수도권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경북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뭔가 이렇게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대일 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또 도민들의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도청이 안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중심선을 지나가는 북위 36도선에 있는, 물론 세종하고 안동도 있지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 강원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이 뭔가 국내외 상황에 함께 대응도 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도 좀 확보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기존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의 일극체제의 어떤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다극체제로 가보자. 또 그리고 기존에 수도권하고 부산 쪽에서 형성된 경제권에 있는 남북축 일변도의 우리나라 국가 발전 전략을 이제 동서로 강화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중부권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의 회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1대가 대전의 권선택 시장님이 맡으셨고 2대가 우리 김관용 지사가 맡으셨는데. 

○김대일 의원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었고 지자체장들이 좀 바뀌면서 이게 동력을 좀 잃었습니다마는, 당초 한반도 허리권을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국가의 발전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영상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전에 중부권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을 보면 세종시하고 안동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하고 충청도하고 연계해서 바이오·농생명 산업벨트를 구축해 보자. 그리고 경북 북부권역하고 충청도하고 해서 국가 스포츠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주요 핵심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봐도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도에서도 우선순위로 둘 만한 사업들이고, 그것 추진했을 때 처음 저희들이 목표했던, 어쨌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경북의 어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김대일 의원  아니 그래서 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고 이렇게 해서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긴…

○김대일 의원  나눠 먹지 않더라도 우리 경북이 빨리 취해야지요, 그런 게 있으면.
    (웃음소리)

○김대일 의원  그리고 한반도 허리권 이게 처음 할 때도, 실제 7개 할 때도 경북은 빼자 이런 그게 있었는데…

○김대일 의원  아니 그것은 시도지사협의회장직도 맡으셨고 했던…

○김대일 의원  지사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대일 의원  그리고 저는,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 500만 대구·경북 통합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사님쯤 되면 저 중부권에 형성된 한 1500만 정도는 데리고 정말 이 한반도 경제권 구축해서 선도해 나가셔야지 자꾸 500만 쳐다봐서 되겠습니까, 이것?

○김대일 의원  어쨌든 각 협의체가 되든지, 규모의 경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이라든지…

○김대일 의원  그중에서도 500만이 아니고 1500만 정도 되는, 통 크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구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경북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또 APEC 유치한 경주도 있고 문화도시 여기, 세계유산이 있는 안동도 있고 정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대구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이 중부권 협의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에 정말 선도를 해 나가면, 또 지사님 같으면 충분히 저는 여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의원  하여튼…

○김대일 의원  지사님, 신도시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북이 정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도 그런 겁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해 오면서 이게 단순히 소재지 변경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뭔가 이제, 도청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저 세종시가 내려오면서 이 중부권에 적당하게 정말,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대전도 있고,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뭔가 경북을 재설계해 보고 정말 여기서 뭔가 국토의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보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우리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하고 역할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북이 주도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일 의원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등한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대일 의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의원  제가 마지막 부분은 자리로 모실까 했는데 아까 쉬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했습니다.

○김대일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앞으로 경북이 살아갈 길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만들고 가꿔 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비전과 또 목표를 반듯하게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만이 경북 발전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놓고 정말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경북의 균형 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갈등과 반목을 그치고 정말 우리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준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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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8분)

○부의장 최병준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백년대계 교육 현장의 문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지역별 관리시설 안전등급 현황(자료 : 국토교통부)
(부록에 실음)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노후화·안전성 점검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의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지난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국 69개소 시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에 절반이 넘는 36개소가 있습니다. 
  E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또는 개축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공 연도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곳을 감안하면 위험 시설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조)
  도내 국토부조사 E등급 저수지 조치 현황(자료 : 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경북도내 E등급 시설은 저수지 스물아홉 곳, 교량 네 곳, 하천 수문시설 세 곳으로 이 가운데 저수지 스물아홉 곳은 매 분기마다 안전등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E등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경우에는 현재 네 곳 중 세 곳은 그나마 태풍피해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소 울릉군 ‘태하1교’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용역결과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참조)
  태하1교 사진(자료 : 울릉군)
  병안지구 수문시설 제1배수암거 사진(자료 : 문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수문시설 한 곳은 E등급 판정 이후에 지금까지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반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경북도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 중에 보강·개축이 필요한 경우 도가 주축이 되어서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용도 폐지를 하거나 적극적인 절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정의 최우선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최하위 등급 받은 곳뿐 아니고 미조사 시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암온천은 1979년 국민관광지, ’97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연간 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가족여행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시설 노후화, 관광흐름의 변화, 홍보 부족 등으로 방문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1월 백암온천 한화리조트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해서 영업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백암온천 관광특구 내 온천숙박업소가 일곱 곳에서 세 곳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변 식당도 생계가 막막합니다. 일부는 문을 닫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침체 여파는 후포·평해 등 상권을 비롯해서 후포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울릉도·독도관광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피해는 인근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하거나 한화리조트 영업 재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백암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울진군만으로는 힘이 부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거나 광역SOC 확충, 또 온정∼매화 국지도를 조기 개통하는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온천관광 매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진과 영양이 지금 인접하고 있습니다. 두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협력사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암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영양군의 별빛지구, 자작나무숲 생태관광 등 두 시군 간의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도내 관광객 유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암온천 활성화와 관련해서 검토해볼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충남 예산의 덕산온천입니다. 올 7월 충남도는 폐업한 덕산온천관광호텔 시설을 매입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중입니다. 호텔뿐 아니고 민간이나 공공연수원,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종합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재개발로 해서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백암온천의 문제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 한 곳 한 곳이 활력을 잃고 도미노식으로 무너져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 후포의 마리나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 규모는 9조 5000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해양관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긴 해안선과 푸른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경북도는 해양관광산업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요·보트 계류시설, 수리시설, 편의시설이나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갖춘 마리나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시듯 2014년 해양수산부 선정 거점형 마리나로 울진이 선정되었습니다. ’22년까지 8년간 도비 64억을 포함해서 66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2년 8월에 마리나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다들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참조)
  울진군 후포 마리나항 사업 개요(2024년 9월, 울진군)
  국내 마리나항 운영 현황(2024년 9월, 해양수산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국내 요·보트 등록은 지난해 기준으로 3만 5000여 척으로 매년 2000∼3000척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항은 전국에 37개소입니다. 2400여 선석이고 등록 대비해서 7% 미만입니다. 그래서 후포 마리나항을 통해서 경북의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포 마리나항은 국가지원 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입니다. 호주의 미라지, 일본의 요코하마, 세계 유수의 마리나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포 마리나항의 성공은 울진뿐 아니고 경북도 해양관광산업 발전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후포 마리나항은 요트학교의 요트 외 계류장 300여 석이 거의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또 수리시설, 주유소까지 대부분 시설이 지금 멈춰 있어서 앞으로 거점형 마리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조)
  한산한 후포 마리나항 현장 모습들
(부록에 실음)
  8년 사업기간과 700억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준공 이후에, 지금 현재는 울진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식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늦어지면서 앞으로 노후화, 지속적인 관리비 지출 등으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울진군은 전문기관 용역을 하고 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투자 유치에, 또 계류시설 선석 모집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포차거리 조성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북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후포 마리나항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나항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경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지만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북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울진이 우리나라의 최대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의 심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금강송 군락지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집중 예찰을 하고 있고 재선충병 감염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도 지금 2년 사이에, 물론 기후변화도 있었습니다. 거의 1000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선충 피해가 언제라도 덮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경북 전역에 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23년도 피해목은 48만 그루입니다. 전년도 11만 그루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23년, ’24년 감염 소나무가 187만 그루, 이 가운데 40%가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 시군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현황(자료 : 산림자원국)
(부록에 실음)
  재선충 방제는 지금 산림청 국비 보조예산으로 예찰방제단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 방제단의 165명이 현재 우리 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71%예요, 우리 경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방제기간이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산불기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방제활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을 대폭 늘리고 방제단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최덕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제기간 동안, 지금도 방제 활동하는 요원들이 현장에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방제 시기가 되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88년도 부산 금정산에서 재선충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36년 지났어요. 전국적으로 잘려 나간 소나무가 1500만 그루입니다. 방제예산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방제 시기도 매년 1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획일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불과 방제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성과를 내기 어렵고 매년 피해와 방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경북도뿐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도 우선 연중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방제 시기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에 따른 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과 관련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뿌리 상생을 외치던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관계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자 말씀을 아꼈던 지사님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8월 말 통합 논의가 무산되고 지난달 6일 중앙정부의 중재로 어렵사리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듯했으나 9월 1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비롯해 20일과 25일 이어진 실무협의에 대구시가 잇따라 불참하면서 또다시 파국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행정통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TK의 최대 역점사업인 통합신공항 문제를 비롯하여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어느덧 절반이 넘게 흘러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주요 핵심 현안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두 단체장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다음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40년 넘게 분리되어 있었던 대구·경북이 단 몇 개월의 논의만으로 통합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경북과 대구 모두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에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통합은 두 단체장의 정치적 실리를 떠나 도민의 미래가 걸린 대업입니다. 행정통합을 먼저 제안하고도 정부의 중재조차 무시하는 대구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소극적으로 비추어지는 경북의 모습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가 답보를 거듭하는 현 상황에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6일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경상북도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회의에 계속해서 불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지난 9월 22일에도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려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하십니까? 아울러 계속해서 대구시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합의되지 않은 여섯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행정통합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지사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정부의 중재안이 나온다고 해도 깨져 버린 신뢰로 인해 논의를 이어나갈수록 갈등만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마저 행정통합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시군으로 나뉘어 엄청난 논란과 다툼이 생길 것이 명백합니다.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통합 논의의 시작은 도민을 설득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경북과 대구가 합의를 이루어내더라도 이어질 시군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은 현재 분위기를 보았을 때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북부권 시군의 움직임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향후 통합 논의가 진전될 경우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자료 :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 2024. 1.1 ∼ 9. 12.)
(부록에 실음)
  딥페이크 성범죄자 교육 현장까지 확산된 상황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표에서 보시지만 올해 전국 학교 딥페이크 피해신고 건수는 434건입니다. 피해자는 617명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 95%가 학생입니다. 교사와 직원들도 표적이 되어 있어요. 매일 1.6건의 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최병준 부의장, 박성만 의장과 사회교대)
  경북의 올해 신고 건수는 14건, 피해자도 89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교사 피해도 4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심각한 디지털 재난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권은 침해당하고 피해자와 가족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전국 최초로 스쿨 사이렌을 발령했어요. 가정통신문, 딥페이크 TF 구성도 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 통계 집계, 가정통신문, 문서 발송, 이런 행정업무 방식 가지고는 피해자의 절박감에 비해서 소극적이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 다음으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 영상 긴급 삭제, 마지막으로 교내 처분 규정 강화와 엄격한 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이 멈췄다고 호소합니다. 악몽 같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피해 촬영물 긴급 삭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피해자 617명 가운데 영상 삭제 건수는 불과 184건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의 삭제 건수는 죄송하지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내 30건의 가해학생 처분 결과를 보면 63%가 접촉 금지, 서면사과, 봉사활동, 가벼운 조치였습니다.
  (참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분(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선결 조치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내 처분 규정을 강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가해학생 처분 강화,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만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만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핵심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성만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만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만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의원님께서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준 의원  (고개 끄덕거림)
  (참조)
  김재준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 관련)
(부록에 실음)
  끝으로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사전신청하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답변을 미리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이 생중계로 진행되고, 뒤에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관계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 질문시간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러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쌀 생산량을 감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콩재배의 기계화율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기계화율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최덕규 의원  그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덕규 의원  아마 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쌀 수확량의 목표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줄여야 될 쌀 생산량이 100㏊라고 보면 100㏊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 준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사료작물이든 타작물이든, 콩이든 밀이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화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쌀 생산량은 낮출 수가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집행부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인데,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우리 제도상으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세 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자경을 하지 않지만 자경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100% 근절해서 농가, 그 실경작자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요원해 보이는데, 다만 현재 타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전략작물직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이 직불금은 실경작자, 아니면 경작을 신청하신 그런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도 목표는 쌀값 안정이고 그것이 농민들을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세의 면제 부분을 이유로 실경작자가 직불제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는 공익형 직불제로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보니까 전략작물직불금은 실경작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도 어필을 해 주시고,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최덕규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 잉여 쌀에 대한 추가 수매, 수매한 비축미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