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공항투자본부일시 2024년 11월 19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10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항투자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와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활발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활동으로 국내 복귀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공항투자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공항투자본부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공항투자본부 본부장 이남억 투자유치단장 황중하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공항추진과장 김수용 항공산업과장 지진태 산업입지과장 이후준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남억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공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투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항투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보고중단)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들은 것도 있고, 설명을 들었고, 업무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범 업무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구를 합니다.
2024년도 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계획서하고 예산 및 집행내역, 그리고 품의일자하고 지급날짜가 나오게끔 계약서류 일체를 빨리 좀 가져와요.
○위원장 박순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구미의 허복 위원입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물터미널 위치에 국토부, 국방부, 경북도, 의성군 간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체제를 가동해 어렵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구시장이 의성군민들의 주장을 이익집단의 억지 주장과 떼 쓰기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지를 B플랜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B플랜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대구시 주장 중에 10월 말까지 어떻게 방안을 내놔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국토부, 또 의성군, 그리고 경상북도가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국토부와 의성군이 지금까지 합의한 것은 복수터미널의 설치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의 못 했습니다.
○허복 위원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B플랜을 가동하지 않도록 하려면 10월 말까지 경북도와 의성군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수용은 안 했지요? 아까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합의가 아직 덜 됐습니다.
○허복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시의 유치 철회 및 차순위 이전지 승계 등의 발언은 이미 확정된 공항 이전지에 대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B플랜의 경상북도의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B플랜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경상북도는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합의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성군, 국방부,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올해 연말에 국토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저희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대구시장의 떼쓰기, B플랜 발언은 대구시의 SPC 미구성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이전사업의 출발은 대구시민들의 항공기 소음문제 해결 등 후적지 개발을 통한 대구 발전을 위한 시작일 것입니다. 경상북도 역시 소음을 떠안고 군위군을 대구시에 떼주기까지 하면서 공항 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자명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와 경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신공항 터미널은 화물물류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발전성을, 입지를 선택하여 국토부와 국방부, 관계부처에 대구·경북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11월 28일까지 금융 구조가 완료됐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허복 위원 인허가, 건축 완료가 12월 6일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완료될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목표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공 수요가, 또 항공 수익이 나는 데가 중국, 또 베트남이다 보니까 주로 그렇게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남아, 다른 나라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아니 이제 APEC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협의를 하면 취항이 가능해요, 아니면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행정절차가 잘 안돼서 안 하는 거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합의… 구체적인 수요가 나오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는 이야기했는데 APEC 기간 중에는 일단 전세기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이번 기회에 APEC 핑계로 해서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침체되어서 옛날 과거 때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했던 것 다시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평시에도 저 동남아 쪽에 아니면, 이왕이면 유럽이면 좋겠지만 활주로 길이가 안 되어서 큰 비행기가 못 착륙한다 하더라고. 이런 것을 또 선제적으로, APEC을 핑계로 해서 이번 기회에 딱 안 하면 또 못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국토부와, 항공 내규가 있는데, 국토부 내규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APEC 핑계를 대시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인데 이때 안 하면 안 된다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울릉공항은 10월 말까지는 56.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 말에 개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그리고 또 전반적인 것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투자유치도 중요하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진엽 위원 그런데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 역시도 김진엽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관련되어서 코트라나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황중하 단장 이야기는 우리 업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 생각은 투자유치도 하지만 또 우리 기업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할들도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중국에서 할 때도 우리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서 설명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지금 도에서 보니까 통상 주재관이 일본 동경에도 있고 중국 상하이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있고 베트나 호치민에도 있고 러시아 연해주에도 있고, 이런 자원을, 주재관들 보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자원을 좀 이용해서 이왕이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지역의 한 4만 5000개 되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하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도, 업무분장에는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투자유치라는 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주재관이나 아니면 해외 기관을 이용해서 저희들 홍보할 때도 우리 기업들 홍보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의원을 달고 경제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항상 일자리 창출도 공공에서 많이 해요. 공공은 일자리 창출을 1만 개 하든 10만 개 하든 이것은 결론은 국가가 적자예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투자유치 이 과에서 민간업자들을 많이 불러와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만 일을 하고 봉급을 받고 그것을 역행으로 또 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결론은 이게 아주 잘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또 제가 밀어 주고 싶지만 계속 밀어 줘도 계속 적자예요, 지금. 이것 데이터가 효율적인… 효율성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그것 하겠네요? 아침에 업무보고에도 앞으로는, 2024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광범위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 본 위원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그게 다 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업이 돈 벌면 재투자가 되고 순환이 되는데 그냥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은 백날 해 봤자 적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수익을 내는 역할이 아니고 인프라를 깔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 위원 그런 일자리 많이 있는 것보다 투자유치실에서 이런 것을 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힘을 내서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내년부터는 투자기획 업무를 좀 강화를 하고, 또 민자과가 여기에 있으니까 민자과 업무를 좀 강화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올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경상북도에 와서 사업을 하세요.’로 해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올해 국내복귀기업, 13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은 6313억 원이었고 국내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은 2022년, ’23년, ’24년을 경계로 했을 때는 8827억 원이었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큰 업체는 구미의 KH바텍과 경주의 영신정공, 그리고 경주의 일지테크, 영천의 금창이, 이 4개 사가 올해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APEC을 통해서 포항경주공항을 국제선처럼,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동남아권이라도 취항하게,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굉장히 이 업무가 중요해요. 외국 기업들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오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또 얼마만큼 거기서 일을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본 위원은 도와줄 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바짝 긴장하시고 오늘 아침에 보고한 것처럼 그 일이 사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데서 경제적인 생산이 되어야지 맨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의 일자리는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들어가는 쭉쭉 손해예요.
투자유치단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래서 공직생활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멋진 기록, 어록을 한번 남겨 보세요. 아까처럼 “경상북도에서 한 70억 투자했는데 외국 기업이 한 5000억 갖고 와서 지역에 이렇게 했다.”라고 또 후배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공항투자본부장님 이하, 행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어요.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면서 민자투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야심차게 준비를 하면서 규제 완화나 법적인 여러 가지 기반들을 저희들이 잘 보강을 해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실현하는 데 내용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복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드림타워 1호로 실현하는 건 좋지만 실태조사나 그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시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편의시설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시장조사를 하고 또 관계자들, 당사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를 현장조사를 조금 더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활성화과에서 우리 시군마다 라운딩하면서 민자유치를 공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다니고 있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안동, 그다음에 울진, 영덕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다른 지자체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 지자체에 다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거기에 국가사업, 그다음에 준비사업으로 호텔 건립사업들을 문경에도, 그다음에 영덕에도, 아마 이 두 곳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굉장히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가진 좋은 곳입니다.
문경을 예로 들어봅시다. 문경이 지금 호텔이 하나 있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영숙 위원 그 유지관리가, 제가 어떤 회의를 주관하면서 가 봤는데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똑같은 장소에 호텔을 지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문경 호텔은 고급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문경과, 분당에서부터 문경까지 KTX가 오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한 50분 가까이 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호텔 사업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문경은 평소에 주말만 해도 엄청나게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연조건도 좋고, 영덕 같은 경우도 가장 아름다운 동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도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서 국제회의뿐만 아니고 가족 단위 휴양을 갈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또 1시군 1호텔 건립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기대되면서 우려도 됩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지요, 교통의 문제. 그것보다도 가족들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호텔 내에 가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천혜의 자연조건이 세팅이 되고 해당되는 지역의 관광지를 몇 개 세팅할 수 있으면 이것은 뭐 주중에도 예약이 어려워요.
제가 가족들이 움직였을 때 보니까, 부여의 ‘롯데리조트’에 가족들과 한번 갔습니다. 아이들이 예약을 해서 그냥 찍고 거기 가서 봤는데 국책사업에 민자유치를 세팅을 했어요. 워낙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만 볼거리 제공으로 국책사업을 세팅한 것은 조금 미흡해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롯데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그게 가능했고. 또 제가 가족들이 움직여서 휴양을 갔을 경우에 제천의 ‘리솜’이라든지 이런 규모, 그다음에 천안의 소노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잠만 자는 호텔은 앞으로는 수익성을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남영숙 위원 오늘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인 이곳에서, 저희들이 어젯밤에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임 지사님께서 호텔 오너를 엄청나게 설득해서 호텔을 유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보니까 저희들 도의원 말고는 사람이 없었어요. 걱정이 돼요, 호텔이 문을 닫을까 봐. 왜? 그 정도 규모의 호텔이 있어 줘야 도청 소재지인 안동에 굉장히, 각종 회의 주최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손님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고, 뭐 내부적인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인프라가 도대체가 그냥 잠자는 숙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 닫을까 우려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호텔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 1개 호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냥 맹목적인,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 제공하는 그런 호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가, 어느 호텔이라고 지칭하기는 뭣하지만 관련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셔야 돼요. 걱정이에요, 문 닫을까 봐.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도 시시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이걸 유지 못 합니다. 대기업과 세팅을 해서 시군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상주도 속해 있어요. 상주도 호텔이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모실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에 과연 경천대 호텔이 들어왔을 때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국의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이 세팅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시군에 호텔을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성공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지역에 특화된, 지역마다 자연환경들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 같으면 농업과 관련된, 특화된 것들을 프로그램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모델로 접근을 해서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 투자유치하는 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시장조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또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이냐,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그런 인프라를 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가 먼저 합의가 되어야 국토부하고 거기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지난 9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신공항 입지를 의성군·군위군 공동입지에서 군위군 우보면 단독입지로 변경하는 플랜B를 추진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플랜B 추진에 대해 잠잠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플랜B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대구시가 플랜B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발표를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군위와 의성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그 절차상으로는 유치 신청 철회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말하는 플랜B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언론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플랜B를 고집하면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있는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일단 경북도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플랜B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플랜B를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가장 강력한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법으로 해서? 대구시의 플랜B가 가능한 이유는 애초 경북이 군위를 대구시로 떼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플랜B가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군 공항, 어떤 법률에도 유치 철회가 된다고 해서 그 차순위자가 그 당사자가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원래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 자체는 대구시의 플랜B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절차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구가 플랜B를 추진한다면 경북은 군위만 떼주고 공항은 대구시에 건설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저게 있으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일단 플랜B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플랜B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절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대구시가 발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플랜B가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플랜B를 추진해서 최악의 상황이 왔다 이러면 뭐 어떤, 계속 소송을 하거나, 재판하고 소송할 것입니까, 대구시하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소송의 주체가, 플랜B로 해서 어떤 절차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대구시와 또 다른 관계, 이 절차를 훼손한 그런 주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부 예측대로라면 국방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국방부가 많은 비용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공항과, 대구 국제민간공항과 K2 군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항공기 소음으로 대구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해 대구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대구의 소음 피해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사업의 주체는 국방부와 국토부입니다. 왜냐하면 민간공항의 이전은 국토부가 이전하는 것이고 군공항은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업 시행자가 대구시일 뿐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부하고 국방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있고, 대구시하고 경북만 화물터미널 때문에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말이에요. 국방부하고 국토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지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절차가, 합의가 아직 안 된 부분은 화물터미널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가 결정하게 되고 저희들은, 국토부와 경상북도, 의성군, 그리고 화물터미널이 위치해야 되는 부지 자체가 국방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4자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거기에서 주체가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플랜B를 주장하는데 법적 문제는 둘째 치고 도의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묻고, 우리 도지사는 뭐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도, 도지사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대구시장님께서 플랜B를 언급하셨을 때 도지사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플랜B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염원에 따라서 추진된 공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또 감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장을 설득하든 군위를 다시 돌려받든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떤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올해 12월 말까지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설치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성에서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 15일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복수 화물터미널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든 지자체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시 복수 화물터미널이라는 걸 전제에 두고, 의성군의 화물터미널이라는 걸 전제에 두고 지금 화물터미널의 위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본부장님, 화물터미널을 서로 합의를 해서 타결이 됐다 했잖아요? 됐다 했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복수 화물터미널이 위치하는 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갈등의 순간이 없어진 것이고, 다시 문제가 된 것은 화물터미널 위치를 의성의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걸 가지고 의성군과 국토부가 논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성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공항본부에서 합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아까 1시군 1호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참고로 위원님들이 1·2·3, 질의할 안이 있으면 1안 정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이우청입니다.
자료가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오는 대로 나중에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지요?
(「작성 중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안 왔으면…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아직은 1차 자료만 드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짧게 하시면 돼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202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어 있거든, 그렇죠? 지금 공항투자본부의 2024년도 예산이 얼마 돼요? 정확히, 명확히 안 나와도 돼, 대충.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전체 예산으로 안 나오고 각자 나와서 제가 간단히 보면…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대충 얼마 돼요? 올해 쓸 예산, 살림살이는 알고 계셔야 되지.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라.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현재 그렇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대구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항을 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업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심각하잖아,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업체도 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공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렵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도 이것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업체만으로도 안 되지요? 외국의 업체도 들어오지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국내 업체로서?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일단 대구시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SPC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 항진협하고 같이, 항진협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항진협에서, 작년에 이우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쪽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 여기에 보면 구미시에서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2023년도 경상북도 항공물류 박람회 사무의 수탁사업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까지 공고를 다 띄워놨다는 말이라. 띄워놨는데, 띄웠을 때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왔느냐고, 이게? 이 1개의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최덕규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펀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펀드니 자펀드에, 뭐 어디서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복잡한 산식을 떠나서, 예를 들면 1000억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가 100억을 내고 산자부하고 지역개발한 모펀드에서 300억을 투자를 하고 맞습니까, 30%?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전체 1000억이면 90%는 일단 금융으로 하고, PF로 만들고 10%를 자본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 중에, 그중에 저희들이 10% 미만, 그러니까 10억 미만을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33%를 모펀드, 그러니까 성장금융에서 33%를 투자하면 33억 정도를 출자하게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허그가 100% 보증을 질 때는 이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무 사업이나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것은 허그가, 여기서 자기들 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라는 사업 계수가 나와야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27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허그에서 1.5 이상 나온 사업이 몇 개 됩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현재 허그에,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 구미, 그다음에 경주의 수소연료전지 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최덕규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이 지역개발 협력사업 아니라도 합니다. 예전에 한수원에서도 강동지역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21년 4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강동지역에 1000억을 투자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이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굳이 여기에서 안 가져가셔도 투자합니다. 이것은 허그에서 100% 1.5 이상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 산단 기숙사 문제, 그것 민간투자 충분히 합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다른 것은, 이것은 전부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다른 지역에서도 1.5… 금방 말씀하셨던 허그에 통과가 안 되어서 지역개발, 이 사업으로 하겠다고 막 떠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최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라고 영주에서 또, 다른 사업들도 다 지자체에서 가져온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가져온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결국에는 허그의 1.5 지수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일부, 저희들이 딱 수익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중물을 제공을 하면 서울의, 또 아니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호텔 사업이나 체인점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SPC에 대출을 해 주시는, 대출을 해야 되는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33%, 33억을 해 준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안 되는 사업을 해 주겠다? 이게 본부장님, 우리 개발사업 많이 하면요, 예타 많이 받으시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똑같습니다. 막 공약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리 놔주겠습니다.” “도로 뚫어 주겠습니다.” 예타 하면 안 나옵니다. 핑계는 “예타에서 안 나옵니다.”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이 사업을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런 정도가 되면 1.2에서 1.5 올리는 것은 가능해요. 그 정도가 되면, 이 정도에 대해 올려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것은 희망고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도내 산업단지 미준공 세부내역이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지원내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또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산업단지만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30…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대규모로 새롭게 신설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기이 구성된… 아니 아니…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30만 미만의…
○최덕규 위원 예, 30만 미만의, 조성된 산업단지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자체 용수개발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일반산업단지 쪽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업지원과 쪽의 업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잘되어 나가는 것이, 새롭게 하나가 들어와서 또 하나가 망해 버리면 그것 똑같은 거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맞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것도 우리 투자본부 쪽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 분산에너지법 알고 계시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분산에너지법은 저희들 도에도 상당히 유리한 법으로 최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혜택을,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행령 개정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전기료를,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공장을 돌리면 전기료가 150원 들어가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면 100원 들어간다, 그럼 분명히 오게 되어 있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행령이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광역, 지자체별 차등요금제를 하게 되면 경상북도가 엄청 유리합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유리합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가 에너지 자급률이 200%가 넘으니까. 그런데 지금 분류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 버려요. 그럼 비수도권에 속해 버리면 대전, 발전소 하나도 없는 대전이나 우리 경북이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산에너지법을 통과시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투자유치를 해 보니까 전력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업한테는 큰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양금희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분산에너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전 국을 다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시행령에 반드시 우리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급률 200%를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의 관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한창화 위원님 말씀대로 가덕도와 대구경북공항은 경쟁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합의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은 내륙에, 지도를 보시면 전국에, 내륙으로는 딱 중심부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물류들을 저희들이 흡수를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과, 두 번째는 산악에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울릉공항 건설사업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변수가 많지만 저희들은 그런 변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백번, 지금 가덕도보다도 10배 이상 해도 경쟁력에서 이길까 말까 합니다. 이것을 다 채워도 져요. 그런데 지금 안일하잖아요. 대책 나오는 것 보면 용역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회의했다.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쪽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요.
신공항을 성공시키려면 여러분들하고 모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머리 맞대고 정말로 땀 흘려야 됩니다. 이것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 해 놓고도 나중에 정말로 경쟁력 없는, 쓸모없는 변두리 공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꼭 저것 하십시오. 숙지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예, 울릉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20년도에 개정을 한 바 있는 관광서비스 산업 투자촉진 조례가 있지요? 그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우선 올해 스탠포드호텔 보조금을 30억을, 위원님께서 조례 입법을 하신 ‘경상북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31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23년에는 문경에 있는 리조트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항 문제, 대구경북신공항 문제,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경상북도의 뜨거운 감자 중의 2개가 신공항과 시도 통합 문제예요. 시도 통합 문제가 이렇게 또 뜨거운 이유는 신공항 문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위를 대구에 넘겨줘야 한다는 전제로 하다 보니까 군위는 군위대로 대구에 넘어가 있고 주도권은 주도권대로 대구에 넘어가 있어요. 군위가 대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신공항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만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사실을, 그렇게 무리해서 땅 주고 주도권 뺏기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 통합 문제도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군위를 대구에 넘긴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 57쪽에 2024년 9월 10일 매일신문, 홍준표 광역시장이 “플랜B를 검토하라.”라고 했다고 보도에 나니까 여러분들이 조치 결과는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지 변경은 불가능하고 SPC 설립에 경상북도도 참여하게 달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안해서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아들여졌습니까? 본부장, 받아들여졌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대구시가 아직…
○남진복 위원 이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이것 굴욕적인 겁니다,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안을 하고, 피동적으로.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 경상북도가. 본부장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대단히 원천적으로 맥을 잘못 짚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바로 정정을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울릉공항이 지금 공정률이 57%입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 공항이 울릉지역에 건설되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음이야, 비산먼지야, 교통, 해양오염, 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또 항공교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꾹꾹 눌러 참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뭔가 하니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있고, 발생되는 이익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현지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내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공항과 또 건설사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범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하나하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복합 터미널 문제가, 군위와 의성 간에 그것은 협의가 종료되었지요? 협의가 이루어졌고, 국토부에서 민간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아마 올해 말 완료되고 고시될 예정이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장 박순범 그런데 의성군과 국토부가 또 새로운 의견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의성군에서는 서쪽으로 확장 추진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서쪽으로 확장하면 군 작전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진작 국방부에서는 ‘작전상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 추진본부의 입장은 어때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경상북도 추진본부의 입장은 의성군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확장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방부, 또 국토부, 의성군, 경북도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안을 계속 마련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국토부가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내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보상이 추진되는 게 통례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라 보상은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2030년 목표 개항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원래 기본법에 10㎞로 제한해 놨어요. 제가 도정 질문할 때 50㎞ 확대를 주장했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50㎞로, 예.
○위원장 박순범 그때 본부장님 답변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되었나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것은 10㎞를 늘려 주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또 특정적으로 해서 공항물류나 항공물류와 관련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늘려 주는 방식으로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그런데 가덕도신공항법에는, 원래 거기도 10㎞ 범위를 해 놨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추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 확대를 꼭 추진해야 됩니다. 그 10㎞ 범위가 그 주변에, 공항 주변의 10㎞면 우리가 멀지 않습니다. 50㎞로 확대하면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일부까지 다 범위가 들어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가덕도 법률을 조사해 보니 기본적으로 10㎞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업권, 뭐 이런 관련되어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를 원칙적으로 하되 확대하는 것은 항공물류나 또 항공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항공물류 관련한 용역이 몇 개가 있지요?
○이우청 위원 5월 9일에 이것을 했으면, 이게 돈 지급하는 날짜가 보면, 품의하고 계약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5월 9일에 행사를 하고 집행은 5월 8일에 이 돈이 집행되었단 말이라. 5월 10일에, 21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했지요? 했고, 이것이 금액이 얼마 돼요? 총금액이 얼마예요? 3000만 원이에요, 2679만 원이에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이것 실내 안에, 그러면 한 12m 치자. 그럼 다른 데 어디 있어요? 도대체 현수막 1장을 30만 원씩 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배너 같은 것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암만 그것 해도, 우리가 행사책을 많이 보더라도 한 곱하기 3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150명 오는… 한 1백몇 명 오는데 주차요원이, 15만 원짜리가 4명이 필요합니까?
○민자활성화과민자투자정책팀장 권세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협소하고 해서 그 정도 인원이 꼭 필요하겠다…
○김진엽 위원 협소하다 그러면, 넓으면 4명이 필요하지만 작은데 4명이 필요할리가 있겠습니까? 이거요, 다음에 이러지 마세요. 혹여나, 큰 예산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예산도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 하나하나씩, 시간만 많으면 하나하나씩 종목 종목으로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사예요. 다음부터 주의하십시오.
○민자활성화과민자투자정책팀장 권세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잘 그것 하시든가요, 챙기시든가. 정확하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든가. 통상적으로 한 90에 6m가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30만 원을, 무슨 30만 원을 주고…
이상입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항투자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