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6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정근수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 위원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김창혁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김창혁 부위원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임병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윤승오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용선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도 있게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김창혁 계수조정소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의 삭감액은 89건, 260억 7876만 9000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의 삭감액은 63건, 104억 8609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어 제시합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예산과목에 대해 사업명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기금 운용에 구체성을 보완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남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남영숙 위원님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성과 중심의 건전한 지방재정이라는 재정 운영에 맞춰 저출생 극복,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도정현안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축으로 경북미래교육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에서 밤낮으로 고심하면서 심사한 만큼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정근수    김창혁    김재준
  남영숙    박영서    박용선
  윤승오    윤철남    이철식
  이칠구    임병하    정경민
  차주식    최덕규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우
전문위원정종기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호진
소방본부
본부장박근오
안전안전실
실장박성수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안성렬
지방시대정책국
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
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
국장최영숙
공항투자본부
본부장이남억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기후환경국
국장박기완
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이남억
문화관광체육국
국장직무대리한영희
농업기술원
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
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
국장이경곤
감사관
감사관서정찬
대변인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박시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기획예산관박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