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3시 54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13시 55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박승직 의원님과 박채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과 박채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13시 56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의 순서입니다만 도정질문 TV 생방송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생방송이 진행되면 가급적이면 휴대폰은 위에 올려놓지 말고 전부 바지 주머니로 다 넣으세요. 전부 바지 주머니로 다 넣는 것이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장한테 손가락질하고 저러는 의원들…
    (웃음소리)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사가 안 계시고 양 부지사가 아마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양금희 부지사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해 보셔서 공격만 하다가 방어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오늘 느껴 보시고,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평생 가도 나와서 답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부지사 김학홍 집행부석에서 - 국장 때 해 봤고…)
  국장 할 때 해 보고, 책임자 자리에서 해 본 것은 처음이지요? 오늘 서로 긴장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도 좀 품위 있게,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생방송이 시작되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규탁 의원님, 최태림 의원님, 황재철 의원님 세 분으로, 박규탁 의원님·최태림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황재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을 25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APEC정상회의 개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향후 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힘으로 힘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기를 바라면서 여러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체육회의 승마장 등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정회원 단체 55개, 준회원 단체 7개를 총괄하며, 연간 집행 예산만 해도 250여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큰 단체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과 복지 향상, 체육회 내 인권과 권익 보호 등 맡은 바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참조)
  경북체육회 예산 현황
(부록에 실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고, 체육 선진화를 위한 구조와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체육회가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 역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채육회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의 관리·감독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체육회의 승마장 등 재산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체육회의 승마장 재산 관리 부실과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해 왔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경상북도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해당 부서의 태업과 해당 부서의 사전조사와 감사 요청이 있어야 감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감사관실 사이에서 3개월 가까이 아까운 시간만 끌었습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막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박성만 의장, 최병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러 차례 본 의원의 요청이 있은 후에야 겨우 체육회에 대한 경상북도의 사실 조사와 특정감사가 간신히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를 통해 체육회의 기본 재산에 대하여 대장 구비와 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 해태와, 사인이 승마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기본 재산인 승마장 위탁 시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체육회는 도 감사관실을 통해 시정·주의 및 기관 경고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조)
  대구 남구 대명동 산306-3외 5필지
  대구 남구 대명동 산306 등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와 함께 도의회 차원의 도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송전선 토지 사용에 따른 공탁금 2700여만 원을 7년 만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명칭, 주소 이전 등 등기 사항을 현행화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산306-3외 5필지 약 1만 7000평, 감정액 44억 8000여만 원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사실을 밝히는 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북체육회와 대구시 사이에 무단 건축물 사용의 정당성과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송전선 건설과 소유 목적으로 체육회 소유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한 과정 등 중요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인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점유 기간 중 일부만 검토하고 해당 인물의 수입 활동, 퇴직금 명목으로 경상북도체육회의 보조금으로 구입·지원한 말이 현품으로 지급된 의혹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솜방망이 처분으로 얼렁뚱땅 본 사안이 종결된다면 본 의원은 물론이며 이것을 지켜보는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경상북도와 도체육회의 행태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지적과 근본적인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숨기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건 외면과 축소, 책임 회피, 지엽적 해결책 제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에야 겨우 경상북도와 도체육회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이 100년을 준비한다는 경북체육회의 현실이며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적극행정의 민낯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체육회의 재산 관리 부실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반드시 원점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 등 관리·점검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목표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조)
  윤석열 정부 15대 국정과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부록에 실음)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수익이 낮은 사업, 불요불급한 투자 계획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내용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경상북도는 문화관광공사와 공사 운영의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진통 끝에 문화엑스포와의 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관장이었던 김성조 사장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기관과 기관 간 중복 업무 제거 및 유사 업무 통합 등으로 극대화된 업무 효율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두 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참조)
  관광공사-문화엑스포 통합,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선정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두 기관의 통합에 동의하였고, 이들 두 기관의 통합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3년 지방공공기관 우수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기관의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는 상반된 특정 목적 추구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보완 작용 등 사회적 필요성 충족과 공익 창출이라는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을 개편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직을 또다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취지와는 상반된 사업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의 수익 구조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수익의 대부분이 골프장에 기인하는 형태로, 골프장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추구하기에 합리적인 자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의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거미술관이나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그리고 보문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작가들의 전용물이 되어 버린 솔거미술관은 올해 지원된 도비만 해도 4억 5000여만 원이지만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주요사업 도비 지원(편성) 내역
  인피니티 플라잉 2019년∼2023년 투입예산 상설공연 순수익금액
  2019년 보문종합상가 ㈜모다이노칩 매각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또한 지역 브랜드 공연인 인피니티 플라잉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도비 총 43억 6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2019년 ㈜모다이노칩에 137억 7000만 원에 매각된 보문종합상가는 상당 기간 폐허로 방치되어 현재 대한민국 제1호 관광지인 보문관광단지의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되는 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5년 APEC정상회의라는 지역의 사활을 건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도, 그리고 도의회와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의회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 중 공기업 2개를 포함한 11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청문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도의회에서 청문 결과를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모 재단 대표의 임용을 강행한 사례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청문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도와 도의회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부실한 행태 등이 표출되고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경상북도에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정감사 등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관광공사의 방만한 경영 상태에 대하여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셋째, 관광공사의 경우 조직의 효율성과 슬림화를 위해 엑스포와 통합을 했음에도 조직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부분은 기관 통합의 목적과 상반된 것이며, 공적 성격이 낮은 골프장으로 매년 수익을 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추진해 온 변함없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업 목표 부여, 성과 위주의 사업 전환 및 이에 따른 철저한 성과 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남부권 거점경제 물류공항으로서 경북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성공적인 안착은 미래 경북의 성장 전략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10월 21일 대구·경북을 포함한 4대 기관장이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방향성과 전략적 활용 등으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지역에서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 관련 첨단산업과 물류 비즈니스와 관광 등이 공항을 중심축으로 융합되는 공항경제권 육성이 필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은 물론 공항 인근 배후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항 경제권 형성을 통해 공항권 동반 성장과 경상북도의 지역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조)
  2022년 이철우 지사의 시군별 공약(일부)
  통합신공항 관련 칠곡지역 추진 사업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단위 사업 내용 일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 시군에 초점을 둔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문경과 영주 그리고 칠곡 지역에는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도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2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별 신공항 시대의 공항경제권 육성 관련 계획과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칠곡 지역을 확인한 결과 신공항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광역철도 사업과 고속도로 확장과 건설 총 3개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거나 일부 구간은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2024년 상반기 도지사 공약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보면 칠곡 지역의 공약 사항과 같은 명칭의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이라는 단위사업은 1003억 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의성군 일원에만 추진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공항경제권은 대체 무엇입니까?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과 공항경제권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우리 미래 후손들이 잘살아갈 수 있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굳은 의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신공항과 연계된 각종 분야의 핵심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칠곡 영남내륙물류기지 배치도
(부록에 실음)
  통합신공항과 직선거리로 30㎞ 남짓한 칠곡은 시설면적 기준으로 약 9만 평 규모의 영남내륙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물류산업에 특화된 도시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상북도 주최로 대구경북공항 물류산업 육성 정책토론회를 칠곡에서 개최했습니다. 물류공항 거점 역할에 필요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칠곡에 소재한 영남내륙물류기지를 적극 활용해 인근 지역 항공물류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셀 수 없이 많은 정책과 발언이 오고가는 가운데 정작 신공항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경제권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군별로 동일하게 내세운 신공항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공약과 관련해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신 것인지 지사님의 입장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신공항의 2030년 적기 개항과 거점경제 물류공항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사님의 공약대로 칠곡을 포함한 공항 인근 배후지역의 공항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사 인력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지역의 백년지대계로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 교원의 육성과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대 입시 미달 및 자퇴 학생 증가, 저경력 교사들의 퇴직 등 교직에 대한 이탈 및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교대 합격 점수 평균 백분위 최종 등록자 70% 커트라인’ 분석 결과 전국 12개 대학 중 5개 대학 합격선이 수능 평균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질 높은 교원 양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조)
  공교육 내실화가 흔들리는 상황!!!
(부록에 실음)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2019년∼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서 경북은 5년 미만 저연차 중도퇴직 교사 비율이 초중고 전체 교원 수 2만 132명 중 142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원 퇴직 비율도 경북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부록에 실음)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2020년부터 2024년 교단에 선 지 1년 내 그만둔 교사는 총 43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98명이 교단에 선 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3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경북은 55명이나 교단을 떠났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이처럼 저연차 교사 및 5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들의 지속적인 이탈로 인해 다가올 미래에는 학교에서 끌고가고 당겨주는 견인차 구실을 해야 되는 중견 교사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교사 층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교원의 구성이 교장과 교감만 존재하고 중견 교사와 초임 교사 또는 저연차 교사들이 빠져나가 교원 구조 모형이 깔때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조)
  교사 중도 퇴직으로 인한 깔때기 모양 교원 구조 모형
(부록에 실음)
  특히 경북은 도서벽지 근무가 매우 힘들고 초임 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큰 실정입니다. 하물며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현상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임용고사에 합격한 능력 있는 교사들마저 정년 보장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수 교원의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시급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면서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교사들의 교직 사직과 교사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 전 10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이제는 시도민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통합전담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협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내용 및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경북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준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부의장 최병준  이남억 본부장님 답변 수고했습니다.

---

(14시 42분)

○부의장 최병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도지사께서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세 분의 도정질문자를 대신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지사가 도지사를 대신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면서 생때같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이 합의는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굳건한 약속이고, 나아가 지역 간에 신뢰를 쌓아가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참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경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용역 결과
  공동합의문 내용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일방적으로 군위군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군위군과 의성군과의 공동합의문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4년 8월 군위와 의성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위치를 놓고 다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의성군이 동측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동측안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국토부 전문가 검토기구 구성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사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성한 전문가 검토기구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부 추천 7명, 경상북도는 단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토부 중심의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 검토기구가 과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관계기관 2차 회의에서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의성군의 요구안을 들어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의성군이 화물터미널을 서측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측안의 합리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화물터미널 대안별 특장점
(부록에 실음)
  첫째, 국토부가 주장하는 부지는 성토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사업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교량 건설비용과 군 활주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측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측안을 계획하더라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기업 유치 측면에서 서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서측의 경우 물류 기업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측은 제한된 면적에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 “화물터미널 입지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속하는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하신 것은 두 공항의 사업주체가 다름을 설명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만 다를 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각기 독립적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두 공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역 협력을 통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고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잡음도 5년 전 공동합의문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정통합보다 공동합의문을 이행해 신뢰 회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에서조차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혼란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부의 동측안은 화물터미널만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수도권 사업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겁니다.
  특히, 국토부의 검토기구는 사실상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할 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혹여나 도지사께서는 의성군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의 동측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항공물류 중심의 제2공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와 시설배치,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민간공항과의 상생 방안도 필요합니다.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실행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출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South Koreanification)
(부록에 실음)
  해외 언론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생 현상을 ‘한국화’라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11년째 합계출산율 꼴찌입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우리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270만 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기준 255만으로 10년 만에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경북은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관련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책의 효과는 경북 전체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무려 18곳이 분만의료 취약지로 분류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임기 여성의 분만의료 접근성 등이 가장 취약한 A등급이 7곳입니다. 봉화, 의성, 영덕 등 모두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들입니다.
  (참조)
  분만 의료취약지 ‘A등급’ (경북 7곳 – 군위군 제외)
  경북 도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부인과 48개소 중 대부분이 구미, 경산 등 시 단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인근의 칠곡을 제외하고 도내 군 단위 농어촌 지역 11곳에는 외래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도 12곳이나 됩니다. 
  출산 이후도 문제입니다.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10곳이 모두 구미, 경주 등 시 단위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상주, 김천, 울진 3곳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 단위 농촌 지역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분만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산모와 태아만큼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출산 인프라 확충 방안이 요구됩니다.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분만취약지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부록에 실음)
  강원도는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 근처의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을 2년째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 대표 분만 취약지인 철원·화천·인제·양구·홍천군과 대학병원, LH 등이 협조해 산모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도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만 예정 6주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고, 위급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5분 내로 응급차가 출동해 대학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무료이고 모두 강원도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약 140명의 산모가 이곳을 이용해 모두 순산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출산 정책이 군 단위 지역 산모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사례처럼 도내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의 안전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건립과 같이 농어촌 지역 출산 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은 점차 커져 왔고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의대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의성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의료공백은 커져가고 경북도 전체 의료 취약 상황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환자의 총의료이용량 중 거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34.6%에 그쳐 전국 평균 70%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하고, 22개 시군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 또한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경북의 의료상황을 표현하는 단순 수치가 아닙니다. 도민이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이야말로 북부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경북도민 전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자 절대적 대안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경주 동국대학교 의대는 도내 유일한 의대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졸업생의 지역 유출이 94.9%로 전국에서 이탈률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 졸업생 100명 중 5명 정도만이 지역에 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문의 자격취득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8623명이 늘어났고, 가까운 대구에도 586명이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겨우 55명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2019∼2024.7) 전문의 자격취득 증감 현황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없는 시군 현황(24.7월 기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2개 시군 가운데 의성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습니다. 영양·울릉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지역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은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3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증원시키기로 하면서 경북에는 7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총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대 증원만으로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의대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 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올 3월, 정부에 안동대 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던 전남의 경우 이미 신설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함께 이르면 2026년도 의대 개교를 위한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 담보되어야만 했던 것은 도민의 열망을 넘어 도민의 생명이었습니다. 국립의대는 전무하고 지역 내 의료는 날이 갈수록 취약해져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의대 설립이 부진했던 것은 경상북도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등을 위한 지역 내 의료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사들이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10여 년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내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향후 계획과 추진 의지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1학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늘봄선도학교를 실시했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늘봄학교 연차별 집중지원 대상 확대 계획
  늘봄학교 추진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교육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늘봄학교는 전문 인력 확보, 전용 교실 확보 등 우려의 시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마저 앞당겨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참조)
  늘봄학교 간식 제공 및 구입 현황
(부록에 실음)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현재 제공되는 간식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수집한 5개 지역의 늘봄학교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간식 품목은 빵, 음료, 과일, 과자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입 방법은 시 단위 학교는 계약업체에서 간식을 제공받는 반면 군 단위 학교는 늘봄학교 담당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접 구매는 간식의 영양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 간식 거점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봄학교 간식의 품질개선과 영양적 균형이 보장되고 늘봄 담당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경북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 건강한 간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간식을 제공한다면 초등학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늘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작은 학교 현황
  늘봄학교 전체 프로그램(5개 지역)
  늘봄학교 인력 배치 현황
  늘봄학교 연차별 집중지원 예상 인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 늘봄학교 중 약 47.8%가 60명 미만의 작은 학교입니다. 늘봄학교가 교육 불평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5개 지역의 늘봄학교를 살펴본 결과 작은 학교는 특기·적성 관련 수업에서 음악과 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경상북도 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경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 학부모가 교육격차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초등 1학년 전면 지원에만 늘봄학교 인력 총 1007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다음 해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은 양질의 프로그램에 있고 그 핵심은 우수한 인력 확보입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확대 실시에 발맞춰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늘봄학교는 경상북도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작은 학교 비율이 높고 학교 규모별 교육격차가 정말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수업 이외에도 양질의 교육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북도내의 모든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경북형 늘봄학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하는 초등학생에게 영양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늘봄학교에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간식 제공을 위해 거점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내 늘봄학교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가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께서는 의견과 방안 마련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몇 년 안에 늘봄학교가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인력 확보뿐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향후 늘봄학교 인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리 존경하는 앞에 계신 여러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존경하는 의원들이 했는데 단지 불과 6%, 그 많은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했지만 6, 7%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오늘만큼은 세 분의 도정질문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검토해서 우리 세 분의, 본 의원에게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준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양금희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예,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답변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준  예,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25분)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지사를 대신해서 김학홍 부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간략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홍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경북에 인연이 많으신데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황재철 의원  오늘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의차 불참하게 되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부지사가 성실하게, 힘 있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부지사님, 여담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우리 100m 기록이 몇 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황재철 의원  들어왔습니다. 10초 07입니다.
  대한민국 400m 계주 남자 기록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황재철 의원  38초대입니다. 단축이 됐지요? 왜 그러면 이렇게 400m 계주가 시간이 단축되겠습니까? 4명의 주자가 최고의 속도를 낼 때 바통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부지사께서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경북도민, 도의회, 집행부와 함께 힘을 발휘할 때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부지사님.

○황재철 의원  지금 대구경북특별시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의 두 화학적 결합, 대문만 활짝 연다고 해서 저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22개 시군, 대구의 9개 구·군, 이 31개가 창문을 열어 줘야 우리가 바라는 대구경북특별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요즘 인구 소멸이 국가적 화두입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출생률을 높이거나 이민 정책을 제도화하거나. 저는 오늘 이민 정책에 방점을 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의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부지사님?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10만 4000명입니다, 한 4%쯤 되죠? 지금 2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입니다. 알다시피 계절근로자도 있고요, 결혼 이민여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E9비자, 고용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북의 목표가 3만 3000명인데 E9비자 그다음 D1 유학비자, 계절근로자 해서 3만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겠죠. 표1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차원의 외국인 유치부터 영주권까지
(부록에 실음)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아시아 이주 허브 도시 경북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데 그냥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황재철 의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발굴, 유치, 정착 통합해서 들어오신 분이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서 건전한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경북에서 주장했던 광역형 비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재철 의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광역비자가 부지사님, 역할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도입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역특화비자는 법무부가 중심을 두고 있고요, 광역비자는 광역단체가 중심을 두면서 법무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황재철 의원  혹시 광역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황재철 의원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표2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광역비자제도
(부록에 실음)
  이게 광역비자 제도의 아주 핵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광역비자가,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형 광역비자, 전북 농촌형 광역비자, 강원도는 전문가 이민광역비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북의 특징은 어떤 것을 광역비자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광역비자를 만들고 싶다, 스펙을 걸고 싶다,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될까요?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경북도의 인구가 2만 1000명이 줄었고요, 그런데 역으로 외국인의 숫자는 7000명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해외유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저는 이것을 볼륨을 좀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3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지역특화형비자(F-2-R·F-4-R) / 광역비자
(부록에 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특화 F-2-Rᆞ·F-4-R, 지금 광역비자는 광역 계정이 없어요. A 외교부터 H 방문까지 있는데 유형을 하나 만들자. R, ‘reasonal’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국 인력을 유치할 때 스펙을 걸어야 된다.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해외유치센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래전부터 새마을이라는 단어, 박정희라는 단어가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차이나반도 쪽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확산하고 싶다. 가칭, 가칭입니다. 새마을박정희종합사관학교, 경북새마을종합사관학교 이렇게 명칭을 해서 우수한 인력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걸고 싶습니다. 나이는 27세 이하의 미혼 남녀,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황재철 의원  나머지는 경상북도에 살아야 되고 최소한 5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됐을 때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에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기초 수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만든 경상북도 박정희종합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년제 과정입니다. 당연히 TOPIK 한국어 능력은 6급이 최고 좋은 것인데요, 한 3급 정도 되어야 되고,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전문대 학사의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베트남어로 황재철이가 호이동딩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공부를 해서 이 새마을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잘 배워서 경북 영덕에 제가 광역비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영덕이 글로컬라이즈 교육특구로 되어서 대구한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가공, 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서 4년제를 졸업하고 나니까 연봉도 한 4000만 원 받고 성실하고 성격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한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선생님도 되고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의원  예, 의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이 “K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K 경북 드림이 되겠다.” 이 학교만 입학하면 경북에 가든 울산에 가든 먹고살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지, 해외유치센터로서는 제가 부족하다.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양할 필요는 없다. 좀 더 키워서 국립 거점으로 가서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하게 되겠죠, 22개 시군에요? 영덕에 기초어업 분야 300명, 포항에 철강 500명, 구미에 반도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미리 저희들은 인력이 양성되고 있죠, 그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졸업생을 데리고 바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브로커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저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이 광역비자의 조건을 걸어서, 기왕 할 거라고 하면,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북도에 맞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쫓기고 있어요. 울산은 조선 분야, 전북은 농촌 분야, 강원도는 이민 분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북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황재철 의원  답변에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올해 우리 667조의 국가 예산이 있는데요, ODA사업이 6조가 넘어요. 이게 남의 돈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확장적으로 할 때 ODA가 같이 결합된다고 하면 산업인력공단, KOICA와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밀히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광역비자가 사실 우리 것이 아니고요, 이게 호주나 캐나다에 보면 주와 연방정부가 협의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PNP라는 게 있고요, 호주에는 SSRM. 다만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경제 분야, 노동 분야, 비도시 분야의 사람을 주가 설계를 해서 중앙이 허락하게 되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 국회에서 또 이민자 토론회가 있고, 우리 12월에 안동에서도 저희들이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 광역비자를 어떻게 스펙을 걸 것인가, 어떤 인력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와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북에 살면서 영주권, 시민권을 받아서 건전한 경북도민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의원  고맙습니다.
  반세기 전에 저희들이 중동에 가고 미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제는 반세기 지나면 그분들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단일민족보다는 다민족으로 가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부지사님,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황재철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 많을 텐데요. 혹시나 주변, 옆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과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도약하고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더 나은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딸이 중3입니다. 학부모로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2014년도에, 10년 전에 우리 교직원 수가 몇 명인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황재철 의원  2만 9900명 정도 되고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2만 7100명, 2만 7100명입니다. 10년 전보다 9%가 줄었습니다.

○황재철 의원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직까지 포함하게 되면 10년 전에 3만 7700명인데, 지금 보면 3만 7000명, 2%가 줄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학생수가 3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7만 명쯤 되는데 22%나 줄었습니다. 학생수는 주는데 이런 교직원이나 기관은 전혀 줄고 있지 않다, 구조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예, 일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항이 크겠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교육감님의 몫인데, 저는 교육감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50% 동의하고요, 5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4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단설학교 운영(안)
(부록에 실음)
  작년 10월에 제가 했던 병설을 단설 특화로 시키자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같은 단일 읍면동 내에 초등학교는 하나인데 중고가 두 개로 분리되어서 병설, 병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병설, 병설을, 4개의 이 학교를 중학교 단설, 고등학교 단설로 특화시켜서 학생은 모이고 교육의 조직은 좀 낮추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황재철 의원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학교가 단설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데요, 학교마다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됩니까, 교육감님?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66.7%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4개 학교가 공히 따로 따로 따로 따로 3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3개 학교가 75% 나오더라도 한 학교가 66.6이 되면 이 단설 특화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영덕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있고요. 12월 입시가 끝나게 되면 양쪽 학부모를 모시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래서 제가 경북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실, 최고의 입시를 담당하는 컨설팅,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까지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12월에 정확히 다 드리고 나서 1, 2, 3월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4월에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의원  저희들이 지금 많은 교육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8학년도, 현 중3들부터는 완전히 입시 제도가 바뀝니다. 9등급 내신이 5등급으로, 문·이과 통합이 되어서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의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농산어촌 지역에 지금 100명 중에 4%가 1등급입니다. 하지만 중3들은 2028년부터는 100명 중에 10명이 1등급입니다. 66명까지 3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내신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과연 이 대학에서 특목고인지 특성화인지 인문계인지 자공고인지 이것을 통해서 변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의 학교들은 내신은 좋지만 굉장히 불리한 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는 농어촌 지역의 세특, 세부·특기까지 잘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의원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읍면단위 2곳 이상 병설/통합 운영학교 현황
(부록에 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경상북도 내 단일 읍면동에 있는 병설, 2개 학교 이상입니다. 이 학교는 같은 읍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인접 읍면에 위치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영덕의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재철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현재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예산 대비 교육의 질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철 의원  시기의 조절도 시의성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많은 교직원, 많은 공무직, 공무원들, 이런 시설들이 지금 학생 대비해서 포용성이나 가성비가 충분한지 검토해 주시고, 저항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세대 인재를 키우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교육감님은 방점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대구·경북 통합의 예를 들면서 인구 500만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싶은데요. 학교, 학생 수가 적어지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실. 그래서 멱살을 잡히더라도 해야 될 교육 개혁은 필요하다. 대통령이 말하는 교육 개혁이 아니라 임종식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개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에 부딪히고 멱살이 잡히더라도 성과로 우리 도민들께 저는 보여 드려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황재철 의원  지금보다 한층 힘을 내서 성과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감님, 저희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안 줄었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의원  원래 저희들이 받는 걸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고등 특별회계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알기로 한 1.5조, 올해 한 2조 2000억, 이번에 또 우리 고교 무상 일몰제 한 1조 정도, 학교용지부담금 2000억, 5조가 지금 줄었고요. 전체 15조인데 이만큼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의원  지금 남아 있는 안정화기금을 갖고 계속 써야 될 입장인데 이런 고려도 저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예.

○황재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표6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별 교직원 관사 현황(24.9.30. 기준)
(부록에 실음)
  우리 교육감께서도 교직 시절에 관사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대비 관사가 10%쯤 되고 있고요. 관사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표7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별 교직원 가족형 관사 현황(24.9.30. 기준)
(부록에 실음)
  가족형 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방 2개고요. 15평 이상을 가족형 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영양·영덕·울진이 거의 입주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황재철 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고요.
  표8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해권(영덕, 영양, 울진) 거점형 교직원 관사 제안
(부록에 실음)
  영덕군 위치인데요. 
  교육감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직원 관사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관사에 들어감으로써 여유가 있고,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은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점군을, 영양·울진·영덕군이 있는데 거점 군에, 교통이 좋은 곳에 가족형 관사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냥 관사는 아니고요.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고 커뮤니티, 이철우 지사가 말한 K-돌봄이 1층에 들어가서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이런 교직원들이 이 거점 관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역 인재가 나가지 않고, 또한 제가 교직원이라고 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3개 군의 교직원 수가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점 관사를 짓게 되면, 10% 정도로 보면 120세대인데 섹터를 긋게 되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세대 정도의 거점형 관사를 줘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교직원이 결혼하자마자 15평을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바로 24평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고요.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30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교직원이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이웃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황재철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황재철 의원  영덕군 영해면에 보면 7번 국도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영덕군까지 35분 거리, 울진까지 40분 거리, 마침 지방도, 창수리 터널이 개통되면 영양까지는 3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점 관사를 만들어서 제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영덕군 영해면에 지금 10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웃사촌 시범마을, 근대화 역사문화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관사가 들어감으로써 교직원과 이웃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혹시 재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까?

○황재철 의원  제가 봤을 때 80세대 정도를 짓게 되면 부지는 도교육청에서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공히 이 3개 군이 지방소멸 지역입니다.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활력타운을 만든다고 하면, 지방재정소멸대응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합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교육부, 각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한다고 하면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타운 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의원  이제 교직원들도 국가대표급 예우를 해야 됩니다. 시골에 와서 이 학교에 오게 되면 영덕에서 근무하고 6∼7년 뒤에 영양으로 가고, 울진 간다고 하면 애 키울 때 돈 좀 벌어서 이렇게 도시로 나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좋은 교직원들이 들어와서 만족해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거점 관사를 제대로 지어서 커뮤니티시설, 365일 24시간 돌봄시설 이게 확보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교직원들이 이런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영덕군수님께서는 ‘오케이’ 하셨습니다.

○황재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황재철 의원  교직원들도 농어촌 지역에 왔을 때 떠나지 않고, 정말 젊을 때부터 부모를 모실 수 있을 만큼, 아주 고급은 안 되겠지만 현대화된 관사를 짓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긍정 의견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경북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외국인 이민정책, 병설학교의 통합, 거점 교직원 관사, 저는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서 이런 한시를 읊었습니다. ‘추풍유고음(秋風唯苦吟)에 세로소지음(世路少知音)이라. 창외삼 경우(窓外三更雨)나 등전만리심(燈前萬里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나라에 가있는데 쓰러져 가는 신라를 보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신라는 개혁과 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망했습니다. 조직이 망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충정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양 부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성만  황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5시 56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 출자·출연기관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포함시켜 재단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재단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고, 특히 경북 지역의 지방대학이 직면한 소멸위기를 극복하며 교육 분야에서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인사검증을 통해 평생교육 진흥, 우수인재 육성, 지방대학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임무를 선발하는 것은 재단의 핵심 역할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경상북도, 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나 경북·대구 통합자치단체 출범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주민 의견 수렴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양 지방자치단체 간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22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상정을 유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5건)
(부록에 실음)
(16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