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6.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 남영숙 의원(건설소방위원회)
5.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배진석)·부위원장(윤철남) 인사

(11시 2분 개의)

○의장 박성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1시 4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지사께서 지난 14일에, 2024년도 페루APEC에 대통령님과 함께 어제저녁에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잘 다녀오셨다고, 또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왔다고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예산안을 도민들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와 우주탐사 분야에 큰 혁신을 이끌어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와 혁신의 책임을 교훈 삼아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해야 산다.’고 주장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쳐 왔습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구·경북 통합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지방분권과 재정확충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으로 경북이 먼저 변하였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경북도정은 도민들께 변화와 혁신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작한 혁신정책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으로 이루어 냈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지방은 물론 국가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과제를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되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 주주형 공동영농 모델을 도입한 혁신농업타운은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로 소득 2배의 농업대전환을 이뤘으며, 사과 산업과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경북의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확정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입니다. 2021년 기초지자체인 경주가 APEC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이기에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함께 금년도 APEC 개최지인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은, 페루는 국민소득이 한 7000불 됩니다.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잘살았었는데 우리보다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페루 다음에 하는 걸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거기서 준비를 많이 했고, 세 번째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교육과 산업이 융성하면 일자리가 넘치고 인재가 모여들기에 교육과 산업 분야 혁신에도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해, 교육을 살리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도 대전환하는 확실한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며 안동대, 도립대, 포항공대와 더불어 교육혁신의 거점이 되었으며, 5개 시군이 새롭게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돼 작년에 선정된 8개 시군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정주 여건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려운 군 단위로는 최초로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군 지역도 산업도시의 성장판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포항·안동의 바이오 특화단지와 포항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북은 4대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한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명실공히 우리 경북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인재와 일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이 융합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북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에도 민간투자로 지역경제에 성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정부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경북은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기업을 위한 경북’을 선언하고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업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인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출범하며 지역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전담부서인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투자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선과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경제투자 정책으로 1시군 1호텔, 광역농산물 유통물류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들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데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미래투자에도 과감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내년에는 교육과 산업이 더욱 융성해 일자리가 넘치고 모든 분야에 대전환이 확산되는 도약의 해로 만들고, 먹고 놀고 즐기며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행복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도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도정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전년 대비 6541억 원이 증가한 13조 26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비 보조사업은 7조 49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4억 원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4조 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상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민간을 견인해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공고히 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수소경제 일번지 경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수소특화단지 내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예산을 담았으며,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산업화 거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거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와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와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의 기반을 구축하며 국가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는 특성화대학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기업투자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특화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전 시군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농업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차세대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과 19개 시군에 경북형 스마트 평면 사과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사업 등 농업에서도 청년의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전환이 산림대전환, 해양수산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복 예산입니다. 
  지방에 살더라도 수도권 부럽지 않게 아이 낳고 교육하고 또 함께 즐기며 스스로 행복한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을 멈춤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만남,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저출생 전 주기 지원에 더하여 21세기 공동체 돌봄모델인 K보듬 6000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또, 도청신도시 756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합돌봄 클러스터를 건립해 ‘아이 천국, 육아 천국’ 경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교육의 힘이고 지방을 살리는 힘도 교육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경북이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취업과 창업, 정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하여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생활하는 정주민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를 구축해 경북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접근하고, 365일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의료 취약지 보건소 내 부족한 전문의를 채용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미래 창의시대를 준비하고 APEC을 동력 삼아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연장 개·보수, 인프라 정비 등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전, 관광프로그램, 경제행사 운영으로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문화·관광, 경제·산업 전 분야에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유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글, 한지, 한옥, 한복, 한식의 ‘5한(韓)’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 속의 한류 확산을 위한 K컬처 선도도시로 육성하고, APEC과 연계한 2025 경북관광의 해 운영으로 관광객 1억 명, 외래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경주 국제마라톤대회, 제32회 아시아 주니어 스쿼시 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경북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을 도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취약계층 지원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깝습니다. 도민들의 경제와 생활을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과 시군별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생산활동과 소비가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철학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정책, 금융·벤처·기술 지원의 4대 정책으로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로 평가받은 경북형 재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경북형 재난예측시스템을 강화하고, 올해 여름 장마철 인명피해 제로에 기여한 경북형 주민 중심 대피시스템, K-시티즌 퍼스트(K-Citizen First)를 더욱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 재난은 돌이킬 수 없기에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소하천과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실시간 산사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농작물 재해, 가축 재해, 과수 저온 피해 등 각종 재해에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해보험 지원사업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은 우리 도의 특성상 노령인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복경로당 운영, 양로시설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은퇴 후 인생 2막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에 더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정책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경북도정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무궁무진한 정책 실험실”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창안해 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이를 채택하고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는 정책혁신의 보고(寶庫)’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정한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을 가진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책임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지방시대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국가대개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길이 두려울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올 것입니다.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게 규모를 키우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도약을 위한 변화의 역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는 잘 안 보입니다. 
  ‘웅도 경북’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민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의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모든 도정의 중심을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역의 미래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경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그리고 한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경북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라 세계를 품는 인재를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한발짝 도약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은 인성교육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감사송 제작, 감사 나눔 공모전, 감사 손팻말 릴레이 등 감사 운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하고 감사 나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사이버 독도학교는 누적 방문자 수 189만 명, 수료자 수 2만 1000여 명을 달성하여 독도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학생은 물론이고 외국인 수료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경북체험맛집 365 구축’ 등 경북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 1예술 활동과 ‘도전! 체력인증 한마당’을 통해 지덕체를 골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삶의 힘은 수업에서 길러집니다.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탄탄한 기초 소양 교육,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고도화로 맞춤형 개별 교육을 실시하여 한 명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도록 기초교육의 설계도를 촘촘히 마련하였습니다.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념에 이르는 학생 주도형 수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50명의 신(新)퇴계 교과 교사단과 교과별 질문탐구 수업 나눔 릴레이를 운영하였고, 유초중 수업나눔축제의 장을 열어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배움을 공유하였습니다. 
  회복을 넘어선 안정, 교육공동체의 완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고 늘봄전담인력 배치 확대, 온전한 교육복지 119를 운영해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학교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개편을 중심으로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 마음건강 위기 지원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온전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도내 13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12개의 미래교육지구와 함께 교육을 통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선제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장애학생 자립생활 교육관인 꿈담채, 사제동행 위기극복 프로그램 단디짝꿍 등으로 따뜻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이므로 더 나은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육 지원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155교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13개의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겨울방학까지 석면해체는 89%, 내진보강은 98% 완료하여 유해물질 걱정 없는 교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운영하여 누적 이용자 수가 350만 명에 달하였으며 2024년 교육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학생과 학교를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한 결과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45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표창, 2024 세계 발명창의 올림픽 IoT 발명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7년 연속 학생부 우승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업계고 8개 학교에 태국·베트남 등 4개국에서 해외 유학생 48명이 입학하여 우수한 경북교육을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명체험교육관, 안전체험관, 권역별 수학체험관, 메이커교육관을 운영하여 창의융합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한번씩 멈추어 영혼이 따라오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올해의 교육성과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계승하여 경북교육의 발전에 탄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교육의 혁신을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교육, 세계에서 찾아오는 교육, 세계로 나누는 교육으로 새로운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라도록 터전을 다지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은 5조 6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63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소되고, 고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 불안정한 재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 상황이 좋았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립해 둔 기금을 지난해부터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0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으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신장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과 평가 방식을 운영하여 저마다의 꿈을 꽃 피우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탐구하고 성찰하는 수업문화를 위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학생질문축제, 질문선도단, 신퇴계교사단, 경북수업나눔축제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025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기반으로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자료를 개발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비한 든든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뜻한 행복학교를 운영하여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행복의 경험이 삶의 힘을 키우는 바탕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초등 3·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AI디지털 교과서로 영어와 수학, 그리고 정보 과목을 배웁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전자칠판, 학내 전산망 개선 등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최적의 학습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개별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테크매니저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식마루를 통해 경북교육 가족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AI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AI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디지털·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모두의 완전한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교원 안심번호 등으로 교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신속한 진단과 심리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위센터 기능을 개편하여 위기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5% 인상하여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또한 5%를 인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치료 및 통학 지원과 중증장애학생들의 보행 기능 향상을 위해 보행재활로봇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8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학령인구감소 대응단’을 출범하였으며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을 교육과 보육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북형 따뜻한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학교를 잇는 도-농 이음교실, 농산어촌학교와 도시학교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초중, 중고 통합운영학교, 온라인학교를 내실화하여 경북 전역에 교육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 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및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경북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소멸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희망이고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힘은 교육에서 나왔고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경북교육은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맞춤형 학습 경험을 통해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교육 표준이 되는 경북교육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경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 경주 APEC 유치, 산업대전환 등 핵심 도정 추진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박귀훈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박귀훈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박귀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박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곡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용선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세 분으로 박용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서석영 의원님과 남영숙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14시 2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제철중 배정 갈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포항은 철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을 닦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이차전지 산업과 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해묵은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1월 18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았고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옮겨온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초등학교와 지곡초등학교는 포스코교육재단이 교육 복지를 위해 설립했고, 이 학교는 졸업하면 제철중학교로 묶여 추첨 없이 제철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011년 학구조정위원회에서 효자초등학교를 포항시 제1학교군 및 제철중 학구로 확대해 추첨에 의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2012년부터 효자초 졸업생 74명이 제철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후 효자초 졸업생 전원이 제철중에 입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제철중은 일반 학급이 60학급, 전교생이 1700명에 달하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과밀이 되었습니다. ’22년 효자초 졸업생 중에 추첨 배정을 통해서 70%만 수용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때부터 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 끝에 포항교육지원청은 2년간 효자초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유예안을 내놨습니다.
 
  (참조)
  2022년 포항교육지원청 중재안 공문
(부록에 실음)
 
  과밀학급의 근본 원인은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에 있었고, 당시 공문을 보면 포항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24년 8월 다시 제철중 관련 효자초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여러 차례 검토한 본 의원은 특정 지역 주민을 옹호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1차 원인은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참조)
  최근 3년 통학구역 불일치 현황
(부록에 실음)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불일치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임종식  예.
박용선 의원  위장전입은 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맞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위법 행위가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A, B, A. 그러니까 입학 후에 다시 살던 주소로 옮기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로 선량한 학생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교육감 임종식  그 공문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의 경우는 이사를 왔다가 다시 이사가더라도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은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로 이 학생을 전학 보낼 수는 없는, 그런 법적인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이 나갔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용선 의원  그 점 유념해서 더 해 주시고요. 지난 11월 7일에 대구시의 경우를 박채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 한번 행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참조)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 후순위 배정
(부록에 실음)
 
박용선 의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9일, 10월 11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을 후순위에 배정하고 지곡초, 제철초, 효자초 졸업생을 제철중에 배정한 다음 그래도 과밀이면 효자초 학생만을 추첨해서 제1학교군에 배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담회 개최 이후 세 가지 항목을 권고를 했습니다.
 
  (참조)
  참고자료 1
(부록에 실음)
 
  포항교육지원청과 포스코교육재단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권고 내용은 저희가 권고한 내용이 사라진, 거의 대부분 삭제된 채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안의 순서도 뒤바뀌어서, 저희가 권고한 것은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를 제외하고도 과밀이 발생하면 효자초만 추첨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효자중 설립 시까지 2, 3년 동안 다 배정하고 현재 학군을 유지하자.’ 거기에서 학군 개편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내용을 보낸 것을 보면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좀 후순위 배정하고 하는 얘기를 교육청과 포스코교육재단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아마 의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이 그게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느냐,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 1년쯤 이렇게 더 유예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선 의원  저하고 좀 다르게 들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박용선 의원  ‘행정예고 등을 사전에 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제가 11월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얼마냐 물었더니 답변을 안 했습니다. 11일 포항교육지원청에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200일이 아닌 20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일.
○교육감 임종식  예, 맞습니다.
박용선 의원  중학교 배치가 있기 전에 행정예고를 하고,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를 포항시가 단속한다면, 당장 과밀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11월 18일 간담회 이후 11월 19일에 행정예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왜 행정예고를 이렇게 못한다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20일, 가능은 하지만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우리 교육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의 박채아 위원장님과 박용선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용선 의원  제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박용선 의원  포스코교육재단은 2019년부터 학교 지원금을 대폭 축소해 왔습니다.
 
  (참조)
  참고자료 2
(부록에 실음)
 
  또 ’21년부터는 도교육청이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초등학교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포항시민들과 지곡에 사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포스코에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100% 예산 지원하는 것 맞죠?
○교육감 임종식  예, 거기는 학생들 돈을 받지 않는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의원  또 목적사업비, 보조금도 최근 5년간 두 학교에는 26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조)
  참고자료 3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재단 출연금이 줄고 도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주체는 지금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의 억지 공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태가 확산되고, 원망이 교육위원회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참조)
  근조화환 및 비방 문자
(부록에 실음)
 
  지난 11월 11일 포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당일입니다. 때아닌 근조화환을 내걸고 교육위원 전원에게 비방하는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막말, 선동, 괴담 정치를 해서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 한 번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교육감님, 내 아이의 학습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공정한 교육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끝으로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참조)
  포항 장량동 소재 중학교 배정 현황
  양덕초 민원 문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것은 포항시 장량동 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중학교 진학도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장량동에는 7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장량동에 있는 중학교 2개를 포함해서 10개의 중학교에 추첨을 통해 진학합니다. 7만이 넘는 장량동에 달랑 중학교는 2개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 달라는 민원을 쏟아집니다. 저는 설득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제철중학교 사태를 보면서 저와 박채아 위원장께 쏟아졌던 비난은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량 주민은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장량동 아이들이 희망하면 장량동의 중학교에 전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박용선 의원  이번 문제는 어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VIP와 함께 경주 APEC 성공을 위해서 페루에 다녀오셔서 피곤하시지만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박용선 의원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간 경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 경상북도는 과거에 ‘웅도’ 이래서 다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지역 주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지사 7년쯤 하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웅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심지어 충청남도보다도 총생산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경기 다음에 늘 경북이었습니다. 지금은 충청남도한테도 지고 있고 경상남도한테도 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이웃 대구는 어떻느냐? 대구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도 경북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선거를 해 놓고 모두 중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스로도 못 느끼고 공무원들도 잘 못 느끼고 있고 선거직에 있는 분들도 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5000년 동안 중앙집권제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재정을 확보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드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방분권이 주인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북부지역이 절대로 앞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 차제에 북부지역에 좋은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현재 도청이 왔다고 해서 북부지역이 발전된 게 뭐 있느냐 이거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찾는 데 이번을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학교 같은 문제도 특별한 학교, 영재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의 그 좋은 지역에 지금 영재학교 같은 것 하나 만들어 보세요, 외국인학교. 얼마나 지역이 좋아지고, 여기도,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미도 마찬가지고. 큰 지역에서, 외부인들이 정주여건을 가지려면 학교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행정통합하면 그런 권한을 받아 오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박용선 의원  슬픈 얘기로 시작하셔서 비전도 주셨는데 민감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핵심으로 추진한 정책이 바로 아이 공동체 돌봄사업입니다. 당초 아이 공동체 돌봄사업은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본 의원도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올해 10개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 22개로 확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요한 국회의원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활용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서 경상북도 덕분에 법률안 마련을 앞당겼다는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린 아이 공동체 돌봄이 K보듬-6000의 싹을 틔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K보듬-6000, 저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아이 육아 천국’의 줄임말 맞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K라는 말을, 국정감사 때도 K라는 많이 말을 쓰니까 “K가 무슨 뜻이냐?” 저는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것이 코리아 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K라는 말을 썼는데 K보듬, ‘보듬다’는 말은 돌봐 준다, 보호해 준다 이런 공동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6000이라는 말은 ‘육아 천국’이 6000인데 시간으로 따지니까 한 6000시간 1년에 봐 주더라고요. 1년 365일 24시간씩 하니까, 잠자는 시간 그것 빼고 나니까 한 6000시간을 우리가 아기를 봐 줍니다. 그래서 K보듬-6000. 도민들께서도 앞으로 K보듬-6000은 육아를 천국으로 해서 봐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김밥천국’, 김천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대박났지요,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박용선 의원  지사님께서는 올해 10월 경산 1호점을 시작으로 연내에 30개소를 오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현재 유형별로 해서 43개가 문을 열었고요. 앞으로 한 10개 더 해서 53개를 금년 내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앞다퉈서, 생각보다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때 도의원님들께서 돈을 200억을 주셨는데 그 돈을 이름 없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지금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확대되도록 해서 시군이 원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선 의원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일론 머스크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조)
  한국 인구,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
(부록에 실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험 요인은 인구 붕괴라고 하고, 특히 “대한민국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콕 짚어서 전망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인구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
  늙어가는 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우리 경상북도 내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입니다. 의성·청도·영덕·청송은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마포구, 효도 숙식 경로당
(부록에 실음)
 
  서울 마포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효도 숙식 경로당을 지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과 생활이 가능한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시를 예로 들면 포항시 노인복지관은 남구는 평생학습관에, 동일 장소에 있어서 서로 불만이 있고 북구에는 언덕에 있어서 확장이 곤란합니다. 이제 거점별로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면 많은 시기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 공동체 돌봄처럼 시니어 케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종교시설을 한번 이용한다든지, 또 종교시설에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서 마을과 함께한다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아이 공동체 돌봄정책의 경험처럼 시니어 공동체 케어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기는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이고 노인은 수가 많아서 또 걱정인데, 노인 천국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1, 2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우리입니다. 5000만 넘는 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고 거의 1살 차이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84세, 85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골골 10년 있습니다, 골골 10년. 병원에서 아파서 10년 동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느냐? 그래서 저는 노인돌봄에 있어서, 우선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돌보는 식단을 많이 합니다. ‘행복밥상’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밥상,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1인 가정이 40%고 2인 가정까지 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1인·2인 가정이 집에서 밥해 먹으면 밥값이 더 많이 듭니다, 사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식사를 하는 방안을 찾고, 특히 연세 많은 어른들은 시골 같은 데서는 경로당에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우리가 동원했습니다, 지금. 그게… 
박용선 의원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박용선 의원  지사님, 그 방향 말고, 경로당에도 하지만 노인복지관은 강의라든지…
○도지사 이철우  물론…
박용선 의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장해 나가자.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확장해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예, 무료급식소에 가 보면 한 30, 40% 정도의 어르신들은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박용선 의원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출생에 예산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빈곤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경상북도는 충효와 예의 고장입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고 존경하는 일 역시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북이 먼저 나서면 대한민국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지역화폐 예산 3714억이었습니다. 또 2020년 전체 30조 원 규모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시도로 국비를 배정하면 시도가 국비 매칭 재원을 확보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22개 시군 역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855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성만 의장,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2021년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보조금 지급 손실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했습니다. 
 
  (참조)
  지역화폐 사용순위
  최근 3년 지역화폐 이용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북 시군별 지역화폐 업종별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1순위가 음식점, 2순위가 학원, 병원 등으로 특정 업종에 치중되었습니다. 학원이나 병·의원은 ’22년에는 3순위 내 2개 시군, ’23년 4개 시군, ’24년 8개 시군이 3순위 내에 해당합니다. 갈수록 학원이나 병원의 지역화폐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비 결제에 집중되는 것은 지역화폐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를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큰 금액의 고정 지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결제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할인 혜택은 가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업종이 다양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 업종에 치중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총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소비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병원은 고정적인 지출이 또 되고, 그리고 결제가 쉽고 또 1회 사용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특정 업종에 좀 편중되고 다양하게는 이렇게, 업종 사용은 제한적이라고 저희들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용선 의원  전통시장,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현금깡’이라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화폐는 아니지만 얼마 전 국감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전통시장 마늘가게가 성심당의 매출보다 높은 이유가 바로 현금깡이었습니다.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의원  얼마였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200만 원입니다.
박용선 의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의원  200만 원 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30만 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서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정책도 국가에서 잘못되었으니까 건의 좀 하셔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지역화폐도 깡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특정 지역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 소비자들에게 지역화폐를 더 낮은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된다고도 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참조)
  지역화폐 오픈런
(부록에 실음)
 
  지역화폐를 사기 위해서 비오는 날도 오픈런 하는 모습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현금으로 몰래 환전하거나 모바일에서 선물하기로 현금과 맞교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 이용실태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전되기보다는 소비자의 할인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화폐의 폐단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활용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의원  지역화폐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사실은 부정유통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경북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부정유통의 가장 문제가 지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식 카드나 모바일 발행을 지금 굉장히 권장하고 지류는 좀 줄이고, 그리고 지류형도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매달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 상권에 새롭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성과 문화를 하는 로컬크리에이터도 저희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체력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전환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상권 분석이라든가 매출 관리 같은 그런 교육을 위해서 소상공인 자생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소상공인 점포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개선하는 그런 정비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도내에 저희들이 보니까 특색 있는 특화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목공예 특화거리라든가 숙박·음식도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해서 지역 상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IT 강국입니다. 난전을 제외한 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페이백 해 주는 방향도 검토한다면 환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다음에는 김호진 기조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시군별 부채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부채 지표
  경북 시군 부채 비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196조 원으로 규모가 매우 크지만 경상북도 부채는 1조 6000억입니다. 광역시도 중에서 14위로 아직까지는 건전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또 22개 시군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과 구미가 제일 높고 규모가 작은 칠곡·영주·문경도 높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박용선 의원  각 지역의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기본적인 관리의 책임이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부채라는 표현으로 물으셨고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 분야, 행정 분야의 부채는 흔히 민간에서 보시는 통상적인 자금을 빌리는 그런 부채 채무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년 결산 기준으로 1조 6811억 원의 부채가 있지만 이 부채의 거의 90% 가까이는 소위 시군에 자금을 빌려주는 지역자금채권의 개념이고 ’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저희 도가 민간이나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는 순수 차입금의 그런 재원은, 부채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부채로 관리하는 성격의 규모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저희가 열네 번째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나름대로 건전한 상황임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의 상황도 지금 5개 시군을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채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시군 재정도 채무 분야에서는, 부채 분야에서는 전국 시군 평균 대비 건전한 편입니다.
박용선 의원  제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타 시도처럼 가지 말자고, 미연에 방지하자고 대책을 좀 말씀해 달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 심사하는 체계, 그리고 행안부와 공동 운영하는 지방채 발행기준의 심사나 평가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그리고 심사하실 때, 시군에서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체육관 이런 것도 정확히 심사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참고로 지금 시군 채무의 상당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특수 분야에 쓰이는데 이후에 말씀하신 건물이나 약간의 투자성 사업에 소요되는 채무상황이 발생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박용선 의원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문해력이 낮은데요.
  지사님,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보는 바와 같이 명찰의 한자 병행입니다.
 
  (참조)
  우리말의 53%가 한자어
(부록에 실음)
 
  지금 당장 다 하면 예산이 들겠지만 신입 직원부터 저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도지사 이철우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감님은 당연히 하시겠죠?
    (○교육감 임종식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이 놀라운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아버지는 새벽이면 일터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희망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 수출을 위해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나선 수많은 이들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담보물이 된 채 고된 노동을 감내했습니다. 조국과 가족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농촌 들판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노동의 시간 속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을마다 불을 밝히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결국 온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바로 경상북도에서 싹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부심,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세워진 포항제철은 철강산업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쇳덩이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지만 경상북도는 도전과 열정으로 철강산업을 일으켰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철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선배 세대가 흘린 피와 땀,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경상북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경상북도는 또 다른 도약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나갈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복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와 첨단기술산업 육성, 백신·바이오산업과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 경상북도는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도전정신과 저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다시 한번 경북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저력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씁시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의 도약과 번영을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38분)
○부의장 배진석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북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과 경북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습니다. 평균 26.6℃로 종전 최고 기록도 갈아 치웠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삼밭의 30%가 피해를 입었고 고추밭의 12%가 병충해 피해를, 벼멸구가 창궐해 농민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가축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닭과 돼지를 포함해 모두 피해를 많이 입었고, 특히 동해안의 어민들은 넙치가 300만 마리나 폐사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도내 농수산업 피해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농어민의 생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기후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항 등 동해안 4개 시군은 이미 아열대 기후에 진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 지역이 2080년이면 6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조) 
  한반도 아열대 기후 가속화
  “경북사과 사라진다” (안동MBC 2023. 11. 25.)
  전남 장성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조감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농업은 기후 민감 산업으로 평균 기온이 1℃ 오르면 작물 재배 적지가 81㎞ 북상합니다. 현재 추세라면 50년 후 우리 경북의 과수산업은 지도가 확 바뀔 것입니다. 
  전국 생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사과·복숭아·포도의 명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파파야, 용과, 망고 같은 동남아 과일은 국산 과일로 탈바꿈하고, 특히 경북은 한라봉, 천혜향, 망고의 주산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를 농업 전환의 기회로 선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고, 전라남도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이미 9월에 착공했습니다. 경남 또한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경북은 2021년부터 ‘아열대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아열대 작물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기후위기를 경북농업의 대전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도내 아열대 작물 재배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해 품종을 연구하고 재배기술을 지원할 연구소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북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질의를 통해 추진을 요청했지만 움직임은 더디고 답변은 소극적입니다.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이 시급한데 도지사님의 입장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과 영일만항의 희망과 미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배후 항만으로 영일만항이 탈락하고 부산신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민과 특히 포항의 민심이 들끓고 있으며, 경북은 영일만 앞바다를 내어주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형사업을 구경만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 및 석유공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제8광구, 6-1광구에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탐사 시추 및 개발을 추진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참조)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가스 매장 예상지역
(부록에 실음)
 
  이 사업의 배후 항만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유전·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전초기지로, 각종 보급선과 탐사 시추 과정에서 나온 시료 등을 분석하는 베이스캠프가 됩니다. 
  나아가 수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유·화학 발전 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에너지 복합기지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프로젝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환동해 물류·관광 거점 항만으로 키워낼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경북이 탈락한 이유를 되짚어 봤습니다. 
 
  (참조) 
  포항 영일만항 계획 평면도
  포항 영일만항 주요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일만항에 대한 투자 미흡이 큰 이유입니다. 2009년 완공 후 15년이 지났지만 접안시설은 7선석에 불과해 기본 계획안인 16선석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동량은 뒷걸음쳐 2019년도 대비 44%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50.4%만이 입주해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정기준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평가점수가 큰 부두접근성과 시추 항만하역 경험 평가항목에서 부산에 유리한 조건이 애초부터 작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북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역전의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동해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을 약 2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0억 원 이상을 더 투입해 5곳의 시추를 더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도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일만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등 북방 항로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물동량 확대, 항만 배후단지 조성, 연계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동해안 유전시대를 대비하고 경북과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영일만 신항의 확장과 배후단지 개발 및 인프라 확충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을 경북의 발전으로 견인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해양수산청, 포항시의 각 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TF드림팀’이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4월 당선 직후 바로, 영일만대교의 끝 지점이 될 포항시 여남동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 본 뒤 건설 추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북의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추진될 것처럼 보이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새로운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군 부두와 관련한 해를 넘긴 논란 끝에 결국 해저터널 반과 해상교량 반의 복합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3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일만대교 청사진이 또 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영일만대교 건설을 경상북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사업개요
(부록에 실음)
 
  영일만대교가 착공되면 그동안 육로로 둘러가던 지역이 해상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일대 교통량 분산은 물론 물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동차로 35㎞를 우회하는 동해고속도로를, 포항 구간이 18㎞로 짧아져 차량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교통량이 분산되어 포항 도심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포항 영일만대교 조감도
(부록에 실음)
 
  또한, 동해안 유일의 해상교량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같은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일만대교는 남쪽으로는 호미곶과 구룡포 일대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연결이 됩니다.
  지사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표면화된 지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항시민들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애타고 절실하고, 만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들께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지사님의 열정이 더해져 영일만대교가 착공되는 모습을 260만 도민들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성공을 위해 지사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강조하신 본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경상북도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인 소나무 재선충 피해 대책 및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도내 소나무 재선충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소나무 재선충 피해는 수치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동해안 일대의 임야는 재선충에 완전히 점령당하여 온 산이 단풍처럼 붉게 물들었고 포항시 주변을 둘러싼 모든 지역이 재선충으로 황폐화된 상황입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비롯한 5개 시군의 올해 피해목은 52만 그루가 넘고 피해 확산세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청정지역으로 버텨온 울진군조차도 지난 10월 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간다면 재선충병 방제여건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고사목이 증가하여 재선충병 매개충이 급속도로 확산되지만 방제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방제 지역 발생으로 재선충병 확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재선충병 피해 확산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목을 빨리 제거해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하지만 방제를 위한 도내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잠재적인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 국비 사업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산림병해충 피해조사, 고사목 시료 채취, 피해고사목 제거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약 200여 명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수종전환 방제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내 재선충 피해 고사목 제거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선충 감염목은 수분이 빠져 외부 충격에 약하여 쉽게 쓰러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강한 휘발성으로 인하여 산불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피해목 제거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현재 경북도의 중점 방제 전략인 모두베기를 통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조)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모두베기) 흐름도
(부록에 실음)
 
  수종전환 사업은 시간 단축이 핵심 요소인데 현재 사업 시행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산주에 대한 방제명령과 동의, 벌채허가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산주의 동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며, 지구별 대규모 벌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산주 동의 비율이 저조한 지역은 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빠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종전환 방제 사업 시행 표준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국가재난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 현행 특별방제구역만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울산시도 국가 재난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관련 법령 개정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위기대응 과제가 되었으며, 경북도만의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더욱이 전국 7개 지역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중 5개 지역이 지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포항시 고교평준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조) 
  포항시 일반고 평준화·비평준화 고교 현황
(부록에 실음)
 
  고교평준화 제도는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명문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 과열, 인구의 도시 집중 등을 막기 위해 복합적으로 1974년부터 대도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지난 2008년부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시내 전 지역 14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러나 제도 시행 50년이 지난 지금 사교육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명문학군에 인구가 몰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국가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조) 
  2023년 포항지역 고교 서울대 수시합격자 현황
(부록에 실음)
 
  포항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 이후 학력 수준이 심각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수만으로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자료를 보면 포항 지역의 고교평준화 일반전형 14개 고등학교 중 포항영신고와 대동고 등 2개 고등학교만이 2023학년도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배출했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이 포항 교육의 현실입니다.
  반면 자립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와 특수목적의 경북과학고, 비평준화 지역의 동성고와 오천고, 영일고 등은 총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 평준화 고등학교와 대비가 되었습니다. 입시 결과를 받아 든 포항지역 선생님들은 포항 교육이 참담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가져온 역기능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지역의 여론 또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의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포항시민들도 평준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80년 경북에서 최초로 평준화로 입시제도를 바꾸었던 안동시는 1990년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고 현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제1의 교육 도시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유일하게 평준화 지역이 된 포항시는 17년 동안 고교생들의 학력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데다 경주 등 인근지역으로 우수학생들의 유출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포항 현상은 지역 내 인구감소의 한 원인으로, 포항의 50만 인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포항 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현장에서는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져 학업 열정이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포항시 일반고 평준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비평준화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최상의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일부 고교부터라도 부분적으로 비평준화의 장점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 감추고 쉬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력이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찬반 여론이 있더라도 제도를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북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17년 전 경북교육 제1의 도시 포항의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배진석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서석영 의원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석영 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농업과 해양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최근에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 피해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면 너무 해박하십니다. 하여튼 아는 게 너무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한 아열대작물연구소 이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영일만항 희망, 포항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 추진, 이것은 중앙에 대고 내내 사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나랏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일만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MB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쳐서 못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거치고 문재인 정부 거치고, 손도 못 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자마자 제가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손가락으로 ‘딱 이 지역으로 해라.’ 이렇게 안 하면 공직자들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일만대교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돈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뭐가 어떻냐?”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느니,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이 아프도록, 손발이 닳도록 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정을, 우리가 놀면서 안 하고 애를 안 써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줄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공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해라.”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준비가 덜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영일만항이 제대로 되면,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짐을 받아놨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다 해 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니까 부산항이 77%입니다. 인천이 11%이고 광양이 7%이고 포항은 0.3%입니다. 
  또 왜 아까 표에서 44%가 줄었느냐?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북극으로 가던 것이 다 막혔습니다. 그 바람에 44%가 줄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영일만항은 대박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선석을 두 배 이상 늘려달라.
  이것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너희가, 우리가 계획하면 나랏돈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매일 가서 사정만 하고, ‘해 달라. 해 달라.’만 하고, 사무관 한 사람한테 다 막혀서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국민이 모릅니다, 국민이. 아무리 사정해도 사무관 한 사람 못 이깁니다. 그게 정치력이라고 하는데 정치력 아무리 해도 실무자들이 안 된다 하면 끝입니다. 그런 것 많습니다, 지금. 공항 만드는 데도 부이사관 한 사람한테 막혀서 입이 닳도록,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장관한테 백날 얘기해도, 장관은 또 지시합니다, 정치적으로 안 몰리려고. 지시해 놓으면 실무자가 “돈이 4000억이 더 듭니다.” 계속 표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서는, 지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은 그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님 오시고 할 때 의원님도 계셨고, 앞으로 이것이 터지면 거기에 관련 플랜트라 하나? 관련 시설을 멀리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에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제발 원전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페루 갔다가 미국을 거쳐서 오는데 미국 어느 땅에 가니까 공장을 지어놨는데 그 공장에 메뚜기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게 뭐냐?” 하니까 공장 내부에 100년 동안 석유를 파고 있대요, 석유, 100년 동안. 땅바닥에, 가는 데마다 널려 있습니다, 석유 파는 것이.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하나 발견하면 100년 동안 팝니다, 100년 동안. 그래서 여기에 한 치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뺏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도 득이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영일만을 개발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6선석까지 하는 것을 2030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16선석을 두 배 더 늘려서 32선석이 되도록 지금 용역을 줘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TF팀 만들라고 했는데 TF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하되 석유공사도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관계 연구기관과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진석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서석영 의원님께서는 부분적 비평준화 제도 도입과 정량적 학업 성취도 효과 분석에 대한 견해, 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상시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시고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특히 올 초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 평준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도입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상황은 그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전부 일렬로 서열화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 과열한 경쟁을 하고, 또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들이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수시와 정시, 경북의 경우에는 한 80%가 수시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서,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평준화되지 않은 구미만 하더라도 그렇게 서열화돼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항에, 지금 먼저 질문하신 것이 “부분적으로 비평준화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까지 도입되는데, 자사고가 우선 선발을 할 수 있는데 자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도 같은 그런 입시요강을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했지만 우리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평준화 지역의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 추천에 의해 교육감이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별 특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또 과학중점학교, 교과특성화학교, 또 IB 관심학교 이런 학교들을 도입해서, 부분적인 그런 해제는 할 수 없지만 학교별로 특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량적 학업 성취도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항 학력의 하향에 대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포항지역 내에 있는 평준화 지역과 포항지역 내의 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했을 때는 특목고가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포항시와 다른 타 시도 비평준화 지역을 비교한다면 포항이 그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들 나름대로 포항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대학 기준, 이것은 옛날에 한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명문대학 가는 기준이 지금 다른 어떤 의예과나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옛날과 많이 달라졌고 또 명문대학 정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정원도 많이 줄어서 이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수능 성적 가지고 간혹 시도별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수능 또한 정시를 치는 일부 학생들,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필요한 일부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수능이 정말 절실해서 치는 학생들이고, 절반 정도 학생들은 수능이 크게 필요 없는데도 통과 과정으로서, 의례로서 한번 쳐 보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변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석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분석을 했는데, 역시 아까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된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가 팽팽하게 나오고, ‘개선해서 유지해야 된다’를 폐지로 보느냐, 유지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객관적 연관성은 이 연구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찾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준화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상시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난해 11월부터 ‘포항 평준화 고입전형 개선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포항 지역 교장선생님 대표, 또 공사립, 학부모, 또 포항시청, 시민단체, 교직단체, 각 분야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조직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 중등교육과에 담당 장학사를 두고 지금 TF팀과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배진석  예,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경북농업을 위한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기후변화를 농업대전환의 기회로 선점하기 위한 대책과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온도는 0.7℃, 우리나라는 1.5℃가 상승하는 등 온난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이상기온으로 인해 사과, 포도 등 과수산업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저온 및 고온피해 경감 과수품종 확대, 재해 경감 비가림 시설재배 현장실증, 재배기술 스마트화 추진 등 경북 과수산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과수 개화기 꽃눈 냉해 예방을 위해 영양제 지원 사업, 여름철 사과 일소과 예방을 위한 햇빛 차단 기술 시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아열대작물 재배 면적이 기온 상승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농업 선점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아열대과수 연구회 설립과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아열대작물을 전담 연구하는 아열대연구팀을 신설하여 아열대작물 자원 수집 및 유망 작목 발굴,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체계적인 아열대작물 연구와 농업인에 대한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경북농업의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건립을 세부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단계로 아열대작물연구소 설치를 위한 평가 기준 설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상지의 객관적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2단계로 지난해 용역에서 설정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 및 추진 로드맵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연구 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예산 및 조직 관리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과, 경상북도의 아열대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예,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 추진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일만대교는 동해안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강원, 경북, 경남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거점 역할과 함께 포항을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포항, 영덕, 삼척, 고성까지 연결하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에 해당됩니다.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연장 433㎞ 중 부산∼울산 구간은 2008년, 포항에서 울산과 삼척∼속초 구간은 2016년에 개통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포항∼영덕 구간은 내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일만 횡단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117.9㎞, 속초에서 고성까지 43.5㎞ 구간은 아직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영일만대교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지역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영일만 횡단 구간은 해상구간 사업 계획 적정성 부족으로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에 반영되면서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포항에서 영덕 간 고속도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여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을 위해서 지난 6월 대통령께서 경북 지역 민생토론회를 주재하시면서 3조 2000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여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사님께서도…
○부의장 배진석  배용수 국장님, 답변을 조금 요약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난 9월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등 영일만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내년도 전 구간에 턴키공사 착수비 4553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이 동해안 유일의 해상 교량으로서 광역교통망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의 관광산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예,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영숙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5시 23분)
○부의장 배진석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도 개발 등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와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 착색 불량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농가의 책임이라며 보상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인정한 일조량 감소 피해도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이상고온이 농업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농작물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 현황(’22, ’23)
(부록에 실음)
 
  지난 2022년 경북의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접수는 총 13만여 건이었으나 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단 58%에 불과했고, 2023년 경우에도 피해 접수 17만여 건 중 54% 정도만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경북의 농작물 재해 피해는 26.3%로 증가했지만 보험에서 인정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업 현장의 재해 빈도와 피해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보수적인 운영 방침과 법령 근거 미흡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에 보험 적용 대상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평년 수확량 산출 시 5년간 평균 수확량에 재해를 입은 해의 수확량도 포함되어 있고, 병충해로 인한 재해 보상은 일부 품목에서만 한정되고 보험 보장 품목은 전국 73개 대비 61개로 12개 종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경북 가입 실적은 전국 가입률 52.1%보다 8.2% 낮은 43.9% 정도였고, 2024년 가입률은 9월 기준 39.4%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인 구조가 지속된다면 손해보험사만 이익을 챙기는 농업 경제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북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수확량 산출 방식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재해 보장 제도를 실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사회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경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 1만 1100여 명을 배정했지만 이 중 8800여 명만 확보했고, 20% 정도인 2300여 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관련 법령의 부재와 관리·운영 책임 문제 등으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안정적인 일손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통합관리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 지자체와의 의사소통의 한계, 출입국 관련 업무의 가중 등으로 시군 담당자 한두 명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단 이탈 관리를 위해 브로커가 낄 수밖에 없고, 이탈 관리 명목으로 통장과 여권을 압수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경북도 산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해 도의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계절근로자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력 수급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농가 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8개국 26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중인 경북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과 알선 권한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는 인력을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하고 있으며, 도심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의시설 탓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년 안에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숙소 문제는 점차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에서는 현재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김천과 봉화 등 5개 시군에 규모 있는 거점형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기숙사 5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사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역 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점형 기숙사가 22개 시군 전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도시설 개발 및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농가·어가·임가 가구별 소득액(2023년)
(부록에 실음)
 
  지난 10월 18일 경주에서 개최한 산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우리나라 산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5조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산림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업 가구 평균 소득액은 3700여만 원으로 농어촌 가구 평균 소득인 5279만 원의 71% 정도의 수준입니다.
 
  (참조)
  전국 시·도별 임가 소득액(2023년)
(부록에 실음)
 
  그러나 경북 임업 가구 소득액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3500만 원 정도로 충북과 15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산주가 두 번째로 많고 산림 산업 종사자가 4만 8000여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을 이용해 소득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의 임업 활성화와 산림 경제화를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도 시설 개발 확대를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을 경제화하기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은 임도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임도 시설 밀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임도 시설 개발률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조)
  전국 임도시설 밀도 현황(2023년 기준)
(부록에 실음)
 
  임도 시설은 임업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휴양 레포츠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임도 1㎞ 건설 시 50년간 목재 생산 편익은 4억 8000여만 원, 벌채 편익은 1억 2700여만 원 이상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현재 경북에서 계획 중인 연평균 50㎞대의 임도 시설 개발 계획을 연평균 100㎞ 정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의 산림 경제화를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숲 가꾸기 면적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산에 숲을 가꿀 공간이 부족합니다.
 
  (참조)
  국내 숲 가꾸기 연도별 현황(최근 10년)
(부록에 실음)
 
  이제는 산을 가꾸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적절히 벌채하고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산림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10년간 총 37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림 육성단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에서는 전국 민유림 경제림 육성단지 150만㏊ 중 약 30% 인 44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된 포항과 의성에만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투입되는 총예산은 10년간 155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경북에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에서도 탄소 흡수력을 잃은 오래된 나무는 적절히 베어내고 빈 공간에 경제적인 목재를 심는 산림 경제 선순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북만의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작은학교 살리기와 학교 통폐합 경계에 있는 자유학구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경북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소도시 주변을 보면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총 349개교로 경북 전체 학교 934개교 중 37%가 작은학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 전체 초등학교 473개교 중 약 50%인 234개교가 6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폐교 위기의 학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을 데려오는 자유학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자유학구제 사업에만 의존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년간 현장 체험학습, 학생 복지 지원 등을 위한 자유학구제 사업비로 총 55억 원 이상 예산을 지원했으며,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으로는 3년간 15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자유학구제 사업이 이대로 확대된다면 경북의 교육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유학구제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작은학교 160여 개교에 총 1328명의 학생을 유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유학구제로 인해 작은학교는 학교 본래의 특성을 잃을 수도 있고 농촌 지역의 학생이 역으로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라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는 교육청과 학부모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절히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은학교 살리기와 통폐합의 경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은학교 학생의 고유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해·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 방안 및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속기록에 등재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해·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자해와 자살까지 시도하는 학생들이 지난 1년 사이 3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지난 3년간 2022년 47건, 2023년 365건, 2024년 356건으로 총 768건의 자해가 발생했고, 자살도 2022년 6건, 2023년 22건, 2024년 7건으로 총 3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자살 건수가 전년도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위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도 691건보다 10% 정도 줄어든 625건입니다. 학생들의 정서불안 문제의 경우 학생과의 직접적인 상담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를 보면 아직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구미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정서적 문제를 상담 받고 있는 학생들을 성과용 보도자료에 얼굴을 노출시킨 채 배포한 사례, 2019년 충북교육청 위클래스에서 상담한 내용이 학교에 유출된 사례 등 학생들은 과거 위센터나 위클래스에 상담을 하면 학교에 소문이 난다는 폭로글과 소문들을 접하다 보니 위센터에서 상담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서불안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상담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외부 상담기관으로 대구 생명사랑센터와 포항 생명사랑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지만 북서부지역 학생들이 상담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서불안 학생 구제 시스템을 세밀하게 구축하기 위해 도내 권역별로 학생 자해·자살 전문 외부 상담기관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안전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들의 비만율은 꾸준히 30%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읍면 지역의 과체중·비만 비율은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5.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경북의 비만도는 전국 평균보다 11.6% 높은 수준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마다 학생들의 영양 상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영양체험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학령별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표준 영양·식생활 교육을 개발하는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가 시급하지만 아직 경북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기존 폐교한 학교를 이용해 영양교육체험관을 설립했으며, 충남, 경남, 전남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영양교육체험관 설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2023년 9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조리사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본 의원이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를 발의한 후 232개 학교에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들은 발령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현장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이직률은 높아지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강화와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과 조리사 모두 영양·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영양교육체험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과 조리사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에서도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남영숙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선제적 대응 및 구조적 문제 개선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운영 역할 확대 방안, 임도시설 개발 확대 및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이고 2024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고 교육복지와 아동교육 분야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을 그전에도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할 게 많이 남은 모양이지요?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삼백사십아홉 개 학교라고 했는데 그것 맞는 말입니까? 
  도의원님들, 경상북도 사람이 딱 들으면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데, 삼백사십아홉, 맞습니까, 틀립니까? 
    (「삼백마흔아홉.」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속기록에 보면 삼백사십아홉 개 학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것, 농작물재해보험 이거야 뭐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돈을 우리가 많이 해 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농작물은 또 보험도 안 받으려 그래요, 사실. 손해 본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말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외국인 없이는 못 삽니다. 이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으면 그 가족들에게 근로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요청해서 국회에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다 빠꾸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데리고 오는 데 법무부 지침을 딱 정해 놨습니다. 시장·군수하고만 MOU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면, ‘광역비자’라 이래서 주면 계절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우리가 자매도시, 남영숙 의원님께서 자매도시 말씀하셨는데 자매도시 가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자매도시, 시군도 자매도시가 있고 도 단위에도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신뢰가 가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도지사가 비자 발급하고, 아니 ‘3개월 있다 꼭 보내라.’ ‘6개월 있다 보내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그중에 우수한 사람은 이민 받고,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듭 말씀하지만 이것 전부 중앙에서 권한 쥐고 안 내놓습니다. 저보고 의향을 물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안 내놓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통합하면 이런 것도 다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임도를 지금 전국에 다 골고루 나눠서 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산림청 예산이 우리가 이것뿐이다. 그러면 우리 도의 예산을 보태서 얼마 하겠다.” 이런데, 딱 계획서 내려 줘서 그 안에서 하라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산, 도로 내는 데 왜 자기들이 관리하느냐 이거야.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나처럼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 “예산 더 내놔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싸움밖에. 
  그러니까 통합하면 법안을, 우리가 임도 개설은 우리 권한으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재정은, “너희 예산 얼마냐?” “우리 산이 얼마다.” “몇 퍼센트 내놔라.” 이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이것을 자꾸 “도지사, 어떻게 할래?” 묻는 게 아니고, 도지사도 답답합니다, 지금. 더 하고 싶죠. 
  울진의 금강송, 산불 났을 때 다행히도 임도를 넓게 해 놨더라고요. 임도를 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임도를 넓게 해 놔서 그때 소방차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방차가 거기서 지켰기 때문에 울진의 금강송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도도 더 크게, 그래서 산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해서 산림국을 만들었잖아요. 의원님들이 허가해 줘서 산림국을 만들었으니까, 앞에 보이는 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왜 멀리서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야. 
  대한민국 바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 멀리 있는 우리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경기도, 충청도는 더 좋아집니다, 가까이 있는 데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정하러 가기도 길이 멉니다. 매일 사정하러 가야 되는데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 새로운 나라 만드는 데 우리가 먼저 ‘퍼스트 펭귄’, ‘퍼스트 무브’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 늘 사정하고, 도지사 돼서 사정할 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지금. 임도 내 달라 사정해라, 폐교 다 되어 있는 폐교에 근로자 기숙사 짓는 게 뭘 어려워서 사정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그냥 빈집 있으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면 되지. 교육감 계시지만 폐교 내놓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저기도.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100%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정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진석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와 자유학구제 사업 추진과 도내 권역별 학생 자해·자살 전문 외부 상담기관 증설,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서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이 작은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통폐합하면 지역이 소멸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양쪽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 투입이 많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인원수가 적으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사회성이나 협동성 이런 걸 또 기를 수 없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학교는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행정안전부에서 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는데 교사도 줄여야 된다고 줄이고 있는데, 교사 정원이 주는데 학급이 그대로 있으면 선생님 수업시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는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권장하지만 우리는 15명 이하, 10명 하다가 15명 이하 학교는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받아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복합화도 하고 있고, 또 지역민과 함께 시설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지역 사회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또 작은 학교 강점도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그런 것들, 강점이 있는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대도시 인근의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작은 학교… 그 지역에 아이들이 부족한 그런 작은 학교가 있는데 대도시 인근 학교에는 과대·과밀 학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이 작은 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 거주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도인데, 지금 우리 도청신도시의 풍천중학교가 과대·과밀 학교인데 인근에 있는 풍산중학교가 한 학급씩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이걸 두 학급씩 늘려서 이쪽의 과밀을 해소하는, 그러면서 작은 학교는 이제 탄탄한 학교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자유학구제를 확대하는 것을 걱정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자유학구제 경우에 학생 수 15명 이하의 학교는 신규 선정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유입 학생이 없을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늘려 나가지 않고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맛집에 자주 비유하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도 찾아오듯이 학교도 좋은 교육과정을 하고 또 진학이나 취업에 좋은 성적을 내면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작은 학교를 찾은 학생이 585명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전국에서 1599명이 경북으로 유학을 왔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교육부의 ‘참 좋은 학교’에 우리 경북의 학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농 이음교실이라든지 공동 교육과정이라든지 발전특구, 미래교육지구 이런 사업들과 함께 해서 작은 학교 중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학교는 키우도록 하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학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도저히 학교 지속이 안 된다 할 때는 기금이 나올 때 빨리 통폐합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과 존치를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권역별 학생 자해·자살 전문 외부 상담기관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살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가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 종합대책을 실행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유공기관으로 올해 선정되기도 했고 우수 사례로 전국에 보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부의장, 박성만 의장과 사회교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외부 상담기관은 생명사랑센터라고 해서 여기에 전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미리 예방도 하고 사후 조치도 하고 이런, 아주 효과를 보고 있는데 현재 동북부와 남서부, 2개 권역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북서부지역에 센터를 성사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을 찾고 있는데 병원에서 반기는 사업이 아니라서 병원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자살 위기학생들에게는 1인당 최대 400만 원을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에 분류된 학생이 심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1인당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다 가정형 위센터 설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비만율 증가와 달고 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학생 건강관리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계자 조리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보건·급식부서가 함께 학생건강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학교급식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양 실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다양한 체험관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흩어지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체험센터도 급식뿐만 아니고 보건·체육과 통합해서 학생건강증진센터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자해·자살 예방, 학생건강에 대한 의원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성만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험 적용대상 현실화를 위한 대응방안과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보험 적용대상 현실화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이상 기후로 농작물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한 포도 착색 불량과 또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유례없이 발생하였으나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재해보험제도가 기후 변화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해가 보험 지원대상에 탄력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피해 농가가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 확대, 수확량 산정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중앙부처에 많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노지 수박, 시금치 등 10개 품목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사과·배 등의 적과 전 보장률도 50%에서 70%로 상향되었고, 특히 다축형 사과의 보험 가입 등 적지 않은 제도 개선도 이루어 내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험 가입 대상품목 확대와 수확량 산정, 그리고 보험요율 산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농협을 비롯한 보험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과감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보험이 실질적인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임도시설 확대와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도는 산림 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 도내에는 2825㎞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임도 설치 거리는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유림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임도 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도시설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평균 100㎞ 이상 임도 설치 확대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와 시군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임도설치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연평균 100㎞ 이상의 임도가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2030년까지 833㎞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임도시설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군 심사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수요 대비 예산 반영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임도 설치 확대를 위해 산주들에게 임도의 중요성과 산림이 주는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산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도 개설을 희망하는 산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 예산부서 및 시군과 협력하여 전환사업 심사 시 임도사업이 우선순위에 많이 선정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국산목재 생산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05년 최초 지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도는 22개 시군에 걸쳐 68개 단지, 44만 3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성 높은 수종 조림 3만 1215㏊,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가꾸기 37만 8000㏊, 전체 임도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1386㎞를 경제림 단지 내에 집중 설치하는 등 경제림 육성단지에 약 9020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임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경제림 육성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소규모 산주들의 산림을 500㏊ 이상 대단위 면적으로 공동화·규모화하여 전문법인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창출된 수익을 산주들에게 돌려주어 임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모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 공모를 통해 국비 10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포항과 의성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 바이오매스를 대체에너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를 통해 임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임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일반고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에 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포항시 교육이 평준화되고 17년간 하향 평준화 곡선을 그리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구미시를 예를 들고 여러 타 도시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향 평준화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포항교육을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항 남구 지역에 7만 명 지역 주민을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7만 명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게 말씀하면 분노를 금치 못하고요.
  포항이 17년 전에 전국에서도 대단한 교육도시였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포항의 교감선생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비평준화 시절에? 정말 열정적인 교육도시이고 전국에서 포항으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영월중학교, 단양중학교 전교 1·2등 하는 아이들이 다 포항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항에서 경주로, 인근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했는데 개선책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구미 이야기나 타 도시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서를 미리 제가 배부를 했는데 간부 교육공무원들은 뭐 하셨습니까?
  자, 안동은 1980년도부터 10년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90년부터 비평준화로 가서 지금 안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포항은 17년간이나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철우 도지사님 말씀 정말 잘하시데요.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삽니다. 인천 송도 예를 보십시오. 인천 송도신도시가 지금 강남 못지않게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신규 아파트 단지로 각광을 받고 40만 이상의 신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육이 안정되고 명문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교육 열의는 누구보다 대단합니다, 맹모삼천(孟母三遷)처럼. 아이들 일이라면 어디든 이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포항의, 교육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항이 무너져 가는, 17년간 이렇게 방치된, 이제는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뀌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님, 더 세심한 관심과 포항시에 자주 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만  서석영 의원님, 차렷.
    (웃음소리)
  자, 서석영 의원님.
서석영 의원  예.
○의장 박성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죠?
서석영 의원  예.
○의장 박성만  교육감님, 서면으로 좀…
    (○교육감 임종식 집행부석에서 - 한마디만 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 임종식 집행부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면 격론이 또 벌어지지 싶은데.
    (○교육감 임종식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뭐.
    (○교육감 임종식 집행부석에서 - 제가 포항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답변이 성의 없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좀 서면으로, 피 끓는 심정으로 하셨는데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석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소나무 재선충 피해 대책 및 복구 문제)
  서석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포항평준화 제도 개선방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9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님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10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스물한 분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세한 위원 선임 명단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하 1층 다목적실로 가셔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7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진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철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배진석)·부위원장(윤철남) 인사 

○의장 박성만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스물한 분의 우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어떠한 편견도 없이,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오로지 경북의 발전,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의원님 짧고 굵게, 간단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부위원장 윤철남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이행과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배진석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윤철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6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박성만    배진석    최병준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창욱    박채아
  배한철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청가 의원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기획조정실장김호진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성열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안전행정실장박성수
APEC준비지원단장김상철
저출생극복본부장안성렬
정책기획관유정근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한영희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기후환경국장박기완
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농업기술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보건환경연구원장손창규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기획예산관박귀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