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성소방서일시 2024년 11월 7일(목)장소 의성소방서 회의실(9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성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규 의성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규 의성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의성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의성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규 의성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의성소방서 서장 박영규 소방행정과장 박재창 예방안전과장 안성훈 119재난대응과장 김진홍 현장대응단장 현봉환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의성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의성소방서장 박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의성소방서를 비롯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6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강하고 위기에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의성소방서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의 근간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의성소방서가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의성소방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 기본현황 및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에 나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만 받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서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서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의성소방서는 타 부서에 비해 실적이 낮거나 행정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서장님, 몇 분입니까?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위원님, 7분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 의성소방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골든타임이 우리 경북도내에서 제일 낮아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성소방서는 7분 도착률이 28.8%로 도내 48%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주된 이유가 아무래도 의성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화재 현장의 출동로가 좀 좁고 농로가 많아서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센터별로 주 1회 차고 탈출 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분기당…
○허복 위원 업무 파악이 잘되셨는지 몰라도 농촌 없고… 길 좁은 농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2.5㎞의 동등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또 떨어져요, 의성은? 골든타임 시간이?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허복 위원 아무튼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 서장님께서 면밀히 분석하셔서 출동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골든타임이 제일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소방행정자문단이 있죠?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소방행정자문단에서 한 업체에, 이래 보면 최근 3년간에 몰아 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있어요.
서장님, 그것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최근 2년간 행정자문단의 계약… 작년에는 총 2건이 있었습니다. 안계119안전센터 내진보강 설계 1건하고 본서 훈련탑…
○허복 위원 아니요. 서장님,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에 199건이라.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자료를 잘못 만드셨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허복 위원 아니 지역 사정상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사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를 쓸 때는 그분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전기 하시는 분, 이런 분은 몇 분이 되잖아요? 또 우리 자문단이 독점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엄청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할 건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6건은 수의계약 전체고 자문단 계약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게 소방자문단 건수가 199건에, 자료는 제가 보고 나중에 서장님께 따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의성소방서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서장님이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타 서와 같이 동일하게, 또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서장님 고생하십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도 이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안계119안전센터 환경개선 사업, 건축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것 얼마입니까?
○이우청 위원 아까 허복 위원께서 200건 정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 소방서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까, 직위가? 여기는 보면 부대장, 위원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소방서하고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자문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가요, 회계법상?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실제로 편의를,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수의계약한 그분들 중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자문위원들이 있잖아?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시군하고 지자체가 다른 것 같네, 소방서는? 나중에 그건 한번 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혼사 관계나 길흉사 관계에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하는 것은 개인, 소방서장의 주머니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그래, 사무감사에 볼 수 있게끔 내역이 적힌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지금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 대장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직원들이고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랏돈을 가지고 길흉사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 그것 도덕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 서장님, 그것 할 수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서장님은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국가에서, 큰 그것은 아니겠지만 공직자들은 보수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평상시에 서로 간에 그런 것은 이해관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사무감사에 와서 길흉사비 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했다 이것은 어디 타 부서에 나가면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직자 모든 분들께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과다 지출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예산 집행이라는 말씀을 거듭 한 번 더 드리고.
그 밑에, 42쪽 하단에 본서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장애인 기업이라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낙찰률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액 100%를 지급한 것은 과다 예산을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은?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계약은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초금액보다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훈련장 환경개선공사는 타 유사한 공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본 공사대금도 상당히 높게 산출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이런 유사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를 하는 곳,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 타설하는 곳 면적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책정한 예산이 많이 높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장애인 기업을 선정해서 가시는 것도 좋고 입찰을 해도 좋지만 공사대금이 여러 가지 유사한 공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높게 산정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분석도 서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저희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원가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공사금액을,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심사를 꼭 받아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를 들자면 타 지역에 이 면적, 타설 면적이나 인조잔디 면적이 몇 배가 되는데도 여러분들보다 공사비가 더 낮았어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남영숙 위원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하여튼 최일선에서 수고들 많으시고, 첫째도 둘째도 도민의 안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빼준 게 지금 한 100여 건 이상 되는데 지역에서 구매한 게 별로 없어요, 수의계약. 전부 다 외지로 했는데 지역 간의 상생을 생각하시고, 상생. 우리 어지간한 것은 지역에서, 의성에서 구매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어떻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장님.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야 우리 지역 의성도 발전되고, 여기 보니까 밥솥 사는 것도 쿠팡에서 사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서 우리 지역에, 의성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가 기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일선 소방관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어떠한 현상들을 보고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켜요. 소방대원의 약 30%가, 현장요원들은 그걸 겪고 있어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 서장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결국은 그것이 소방대원들의 사기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데 그것을, 지휘관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런 회계감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기를 갖고 자기가 그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주는 것도 엄청난, 그것은 지휘관의 책임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힘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러면 심신안정실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까, 의성에?
○한창화 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코미디 합니까? 병원에 그냥 일반 저것 하는 사람들도 갑니까? 뭐 건강검진 받습니까? 정신검진 받는 겁니까? 심리상담을 받는 것은, PTSD를 겪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족과 같이, 함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그 개념조차도 적용을 안 하고,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앉으십시오.
○한창화 위원 파악을 하셔서 격려하고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도와주고, 그것은 지휘관의 힘이 큽니다.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위원님.
○한창화 위원 그리고 동료들하고 속내도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본 것 보면 순직공무원보다도 자살하는 공무원 수가 더 많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PTSD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자살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소방청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휘관이 그런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심리상담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최대한 저희도 좀 많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쪽에, 이것 저희가 아는 업체는 생산하는 품목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아마 관계기관을 통하면,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품목들을 1개 품목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는데 현업근무자들은 아무래도 아이들도 좀 어리고 하니까 가정에서 다니기를 원하고 행정근무자들 중에 좀 원거리가 있으면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총 7명이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명 이상은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위원장 박순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서장님.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특히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는 만큼 지휘관으로서 직원들 복지를 잘 챙겨야 된다. 또 신상도 함께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의성소방서장 박영규 예, 위원장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지휘관이 그런 것을 소홀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성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