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남부건설사업소일시 2024년 11월 7일(목)장소 남부건설사업소 회의실(13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11월 7일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이진호 관리과장 김영삼 시설과장 정성길 도로정비과장 조현고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진호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금년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남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행감자료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안내판 6개 설치를 완료했고, 터널 진입 출입구에. 염수분사장치를 2개 터널에 설치를 완료했고, 2개는 했고 2개는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것 큰돈 안 들어가는데 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안 한 이유가 뭐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 ’25년도, 내년 초에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엽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에 오고부터 이렇게, 행감자료를 보니까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 통폐합 건도 나오고, 많이 나오던데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 건에 대해서는 그때 행감 받고 어떻게 됐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이것은 그 당시에 행감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통폐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부건설사업소·북부건설사업소 2개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원거리이고 이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감자료 55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도민들하고 소송사건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또 보니까 포트홀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많이, 사건·사고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대구에 있고,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북부?
○김진엽 위원 그 두 군데에서 이 넓은 곳을 다 하는 것이 힘들다. 아니면 다시 쪼개서라도, 한 3개로 나눠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적차량 때문에도 그렇고 도로가 오래돼서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해마다, 올해는 다소 좀 줄어들었는데 남부·북부를 다 보니까 포트홀로 인해서도, 또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이것이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도로가 너무 넓어서 다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소송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사실 남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만 해도 11개 시군에,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것이 위임국도까지 합하면 1282.1㎞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저희들 기동반이 지금 나름대로 10명이 움직이고 있지만, 급한 데로, 민원 들어오고 급한 데, 아까 포트홀 생긴 데 그런 데 노면 처리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해서, 우리 지사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북부건설사업소·남부건설사업소 외에 동부건설사업소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교량보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있지요? 우리 2023년도에 교량보수사업을 했음에도 또 2025년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5페이지에 숭선대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111페이지는. 구미 있네요, 구미.
○김창기 위원 예, 균열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맡겨놓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해 주는 대로 내버려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자 이것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있으면, 사실 내 집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사실 내 것 아니니까 그냥 훅 던져 놓고 하면, 준공검사 내 주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 이것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래도 아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다 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여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힘이 많이 들 것인데? 김천 왔다가 또 구미 갔다가 심지어 울릉도까지 가야 되잖아? 포항 가야 되지…
이것을 직원들 현황을 더, 여기는 다른 부서보다,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한 현장에 나가면 그날 가서 오전을 다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일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이것을 본청에는, 그렇다고 본청 직원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본청 직원은 몇 명 모자라도 돼요. 사업부서에는 많은 사람을, 건설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많이 좀 뺏어서, 쉽게 말하면 여기로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나오면 그것을 좀 건의를 해서, 그렇잖아? 또 사업부서,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또 해서 지출 관계, 또 사업, 공사 마치고 나면…
지출하시는 분은 여기는 몇 급이에요?
○이우청 위원 이런 것을 좀 보완하시고.
여기 우리가 보면 조기발주도 남부사업소가 거의 꼴찌야.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꼴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평가를 해요. 조기발주 그것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전반기 조기발주의 목적은 1년 내에 공적자금이 돌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전반기에 다 쓰고 나면 문방구 같은 데는 연필이나 지우개 하나 팔 게 없다 그 얘기라. 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전반기에 하고 나면 장비하는 사람들 다, 포크레인은 일을 중단하는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에 맞게끔 하면 돼요. 조기발주에 대해서 저는 김천시에 있을 때도 절대로, 나는 계속 반대했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예산 다 쓰고 나면 후반기에 공적자금을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기발주는 꼴찌라 하더라도 절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적은 것 가지고, 또 그 인력이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어쨌든 내년도에 직원들 좀 더 받아서, 여기는 정원·현원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요. 그것은 부서장이 할 일이에요, 이제.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APEC 유치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차출이 많이 됐습니다, 본청 실·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정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결원이 150명입니다, 전체. 그래서 비율로 따지고 보면 한 6.3% 정도 결원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50명 중에 3명 결원이니까 이렇게 해도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본청에 가게 되면 인사과장하고 팀장하고 만나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결원만 안 생기도록, 사업소, 현업부서 일 좀 잘되도록 해 달라고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위원들 생각은 다소 동일하지 싶어요. 사업부서는 와서 크게 우리가 사무감사할 게 없어요. 여기 와서, 격려 차원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 문제, 최종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우선 먼저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을 통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용역은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추경 때 예산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5개 시군에서 희망을 해서 그 5개 시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접근성, 그다음에 편의성·경제성·균형성·내부 환경 등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칠곡·구미 이런 순으로 선호도가, 그렇게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중순에 대구·경북 통합이 물살을 타게 돼서, 그때부터 통합이 불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지사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통합이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통합하고 발맞춰서 같이 조금만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허복 위원 저는, 본 위원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더라도, 또 될지 안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업소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차고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차고지가 두 군데 있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맞습니다. 지금…
○허복 위원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장비들이, 북부사업소에 현장 방문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그 차고지가 아직 잘 그렇게 돼서, 보관창고가 잘돼 있고 한데 우리는 노상에 방치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허복 위원 이것을…
지금 통합이 그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빨리 어디든지 결정이 나는 대로 이전해서 근무환경도 좀 좋아지고 우리 장비도 관리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은 저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무환경이나 우리 장비 관리가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맞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는 팔공산터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18대 정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옛날 공무원교육청 앞에 농업기술원 거기인데 여기는 한 12대 정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 있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도 결원도 돼 가는 이런 마당에 지금 두 군데나 왔다 갔다 하려면 아주 힘이 들 것 같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맞습니다. 저희들 장비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사님이 결정을 할 사안인 것 같은데 보고를 잘 드려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애초에 설계해서 보상을 할 때 잔여지 매수, 여기 보통 보면 매수 판단기준에 부적합하냐 적합하냐를 가지고 결정하셔서 적합하면 또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고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애초에 이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매수 신청을 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예.
○최덕규 위원 그때의 매수, 잔여지가 있으면 이것이 잔여지 매수 대상에 포함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아예 선제적으로 먼저 대상 통보를 해 줄 수는 없나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선제적으로는 그렇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하고 할 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다가도 뒤에 막상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옆의 인접지의 필지하고 합필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조금 바뀌는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물론 바뀌는 상황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을 ‘이것 잔여지 보상 대상이 된다.’ 대충, 일반 시민들은 도면을 봐서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상황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전문가들은 아시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이렇게 잘라 나가면 이렇게 남는데 이것은 가지고 계셔 봐야 큰 그게 안 된다. 잔여지 매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우리가 매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이 적게 되고 수용되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뭐라 그럽니까? 편하다는 거죠. 불편이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할 수 없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제도적인 부분이고 본청 가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재배정 사업이거든요, 10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예.
○최덕규 위원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천에 대한 예산은 지금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거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우리 여기에 이 예산, 이 감사 자료에 하천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지금 사무 처리규칙에는 일부 또 하천 유지 보수 업무가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시설과 내에 하천팀이, 팀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환경위원회가 다시 와서 행감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예, 부지. 예전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건물, 본관 건물부터 해서 지금 테니스 코트는 빼고 나머지 옛날 구내식당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부지 이게 전부 다 도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을 대구시에 섣불리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 물론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왕에 그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부지가, 우리 땅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와 통합이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그렇게 이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소송사건들이 많은데 원고가, 앞에 55페이지에 보면 보험사가 원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이것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피해가 발생이 되면 바로 우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구고검, 검찰에, 여기로 자기들이 국가배상 신청을 바로 하게 되면 거기서, 배상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판결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소장님, 장비 차고지는 새로 이전해서 건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지금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이제 이전, 작년부터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통합이 잠잠해졌다가 금년 5월 중순부터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하여튼, 저도 100% 옮기는 건 맞다고 봅니다. 장비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여건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이건 적극, 하여튼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통합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통합돼도, 통합이 되더라도 대구시에 사업소가 따로 있거든, 대구시 사업소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사실 포트홀은 1년에 보통 보면 한 150개, 160개 정도 포트홀 이런 사건이, 사고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정비과에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이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동반이 10명이 있는데 인근에 바짝 뭐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가서 노면 보수를 합니다, 하고. 원거리 같은 경우나 다른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빨리 못 할 경우에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포트홀을 발견하는 게 어디 관리하는 측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대부분이 보면 포트홀을 운전자들이 보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우청 위원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이 평소에, 한창화 위원이라든지 남진복 위원이 선배 위원인데 그때 다 우리가 지적했을 때 동의가 돼서 한 거거든. 이 사업소를 왜 이전을 못 했느냐 하면 의원들 갈등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어느 의원이 얘기할 거고 이래서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이야기대로 칠곡으로 됐다는 거죠? 확정이 됐다며요, 용역 결과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예.
○이우청 위원 됐으면 이것 12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다음에 13대 의회 들어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게 안 좋아서 어디를 가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안 하겠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경륜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게 동의가 가능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다른 것 뭐 있어요? 이제 후보지 확정됐으면 예산을 얼마라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깐 2년 갑니다.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우청 위원 이것은 또 지사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합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어차피 청사는 옮겨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아까 지적사항 했던 저런 것, 덤프차도 한 군데 다 모아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또 까딱 잘못하면 이것 그냥 물거품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칠곡에 됐다고 해서 건설소방위원들이 아무런 불평불만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전반기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