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청도소방서일시 2024년 11월 7일(목)장소 청도소방서 회의실(15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도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청도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청도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재 청도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청도소방서 서장 정윤재 소방행정과장 노순진 예방안전과장 윤기환 재난대응과장 고현규 현장대응단장 이희윤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청도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청도소방서장 정윤재입니다.
26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강하고 위기에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청도소방서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청도소방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도소방서 보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허복 위원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것, 서장님 아까 선서도 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2023년 5월에 종합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어서, 여기 보면 2022년 처리결과 미처리된 사항을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누락됐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소방서의 공통사항 4개 항목 중에 자료 제출이 미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복 위원 확인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장님이 확인이, 이것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언론보도의 조치 결과도 이렇게 보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좀 신경을 쓸 만한 것은 전부 자료 누락을 다 시켜 놨어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실질적으로…
○허복 위원 자료를 그대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 뭐 자료를 다 누락시켜 놔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한번 선서하시렵니까?
또 119구급차 위탁소독 용역, 급식 위탁 등의 위탁사업들이 또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그 사유도 모르십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
○허복 위원 서장님, 자료를 찾기가 곤란한 건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든지 모르고 안 했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해당 자료가 너무 또 미흡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을, 선서 내용대로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서장님이 끝까지 그것 말씀하시면 자료는 분명히 누락됐지 싶어요. 이따 확인해 봐요, 같이.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서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소방위원회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고 크게 질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공무원보다 인정하고 존경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서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얼마예요?
○이우청 위원 이 열악한 돈 가지고 쓰는 용도를 아셔야 되는데 서장님이 어떻게 쓰는지 용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직원 경조사에 일부 쓰이고요.
○이우청 위원 그것은 경조사에 쓰면 안 돼요. 앞 시간에도 그렇게 됐는 걸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 내역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서장님이,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소방공무원들? 여기는 청도면 청도소방서 공무원들, 더 나아가서 본부의 직원들한테 쓰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 의용소방대,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대장 격려품을 드렸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쓰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생일날에 케이크를 하나 사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 식대비로, 어디 저녁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는다든지, 점심이나. 이런 데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걸 민간인들한테 이걸, 돈을 쓰면 안 되지.
지금 언론보도가 돼서 잘 알겠지만 우리 김천시에, 뭐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된 걸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이런 용도 때문에 지금 걸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그래, 직원들한테 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집행하고 있다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업무추진비는 규모 있게 잘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길흉사비로 써도 안 돼. 정부 돈을 길흉사에, 예를 들어서 하급 직원한테 이걸 가지고 쓴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서장이 인심을 쓰잖아? 이건 내가 소방서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5만 원을,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부조하잖아, 5만 원, 10만 원. 정부 돈 가지고 해 놓고 또 다음에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부조는 상호 부조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했던 데 또 해야 되고 이런데? 그 용도로,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직원들한테 써야 돼요.
그리고 부서장으로서 떳떳하게, 내 개인 돈 가지고 상호 간에 부조할 수 있잖아, 하급직 직원들한테나 동료 직원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걸 정부에서 주는 돈 40만 원 가지고 이걸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지사도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집행내역이나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우청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그럼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제가 아까 1년에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는 목이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1년에 500만 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로서 우리 관내 유관기관 간담회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로 목이 따로 있습니다.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1층부터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옥내소화전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우리 직원들은 내부로 진입을 해서 옥내소화전을 먼저 점령을 하고 물이 모자라면 밑에서 펌프차로 밀어 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나도 사다리차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인명을 구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직통계단을 통해서 피난·대피를 시키는 방향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우리가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에서 화재가 나서 많이 죽잖아요?
○김진엽 위원 늘 고생하시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가 청도소방서에 보니까, 제가 SNS를 많이 활용하는데 2018년 이후로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래도 젊은 소방가족 직원들이 있잖아요? 좀 이용해서 소방서 훈련을 하든지 ‘우리는 오늘 행감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SNS를 게재를 해 주세요. 그래도 적지 않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군민들이.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확인하거든요.
○김진엽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한 6년 정도 지금 전혀 안 올라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창기 위원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책자에 보면 39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본서의 ’24년도 외부계단하고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저건데요. 거기에 보면 나오죠? 40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2억 2200만 원. 확인했습니까?
위의 외벽하고, 외벽보수 건축하고 설계하고 소방차고문 안전장치 설치하고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처음의 예상보다 별도로 할 게 더 많아서…
○김창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이 있는 겁니다, 추경. 서장님, 그래서 추경이 있어서 받고, 예산을 과다 신청해서 돈이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이런, 소방서에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소방서도 똑같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고 또 모자라면 다시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그때 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서장님?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고 해서 다른, 여기에 목이 있습니다만 다른 공사를 하고 잔액으로…
○김창기 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에서도 예산을 많이 청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그런 셈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은 딱 필요한, 이것 실질적으로 예산 요청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대응단 환경개선 공사는 5500 해서 5500만 원 집행이 딱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루어지죠, 이것은?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미리 견적을 받아 봅니다. 가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재배정되든지, 마찬가지로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왜 쪼개기를 했습니까?
여기 ‘재민건설’은 뭐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 발주도 보니까 4월에 발주하고 5월에 발주하고. 우리가 입찰 이런 것을 보면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처음에 예산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발주를 4월에 하고 5월에 하고, 한 달 사이 그것 준비도 안 됩니까, 서장님? 공사 저것을 하는데, 이만한 공사를 하나 하는데 계획을 다 한목에 넣는 것 아니에요? 설치 공사하고 구조물 공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창화 위원 승가대학의 학인스님으로 구성된, 5명으로 구성돼서, 이번에 대통령상 받았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야, 지역에 이렇게 CPR…
그런데 그것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대회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운문사로 출가한 딸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요즘 거리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쓰러진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학교라든가 또 단체에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셔서 예방 활동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우리 현재는 심각한 PTSD는, 직원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약간, 어떻게 나름대로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찾아가는 상담실에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도 우리한테 직접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그냥 그것 해 봐야 몇 시간 동안 얘기 나누는 것뿐인데, 이것 원래는 가족들하고 같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면요, 그 사람들 스트레스 장애 받은 것이 회복이 안 돼요. 그것은 내놓고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서장님이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휘관, 또 그 밑에 지휘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를 늘 보면서 동료들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에 대한 예산 내려오고 있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찾아가는 상담실 예산은 본부에서 자체로…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따로 별도로 그런 직원들 관리하라는 관리비 내려오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계속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이것은 사기하고 직접 저것 됩니다. 자기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공개해서, 오픈해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서장님이 관리를 해야지요. 그것은 서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가면서 그런 사람들 관리해 줘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또는 혹시 많은, 혹여 다른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이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서장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부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기본적으로 일단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아니 그것 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행감장에서 위원님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은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이 아닌 제품을 분할해 버리면 입찰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장님,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9600만 원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공무원.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금 잘 안 맞아요. 공개된 자료를 누가 취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몇백만 원씩은 다 차이가 나요, 지금 의용소방대 피복비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 조달로 돼 있지요, 9600만 원?
○최덕규 위원 그럼 나라장터에서 구입했다면 조달해서, 입찰하지 않고 나라장터를 지금 하신 거잖아?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3개, 남자 근무복 9600만 원이 2024년,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2월 5일에 한 게 3개예요. 한 7500,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전부 포항업체에서 다 구매를 하셨고, 맞으시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 지금 날짜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한 2000만 원 정도는 또 별도로 해서 포항업체에 하셨거든요? 지역 업체를 선호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북에 우리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두 군데입니다.
○최덕규 위원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경산하고 영천하고… 혹시 거기의 금액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기존에 해 오던 업체에 대한… 옷이나 이런 것은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포항에 있는 이 업체의 옷에 직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차이를 많이 느껴서, 얼마큼 품질의 격차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 경북에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다른 소방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소방서는. 일괄 연간 입찰을 부칩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10%, 많게는 18% 정도까지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최덕규 위원 제가 금방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서장님으로서 혹시 굳이 이렇게 한 데 대한 당위성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들, 특히 자기가 직접 입는 옷이고 이래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옷은 같은 값이면 자기 마음에 들어야, 어차피 제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따로 해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수의로 하지 않고 입찰을 한 대부분의 우리 경북의 소방서에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을 무시하고 ‘너희야 어떤 생각을 가지든 나는 입찰을 해서 예산을 아끼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선호도 조사는 지역에 따라서 직원들이 또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달리 나올 수도 있어서…
○최덕규 위원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경쟁입찰을 시킨 소방서는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과 경쟁물품이 아닌 제품을 분리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맞추고, 또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 금액을,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과하게 지적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칭찬하고 고생한다고 격려하고 가야 되는 자리에 계속, 얼마 되지 않는 행정절차인 계약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과연 그것이 정말 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옷을 구매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서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절감해서 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굳이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서장님 이하 현장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를 도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도소방서 119아이행복 돌봄터 설치 공사, 구조물 공사 이것 다 완공됐습니까?
○남영숙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의 실적에, 또 2025년 주요 추진사항에 전혀 그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에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지사가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하는가 봐.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이용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이름은 참 좋습니다, 119아이행복 돌봄터. 이름은 정말 좋은데 과연 이것을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동 돌봄 기능을 가진 많은 기관이 경상북도에 있어요. 마을돌봄터,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학교 단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 늦은 시간에 아이를 케어하고 또 응급기능, 병원까지 데려가는 그런 기능까지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19에서까지, 전 국민이 뽀시락거리면 119를 찾는데 아이까지 돌봐 줘야 되나? 저는 솔직히 이 사업 자체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래, ’24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이분들이 매달 어느 정도의 아이돌봄 기능을 수행했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돌아가면서, 하루에 2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낮에는. 야간에는 근무는 안 하는데 돌봄 아이들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서 오게 됩니다.
○남영숙 위원 119라는 소방서의 기능에서 너무 확장을 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잠시 맡겨도 보육 기능은 보육을 전공한 분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일정 기간 교육을 수행해서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은데, 2025년 주요 추진사항에도 지사께서 굉장히 부르짖는 119아이돌봄, 성공사례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별도의.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뭔가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호하고,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들에 사업을 주는 것은 좋지만 첫째도 둘째도 투명해야지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앞의 소방서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한도인 5500만 원까지 딱 10원도 안 틀리게 어째 그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90% 예산 절감의, 낙찰률을 그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들이 견적을 뽑아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조달청에 유사 사업들이 있는 것과 비교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요.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 견적서를 가져온 것이 합당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런 분석을 안 하세요. ‘아, 5500만 원어치 딱 맞춰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곤란하잖아요.
지금 타 기관의 체력단련실 이전설치 비용에 비해서 우리 청도소방서가 단가가 한 배 정도 높습니다. 양질의 어떤 내부의 설비를 하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우리 예산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좀 교육을 해서, 연찬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좀 더,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의 행감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이것은 전체 소방서에 지적이 될 대상입니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그런 사업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사업비를 부풀리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또 애써 많은 예산을 투자한 119아이행복 돌봄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돌봄을 하시는 분들에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그래서 이분들 교육비도 책정을 해서 전체 경상북도 차원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기본 학력 수준, 뭐를 전공했는지 학부형들은 이런 것 다 따집니다. 아이 피아노 레슨 보낼 때 아무나 피아노를 친다고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정책적인 건의를 우리 본부에다가, 경상북도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소방공무원 피복비 집행내역은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렇지요? 9599만 원 이것은 2월 5일 자에 9600만 원으로 올린, ‘96’으로 표기는 돼 있는데, 이외에 23일에 부속물 20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4월 20일 정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500만 원 이상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넘어갑니다만, 의용소방대 피복비 집행내역이 지금 여기에는 1월 11일 11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서류에? 16페이지요. 16페이지에 1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금방 저한테 주신 자료는 1462만 6000원입니다. 그럼 1500만 원이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7월 8일 자, 17페이지 제일 끝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또 600만 원입니다. 확인하셨지요?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865만 5000원입니다. 이래서 아까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여기 자료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저런 논의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장님.
○남진복 위원 아니, 그 적은 인력으로 6500건이 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밖에 못 하는데 이걸 좀 확대할 방법은 없어요? 인력을 뭐, 그나마 있는 인력 가지고 가동률을 높여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그것은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무슨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소방서가, 우리 소방관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그거라면 대단히 중요한 핵심 업무인데 이게 이렇게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소홀히 다뤄진다는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한 번 돌아오려고 하면 10년, 20년 걸리겠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뭐 뒷북이니 이런저런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제도적으로, 본부에서 와 있습니다마는 본부 감사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알았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인식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치결과에 보면 390개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 한 52개를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명령이라는 게 경고입니까, 주의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6500개의 불과 5% 했는데도 이렇게 비교적 중대한 사항 같은데 면밀히 조사해 보면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인력이든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행정 내부적인 일도 잘해야 되겠죠. 본연의 업무의 충실해 주길 기대를 합니다.
○예방안전과장 윤기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처분한 것 중에, 윤 과장 계속, 그것 보면… 올해 1건뿐이니까 기억하겠지. 특정 업체를 건 건이 하나 있는데…
○예방안전과장 윤기환 예, 1건입니다.
○남진복 위원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해서 납기 내에 납부했다 해서 20% 경감되고 48만 원 납부가 됐다,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기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부과기준, 일반기준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남진복 위원 이것 하나만 예를 듭시다, 일반적으로. 이 업체가, 이게 타 지역 업체 같은데, 부산 업체네. 청도에 와서 공사시설업을 하다가 변경신고를 미처 못해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 경우지요? 잘 몰라요, 여기 있는데?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특정 소방서를 거론 안 하겠는데 처분하는 데 말이죠, 상당히 재량이 개입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철저히 확인하지요?
○예방안전과장 윤기환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다, 지금 건수가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이 1건, 올해는 2건뿐인데. 서장님, 지역의 일을 하다 보면 자문단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사고가, 사건이 터지는 게 이런 데서 발생을 해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들쑥날쑥 처분이 된다든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재량권 일탈이 되는 경우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하니까 각별히, 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장님, 사업자등록이 여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여성 앞으로 되어 있으면 여성 기업으로 봅니까? 여성 기업, 예?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김창기 위원 여성 기업 조건이 있을 건데? 여성이 직접 경영을 하든가 또 여자 몇 명이 근무를 하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보면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이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가 많아서 그것을 잘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성 기업은. 그렇죠?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김창기 위원 여성 기업이, 지금 이것도 지역업체도 아니고 경산업체인데. 한번 보십시오, 경산업체. 여성 기업이 경산하고 청도에, 청도에는 여성 기업이 없습니까?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청도도 여성 기업이 있을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이 청도면 우리 지역업체를 저걸 해서, 지역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같이 상생 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선호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지역업체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재민건설’이 전부 다 해서 거진 1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건축 그쪽에. 거의 1억을 한 군데 다 몰아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쪼개서. 쪼개서 4500하고 800하고 이래서. 견적은,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견적서도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이것 어느 분이 받았습니까, 견적서?
(거수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 업체에다가 받아 오라고 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청도업체를 한 군데 딱 받았습니다, 받기는. 그리고 경산을 전부 다, 네 군데 다 받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조기획담당 임한규 면허 자체가 청도보다는 경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 청도는 사실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다였고 경산에서는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견적을 저것 해서 청도업체에다가 해 주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지역에. 그러면 나중에 다 이러면 결국 청도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구조기획담당 임한규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관에서부터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하고, 우리 관에서 우리 지역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야 저것 되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서울로 자꾸 몰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 먹고살 게 있어야, 또 자기가 업이 잘되어야 여기를 지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같이 우리가 상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본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고민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다른 시군에는 오래된 고찰이 있는 데는 그걸 대비해 놨더라고요. 경주에도 잘돼 있고.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위원장 박순범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특히 우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완해서 어느 공무원보다 우수한 그런 공무원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날 경우 여러분들의 피땀이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청도소방서장 정윤재 예.
○위원장 박순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도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도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