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덕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영덕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영덕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치민 영덕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영덕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서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  저는 여기 영덕 근처 포항에 살아서 의원을 하기 전부터 계속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대게축제가 매년 몇 월에 열리지요?

○김진엽 위원  대게축제할 때 대게거리라고 그럽니까, 상가 쫙 있는 데가?

○김진엽 위원  그 앞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그 다리가, 거기 넘어가는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러면 대게상가 있는 데 거기 우리 센터 있어요, 119센터가?

○김진엽 위원  아, 그 근처에 있습니까, 바로?

○김진엽 위원  제가 평상시에 여기에 대게 먹으러 올 때도 보니까 7번 국도하고, 대게철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서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안쪽에서 불이 나면 차 다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요, 우리 소방차가?

○김진엽 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도로가 경찰관이 나와서 자리를 이렇게 할 공백도, 아니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어요?

○김진엽 위원  아, 훈련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19 최초로 오토바이 한 대 사서 어떻게 만들어서 출동을 하는 게 이 지역에는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김진엽 위원  하여튼 서장님, 이쪽 보실 때에는 저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자주 오지만 주말이나 대게축제 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화재나 응급 발생 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  예.

○위원장 박순범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자료 요청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2024년 소방피복비,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서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박순범  자료 요청한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본부 행정과장님 나오셨지요? 

○위원장 박순범  어제 울진소방서 예산이 32억이잖아요?

○위원장 박순범  영덕은 23억, 그 차액의 이유가 뭐예요, 9억이 적은? 9억이 적어요. 울진소방서 예산하고 영덕소방서 예산이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순범  영덕소방서장님, 예산 배정에 차이 나는 이유를 아세요?

○위원장 박순범  그 물건비하고 인건비의 차이가 있던데…
  예산 담당. 

○위원장 박순범  그 예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순범  아니 인원, 숫자가 차이는, 그 인건비는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잖아요?

○위원장 박순범  여기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순범  그런데 예산 담당이 타 서하고 예산 차이가 나면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따져 봤어요?

○위원장 박순범  왜 우리 소방서가 9억이나 이웃 소방서보다 예산이 적은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박순범  그 물건비에서 차이가 있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자료 보니까 어제 본 내 기억으로는 32억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3억, 인원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울진·영덕.

○위원장 박순범  본부 행정과장.

○위원장 박순범  전 소방서의 그것을 본부 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범  아마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서장님.

○이우청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이우청 위원  사실 준비과정이 어렵습니다, 받아 보면 사실 별것 아닌데.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덕소방서가 설립된 게 언제 되었지요? 

○이우청 위원  2013년도? 설립이 이렇게밖에 안 되었어요?

○이우청 위원  2003년도?

○이우청 위원  소방서 설립이 2013년도에 되었다고요?

○이우청 위원  서장님 지금 몇 대 서장이에요?

○이우청 위원  아니, 지금이 몇 대예요?

○이우청 위원  8대?

○이우청 위원  오신 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영덕에 지금 비상소화장치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이우청 위원  124개. 제가 서장님, 우리가 여섯 군데 서에 들르는데 기본적으로 서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는 기본적인 것은 서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담당 부서장들이 쪽지를 줘서 답변하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우청 위원  기본적인, 한다고 하면 직원들하고도, 담당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좀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전이라도 미팅해서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 것이냐?’ 이게 소방서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작년에 했던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거든, 한 해에. 그런데 그것을 숙지를 못 하시더라고.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야.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24개 있다고 그랬지요? 

○이우청 위원  지금 영덕에는 산도 많고 한데, 아, 울진에는. 124개 가지고 이게 가능하나요, 불이 났을 때 부분적으로?

○이우청 위원  이게 1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설치하는 데?

○이우청 위원  1000만 원?

○이우청 위원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몇 미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소화전 없이 파 가지고 연결하는 것도 있지요, 산 같은 데는? 지하수를 파서 연결하는 건 없어요?

○이우청 위원  예를 들어서 산의 입새에 말고 중앙에, 한 이등분선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데는 만약에 소화전을 어떻게…

○이우청 위원  수도 있는 데는 그게 별 애로가 없는데 수도가 없는 데에는, 갑작스럽게 산골에 이렇게 났을 때에는,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가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진압에 들어가는가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비상소화장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산이 많기 때문에.

○이우청 위원  앞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우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제가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제가 해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이것 지금 6개, 오늘까지 6개 소방서에 갔는데 앞의 서장님들한테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이우청 위원  알고 계시면 내가 이것 질의를 안 하고.

○이우청 위원  알고 있지요?

○이우청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는 안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집행내역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회계책임자한테, 서장님이나 센터장이 줬을 때 직원들이 거북스럽잖아. 회계책임자 어디 갔나? 회계책임자 있어요?

○이우청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부적절하게 서장님이나 센터장이 줬을 때 어때요, 기분이? 부적절한 것, 품의 안 되는 걸 줄 때 있지요?

○이우청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다 맞지도 않는데 뭐. 다 엉터리인데, 뭐.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책임자나 서장이나 센터장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어느 곳에 써야 된다는 것을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우청 위원  그래야 되지, 이 내용도 모르고 집행을 지금 계속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지적사항을 하는데 다 같아요, 거의 비슷해. 4개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하고 정원가산하고 부서운영 하면 한 5200만 원 정도가 동일하거든, 소방서에. 회계책임자는 앞으로 서장님이 주는 것, 그 업무추진비 내역 알아서 잘 집행하셔야 돼요. 알겠지요?

○이우청 위원  또 내년에 우리가 여기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게 되면 내가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우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책자 95페이지입니다.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그 밑에 지급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제가 보기는 안전헬멧 이런 것은 아주 과다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서장님, 우리 일반인들도 헬멧을 줍니까, 산불진화 이런 데 가면?우리 여기 직원들만 쓰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171명이죠, 여기에?

○김창기 위원  근데 보유는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250개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과다 구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쓰고 5년이 지나면 또 버릴 수도 있잖아요, 폐기할 수도.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게 꼭 어디 화재가 나고 이러면 그걸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원들은 그것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불이 안 나면?

○김창기 위원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김창기 위원  일반 소모품 같으면 과다 보유하면, 뭐 쓰다보면 찢어지고 또 이러다 보면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장비.

○김창기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급 품목이 아니고 개인…전부 사급이죠? 개인, 소방서에서 사죠, 직접? 이런 것 전부?

○김창기 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창기 위원  중요한 물품을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고, 이게 매년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품이?

○김창기 위원  매년 지급되지요?

○김창기 위원  지급되니까 여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우리 영덕소방서 수의계약을 한번 보면 ‘제일레스텍’, 수의계약 보면.

○김창기 위원  이것 칠곡에 있네요? 우리 소방서 직원입니까, 근무한 직원이에요, 대표가? 신지원 씨가?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그 물품을 한번 보세요.
  1월 31일, 3월 8일, 3월 22일, 3월 22일 2건이네요. 3월 2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쪼개기 해 가지고 전부 다 구매를 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개 보면 소방서에서 1년에 170명이 쓰는 물품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나옵니까? 

○김창기 위원  집계가 나오지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을 해서 입찰을 부치면 좀 싸게 사는 방법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수의계약 전체를 또 제가 한번 빼 봤습니다, 빼 봤는데, 한 70건 됩니다. 74건인데, 우리 영덕소방서에서 구매한 것이요. 우리 지역 업체가 한 것은 15건 정도 됩니다, 15건.

○김창기 위원  우리 앞으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 좀 해 가지고 같이, 지역도 살고 우리 소방서도 잘되도록 그런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가격이 약간 비싸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에, 같이 지역이 발전한다. 우리 관에서 외면하면 우리 여기 지역민들은, 진짜 외지인들은… 곤란합니다. 곤란해, 살기가.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같이 상생한다는 생각하시고, 지역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직업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56, 58, 67, 같은 맥락입니다. 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건, 그다음에 자체 감찰활동에서 비상소집 미응소 이래서 신분상 주의를 받고, 또 소방차 관련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주의를 주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서장님? 

○남영숙 위원  예, 그래서 운전미숙이나… 아니 비상소집, (웃음) 이해가 안 갑니다. 미응소 하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둬야지요, 비상소집에도 못 나오면. 그에 준하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 안 되도록 주의하시고.

○남영숙 위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돼서, 관련되는 공직자는 처분을 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영덕소방서가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직장 내에서 이런 문화로 인해서 화합을 하거나 직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저는 늘 염려되는데 77쪽에 목조건물,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은 우리 영덕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해서 국가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연중계획을 잡고 하시고 계시지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우리 영덕의, 서장님, 우리 괴시마을이 우리 영덕의, 전국에서 아마 사랑받는 관광지, 명소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괴시마을이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신규 지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마을에 화재예방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영숙 위원  애당초 조선시대 전통마을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화재에 취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문객이나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각별한 소방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 마을 구석구석이?

○남영숙 위원  전국의 여러 사례 중에서 화재 진압 시에 비상급수나 소방용수 활용이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게 이슈화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들 최근 4년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유소견자 비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서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유소견자 관리가 비교적 잘 안되고 있는 도에 속해요. 특히 우리 영덕소방서는 2022년에는 조금 감소하는 듯하더니 ’23년에는 29.6%가… 오히려 46.2%가 유소견자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게 있어요?

○남영숙 위원  서장님, 결과수치를 가지고 의사가 판독을 하는 거지, 결과 수치가 없지 않는 한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는 걸로는 사실 서장님 말씀이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서에서 근무하는 여건이나 그런 환경으로 인한 노출로 유소견자들이 개선이 안 되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장님.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구급대원들의 건강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하시고, 또 그 업무에 부적격한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관련되는 보직을 검토하든지 해서 우리 유소견자의 비율들이 낮춰질 수 있도록, 첫째도, 둘째도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자기 건강관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예, 서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 여기 영덕소방서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일단 정원에 현원은, 결원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결원이 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최덕규 위원  1명? 그러니까 전체 해서 3명이 실질적으로는 결원이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부터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현원 파악을 할 때는 서류상 정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류를 다시 좀 받아주시고, 제출하실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파악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인사철이 되면 전보 희망 그걸 받지요? 

○최덕규 위원  지금 170명 정도가 정원인데 보통 몇 명 정도, 여기는 이동을 원하시는 비율이 나옵니까?

○최덕규 위원  그것 아직 안 됩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우리 영덕소방서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무환경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서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9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설명을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등지게가 10년이 내구연한인데, 1인당 1개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1개 가지고 부족합니까? 1개만 있으면 됩니까, 현실적으로?

○최덕규 위원  아니 재난현장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공기호흡기 세트를 가지고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1개가 지급기준인데 1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1개가 있으면 부족한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기호흡기 세트, 예를 들면, 그렇지요?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용기, 이게 개인당 1개씩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두고 쓰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당 지급이 되고 순간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본부에서 몇 개를 여유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급기준은 136개인데, 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급기준은 136개인데 지급현황이 234개, 대부분 소방서가 다 이래요. 그런데 아까 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괜찮아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것은 지급기준에서, 지급현황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최덕규 위원  그렇잖아요. 서류상 이건 10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물품보관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내용을?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셨던 모양이시지요, 서장님께서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안전헬멧이 지금 65개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244개가 지급되어 있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진압대원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필요해서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지급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고 지급기준이 100개가 되고 지급현황도 100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꼭 영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을 주시든지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의용소방대 피복 내용만 가지고 오신 것 같던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영덕소방서 직원분들 피복비까지 같이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주셨는데 이 피복을 구입하는 프로세스, 절차가 서장님, 어떻게 되시지요?

○최덕규 위원  자, 우리 영덕소방서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는 별개로 치고, 우리 직원들 피복비가 1억이다.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우리가 영덕소방서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일선 소방서 중에서 네 군데, 청도, 봉화, 영덕, 한 군데 더 있는데, 여기만 지금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부치지 않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과 중소기업자 간 이 회피…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회피조항이 있어. 그 회피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나눠서 구매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서장님께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 아닌 경우를 분리해서, 분리 발주하신 내용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여기 500만 원 이상… 물품내역에 보면 중간에 3월 15일에 방한파카 등 17종, 1170점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게 우리 영덕소방서는 2월 21일에 남성용 외투 4852만 4000원, 그다음에 방수재킷 및 우비 238만 원, 그다음에 소방복 1670만 원, 도합 6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게 되면 5000만 원 이상 넘어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나눴어,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피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직원 선호도 조사해서 A라는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입찰을 하게 되면 안 돼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이 말씀입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의, 다른 대부분의 현 소방서들은 일괄 전체 금액을 입찰을 부칩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10%, 많게는 18% 정도까지의 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은 정말 우리 대원들이 입어서 화재 현장이나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서 도저히 못 입을 정도가 아니라면 입찰로 부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최덕규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입찰을 부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소방서의 다른 부분에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덕규 위원  예, 모든 우리 대원님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별것 아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가 되고 또 행감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영덕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 내용은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