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량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봉화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역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님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1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종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이영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황석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화 중등교육과장님 참여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별 연수 프로그램과 참여 대상, 비용 산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별도의 연수 있죠?

○정한석 위원  그래, 지역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과 참여 대상 그리고 비용 산출 좀 부탁드리고, 본청에서 위탁 연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연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 학교 교장·교감 연수에 따른 출장 일수, 각 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들 출장인데 출장 일수, 출장을 며칠 갔는지, 교장·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특히 요즘은 개별 연수가 많더라고요. 학교에 가보면 연수인데 본청에서 하는 연수가 아닌 개별 연수를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넣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울진교육지원청에 2022년도, 2023년도 울진 학생 국제교류 사업의 용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용역을 상세내역으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지금 주신 것은 그냥 집행내역에서 큰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상세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행내역을 직접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국제교류 영어캠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오늘 해당되는 우리 3개 교육지원청하고 남아있는 포항 지역하고 성주 지역, 모든 지원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작은 학교, 우리 소학교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직속기관, 문화원, 과학원, 해양수련원, 발명체험관 등 우리 연수한, 방문한 기록 있죠? 방문기록? 그 횟수, 소학교가 어느 정도, 어느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얼마 정도 갔는지 그 자료, 공히 전부 다 공통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예, 우리 3개 교육청에 공히 자료를, 재난, 지진이나 대형 재난이 났을 때 학생들 개인 장비가 있을 거예요. 모자나 방석이나 등등이 있는데 그 현황을 가급적이면 지금 보내주시고, 부득이하게 또 자료 준비가 안 되는, 멀리 왔으니까 안 되는 교육청에서는 우리 본청 행감할 때, 마지막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안 되는 데는 저한테 안 되는 사정을 간단하게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 오늘 3개 교육청 외에 수감하는 교육청, 포항이나 저쪽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히 자료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추가 자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등 안전시설 관련해서 교육지원청별로 계약업체가 있죠? 학교별로 전부 다 계약업체가? 계약업체 현황하고 업체명하고 업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소재지가 포함되게 해서 자료를, 다른 지역청 모두 다 공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주교육장님, 영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럼 아직, 영주의 학교 중에서 무궁화동산이 가장 잘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무궁화동산, 이게 한 사람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세요?

○박용선 위원  파악 좀 하시고요. 무궁화를 아마 한 2020년쯤에 심고 별로 안 심었을 거예요.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고취를 위해서 예전에도 한번 심으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아주 잡목처럼 가느다란 무궁화를 심더라고요. 학교마다 무궁화나무를 좀 큰 것, 그래도 대한민국을 상징할 정도로 심어서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봉화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예전에 보면 청량중학교 지을 때 공기가 많이 지체되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청량중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봉화군에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박용선 위원  일하시는 분들 수급에 문제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시설거점센터장 답변 한번, 봉화 센터장…

○위원장 박채아  예, 담당 과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현재 봉화 지역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 현장에?

○박용선 위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좋아진 차이점이 뭡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일하시는 분이 더 많았을 건데, 요즘 좋아진 이유가?

○박용선 위원  장비하고 인력하고는 별 그것 없잖아요. 진짜 실제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 하여튼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 지연되는 부분도 많고, 또 주 40시간이 되면서 52시간까지 근무하면서 공기 지연되는 부분이 많은데 잘 체크해서 아이들한테 공기로 인해서 학습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하면 끝납니다.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하루 답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박종진 교육장님 한 두 달 정도 되셨다고 그랬죠? 업무 파악 다 잘하셨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봉화교육장님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차주식 위원  울진교육장님은?

○차주식 위원  3개월 남았어요?

○차주식 위원  (웃음)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경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교육장님들은 전부 지역의 기관장님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기관장들이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지역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영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시고, 저는 기관장으로서, 교육 외에 기관장으로서 지역에서의 역할을 내가 묻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예, 봉화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예, 울진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예, 다른 영주나 봉화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울진교육장님처럼 그런 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도 그런 겁니다. 시장·군수들과 모임이라든지, 보통 보면 수요회나 목요회나 그런 정기적인 오찬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하게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참석을 잘하셔서 우리 교육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가을에는 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물론 교육장님들 업무도 바쁘시지만 지역 행사에 꼭 참석을 하셔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울진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우리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육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군수들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시군별로 보면 교육경비가 몇 %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있지만 그 범위, 조례는 정해 놓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저희들의 생각보다 많이 좀 이렇게,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역할을 잘하셔서 그런 데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위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법률을 지원받을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 가끔씩 있죠?

○차주식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주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차주식 위원  지금 변호사가, 우리 행복학교거점센터에 지금 변호사가, 변호사 현황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영주는 안동 관할에 해당이 됩니까, 행복 거점은?

○차주식 위원  안동에 변호사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있어요?

○차주식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우리 학생들이요. 학폭이나 이런 학생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에 변호사를 두는 것은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주식 위원  지금 현재 거점센터에 변호사가 없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안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데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지원을 받는지?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 가해자, 피해자 결정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차주식 위원  가해자 결정이, 피해자 결정이 됩니까?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점에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아서 법률적인, 이제 법률 서비스를 옳게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빨리 고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2022년도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도 그 얘기를, 또 본청 감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청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화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영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울진은 우리 그 포항 거점에서 합니까?

○차주식 위원  현재 안타깝게도 거점이 세 군데나 있는데 변호사가 있는 곳은 경산 한 군데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변호사님도 지금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곧 그만둬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핑계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원을 안 하면, 2022년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지원 안 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표시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 실상에 와서 보면 우리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경산에 있는 변호사가 봉화에 오고 울진에 가고, 그 사람이 뭐 슈퍼맨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법률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회의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부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기관장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 시군민들이,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다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전의 교육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조였으면 학생이 줄어들면 그 예산도 자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은 줄지, 줄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단기적으로 그때 세수가 좀 많아서 그때 한 해 정도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가는가 하면 학교 내에서 다 밖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일선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아니, 교육청에서 돈을 줘도 돈을 쓸 데가 없대요. 쓸 데가 없대요.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2022년도에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장, 교감들 회의에서 이런, 제가 어제 본청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이 내부에서 나가지 않도록,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육장님들도 우리 기관장으로서 그런 말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청별로 각 학교, 단위 학교별로 각종 이렇게 학교, 선도학교라든지 목적사업으로 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다섯 여섯 개, 무슨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 500만 원에서 적게는 반 단위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목적사업으로 우리가 하면 예산이 지금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됩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어요. 그게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학교에 돈을 100만 원을 줘서 무슨 목적에 맞게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 보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별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무슨 선도학교, 무슨 뭐 학교, 뭐 학교 하는데, 무슨 학급 하는데, 실제로 거기의 예산에 맞게 딱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확인했고 올해도 확인했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실제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한 학교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가든지 나누어 가는 것, 100만 원, 50만 원 나누어 가는 것을 합치면 많은 예산이 됩니다, 중등, 초등 이렇게 나눠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옳게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의를 좀 하세요. 현장에서 실제로 일선의 학교선생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학교별로 내려지는 예산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 간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간식으로 들어가는 것 좋죠. 우리 학생들 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아깝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목적에 맞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차주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오셨거든요. 사실 아무리 급여를 올려도 변호사님들은 학교 현장에 오시지 않습니다. 전문직들이 자유로운 시간과 그리고 외부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억을 벌 수 있는데 1억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시려고 학교 현장에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부 변호사 풀을 하셔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그다음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별도의 변호사, 한 변호사가 그것을 담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항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영주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328쪽에 설계 변경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산초등학교부터 해서 학교를 지으면서. 이 변경 사유가 설계상 오류로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이 담당 거점센터에서 누가 하고 있겠지만 설계상 오류라는 것은, 학교 측 요구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진행 과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변경한다면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면 중간에 설계 변경한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예산 편성 자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공사를 발주 낼 때 설계 업체가 정해지면 학교로 불러서 학교에 필요한 전체를 학교에서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래 전체 필요한 것을 그때 다 집어넣어서 해야 계속되는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하다가 학교가 또 “이것 필요하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필요하다, 저것 해 다오.” 하면 설계가 변경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공기 내에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설계, 여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시에 우리가 좀 더 설계하는 업체와 담당자가 가깝게, 또 학교와 가깝게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일할 때, 한 번에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이 남아돈다, 만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하면 불용처리가 900억씩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데에서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것은 영주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또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그 사업을 못 하고 이월하다가 또 이월이 안 되는 사업,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월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사고 처리되어 버리면 결국 그게 불용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만큼 우리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 하는 것이고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남아도는구나. 돈을 어떻게 안 쓰고 900억씩이나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해서 본청에 올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좀 더 깊이 파악해서 예산 요청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중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호치키스로 찍어서 도교육청으로 보낸다면, 본 위원이 2010년에 처음 왔을 때 냉난방기 가격, 공산품 가격이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로 비추어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도 일선 학교의 행정에서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부족하다면 교육청 직원이 가서 그게 원가가 얼마 드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설계를 한다면 나중에 가서 사고처리해서 불용처리 하는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봉화하고 영주교육청에 보면 교복 구입 단가가 다른 시군보다 좀 비싸게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단체 교복 구입을 하는가요, 봉화·영주 마찬가지인데? 

○김희수 위원  봉화는 학생이 몇 명 되고 영주는 몇 명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북에서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주잖아, 그렇죠?

○김희수 위원  업체는 그 교복비가 얼마나 나간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암암리에 그것 뭐 비밀이지 학생당 교복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 모르는 양복점이 있겠는가요? 다 알고 있잖아. 교육청 돈이 눈먼 돈이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했던 거라, 그렇죠? 그걸 보면 청도 같은 경우에 절반값에 한다 이거지. 대구가 가까워서 그럴까? 학생 수로 얘기하면 청도나 여기나 차이 날 게 없을 거라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이 좋은 품질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충분히 충족되는 조건이 이 금액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제일 비싼 게 쌀이었고 제일… 제일 비싼 게 쌀이었고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옷은 명절 때나 한 벌 입거나 아니면 형제들 물려 입고 기워 입고, 요즘 기워 입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만큼 옷이 대중화되어 있고 가격이 내려와 있는데 교복이, 금액을 떠나서 애들이 입기 편하고 디자인 이쁘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가야 교복이 효용성이 있는 거죠. 교복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교복으로 인해서 일체감, 소속감, 더불어 같이한다는 그런 감을 고취시킬 수도 있잖아요. 교복을 한다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견적을 받아서라도, 이 지역업체에 준다면 ‘이 금액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발주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11만 원에 하는데 우리는 21만 원에 한다면 그쪽 학생들은 아주 나쁜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여러 업체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제품의, 또 좋은 디자인의 편리한 옷이 우리 애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희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저는 세 분 교육장님께 재난 대비해서 교육훈련, 장비 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준비 안 됐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리가 대형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을 텐데 교육장님, 지금 어떻게 매뉴얼을 알고 계십니까? 수업하다가 위의 천장이, 교실이 흔들린다 그러면 애들을 피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 분, 영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정해진 구역이 어디입니까, 학교마다?

○박승직 위원  아니 구역이 그래,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해요. 학교 운동장에 대피합니까, 안 그러면 지하로 대피합니까?

○박승직 위원  운동장에 대피한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울진도 역시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지진이 발생하면, 말씀은 맞는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거든?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지진이, 내가 아까 상황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실이 흔들린다, 위의 물품이 떨어질 수 있고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일단은 애들한테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방석이나 헬멧 같은 것 학교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영주교육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봉화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일선 학교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아까 영주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장비가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사 주도록 되어 있어요. 헬멧이나 방석 같은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도교육청에서 지급한 내역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것을 공히 학생들만큼 원래는 다 보유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를 우선으로 지금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영주교육장 같은 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박승직 위원  이것은요, 수업, 뭐 영어·수학 10배, 100배로 더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지도자의 인식에 따라서 애들이 죽고 살고 그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지침들을 좀 살펴서 준비가 안 됐으면 각 학교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울진교육장님, 울진은 원전이 지금 현재 6기가 있지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6기가 있고, 지금 울진 원자력 1·2·3·4호기는 내진설계가 한 7.1 진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박승직 위원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항상 외부의 요인이나 안의,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물론 뭐 0점몇 퍼센트도 안 되지만, 그러나 0점몇 퍼센트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울진에는 학생들한테 다른, 타 교육청보다 특별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피폭되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되기 전에…

○박승직 위원  오늘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승직 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인근의 학교에는 지금 재난 대비 시에, 지진이나 여러 가지 큰 재난이 났을 때 매뉴얼이나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가 지진이 나서 피폭을 당한다고 하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일차는 교실에서 애들을 안전조치를 시켜서 개인장비 모자를 부착하거나 뭐 해서 운동장으로 피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에 매… 또 위에, 만약에 폭격이 오는데 운동장에 애들을 방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대피장소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청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내가 내일모레 본청에 한번 따져 보려고 하는데, 운동장에다 두면 안 되잖아요? 임시로 처음에 운동장으로 애들을 집결시켜서 또 다음 대피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울진은요, 원전하고 시내권하고 몇 킬로미터 됩니까? 원전…

○박승직 위원  시내하고 한 20㎞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럼 전부 다 위험지구 안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박승직 위원  경주시내는 그래도 한 30㎞ 그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보유를 각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가정이라면 개인이 할 수 있겠지요. 가정에도 학교에서 구비를 해서 주는 게 원래는 맞다. 맞는데 예산을, 교육청에다 관련된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전부 비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주 지진 알고 계시지요? 5.8 났어요. 그건 자연지진이고, 포항 지진은 5.2 났는데 그것은 촉발지진입니다, 지열발전을 하다가. 그것은 복구만 하면 되지만. 그외에도 4점 얼마부터 해서 경상북도 전역에 지진이 발생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활성단층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 진도 1에 따라, 예를 들어서 5가 발생했는데 6이 발생하면 5의 지진의 30배입니다, 위력이. 6에서 7 가면, 1 올라가면 6에서 또 30배 이상 위력이 나기 때문에 6 이상이 난다 하면 초토화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우리 경상북도에 내재되어 있는데도, 학생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위기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곧 한반도하고 위에 매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 보면 학교 무차별 폭격하거든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분단국이 우리 한반도밖에 없는데,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이런 의식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보완시키고 또 앞으로의 개선책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 안에 안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교육장님들부터 지금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완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하고 계십니까, 교육? 안전교육·훈련합니까, 일선 학교에? 

○박승직 위원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박승직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학교별로, 교육청 단위로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느냐고?

○박승직 위원  연 몇 회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건 모르면 안 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6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최소한. 그중에 6회 이상을 하되 한 20%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연 6회를 해서 안 돼요. 연 60회를 해야 됩니다. 안전교육, 교육·훈련은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 우리 가족들이 재난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교육장님 세 분께 교육 훈련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자료도 아직까지 안 오는 것 보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화재는 물론이고 지진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경주의 지진, 포항 지진이 여기 영주·봉화·울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 쳐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리고 한반도 위기론, 핵 만들고 핵 쏘고 그런 상황에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안전과 목숨을 지켜야 되는 교육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 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안전에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앞으로는 교육청 본청과 여러 가지 업무를 연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또 앞으로, 자료 요청은 그것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수립을 한번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세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박승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부 지침도 좀 보고 보유현황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교 학생들한테 안전장비를 보유하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교육청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박승직 위원  울진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주·봉화·울진교육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근무환경이 제일 안 좋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사기라든지 교육의 질은 정말, 특히 이런 벽지에 계시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청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도 묻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또 여기니까, 소규모 학교가 가장 많을 수도 있고 언제나 통폐합의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어제 그냥 단순하게 이것 “통합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러니까 교육장은 나중에 “나는 뭐…” 아니 교육감님은 “나는 찬성한 적 없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민감해서 찬성, 반대라는 걸 떠나서 실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소규모 학교가 통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고비용을 해 가면서까지 소규모 학교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진짜 거점학교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 넣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사실,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뭐, 실제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왔을 때 어떤, 사실 대동소이한 문제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첫 번째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 입장, 거기에 대한 정말 간단한 입장, 현장에서 느끼는 ‘소규모 학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꼭 대구·경북 통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도시하고 농촌 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단한 말씀들을 한마디씩 좀 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다음 두 분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할게요. 교육은 또 전체 행정통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게, 뭐 행정 쪽에서야 물론 보면 이게 지방소멸을 막을 수도 있고 최소 행정 단위를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유학구제 같은 것에도 결국 교통편의가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편의가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거점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교통편의가 제공이 돼서 간다든지 했을 때 이게 정말 지역에, 오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괜히 ‘행정통합 찬성, 반대’ 이런 논리로 따지지는 마시고.
  우리 울진교육장님.

○김대일 위원  국장님, 짧게 좀.

○김대일 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장단점이야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이런 데,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특히 우리 교육기관이, 사실 이런 데도 가장 선도해야 될 기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설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교육청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사실 가장 연계가 잘되어야 되는 게 이런 데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시설도 아이들 위해서 마음껏 활용도 잘해야 되는 거고 사업도 사실 지자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까 축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게 전인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걸 사실 해야 되고.
  방금같이 또 통합 관련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교육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식을 해서 그걸 해야 되지,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통합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설득도 하고 추진도 해 가고 건의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것 뭐 숨통만 자꾸 살려 놓고 하는 그런 그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단을,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지역의, 지역 전체로 생각하고 그게 아이들의 장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역할이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여기 경북 북부가 오지 중의 오지라는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그만큼, 재량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만큼 현장의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교육도 되어야 되고 어쨌든 시설 활용도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도 그런 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게, 실제 부모님들도 보면 애 교육을 위해서 잘한다 그러면 좋은 학군 찾아갈 수도 있고 도시로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수업 질보다는 정말 자기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그런 가운데서 예체능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보니까, 평가내용 보니까, 성과라고 본 것 보니까, 대다수 체육 이런 데만 상 탄 것같이 죽 하는 것 보니까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안 주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잘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것도 이쪽에 있는 교육청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그런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도 어떤 특화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뽑아서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아까 전에 또 폭력이라든지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시골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후에 어떤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시켜서 그렇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들어오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박도 그렇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사전에, 사전 징후라든지 혹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부모나 이런 것은 말을 안 하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사건 이후에 이렇게 알고 이러는데, 이것을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뭔가 대응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전직 경찰을 활용을 하든지 전직 교사로 하든지 해서, 또 학운위하고 그게 된다든지 해서 정말 그런 대응팀이 저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학생들 간에 들어가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게 정보 수집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자칫 잘못하면 사찰한다고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래 하지만 과거에는 늘 군대에 가도 관심병사 이렇게 관리하듯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그걸로 해서 학교폭력을 좀,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좀 디테일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봉화하고 영주 쪽에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보니까 30, 40% 학생들이 이제 다문화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영주 쪽에도 보니까, 영주에 왜 이렇게 다문화학생이, 특히 또 베트남 학생들이 많던데?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주 쪽의 다문화학생, 특히 이게 베트남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베트남하고 영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좀?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영주 쪽에 보니까 베트남 학생들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349명인데, 중국 60, 나머지는 이런데 월등하게 이 숫자가 많은 게 안 그러면 이게 계절근로자하고 이런 걸로 해서 베트남 쪽하고 연계되어서 온 것인지, 이게 절대적으로 많은 게 봉화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중도에 입국하는 숫자가 영주만 보니까 좀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서 출생을 한다든지 하면 좀 덜한데 중도 입국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게 사실 학교 현장에서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일 그 시기 때고 하기 때문에 언어에 민감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학생들이 학업이 처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학교 현장에 적응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학교 밖으로 나갈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뭔가 계획 같은 게 있나 싶어서…

○김대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데 봉화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영주 쪽에 보니까 학업이 중단되는 어떤 그런 자료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자료로 내니까 이런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 같으면 이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해서, 어쨌든 다문화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다, 지금 영주 쪽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봉화 쪽 같은 데는 자료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세심한 배려가 사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봉화나 영주나 혹은 또 이쪽 농촌 지역은 결국 인력 때문에 계절근로자들도 지금 불러들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민청을 설립하려고 그러고 경북에서도 지금 광역비자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적극적인 이민을 권장한다, 이런 지금 정책 방향인데, 그랬을 때 오히려 이 베트남이라든지 혹은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왔을 때 정말 큰, 좋은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어떤 이미지를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언어가 소통이 잘 안되면 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 친구들한테, 안 그러면 어쨌든 재능기부를 받든지 해서 멘토를 붙인다든지 해서 빨리 어쨌든 언어를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화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수님도 지금 K-베트남 밸리 사업 때문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봉화도 그렇고 언제나 이 기회라는 게 어떤 위기 속에서 같이 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쨌든 대한민국의 그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봤을 때 얼마든지 좋게, 이게 꼭 어디 선진국의 어떤 학생들을 유입시켜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베트남 관련이라든지 동남아 관련해서 학생들을 어쨌든 유입을 시켜서 지방 소멸을 극복해 낼 수도 있고, 이게 문화관광 쪽으로 갔을 때도 대단한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꼭 나이든 사람들이 아니라 학생 교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관련 어쨌든 적극적인 학생 교류, 또 프로그램, 이것을 지역 전체로 봐서 같이 어쨌든 문화행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같이 요즘 인기 있는 대학가요제를 같이해도 되는 것이고 대학생의 어떤 그런 그것도, 축제도 같이한다든지 그런 그게 있을 때, 혹여라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김대일 위원  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기서 영주나 혹은 봉화나 또 울진이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 현장이라는 게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교육을 하는 입장과 또 교육을 받는 수요자의 입장, 이 두 가지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를 잘 충족시키면 되거든요. 옛날에 천막에서도 얼마든지 공부도 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하고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원들에게 스트레스가 안 가도록,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진짜 아동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는 어떤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기본학력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학생이 돼도 이것 바르게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인데, 정말 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립도생’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나갈 길이 생긴다는 그런 말인데 정말 기본에, 학교 교육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초등학교 정도에서 너무 자기주도학습 이런 것을 하고 맞춤형 이렇게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은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직까지 그런 친구들이 정말 본인이 잘하는 거라든지 혹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육을 하고 진짜 오신 분들이 뭐냐 하면 ‘아, 적어도 이 나이 때는 이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서 확고하게 이게 머리에 심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정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회성도 배우고 조직문화를 익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게 좋은 것은 정말 고수를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발언을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이것 뭐, 수요자 입장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애 하나하나 입맛대로 다 하려고 하면 이것 못 따라갑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또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라든지 학생과 연계된 어떤 사업을 정말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또 여기에 특화된 어떤 문화나 관광이나 교육이나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아마도 좋은 결과라든지 좋은 시범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가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마칠 때까지 또 저희들한테 바라는 부분이 있고 하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6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잠시만요. 지금 다른 것 하다가 갑자기 해서…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하여튼 제가 소리 지를까 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들어오는데 제발 소리만 지르지 말라고 몇몇 장학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는 소리를 지를 때만 질러요. 오늘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웃음)
  저는 먼저 질의하기 전에 봉화교육장님, 이영록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숙 위원  오늘은 제가 봉화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 얼마 전이 아니고 2022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본 게 뭔가 하면, 봉화에는 학교 주변 학생 일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되게, 유해환경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김경숙 위원  이게 물론 다른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봉화 지역 같은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도시에서 학생들을 위한 주변 환경에 관해서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에는 펫고등학교, 한국펫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를 하셨죠?

○김경숙 위원  예, 제가 또한 언론에 보니까 오고 싶은 학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반려동물이 전국 인구의 28.2%를 차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시대적인 변화에 적절한 유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반려동물, 펫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간단한 설명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현재 펫고등학교에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김경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133명 중의 113명이 외지에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다른 데서 자료를 받은 거라 현재의 학생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 2, 3학년 다 해서 133명 중의 113명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현재 지방 소멸을 맞으면서 이 학생들이 봉화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 봉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여기 봉화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겠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봉화군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 교육 체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어떤 것을 마련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꿈을 꿀 건데 그런 것을 논의하신 적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펫고등학교에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김경숙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셔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사실은 펫 관련되어서 교사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교사분들은 어떻게 모시나요?

○김경숙 위원  예, 사실은 저희 딸이 동물 전공을 해서 얘기하기로는 경북에서 이 펫고등학교처럼 지금 시대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 우리가 말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도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펫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펫고등학교에 지금 들어오려면 한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요즘에 명품 고등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고등학교로 이제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학교를 더 크게 전국에서 더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우리 봉화의 펫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 다른 곳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학교와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김경숙 위원  펫고등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김경숙 위원  펫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국에 없는 야외훈련장이라든지 그리고 놀이터, 여러 가지가 다른 학교 그다음에 다른 곳과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유치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봉화에서만 또 취업할 것도 아니고 전국 차원에서 이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나 아니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곳과도 취업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역량을 갖춰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전국 기관하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나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인재들이 여기 봉화까지 와서, 지방 소멸을 겪고 있는 이 봉화까지 와서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외지에서 온 애들이 113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 애들이 많이 왔는데 얘들이 여기에 와서 널리 봉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봉화군에서 여기와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봉화군하고 연계해서 어떤 연결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계속 교육 사업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가장 크게 이슈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사업 중에.

○김경숙 위원  학교는 개방을 안 하죠, 주말에는?

○김경숙 위원  일반인들한테 주말에 개방을 안 하죠?

○김경숙 위원  이 학교가 우리 봉화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전국에서 유일한 펫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볼 것입니다. 또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서, 소통을 해서 함께 맞춰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봉화에 보면 교육청 사업 중에 미래교육 선비공부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에. 거기에 보니까 청량산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율을 보니까 봉화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2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청량산박물관을 찾아보시든지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굉장히 핫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할 따름이에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봉화하고 울진에 보면 학교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는 23개, 울진에는 2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회의한 적이 없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17개의 위원회가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울진하고 봉화에서도 사실은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해서 통폐합을 해서 만들어 갔으면, 어차피 소멸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소멸되는데 굳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원들이 여기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위원을 하실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한 곳도 많고 한 번을 한 곳도 많습니다. 또한 위원회 중에 여성분이 없는 곳도 많고요. 또 더군다나 원래 위원회라고 하면 여성분과 장애인이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장애인을 우리가 위원회에 넣기에는 더더욱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살펴보시고 통폐합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울진하고 봉화에서 살펴보시고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하여튼 봉화는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구미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은 말씀을, 다 해당 사항이니까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현재 영주, 봉화, 울진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회지에서 봤을 때는 도서산간입니다, 도서산간. 그리고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가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께서 베트남 그리고 중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인구 유입에 대해서 그 학생들도 분명히, 인구가 유입이 되면 학생도 분명히 수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경상북도 일원에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황두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만큼은 변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변방.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봉화, 울진 이렇게 영주 각종 도서산간 지역을 그냥 내가 거쳐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전 절대로 이것은 학생들의 인구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것에 전혀 그 대안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것은 그냥 비단 교육장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이 도서산간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나라의 어학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번 파악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필히 실행을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영주의 박종진…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교육장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이지만 그래도 체육건강과에 계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에 지금 현재 학교 급식을 대는 납품업체가 있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제보를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영주에 납품업체 사무실만 그냥, 주소만 쭉 해놔 놓고 타 지역에서 냉장·냉동차가 와서 학교에 급식을, 식자재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래도 체육건강과장님을 지내셨고, 영주교육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장업체로 판정을 내리고 1년간 입찰에 참여정지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안동교육지원청 거기에서는 이런 것을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 왜 영주에는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났을까요?

○황두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에서, 비단 경북에서 업체가 왔었다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상관이 없다손 치더라도 영주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영주에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가 사무실만 영주에다 두고 영주에다가 이것을, 식자재를 학교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으면, 그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위장업체잖아요, 그렇죠? 위장업체?

○황두영 위원  그렇죠? 위장업체인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간과하고, 현행법상 특별한 제재라든가 어떤 것을 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 때, 입찰을 고지할 때 해당 지역에 냉장·냉동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하면 안 됩니까?

○황두영 위원  이것은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경상북도의, 그래도 학생들의 건강과, 체육건강과에 계셨기 건강에 대해서 더군다나 신경을 쓰셔야 될 분입니다. 익히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인성이나 모든 면에서 출중하시고 능력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못 살피면, 바로 내가 전공한 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영주 같은 데도, 이것은 비단 봉화나, 지금 봉화나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오신 이윤화 과장님, 이게 비단 영주·봉화·울진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타 시군 교육청에도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필히 실시를 해야 될 현실입니다, 현실. 실질적으로 업체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실제로 대구업체가 와서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경북으로 봐서는, 물론 학생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무해한 친환경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책임도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그냥, 여기 경북에 있지도 않은 업체가 사무실만 내놔 놓고 경북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지역도 영주가 아니면서, 아니면 봉화가 아니면서, 울진이 아니면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충분하게 재고를 해 보고, 현행법상에 없으면 입찰 공지를 할 때 지역의, 분명히 ‘지역’이라는 말을 붙이고 ‘냉장·냉동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에, 그 공지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진·봉화교육청에서는 비단 더, 이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인데 유통업체가, 식자재 유통업체가 냉장시설에,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여러 가지 축산물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작은 학교에 한꺼번에 다 묶음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분리가 안 되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작은 학교라도, 축산물하고 만약에 해산물로 해서 아이들이 탈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황두영 위원  철저하게 그것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야말로 집 바깥에 나가서 한 끼 내지 두 끼는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데는 세 끼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축산물이 작은 학교라고, 특히 산간지역에 있는 이런 학교에는 지금 식자재가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하게 각종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이런 것에 특별히,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냉장고, 냉동차를 한 번씩 점검합니까, 거기 들어오는 차들? 냉장의 온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황두영 위원  학교 급식실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불시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 번씩 어떤 특정업체를 상대로 할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냉장온도하고 냉동실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한 번쯤은 불시에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 업체들도 정신을 차리죠. 그냥 막무가내로 차가 들어오니까 내렸다 이래서 식자재를 배송을 해 준다, 이걸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물의 유통기간이 있죠, 그렇죠? 도축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 도축한 날이, 예를 들어서 도축 기간이 10일간 있다.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밖에 유통기간이 없는데, 그러면 17일째 우리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과연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 식품을 안심하고, 식자재를 안심하고 학생들한테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약간 의문이 드는데 도축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모쪼록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점을 꼭 유념하시고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그야말로 유해하지 않은 식단이, 친환경적인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도서산간에 다니는, 여기에 지금 있는 학생들 힘 좀 실어 주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도서산간에 가도, 그야말로 한번 가고 싶은, 그리고 우리 아이도 보내고 싶은 그런 곳으로, 세 지역 교육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오고 싶은, 배우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미 출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에 계시는 일직사령관으로서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두 분은 3개월 되셨고 한 분은 이제 3개월 남으셨어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것 말고 간단한 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영주교육장님, 보니까 아까 설계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계 오류로 가서 76.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물량 누락이라고 했을 때 물량 누락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혹시? 

○윤종호 위원  설계는 되어 있는데 물량을 산정할 때 잘못되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혹시라도, 이 내용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설계상 오류, 설계상 오류라고 하면 오류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주로 많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설계자의 잘못입니까, 설계를 주문한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에요?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간혹 보면 물량을 산정하면서, 현장 여건상 학교에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혹여라도, 지금도 여기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담당 과장님들, 거점센터 이렇게 같이 계시죠?

○윤종호 위원  혹여나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설계 오류,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어요. 기초오류 해서 옥상 계단실, 레미콘, 철근, 거푸집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설계의 가장 기본인데 이런 것을 점검을 안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이해가 솔직히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설계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설계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편의상, 사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레이아웃이 있었는데 레이아웃이 변경이 돼서 편리성을 요구하거나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지켜봤더라면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히 봤을 때 영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연관성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조금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76%가 아니고 완전 배 이상, 2배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물론 지역의 센터장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혹여라도, 이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숙지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는, 설계를 한 걸 본다든지 물품 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력의 부족으로 해서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혹여라도? 그럼 본청과도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설정을 잘하셔서 방향 설정을 하셔야지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숙지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공히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시 지역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시에 있는 특수학교도 있지만 특수학생들의 교실이 있어야지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심지는 그나마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깝기 때문에 불편이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영주 같은 데가 2024년도에 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울진 같은 경우에도 11명에서 17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특히 영주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 학생들? 교실이 없는데?

○윤종호 위원  교실은 다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4인, 1인 이상만 돼도, 그렇죠?

○윤종호 위원  학교를 설치해야 되잖아, 그렇죠?

○윤종호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인, 고등학교는 7인까지…

○윤종호 위원  무조건, 결국은 1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특수학교를, 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편을 겪는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불편을 겪는 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윤종호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보면 어린 아이일수록, 유치원생일수록 일반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느끼는, 학부모가 느끼는 부분에서는요, 저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함으로써 선생님도 힘이 들고, 상당히 힘들어 해요. 힘들어 하는데 부모님은 내 아이가, 느끼기를,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오픈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데 어찌 보면 피해를 볼까 봐. 그렇게 된 학생들이 1명이라도 분리조치가 되어서 분리를 해서 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꽤나 많고요.
  또 때로는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실은 내가 조금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때로는 분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분리는 불가능하겠지만 아까 주변 환경상 어쩔 수 없어서 학생들이, 정상인들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학생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일단은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중증장애 학생들, 중증장애 학생은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못 가는 학생은 전혀 없어요? 

○윤종호 위원  교실은 다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100% 다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됐네, 그렇죠? 확실히 책임지실 수가 있어요, 과장님? 아니, 교육장님? (웃음) 자꾸 과장님이라고…

○윤종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학생들이, 불편한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통학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특히나 시골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이 학생들은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수학교에 대해서. 학교는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치는 못 해도 학급 정도는 불편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울진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울진은 불편이,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어쨌든 영주청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혹여나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특수학교가 아니더라도 특수교실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불편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혹시라도 이 학생들이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시간 단축 감사드립니다.
  예,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이렇게 보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요,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교육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야 당연히 집중을 하시겠죠. 뒤에 계시는, 참여하신 분들도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계시는 교육장님께 공통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 자살률이 급증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정한석 위원  교육부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도 하였고 우리 경북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을 위한 전담팀까지 조직을 하였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초·중·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즉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2023년, 작년에 비해서 증감 추이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명수 필요 없이 2023년도, 작년도와 올해 그냥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간단하게…

○정한석 위원  봉화는요?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냥 추이만, ‘늘었다, 줄었다.’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울진은요?

○정한석 위원  줄었습니까?

○정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각 교육청의 전략적 사업, 혹여나 특징적인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진 교육장님, 만약에 영주에서 지금 이 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본청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정한석 위원  그것은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혹여나 지역교육청에서 특징적인, 위기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 없으면 그냥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질의가 몇 가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한석 위원  그것은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의 사업입니까?

○정한석 위원  봉화만의 특색 사업입니까?

○정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위기사례 분석과 학생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요, 다? 

○정한석 위원  동일하게, 그러면 연간 보통 네 번의, 4회에 걸쳐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그리고 위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외부 4명, 내부 5명?

○정한석 위원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2회 개최했다?

○정한석 위원  올해?

○정한석 위원  봉화는요?

○정한석 위원  내부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한석 위원  외부는 1명도 없죠?

○정한석 위원  예, 일단은 우리 울진은?

○정한석 위원  아니, 그럼 개최 예정입니까?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정한석 위원  몇 월, 몇 월에 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 구성은요?

○정한석 위원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이것 2023년도에 학생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에 큰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 정책연구회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만의 몫이 아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또 정신과 상담 관련 전문가 등 많은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부탁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영주나 울진은 그래도 내부, 외부위원이 골고루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봉화 같은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영주나 울진처럼 외부위원들도 구성이 되어서 우리 자체만의 인원이 아닌 다각도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석수 교육장님처럼 경찰서,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 상담사 이런 분들도 같이 한뜻으로 우리 위기 학생에 대해서 살펴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영주에 이렇게 다국적 학생들이 많네요, 봉화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위기 학생들이 과연 지금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안 되었죠? 우리 교육장님들?

○정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도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학생 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 학생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우리 정신건강 위기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큰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력한 결과가 있으니까 지역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따라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일단 질의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건만 더 질의하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영주의 우리 박종진 교육장님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채아  예,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한석 위원  과장님, 혹시 어제 저희들 행감 보셨죠?

○정한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어떤 질의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 질의가 뭐냐 그러면 수의계약 관련 건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주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가 물품 구입은,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잘하고 있어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시설 그리고 공사용역 이 부분은 1000만 원으로 딱 규정해 놓았어요.

○정한석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니, 과장님, 다들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 업체에 다 줍니다. 지역 업체에 주지 다른 업체에 안 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왜 1000만 원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정한석 위원  과장님…

○정한석 위원  과장님, 그 이유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22개 지역 교육청에 네 군데 빼고 2000만 원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다른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정한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장점이 뭡니까? 우리 수의계약을 시키는 장점이 뭐예요?

○정한석 위원  그렇죠, 그럼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 공사라든지, 설계용역 업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풀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관이라든지 우리 업체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잘되어 있는 데, 우리가 급할 때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주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이라고 정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시설개선은 지금 입찰을 부치고 있어요. 지역 제한은 다 겁니다. 어디든지 지역 제한은 다 합니다. 제가 지역 제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각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이게 제가 2021년도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내가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네 군데 정도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왜 통일성이 없느냐? 그래서 어제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영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 사유서라고 작성하죠?

○정한석 위원  그것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한석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사유서를, 1000만 원인데도 또 사유서까지 적어요, 우리 영주는. 사유서를 적는 이유는 진짜 업체를 우리가 한 업체가 있다든지 뭔가 특정적인 것 외에는 사유서를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 제한도 걸어놔, 거기에다가 사유서까지 받아. 그것은 행정을 보는 업무에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진행 상황이 빠를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입찰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고, 수의계약 같은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게 영주가 물품구입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시설과 공사에, 그리고 용역 쪽에는 왜 이렇게 1000만 원 규정을 둬서 하는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내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일관성 있게 해 달라, 지역교육청 간에 차별이 아닌. 그래서 제가 영주에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정한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경북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에 정해진 수의계약 금액만큼 경북 지역 업체를 이용하셔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향토교육 또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교육 요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오전 질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세 지원청 모두 다 각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셔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울진은 해양교육 특색 사업, 영주는 선비인성교육, 봉화는 정자탐방 프로그램이 각각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하고 좀 협의가,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역마다 문화원, 향교, 박물관도 있고 지자체에 문화유산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하고 MOU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교육청이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박종진 영주교육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조용진 위원  지자체하고 MOU나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조용진 위원  한 가지 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원청별로 독도 탐방을 가고 있는데 22개 시군 교육청의 독도 탐방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몇 군데가 조금 엉망인 곳이 있더라고요. 일단 3개 교육청을 살펴보면 우리 울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독도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제가 살펴봤거든요. 3개 다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울진은 일단 후포항에서 갑니다, 그렇죠? 크루즈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후포항에서 가서 점심때쯤에 도착을 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숙소 배정한 다음에 대풍감, 예림원, 나리분지, 삼선암 여기에 가거든요. 관광이에요, 관광. 그렇죠? 그리고 마음나누기, 저녁때 이렇게 행사를 한 다음에 안전교육을 하고 독도를 이제 오전에… 아, 오전에 독도박물관, 독도전망대를, 봉래폭포, 내수전 전망대 여기를 갑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에 독도 탐방을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오전에 울릉도 유람선을 타거든요.
  교육장님, 이 코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용진 위원  예, 교육장님, 3개 교육청 중에서 울진만 보니까 사이버독도학교 이수를 하는 학생들이, 학생들 선발 조건이 사이버독도학교 이수 조건이 없어요.

○조용진 위원  그래서 울진이 제일 조금 관광성, 우리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을 실제로 하시려고 가신 것인지 약간 의문스러운 독도 탐방이었거든요. 코스가 좀 실망스러운 코스였고, 그리고 영주를 보니까, 봉화부터 먼저 볼까요? 아, 영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이버독도 이수가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고 봉화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독도 이수 또는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이버독도학교를 미리 이수하고 하는, 필수 과정으로 한 것은 영주교육청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독도학교를 통해서 먼저 독도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독도에 가보는 것하고 그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감동이. 그렇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를 타고 갑니다, 크루즈. 크루즈를 타고 가서 보자, 첫날에는 포항에서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독도체험 사전 연수를 하고요. 크루즈를 타고 가서 그다음 날 아침에 안보 수호 다짐 결의대회를 한 다음에 탐방을 하는데, 독도를 탐방하기 전에 도동, 사동, 남양, 태하, 천부, 나리분지, 추산, 삼선암, 관음도 여기를 탐방해요. 그런 다음에 독도에 들어가거든요, 오후에. 그런 다음에 그다음 날 또 오전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저동항, 봉래폭포, 내수전 전망대를 가요.
  영주교육장님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진 위원  예, 개인적으로 거리가 조금 멀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크루즈를 이용하는 것도, 어떤 것을 강요하지는 않고 크루즈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영주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크루즈로 갔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 사전 사이버독도 이수를 필수로 한 것은 칭찬하고 싶지만 이게 전부 다 관광 코스가 많아서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봉화교육청을 말씀드리면 세 군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았습니다. 어떤가 하면, 장학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멘트 자체도 처음 제목이 ‘내 마음속에 독도가 온에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크루즈가 아니고 후포항에서 갑니다. 후포항에서 가서 도착을 해서 점심을 먹고, 여기는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갑니다. 그 생태관을 탐방해서 문화관광해설사한테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독도해양기지를 가면 독도나 울릉도에 대한, 생태에 대한 해설을 듣거든요. 저도 가서 들어 보니까, 울릉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열정이 있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관을 방문하면 전혀 알지 못할 내용들을 엄청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는데, 여기를 갔다가 그런 다음에 저녁때는, 물론 여기 숙소 이동하면서 관음도, 삼선암 등에 생태탐방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숙소로 이동하면서 이것은 그냥 관찰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저녁때 독도 온에어 프로그램, 독도 골든벨 같은 것을 운영해서 저녁때 아이들하고 독도 골든벨 행사를 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 독도 탐방을 합니다. 제목도 참 장학사님이 ‘괭이갈매기와 함께하는 설레는 항해, 뜨거운 애국심’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 장학사님이 누군지 궁금한데, 그런 다음에 중식을 하고 이 이후에는 자연생태탐방이라는데 이것도 관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도를 가기 전에 우리 독도의용수비대나 수비대기념관이나 이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방문해서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취득한 다음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갔다 와서는 생태탐방을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저녁때 독도체험 갔다 온 소감을 발표를 해요. 저녁때 발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그다음 날 오전에는 케이블카 타고 독도전망대도 가고 박물관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를 봤을 때, 그런데 단, 아쉬운 점은 사이버독도학교를 이수 또는 예정이거든요. 필수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일 칭찬을 드리고 싶은 곳은 봉화교육청 코스가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독도교육의 코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제가 울릉도에 현지확인을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북교육청이 엄청 안 온대요, 의용수비대기념관을.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22개 시군교육청이 다 갔어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방문한다고 예약을 해서 콘택트를 해서 해설사한테 전 과정을 설명을 듣고 영상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콘택트를 해야 되는데 콘택트를 다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냥 둘러보고 온 거죠. 사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안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경북에서 그렇게 안 온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서울에서도 오고 다 오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시는 해설사님도 정말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일본에서 발간되고 있는 독도에 관한 교과서도 실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영상을 보면서 해설사분이 자세하게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관장님이 사실은 독도의용수비대에 실제 대원이었던 아드님이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두 분이 생존하고 계시는데 울릉도에 한 분이 아직 살아계시고 다른 지역에 살아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코스는 안전을 생각하면 크루즈가 조금 낫기는 나은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이제 각자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사이버독도학교를 필수로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하고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이런 곳을 사전에 예약을 해서 방문을 해서 해설사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전 지식을 알고 가서 또 거기 현지에 가서, 울릉도에 가서 사전에 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독도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배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봉화에서 했던 것처럼 저녁때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서로 교감하는 이런 게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독도의용수비대란 콘텐츠가 되게 괜찮거든요, 보니까. 6.25 당시 때부터 그분들이 보니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전 과정도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게 독도를 지켜내신 분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사이버독도학교를 사전에 필수로 이수를 하고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갔다 오고 독도를 갔다 온 친구들은 명예독도의용수비대 자격증 이렇게 증을 하나 줘서, MOU를 체결, 협의를 해서 기념관하고, 그런 것을 발급받아서 독도를 가지 않은 학생들한테 우리 명예의용수비대 대원이 알려주는 거예요.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
  그래 사실은 울릉도, 독도가 경북에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우리 경북의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 분 교육장님 모두 작은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봉화가 작은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죠, 그렇죠?

○조용진 위원  방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교육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전국에 15개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안동 녹전초하고 경주 양북초 그리고 봉화의 봉성초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봉화 지역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용진 위원  뿐만 아니고 봉화에 대해서?

○조용진 위원  예, 교육장님, 시간이 좀 짧아서, 하여튼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같이 이런 봉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참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분 남아서…
  존경하는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방금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또 본 위원의 관심사고,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김유경 영주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조용진 위원  예, 본청에서 우리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방안들을 정한석 위원님과 함께 또 많이 챙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만 잔뜩 벌여놓고 갑자기 교육지원청으로 가셔서, 본청에서 정말 그쪽으로 깊이 있게 연구도 하셨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영주에서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이 있으신지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될지를 조금,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지원청에 가시더라도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1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박종진 교육장님, 체육건강과장으로 계셨는데 영주교육청에서는 특색 있는 체육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하여튼 두 분께 질의한 이유는 두 분의 전공을 살리셔서 교육지원청 가셔도 잘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감사합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요.

○위원장 박채아  저 아직 발언이 덜 끝났습니다.

○윤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웃음)

○위원장 박채아  (웃음) 조용진 위원님과 독도의용수비기념관을 갔을 때 사실 의용수비대라 그러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다 상이군인들이셨어요. 몸을 다치고 전역을 하셨는데 다시 독도에 가서 일본의 침투·침략에 맞서서 하신 스토리를 거기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지금 조금 다치기는 했지만, 저희도 직접 가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독도가 조금 더 소중하게 다가오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가기 전에, 독도에 가기 전에 의용수비대기념관에 가셔서 설명을 듣고 독도에 가시면 아이들에게 와닿는 독도의 의미가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주식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해도 괜찮…

○차주식 위원  하세요.

○윤종호 위원  다 하셨어요? 저는 3시에 끝낼 욕심으로 1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1개만 드리고, 일단요.
  행복학교 거점센터 설립 이후의 운영 현황하고요, 상담 내용, 그리고 변호사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임석관님.

○윤종호 위원  감사 책자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495페이지에 봤을 때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해서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수학급 미설치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제목을 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보충 질의를 하거나 자료 요청을 해요. 이게 제목이 진짜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요. ‘특수학급 미설치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린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책자를 하나 만들 때도 현실대로 제목하고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교육장님 답변 내용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을 좀 덜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그중에는 장애 등급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학생들과 정확하게 수업을 같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제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장애학급, 교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학급이? 그런 데서 꼭 수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이상, 어느 학교든지 대상이 다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어쨌든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임석관님께서는 나중에 책자를 만드실 때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앞쪽 페이지도 마찬가지, 494페이지 밑에도. 특별히 보셔서 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누구든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감사합니다.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에 다 공감하고, 그중의 하나 제가 공감 못 하는 게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위원회 중의 위원들이 장애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뜻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3개 교육지원청의 위원회가 6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들은 578명이고 당연직은 180명 정도 되고 위촉직은 398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여자가 193명으로 약 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장애인은 1명도 없어요. 어제 본청에서도 내가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도 이 사회의 일원입니다. 일원이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위촉… 지금은 아직 위촉 기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촉 기간이 남아 있고, 또 그다음 기간이 다해서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위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세 분 교육장님한테, 그러면 영주교육장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장애자의 위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차주식 위원  저희들은 늘 말로는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만은 아닙니다. 한 분야에, 신체라든지 정신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네요.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날에 또 본청에서 있으니까 그때 또 오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 중에 안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등 있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저기를 확인하려 그런가 하면 소방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119에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바로 오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더러 있죠? 그런 데서 혹시 고장이나 무슨 사고가 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업체가 근처에 있으면 바로 전화가 와서 해결하면 간단한데 이 근처에 없으면 소방서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문을 부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가까운 데 있으면 혹시나, 우리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그런 겁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봉화나 이런 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가까운 데 해서 최단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잘 갖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학교 학생들, 직속기관에 있는 기관에 우리가 체험이라든지 참여 기회가 어떤지 그 상황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영양교육지원청에서 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직속기관에, 그때 기관장님들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초에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학교 학생들 우선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께도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수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 하면서 그때 또 보고, 또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지역에 보니까 지역거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조금 남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주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는지 예산관련된 것은 내용이 없기에 궁금하기도 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영주교육지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산은 어떻게?

○차주식 위원  전액 그러면 영주시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와 시장·군수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어차피 여기 학생들도 경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학생이지만 영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또 영주시민입니다. 그래 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데, 영주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전에, 아까 제가 밖에서 잠시 들었는데 담당 장학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까 그 장학사님, 지금 혹시 계세요, 자리에? 장학사님,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더…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차주식 위원  장학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교육장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같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물론 우리의 예산으로 하면 좋지만 저희들 교육예산이 거기에 일일이 다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지역과 함께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라든지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감사합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의 답변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위원회에 장애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아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과 중복되는 위원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의 정리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사실은 다른, 위원들도 다 겹쳐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는 게 적당하다.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들은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지금 지방소멸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구가 적은 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장님께서 그랬는데 장애인분이 계시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하지만 장애인이 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는 것 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위원회 중에 유일하게 성주인가, 성주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한 분만 장애인으로 계시고 경상북도에는 장애인으로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성평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중복되는 부분, 위원회가 열리지않는 것은 경상북도에서도 17개가 통폐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감사합니다.
  멀리서, 포항에서 고정환 시설거점센터장님도 오늘 와 주셨는데 답변… 아니요, 일어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포항에서 여기까지 와 주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주셔서 조금 섭섭하시겠어요. 
    (「포항에서 많이 해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00페이지에 무단점유 현황들이 있습니다. 영주와 봉화 같은 경우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변상금을,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영주교육장님.

○위원장 박채아  영주시 말고 개인이 무단점유하는 건에 대해서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매각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주와 봉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무단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 부과 없이 매각 추진으로 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단 무단점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후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인데,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봉화교육장님?

○위원장 박채아  지금 명호 같은 경우에는 미상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상인 경우는 찾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봉화초등학교에 개인 5명이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 등등 유독 봉화와 영주에서만 개인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안 하면,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점유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들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오전 10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일 오후에는 포항 지역 AI 선도학교인 양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