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포항남부소방서일시 2024년 11월 12일(화)장소 포항남부소방서 회의실(15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항남부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득곤 포항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득곤 포항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남부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포항남부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득곤 포항남부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포항남부소방서 서장 류득곤 소방행정과장 정순옥 예방안전과장 김두교 119재난대응과장 변재만 현장대응단장 정용진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안녕하십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보내 주신 무한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6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포항남부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제일선에서 소방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포항남부소방서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남부소방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포항남부소방서의 보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0일 4시 20분경에 발생한 포스코 파이넥스 3공장 화재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포스코 파이넥스 3공장 화재 현황(포항남부소방서 소관) (보고중단)
○허복 위원 그래 비상소집을 하려면 이분들이 다 도착이 돼요, 여기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어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기타요원은 2시간 이내로 되어 있어서…
○허복 위원 그래 김천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김천은 여기서 얼마 걸리는가 알고 계십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김천도 지금 한 2시간 정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럴 것이고, 이건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 부산, 뭐 김해 같은 데는 어디서 하시는지 몰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교통이 엄청나게, 시내 빠져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럴 텐데, 이런 것은 우리 소방본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남구에는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최근 10년 동안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실제 과거 사례는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 부임한 이후에 사실은 화학물질 사고로 출동한 케이스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나름 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허복 위원 거기 뭐 풍상이고 뭐라고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도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대피장소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포항 같은 데에도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잘, 사전에 훈련도 하고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직까지 한번 서로 간에 상견례도 없었던 것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서장님, 그건 소통 부재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소방서 전체적인 발전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장님이 못 푸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더 내서, 제가 한번 모시고 싶은데 기회를 잘 안 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지금 운영 규정상에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해당 건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7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장님, 밑의 운영현황에, ’22년, ’24년에 가결할 때는 전체 이 세 번 중에 7인으로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29일에는 4명의 위원이 의결을 했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물론 서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규정 이것 하나 좀 줘 보십시오. 14명이나 되는데 50% 참석하고, 50% 참석 안 하고, 40% 참석해서 의결한다? 옆의 고충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다른 소방서를 행감을 해 본 결과, 외부위원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는 처음입니다. 대부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 부교수도 있고 의사, 간호사, 노무사 등 다양하게 민간위원을 구성한 것은 다른 서에 비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밑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결하는 데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제 5명으로,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하여튼 그것은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서장님, 만약에 5명∼7명이 한다고 하면 1번부터 15번 중에 1번부터 해서 “참석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고 5명 되면 그다음엔 연락 안 합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하여튼 그…
○최덕규 위원 15명 중에 참석을, 다 통과를 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 안 하시면 몰라도 “7명 마감됐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위원님들 중에 사실 포항에 연고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대구에 계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참석의 여부는 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족수라든지 아니면 금방 5인∼7인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5명, 4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살펴봐 주시고.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인원을 좀 더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두교 예방안전과장 김두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방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협회 시스템에서 확인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마이크가 안 되면 발언대로 나와서…」하는 위원 있음)
예, 되었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처분이 필요한 행위를 아홉 번 하면 그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보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고발이든 간에 소방시설 공사착공 변경신고 위반, 주로 이런 것이야.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그런 게, 업체가, 사업현장이 경주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고 이런 경우에, 각종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한 업체에 몰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확인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결과적으로 이 시설 업체들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특정 업체가 현장마다 이렇게 위법행위를 자행한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런 데는 안 그래요. 유독 몇 개 업체가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특별히 서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저희 관서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업체는 따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다 녹취가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자신 없으면 대답을 안 하면 돼요, 자칫하면 위증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발언을 본부에 가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규정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남부소방서 관할 구역이 포항남부 일원과 울릉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관할이라 하면 통제가 가능한 범위, 통제. 통제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장 통제권 안에 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관할.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관내는 달라요, 관내는.
조금 전에 내가 물었듯이 출장을, 관외 출장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지요. 그런데 출장 여비, 출장 규정에 보면 섬은 말이에요, 섬은 관내에, 여기 관할하에 있다 하더라도 섬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봅니다, 근무지 외. 관외로 보는 것이 맞아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며칠 전에 포스코 화재같이 사고라는 게 갑자기 나는 것이지요? 났을 때 서장이 즉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고, 통제 범위 안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서장이 아닌 모양인데. 울릉도가 남부서 관할이라고 해서 관내 출장 방식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섬을 이렇게 해놨어요, 섬을. 일반적인 게 아니고 섬을. 그 의미는 복귀가 불가능하니까, 즉시 복귀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육지 같으면 같이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섬에 대한, 우리 섬은 울릉도 하나뿐이니까, 출장에 관한 것은 따로, 우리가 보고나 승인 시스템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얼마 전에, 10월 30일입니까? 9월 30일입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고 상황이 자꾸 위중해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어린 학생이. 거기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전파를, 내가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상황전파를, 보고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스템이, 매뉴얼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안전사고가 나면 일단 발생 부서에서 우리 부서 당직 계통으로 보고를 하고요. 서에서는 본부로 당직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다 상황보고가 되고, 이렇게 통보가, 직계로 다 통보가 되지요? 그게 일반적이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저도 판단…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그 당사자가 김성근 센터장, 이 양반이 한 1년 울릉도 근무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성실하고, 내가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니까 전보 조치가 된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울릉도가 원격지에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 자체로서 대단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외부로부터 의무를 받지 못하는 고립된 곳입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인정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현재까지 소방서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센터장, 울릉도 센터장만큼은 통상적으로, 법에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식하기로, 보편적으로 울릉도에서는, 또 소방본부에서 과거에 해 온 관례를 보면 소방서장도 그렇고 이렇게 인사 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그동안 죽. 왜냐? 그렇게 할 필요성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서장은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나름, 울릉도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에게 있지만 인사 시즌이 되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래서 통상 그동안에는 본부에서 공모 형식으로, 본부에서 바로, 비록 인사권은 소방서에 있다 하더라도, 센터장 인사권은. 울릉 센터장 만큼은 본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발령을 냈더라고?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 센터장 인사 관련해서 하여튼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인데 울릉 센터장이 인사 요소가 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리 자원 속에서 희망자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적격자가 없으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구두상, 서 자체 내에 희망자가 없으니 본부에서 도내 전체에 희망자를 좀 파악해서 그 희망자가 다수가 나온다면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적격자를 선정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의 경험이 적었고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면피되는 것 아니에요. 피해 당사자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이제 열서너 살 된 학생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직원들의 고의성이 없다, 경험 부족이다.’ 이런 것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를 할 때 소방본부장한테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쳤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 소방본부장 누구예요? 간 소방본부장?
○남진복 위원 알았어요. 앉으세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 그 부모는 지금 고통에 울고 있고, 학생은 그 신음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리한 걸 내 놓으라고, 내가 본부에 다시 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성근 센터장이 일 잘하고 한 것은 울릉도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원들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행위자의 비위가, 행위의 비위가… 비위는 아니지요, 어쨌든 이 사고에 대한 것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겼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경고 처분으로 끝났어요. 나도 공무원 출신인데 여러분들이 신분상 처분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한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것 보입니까, 저것? 저 맨땅에 그래 3층에서… 저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난 일이에요? 그래서 ‘경고’입니까? 징계위원회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서 종결되었습니다, 맞지요?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서장이 했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제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한 내용이 다행스럽게, 실제 저 상황에서 추락을 했으면 사망에 이르는 게 다반사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부상 정도가, 회복해서 큰 장애를… 뭐 전혀 없다는 건 장담은 못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인데 그 부상 정도가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중한 상황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전제하에 그날 행위 책임자에 대한 행위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경력이 많이 되지 않은 직원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장래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부서와 그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상의 정도가 더 중하다면 당연히 징계까지 가야되는 상황이지만 부상이 그나마 조금 가벼운 부상으로 간주가 되니 젊은 직원들 사기도 있고, 또 당장 울릉도 센터장이 들어간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고민을 한 끝에 그래 도리 없다. 센터장이 울릉도에 지원해서 들어간 상황이지만 그 관리 책임을 묻고, 젊은 친구들은…
○남진복 위원 그 사고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는 그런 소리 못 해요. 그게 경미하다느니, 그 직원들을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언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반적으로, 나도 공무원 다치는 게 싫어요. 또 울릉도까지 가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과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서장 혼자서 판단했겠어요? 이것 언론에 거의 안 나도록, 지역 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누군가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가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서장님, 퇴직이 다 되어가서 그것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대단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남은 기간이라도 지휘 체계를 좀 확립하고 업무를 하나하나 더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포항의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사람이 더 악화되어 가요. 애정을 가지고 서장도, 과장님들도 그 보호자를, 피해자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 주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거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박스로 하면 몇 박스가 돼, 너무 많아요. 많고 이래서, 그걸 막 시책은 시책대로 쓰고, 4개 품목에 쓴 것을 가지고 5천몇백만 원도 안 되는 걸 따로 딱딱 꿰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딱 볼 수 있는데, 다 흩어놔 가지고 뭐가 뭔가도 하나도 몰라요. 두 개만 내가 짚어봤는데.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지출서류는 매월 나간 대로 묶다 보니까 목별로 편철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도 목별로 해야지. 1년 시책업무 쓴 것은 시책업무 쓴 대로, 기관 쓴 것은 기관 쓴 대로 이렇게 해놔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역을 달라고 하면, 딱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여직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묶어놔야지 우리가 보기가 좋잖아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하여튼 그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는데, 6개 소방서 가면서 죽 보니까 여기가 제일 좀 부적절하게 썼어요. 다 부적절하게 썼는데 여기가 제일 심해. 그래서 무엇을 심하게 썼는지 그 내용을 보면 다 나와요, 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하고 정원하고 부서별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용 용도가 다 맞지도 않아. 맞지도 않은데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해 놓을게요. 나중에 본청에 할 때 들어오시지요, 그렇지요? 서장님? 본청에 우리… 아, 이건 못 들어오는 구나.
그러면 그전에라도 시간 나면 와서 잘못된 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하셔야 되고. 꼭 내가, 이것이 다른 데하고 똑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서 지적사항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제일 부적절한 게 너무 많이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 격려품 구입하고 이런 선물하는 데 쓰면 안 돼. 이 돈은, 우리 직원들한테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의용소방대 선물하는 데, 이런 데 쓰면 부적절하잖아. 그것 거기에 봐요. 회계관리 훈령에 보면 나와 있다고,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라 하는 것이.
회계책임자가 아직 경력도 얼마 없고 여직원인데, 회계책임자 위에 누구지요? 회계책임자 여직원 위에 누가…
○예산회계담당 김연규 예, 예산회계담당 김연규입니다.
○이우청 위원 예, 앞으로 이것 업무추진비 내역 쓰는 것 있지요? 이것 어디에서, 서장이나 센터장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쓰는 걸 그냥 그 여직원들한테 던져서, 그냥 품의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산회계담당 김연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용도에 맞게끔 쓰란 말이야. 돈을 어디에 쓰든 간에 용도에 맞게끔 해 놓아야지, 용도도 다 엉터리로 해 놓고 맞지 않다고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하여튼 큰돈은 어차피 서에 별로 없지만 시책추진비는 기관 방문자들한테 기념품 조로 일정 부분 집행할 수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봐요.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 의용소방대들 선물 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쓰되 그 품목에 맞춰 쓰라는 말이라.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우청 위원 언론 보도를 봐서 알겠지만 지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되어 있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이게 회계법만, 잘못 쓴 것 그것만 되는 거지. 이것 민간에, 지자체에서는 이게 선거법에 바로 적용된다고. 내가 딱 어느 단체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 앞으로 이걸 잘 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셨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지역 현장의 일선 서에 행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첫째로 격려차고요. 두 번째는 집행하는 과정 중의 미숙한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선에서, 헌신적인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공직자가 소방공직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그 말씀은 이해하시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서장님 보고내용 중에 이것만큼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장님 자료로 기본현황 및 주요시책의 네 번째로 미흡사례에서 ‘직원 간 소통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래서 내용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고, 또 교육 중에 서로 소통 부재로 사고가 있었고, 또 직원 상호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당사자들이, 지금 두 건은 자체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징계 조치를 하고 피해자는 격리에 따른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자료 내용에 보면, 53쪽의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 여기에 보면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아직도 젊은 혈기인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게 좀 심각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음주운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이 음주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우리 서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위반 건이 있어요. 여기 해당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내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것 법률위반이기도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어떤 품위유지를 잃은 범죄 행위입니다. 서장님, 동의하십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동의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포항남부소방서가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예, 동의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오고도 그런 부분에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추가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더 강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주관으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어떤 회식 후에 2차, 3차 술자리를 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가능하면 지양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회식은 딱 끝내고 삼삼오오, 우정을 다지는 자리는 모르지만 죽 연결해서 젊은 혈기에 직장상사와 그다음에 직장동료 간에, 꼭 여성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포항의 소방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갑질,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뭔가 교육을 통한 재정신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 상사로서 당연하고 또 하급 직원들도, 그다음에 여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확대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제일선에서 온몸을 던지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장님?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인성 관리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지속되는 분들은 소방공직자의 자격이 없어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옷을 벗어야 돼요. 국가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교육을 통해서 포항남부소방서가 더 우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엽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항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남부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