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북 지역 곳곳의 택지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해서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개발공사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사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인데 개발공사의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한 10% 정도가 부족한데 14명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우청 위원  퇴직할 걸 준비를 해서 미리, 1년에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우청 위원  저희들이 소방서도 하고 우리가 해 보지만, 특히 그런 데는 인원이 크게 안 필요한데 우리가 건설파트라든지 실제 사업에 필요한 데는 꼭 있어야 될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급수가 보통 6급, 7급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9급 정도는 잘 몰라서 또 하기 어렵고, 그렇게 한 2년 흘러가야 업무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기술직 공무원은 대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6급, 7급 정원에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6급, 7급이 23명이 부족해요. 23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차장급인 4급, 5급은 정원이 초과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래요?

○이우청 위원  여기 우리가 감사 대비해서 한번 보니까 실무에 뛰어나고 하위직인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2년간의 신규채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2년간 한 실적을 보면 몇 명이 지금… 신규 채용자가?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 처장님께서 답변하신다는데…

○위원장 박순범  예,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

○이우청 위원  하여튼 우리 이재혁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인원을 우리가 채워놓고 우리 밑의 직원들한테 일을 잘하니 마니 우리가 진찰을 해야 되거든. 어디든지 인원 안 채워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빨리 인원 채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미분양 금액이 한 481억 정도 되고, 산업단지 미분양 건이 506억 정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약 1000억 정도의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미분양이 많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1단계의 경우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잖아,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있는데 아직 우리가 168억의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말이야. 그러니 이자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앞으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성을 이제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계속 너무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사업해 놓고 우리가. 물건만 날라 가지고, 팔아내야 되는데 안 팔리면 우리가 걱정이잖아요.

○이우청 위원  개인 같으면 정말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개발공사는 도에서 또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들이 마음이 좀 그래도 덜… 놓일 것 같아요. 개인사업 같으면 이 사람들 피 마른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2단계에 보면 특화상업용지가 ’24년 공급결과 전 필지 유찰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유찰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우청 위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미분양 나가는 것 계산하고 대충이라도 뭐든지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살림살이를 살아도, 자기 살림살이는 우리가 1년에 얼마 벌어서 얼마 쓴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미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자 상승률이나 이걸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간단간단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분양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장기간 머물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낮춰서 분양할 그런 건 없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자꾸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고 안 되면 어느 시점을 봐서 우리가 털 것은 털어야 돼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또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추후에라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때 또 남은 것은 서로 잘 맞춰서,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로 우리 도의 신분을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이해되시지요?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사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민의 주거복지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6, 37페이지입니다. 
  지금 포항, 봉화 춘양, 분양 다 되었지요? 입주 다 되었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2022년도 구미, 경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창기 위원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건축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건축단가.

○김창기 위원  평균은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580만 원, 지금 건축 동수가, 호수가 700세대, 600세대 이 정도는 그 정도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 하는 것은 보통 한 50세대, 30세대,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건축단가가 큰 데하고 비교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김창기 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호수가 여러 호수 되고 뭐 한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되면 건축 단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매입하는 것은 30개, 50개, 주로 평균. 우리 시군에는 그렇죠, 작은 시군에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 가격 가지고 짓기가 진짜 어렵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것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창기 위원  LH가 30세대, 40세대 이런 것을 직접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지어 가지고요?

○김창기 위원  거기 호수도 많겠죠, LH가 하는 것이면?

○김창기 위원  아니, LH가 하는 데는 우리 문경도 한 200세대, 이것을 지금 한 3년, 4년 전에 했습니다. 동수가 대단히 큽니다, 호수가.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2, 3년 사이에 건설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창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도 현실성 있게 이것을 책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보통 호당 몇 평을 지금 기준을 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작은 평수는 상당히 많이 저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 문경에 6평, 14평 이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청년이,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할 수 있는 평수는 최하 2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기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도 인구 증가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20평 이상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2페이지부터 35쪽. 업무보고 자료 16쪽, 17쪽, 18쪽.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아침에 보니까 86건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보상 위·수탁 사업의 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힌남노 태풍 때문에, 지역에 가면 민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보상 얼마만큼, 참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김진엽 위원  앞으로 소문 좀 내주시고요. 우리가 보상 위탁사업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러면 이것 건당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김진엽 위원  2%?

○김진엽 위원  우리 개발공사는 주 업무가 택지·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상 2% 받아서 이게 문제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진엽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공기업은 이익만 보고 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현실성에 맞는 수수료를 검토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 연결해서 행감 자료 194쪽에 보면, 우리 개발공사 설립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에 설립됐습니까?

○김진엽 위원  ’97년.

○김진엽 위원  제가 보니까 설립 목적 중 하나가 도민의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건설인데 대표님, 맞습니까?

○김진엽 위원  행감 자료 194쪽을 보면 우리 개발공사하고 공공… 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감 자료 보니까 개발공사, LH 주택관리공사 시공 전체 각 3만 2800호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를 보니까 3.3% 정도 되는 한 1000호 조금 넘더라고요.

○김진엽 위원  이것 개발공사 목적과 좀 취지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엽 위원  대표님, 전체 3만 2000호에서 1000호 같으면 아예 일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적에는 그럴 듯하게 공동주택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제를 잡아놓고 한 1000호 정도,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전에 한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김진엽 위원  원룸 같은 것 사서 그것 리모델링해서, 어차피 우리 도민들에게 팔려고 하면 한 20평, 30평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 지금 우리 올해 만들어놓은 조감도 혹시 있나요?

○김진엽 위원  조감도 있으면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김진엽 위원  대폭 넓혔는데, 근래에 지은 조감도를 지금 볼 수 있냐고요?
    (「바로 뽑아오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뽑아 오시고… 뽑아 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보시게 슬라이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는데, 국가에서 돈을 좀 받고 우리 도비 보태서, 시비 보태서 저 도시에 가서 원룸 같은 것 또 안 팔리는 원룸 몇 개 사서 그것 리모델링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골방’에, 이것 사람들 ‘사세요.’ 그러면 안 삽니다. 작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좀 현실성에 맞게 주민들이 ‘아, 이것 좀 살면 뭔가 좀 심플하다,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한 1, 2년 지났거든요. 그것을 보자는 얘기에서 했고.

○김진엽 위원  자료 오기 전에 포항 초곡지구에 우리 최초로 분양아파트, 그것은 지금 사업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진엽 위원  제가 거기… 아니, 초선 때, 2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과잉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벗어났으니까 지금 현재 지역 상태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잉이든 벗어나든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한 3억짜리 단가를 우리 공공에서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한테 복지로, 한 3억짜리를 한 2억 2000에 주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제가 안동에 지금 한 4일 정도 행감 때문에 와 있어 보니까 우리 도청신도시의 코오롱 하늘채를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지었더라고.

○김진엽 위원  그 앞에서 제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한 2, 3년 대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김진엽 위원  이것 굉장히 성공한 사례더라고요, 맞죠?

○김진엽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도 항상 요새 얘기하시잖아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초곡 아파트…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김진엽 위원  거기 가보니 어떻던가요? 지금 풀 엄청 나 있는데, 개판인데.

○김진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분양이든 임대든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이 좀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주택 사업은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김진엽 위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근간에 건물 지은 것?

○김진엽 위원  괜찮습니다.

○김진엽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괜찮죠? 마지막에 할까요?

○김진엽 위원  안 그러면 A4지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근간에 지은 건물 있잖아요, 조감도.

○김진엽 위원  한 부씩 다 돌리세요.

○김진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예. 사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임대 관리 사업을 하는 중에 경주 서라벌광장 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9월에 임대 만료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9월에 이게 임대가 만료가 되면 재임대를 하시든지, 재임대 업체를 못 찾으면 그 대안을, 벌써 이게 우리가 재임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경주시에서도 뭔가를 다른 용도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벌써 진행이 됐을 때 수익률이라든지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업무 진행이 아닙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시하고도, 지금 바로 사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시든지 그렇게 제안을 한번 정확하게 하십시오. 공문 발송하셨습니까?

○최덕규 위원  정리 좀 되시기를,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우리 청렴 체감도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최덕규 위원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 체감도가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덕규 위원  특별하게 사장님께서 역할을 하신 게 있나요,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최덕규 위원  사장님, 뒤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니까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좋아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또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것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속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덕규 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경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 현황이. 연도별 자산, 부채, 자본, 부채 비율이 있는데, ’21년도부터 시작해서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 위원  익히 알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라든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최덕규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 밑에 보면 손익 현황이 있습니다, 손익 현황이.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손익률로 따지면 지금 크게 좋아진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손익률로 따지면. 예전에는 우리가 만약에, ’21년도에 837억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236억인데 지금 매출액은 1471억까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231억 그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순이익률은 떨어지고, 그것이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위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덕규 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배당 현황이 또 나와 있거든요. 배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해진 율을, 몇 퍼센트를 배당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사장님이 언제부터 여기에 근무를 하셨죠?

○최덕규 위원  ’21년도부터 했는데, 그럼 ’22년도에 13% 한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 꾸준히 25%로 하겠다고 묵시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최덕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 보면 직원 포상·징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143페이지 징계 내역에 보면 계약 가급, 성함은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성균 씨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2월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또 포상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런데 더 그것 한 것은 ’23년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임직원 국외연수 현황에 보면 2월 9일에 견책 징계 받은 직원이 3월 23일에 해외연수를 임직원과 같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직원 국외연수 간 사례는 또 있어요. ’23년 9월 1일 징계 받으신 분이 11월, 두 달도 안 돼서 해외연수 가고 1월에 견책 받으신 분이 3월에 또 해외연수를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규정을 따져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것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 채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까지 채무를 얼마나 하셨죠, 채무? 채무액이?
  처음에 채무액을 가지고 어디에 지금 집행을 하려고 채무를 했습니까?

○허복 위원  2단계 개발 사업?

○허복 위원  도청신도시는 인구도 안 늘고 사장님 고생이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채무를 내지 말고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비비를 계속 거기 보관해서 있던데, 사용하려고?

○허복 위원  다는 안 쓰더라도 일부 여기에, 이자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안 되겠나, 그것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여기 이자도 보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어요. 2%, 4%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자도 비싼 부분은 저는 예비비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과학자마을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47세대에 480억, 그러면 한 세대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허복 위원  예, 10억도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복 위원  우리 지역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임대 사업들을 하고, 제일 비슷하게 건축을 한 데 평당 얼마입니까?

○허복 위원  그래, 여기 5000만 원 하면 여기는 뭐 어떤 지역입니까?

○허복 위원  지금 지역에 따라서 토지비는 다르겠지만, 지금 그쪽 지역에는 토지비가 비싼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130만 원에 평당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특별한 어떤 과학자가 오기에 이것을 짓습니까?

○허복 위원  입장이 난처해서 답변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호수를 늘려서 청년들 임대 아파트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에서 매일 주장하는 인구 정책 프로젝트도 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설계 변경은 혹시 안 됩니까?

○허복 위원  상의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과학자마을 그 사람들은 가족이 다, 여기 경북도 과학자마을에 이사 다 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훌륭한 사람들은 별장으로 사용하지 여기 와서 살고 우리 주민들 도움 주고, 과학자도 진짜 중요한 몇 분만 모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청년 임대 아파트라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부채 현황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대표님.

○남영숙 위원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경영 혁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2쪽에 보면 2024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9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우리가 총예산액이 약 6200억에서 지금 집행액이 2674억입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3527억이 남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계속사업이라면, 계속사업에 대한 것을 그럼 자세히 기재해 주셔야 되죠.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우리 건설 경기나 지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전국에서, 경상북도의 지침으로 시군에 조기집행을 빨리하라는 게 다 지시가 내려져서 우리 경상북도도 조기집행의 제일선에서, 우리 경상북도청에서도 10월 15일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75.5%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업이 계속 이월된다는 그런 이야기십니까?

○남영숙 위원  예비비 항목은 별개이고, 사장님, 52쪽을 보십시오.

○남영숙 위원  상단에는 집행액, 집행잔액이고 예비비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별개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제로베이스인데, 지금 제로로?

○남영숙 위원  그래서 방금 부연 설명하신 예비비가 우리 잉여액이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비비 자체를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예비비 기준 아십니까? 예비비라고 목을 넣을 때에는, 예비비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비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노노, 대표님, 예비비가 이월금 형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비비의 기본개념은 긴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성격 때문에 사업비를 미리 준비해 놓는데 현재 지금 벌써 이 자료를 작성한 게 9월 말 기준이라손 치더라도 현재 예비비 집행은 10원도 안 되어 있어요.

○남영숙 위원  집행잔액하고 예비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분은, 대표님이 뭔가 지금 의미뿐만 아니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영숙 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 것 같네요. 그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집행잔액하고 같은 내용이고 잉여금이고, 계속사업에 연계되어 나가는 것은 대표님이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개발공사와 같은 공사 여기에, 물론 우리 경상북도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적정한 내로, 우리 예산 총액의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필요할 때 꼭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614억 정도를 잡아 놓으셨는데 안 쓰셨어요, 못 쓰셨어요? 쓸 데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범  예.

○남영숙 위원  답변해 보세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예비비 자체는 없는 거네, 맞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 예비비 목…

○남영숙 위원  하지만 전체 예산으로 봐서 이 예비비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26%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자료로 봐서는 통념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해가 쉽게 이 부분도, 전혀 예비비가 없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런 이월금들의 산정이 이곳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에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개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련되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지출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지난해 보니까 37억 37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들 경북개발공사는 직원 1인당 사내 복지기금 지급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 16개 시도 공기업 중에서 복지기금 사용내역이 가장 높아요. 평균 한 1600만 원 정도 되어서 우리 개발공사는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복지기금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영숙 위원  아닙니다. 여기 다, 행안부 거기에 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24년도에도 제일 높았고, ’22년도에도 제일 높았고, ’21년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높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용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남영숙 위원  대체로 기금의 사용처는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지요?

○남영숙 위원  그런데 관련되어서 우리 개발공사는 대출 이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가이드라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상부 지침에 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대출이자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저희들 경북개발공사는 여기 한 2% 정도, 또 신청사 주택자금은 한 1%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24년 11월 기준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주택 대출이자가 최대 3.95%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2% 금리대출은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자적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남영숙 위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으로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처우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하는 지침에 준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에 동의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우리 규정도 그렇습니다. ‘주택자금 융자는 85㎡ 이하 경우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내부규정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남영숙 위원  안정자금 대부라고 하는 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가 줘야지. 우리 경북개발공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남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보시고, 우리 지금 개발공사는 운영규정을 2016년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어요.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이 규정에 준하게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다음에 우리 개발공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우리 경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내부 직원들과 화합을 해서 어쨌든 경북 전역에 변함없이 경북개발공사의 역할들이 잘 수행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사장님, 우리 ’23년도 수입지출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23년도 재무제표하고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계정과목으로는 8개 계정과목이고 금액으로는 3158억이 차이가 납니다.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재무제표하고 예산결산서의 차이명세서를 한번 보시지요. 70쪽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한창화 위원  그 현금흐름에 따라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예산결산에 대해서. 임대건물 감가상각비 계산하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창화 위원  예산결산과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재무제표 가지고 우리 경영성과를 합니까, 예산결산서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합니까?

○한창화 위원  재무제표지요?

○한창화 위원  차이가 3천몇백억이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차이가 3158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창화 위원  경영분석지표는?

○한창화 위원  같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개선을 해야 돼요.

○한창화 위원  그 부분들이 감사, 세정 어디에… 세영회계법인에서 이야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저것 할 그게 없다, 이거네요?

○한창화 위원  아니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하고… 자, 회사로 봅시다. 그냥 독립적인 회사로 봅시다. 예산결산 하는 것하고 재무제표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3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왜곡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지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다른 문제로?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잖아요, 이게 계속. 앞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존속하는 한 이 왜곡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안 그래요? 맞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왜곡이지요. 왜곡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 현금흐름주의는 인정을 해요.

○한창화 위원  당연히 그런 건의를 하셔야지요.

○한창화 위원  경영평가에서…

○한창화 위원  그걸로 받지만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어쩌면 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왜곡된 현상이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창화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 수임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수료?

○한창화 위원  좀 낮다…

○한창화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결산검사를 보니까 수익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 돌파를 하더라고요. 8∼11, 요즘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어느 한 군데를 보니까 용지보상 가는 데 한 12점몇 퍼센트를 수익률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건 특수한 경우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취해 나가야 될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힘들지만 수익률을 많이 내면 그만큼 용지분양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하고 직결이 되니까 공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오랜만입니다.

○남진복 위원  저하고 감사를 한번 했던 분들 여기 계시지요?
  우리가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남진복 위원  여기 아까 말씀 중에 설립 목적 외 사업으로 보이는 게 보상사업이 있습니다. 보상사업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보상사업.

○남진복 위원  설립 목적에 보면 단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설립 목적입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개발사업이지요?

○남진복 위원  물론 궁극적으로는, 조금 전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순수하게 이 보상업무가 목적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가 거기를 담당하고 있다. 그것 가지고, 수수료 받아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우리 도청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는 사업이 이외에 또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주로?

○남진복 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다. 공기업이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적자의 주요인이 되는 이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적사업의 자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측면에서 위탁하는 도도 문제고… 그러면 몇 년부터 수탁을 받았다고요, 2021년?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보상업무를 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도에 누가 나와 있어요? ’20년 이전에는 보상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오다가 여기 개발공사에 넘겨서 이렇게 재정도 악화…

○남진복 위원  공사가 하더라도 개발공사의 경영 압박 요인이 되도록 많은 일을 위탁시켜서는 곤란하다, 목적사업이 장애를 입는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남진복 위원  말씀드린 대로 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 지역사회개발이 주목적인데 이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역시 균형이라는 가치가 존중되어야 된다. 균형, 균형개발.

○남진복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주택보급률이 2022년 기준으로 113% 정도 되지요?

○남진복 위원  전국으로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경상북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이나 비슷하다.

○남진복 위원  대한민국에서 주택보급률이 제일 낮은 데가, 자치단체 중 어디인지 압니까?

○남진복 위원  도 평균 113%, 울릉도는 81%입니다. 열 사람 중의 두 사람은 한 데 자고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왕 있는 주택도 노후화되어서 사람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 환경 자체가.
  설립 목적이 주로 뭔가 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균형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사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 4200가구 정도, 기왕에 또 주택이 일부 있고 하니까, 수천 세대, 수만 세대 이렇게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불과 몇백 세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료에 보니까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충 봐서 이런 사업들이 울릉도 지역에 아주 맞춤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떠십니까?

○남진복 위원  크게 이야기하세요, 자신 있게.

○남진복 위원  내가 우리 의회 정책연구회,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운영을 맡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비단 울릉도뿐만 아니고, 울릉도는 확실히 더하지요, 주택보급률이 80% 이러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꼽는 게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일자리도 아니고. 살 집이 없는데? 집값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같은 맥락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꼭 필요한 데가 바로 또 도내에서도 울릉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역구가 울릉도라서 울릉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남진복 위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의 환경에 있는 울릉도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울릉공항이 ’28년 초에 개항이 되면, 개발수요가 지금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개발공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장님, 가상 용역이 되었든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인정 깊이 한번 고민해 주기를 감사를 통해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상황을, 주택 문제, 도시개발 문제, 그 꼭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개발공사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곳 주변에 현수막 걸어놓은 데 있습니까, 찬성하는?

○남진복 위원  걸 때는 뭐 입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없어요?

○남진복 위원  다행입니다. 여기서 걸었다가 당장 쫓겨나는…
  여기 입장은 없습니까? 사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남진복 위원  걱정이 되죠?

○남진복 위원  모두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올 때가 한 4, 5년 전이지 싶은데, 그때 당시에 상임감사가 있었죠? 그분 말씀이 아직도 내가 뚜렷이 기억이 나요. “도청신도시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이고, 방금 사장님도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곤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여기 아까 보고한 대로 여기에 펼쳐놓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대단한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그런 수요는, 그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이 됐을 때. 많은 우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개발공사 사장님,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지난 8월에 하셨죠?

○위원장 박순범  거기 특약에 이렇게 보면 미분양 토지 매입을 특약으로 넣어놨던데, 그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보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는 일반적 불공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잘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 거기에 계약 조건을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를 지급을 하는데, 이 사업이 ’95년도… 2005년도에 착공을 하면.

○위원장 박순범  보통 아파트가 2년 6개월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럼 ’28년도가 되면 완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도금은 2029년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금은 ’30년도. 그러면 이 완공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받고 난 뒤에 계약금을 포기할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범  잘 검토하시고.

○위원장 박순범  지금 부채가 얼마예요?

○위원장 박순범  경북개발공사가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도민의 복지 향상과 경북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잘, 공정거래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잔금·중도금 때 우리가 하는 말로 떼이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개발공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