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현들의 빛나는 발자취를 계승·발전시키고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을 위한 인재 육성 제일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이곳 성주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님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1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정수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구서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의, 칠곡, 성주 그리고 고령, 이 각 지역청별로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하고 중학교 학생 수 좀 파악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구미 출신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의 임석관님 오셨나요?

○윤종호 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 출장 현황, 학교별·요일별 사유서 첨부해서 전체 다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전자칠판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전자칠판의 학교별 판매 및 업체 현황, 판매 현황하고 업체 어디 어디, 업체가 몇 개인지 해 주시고요. 물품선정위원회를 핑계 삼아 하시는데 물품선정위원회 할 때 그때 참여한 판매 업체들, 그리고 타 지역 물품 사용을 했을 때 사유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사유서 쓴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물품 구매 가산점 기준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 기준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했을 때 보면 사유서를 쓰는데, 사유서는 쓰긴 쓰는데 보면 핑곗거리로 선정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정위원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기준표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선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산 점수 플러스 그 물품을 선정하는 데까지 부여하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기준 점수. 어떻게 하는지 기준표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본청 우리 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꼭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정한석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각 교육청의 위기관리위원회 명부 현황, 그리고 우리 학교폭력 2023년 3월에서 10월까지, 2024년 3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학교폭력 건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그리고 심의 결과, 가해학생 조치 건수 이렇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저는 칠곡의 약목초등학교 지붕개체공사의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 내용과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계약서하고 유지·보수 예산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칠곡군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이 예산은 칠곡군에서 주지만 모든 사업 계획서나 강사나 이것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외부 강사 계약서와 수당 계약서 부탁드리고.
  또 하나, 칠곡초등학교 23명 등교 거부했던 사건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들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이 징계를 한 회의가 있으면 회의 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예,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3개 교육청 동일합니다. 냉난방기 설치 현황에 포괄적 단가를 넣어 놨어요. 제품명하고 사양, 용량이 쭉 나오는데 대당 단가는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대를 설치했는데 전체 9800만 원이다.’ ‘나누니 한 대당 172만 7000원이다.’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사양에 대해서, 제품 사양에 대한 개별 단가, TNW072PA2UR이라는 것, 냉방 7.2에 난방 9㎾짜리, 4방향, 천장형, 얘는 단가가 얼마인지 그 단가를 적시한 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박승직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예, 교육장님들, 학구조정위원회 운영하십니까, 칠곡?

○박승직 위원  하지요?

○박승직 위원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성주하고 고령은 학구조정위원회 있지요?

○박승직 위원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할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채아  예, 구미 출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안 계시는 관계로, 어제 제가 꼴찌 했는데 (웃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교육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칠곡교육청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장애우 학생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 장애 학급 기준은 혹시 참고로 몇 명 정도 되지요, 이상? 1개 학급 설치할 때 기준.

○윤종호 위원  예, 초등, 유치원 4명 뭐…

○윤종호 위원  중학교, 초중 6명, 7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칠곡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히나 특수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고요. 참고로 여기 보시게 되면 칠곡의 숭산초등학교 특수 학생이 13명인데 교실이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곡중학교는 학생이 19명인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없고.
  지금 숭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로 봤을 때는 1개가 아니고 한 2개, 3개 정도 학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해서 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아니면 중증 장애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하고, 비장애인하고 수업을 같이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윤종호 위원  지금 진단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장애 학생이 늘어난다, 그리고 센터 홍보를 많이 해서 늘어난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뿐 아니고, 북삼초도 25명의 특수 학생이 있는데 학급이 보통 4개, 5개 이상… 세 학급밖에 없어요. 석적초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16명인데 2개 정도 있는, 3개 정도 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이 학생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비장애 학생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원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특수학급이 많아야 되는데 장애 학생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과밀이 되는 거예요, 과밀이.

○윤종호 위원  과밀이 됨으로 역으로 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책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윤종호 위원  저 교육장님, 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1명의 학생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만요. 2개, 보통 4개 학급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5명 정도 되면 초등학교 기준 같으면 6명, 6×4=24.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에서 5개 있어야 되지요, 학급이? 3개 학급밖에 없잖아요. 1명 초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2개 있어야 할 곳이, 3개 있어야 될 곳에 2개 있고, 3개까지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1명 초과가 아니고 2배 이상 3배까지 나오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명 초과되어서 학교를 못 짓는다? 그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우리 학생들이 겪는 불편한 상황에서, 특히나 또 우리가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마는 특수교사,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칠곡에 특수학교를 위해서, 짓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부터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례의, 물론 지속되는 부분들 때문에 학교를 짓는 것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1명 초과가 아니고 2배에서 3배 과밀학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지도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이, 지도하는 데 불편이 많지 않나요?

○윤종호 위원  지금 장애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칠곡에 이렇게 좀, ‘집중된다.’ 하는 말씀은 좀 그렇고, 칠곡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고 좀 안타까운 점들이, 물론 북삼 쪽이 조금 도심지와 떨어지고 약목도 마찬가지고요. 한편으로 이분들이, 부모님들께서 도심지에 있는 불편함보다도 조금 이렇게 시골 쪽의 한적한 곳을 찾으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 와중에, 장애우들이 불편하기도 불편한데 이동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리가 멀수록?

○윤종호 위원  이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비장애인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 또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도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학습권 침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신경을 많이 쓰셔서요, 장애학교도, 특수학교 그것도 어쨌든 잘되기를 뒤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차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작년에 본 위원장도 특수교사 증원과 관련해서 참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특수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사 충원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특수교사가 과밀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특수 아이들이 늘어난 만큼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영입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많이 바쁘시지요, 다들? 일찍 하면 좋을 것인데 늦게 할수록 더 힘들지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 아마 지겹고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오늘 뭐 감사니까 감사를 전부 다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구서영 교육장님은 교육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셨지요, 오신 지가, 교육장 하신 지가?

○차주식 위원  아니…

○차주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정수권 교육장님은?

○차주식 위원  이제 한 두 달 남짓 되었네요?

○차주식 위원  우리 김호상 교육장님은?

○차주식 위원  작년에 그렇게 되셨지요?

○차주식 위원  특히 우리 정수권 교육장님, 지금 한 두 달 정도 교육장 역할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차주식 위원  뭐 교육장님의 각오라든지 이런 것,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학교에 계시다가 교육장이 되시고 나면 나름 이렇게 뭐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자로서?

○차주식 위원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교육장으로서?

○차주식 위원  예, 교육장님은 그 지역의 기관장입니다. 우리 지원청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또 그분들이 행정에는 전부 다 아주 오래 잘하시고, 우리 기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교육장님들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 군수님들과 관계도 잘하시고, 우리 군 내에도 지금 가을에 행사가 굉장히 많으시지요?

○차주식 위원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많으면 행사에 참석도 잘하셔서 우리 경북교육의 행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런 역할이 우리 교육장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칠곡은 그렇지 않지만 성주, 고령은 인구가 자꾸 소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잠시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고령이나 성주나 외지로 자꾸 나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의 이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기관장들한테 잘 알려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더 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령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차주식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우리 성주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예, 우리 칠곡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예, 우리 교육장님의 그 노고는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셨지마는 시군과 협의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3개 군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 군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고 또 학교에 신청하고 이렇게 하지요?

○차주식 위원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이 뭐, 아마 칠곡은 몰라도 성주나 고령 같은 경우는 지방세수가 부족한데,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늘 지역에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마 그 답변을 준비를 잘하셨을 것인데 고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우리가 안전시설 관련해서 계약 업체 현황을 보니까… 아니, 저는 이것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고령에 이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입니까? 고령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전기, 소방, 여기 뭐 엘리베이터. 이것 각 학교별로 계약을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공교롭게도 여기 전기 관련 업체는 보면 영천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고령에.

○차주식 위원  고령에 전기 업체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 내년부터, 내년에 전부 고령 업체로 다 바꾸세요.

○차주식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차주식 위원  이것 고령군에서 이 내용 알겠어요?

○차주식 위원  고령군에서 알면 군에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소방, 소방은 대구, 전부 대구, 여기도 한 2개 업체가 고령 전체 학교를 다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칠곡에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주식 위원  무슨 일이 생기면 가까운 데서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관행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관행적으로.

○차주식 위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는 칠곡군하고,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 군하고 협업을 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 협조를 한다고. 이게 협조되는 겁니까? 협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칠곡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장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차주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차주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칠곡에 전기 업체가 전부 대구시로 다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온 자료는?

○차주식 위원  소방 한번 보세요, 소방.

○차주식 위원  왜 여기만 다 합니까?

○차주식 위원  왜 여기만 다 해요? 칠곡에 업체가 없어요?

○차주식 위원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관행이, 관행적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내년에 새롭게 아마 계약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 업체에다 하세요, 업체에,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역 업체 있는데 왜 그 멀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 다른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업체 하는 것에 대해서?

○차주식 위원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는 보니까, 성주는 그래도 보니까 지역 업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은 전량 대구고 전기 업체는 전량 성주고 승강기도 다 대구입니다. 아니, 칠곡에 업체 있어요, 칠곡에.

○차주식 위원  승강기 사고 나면 가까운 데서 뛰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다 바꾸세요. 칠곡 같은 경우는 소방은 100% 다 대구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칠곡군민 누가 봐도 이해 못 할 일입니다. 다 바꾸세요, 경북 업체로.
  이렇게 시군과 협의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나 소요되는 이런 것은 전부 외지의 업체를 다 이용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민첩하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고령이나 성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이 오시더라도 소방에서 엘리베이터를 열어 주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떨어질 위험 때문에. 다만 지역 업체를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쓰시되, 자본금과 그 기업의 직원 수는 명확히 잘 판단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직원이 1명인데 거기에 우리 20개, 30개 학교가 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지역 업체 위주로 써 주시되 그 회사의 자본의 탄탄함, 그다음에 인력 수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장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수능을 며칠 앞두고 바쁘실 텐데도 감사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대구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칠곡, 고령, 성주는 아마 좀 다른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몇 해 전에 성주도 그렇고 아마 고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에서 통합 찬성을 한다는 그런 성명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교원들도 다르고 또 본인들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입장이 좀 다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장, 교육청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간략하게 한 분씩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좋습니다.
  우리 성주?

○김대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듣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감사지만, 어떤 사항을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현장의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또 지금과 같은 의견이, 가장 민감한 의견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본청에 가서 이것을,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제 앞으로 관련 단체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더 충분한 목소리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또 각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도 하고 아마 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해해서도 그렇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가장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만 따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사실 관점에 따라, 처한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시골학교일 수도 있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도, 교육청의 입장도 다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말 논의 없이 각 분야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소 늦더라도 지금 절차 과정에서도 충분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좀 전에 우리 칠곡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어쨌든 통합이 되면, 지금 우리 경북의 학생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되고 대구는 그 반밖에 안 돼요. 이 통합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의 질, 더군다나 시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준화식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이상의 어떤 교육 질 하락이 우려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여기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대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은 또 습득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저기 정말 떨어진 영양, 청송, 영덕 이쪽에 가면 정말 그런 다양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효과도 사실 못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좀 하고, 이 인근에서 어떻든 교육청에서 내는 그런 입장들이 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지역에서는, 지금 대구 인근 쪽에서, 강 교육장님도 그랬지만 강력하게, 칠곡 사례에서도 봤지만 아마도 여기에서는 일찍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좀 준비한다든지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향도 생각해 둔 것이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칠곡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인근이다 보니까 이것이 대구시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어쨌든 특성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대구 인근에서 자유학구제를 통해서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 정도까지이고 사실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는 또 이런 현상이, 유출이라든지 대구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영양여고인가,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게 물론 교육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 교원들이나 이런 데에 끊임없는 그런 열정을 요구한다든지 해서도 물론 안 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지금 같으면 아까같이 경북에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했을 때는 경쟁력을 좀 키워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성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다른데, 실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또 지방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답을 자꾸 행정통합에서 찾는다 해서 저희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북부권에, 제가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이것은 통합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역행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한 지방자치라든지 교육자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통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자율권도 더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권한도 더 부여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면 아마도 우리 경북교육에 있어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좀, 시골학교라든지 혹은 또 물론 대구의 인근에 있지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도 본청하고도 그런 어떤 교감한다든지 해서 그런 입장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대구교육청이라든지 혹은 경상북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현장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어쨌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부끄러운데 우리 경상북도가 금년도에도 청렴도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일선 어떤 교육청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제가 칠곡교육청 쪽에 보니까 ’23년도, ’24년도 해서 우리 비위공무원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좀 눈에 띄어요, 교육장님.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23년도, ’24년도에 증가되고 그다음에 감사 청구된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느슨한 것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음주운전이 2건이나 있는데…

○김대일 위원  그러게요. 청렴도 교육은 하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청렴도 교육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잠깐 봤는데 요즘의 교육이 정말 교육자로서, 혹은 직원으로서 이것이 청렴도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그런다고 교육이 그렇게 딱딱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서예 선생 불러서 휘호 대회하고 한 그것이 칠곡 맞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 그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것은 형식적인데 벌써 ’23년도, ’24년도 이런 것을 보면 공직 기강이 이렇다 하면 좀 특별하게라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김대일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뭐 어쨌든 칠곡은 보니까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잘하신다 이렇게 봤었는데 청렴도 쪽에서 보니까 너무 자율만 강조하고 분위기 좋다 보면 이게 또 좀 공직 기강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고령도 감사 청구 3건이나 받고 이랬던데?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물론 참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노고가 있지만 좀, 이것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좀 발생이 안 됐으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스스로가 안에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이하게 저는 북부 쪽에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이쪽에도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율도 좀 한데, 이게 성주가 많네, 그렇지요? 성주가 전체 학생 비율로 따지면 14, 15% 정도 다문화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다문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학교 적응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김대일 위원  예, 이것이 애들도 그렇겠지만, 학생들도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베트남 쪽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학교폭력 내지는 왕따 그래야 되나?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이 그냥 저출생 국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초과벨 울림)

  과감하게 어떤 이민 정책도 지금 국가적으로 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도지사님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도 광역비자를 발급한다든지 해서 적극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농촌 지역에서는 아마도 더할 것 같고, 농촌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사실 필요하다. 그전까지는 사실 이것이 다문화라고 해서,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만 주고 이렇게 한다고. 예산은 과하게 주되 효과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에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도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업무 협의를 하겠지만 해서 정말 다문화교육은 학생 때부터 세심하게 가서 그 학생들한테 우리 기초학력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멘토를 붙이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과 후에 정말, 거기에 따른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주?

○김대일 위원  그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위원장 박채아  김대일 위원님 3분 지났습니다.
    (웃음소리)

○김대일 위원  마무리 발언만 좀…

○위원장 박채아  예.

○김대일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교육의 어떤 표준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그랬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사실 AI라든지 앞으로 챗GPT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한다든지 했을 때 어쨌든 효율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역할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이 가장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각 교육청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교육 표준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뭔가 좋은 어떤 선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마무리 발언 2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관련해서, 우리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안동의 김대일 위원님이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들이 시군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들이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됩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지사님이나 요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군위 같은 경우가 단적으로 보이잖아요. 군위군의 군민들은 실제 통합된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1년도 되지 않아서 입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지만 결국에는 직접적 피해는, 가장 빠르게 피해를 입는 것은 아이들이거든요. 여기에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그리고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교육장님들께, 세 분께 여쭤봤는데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교육장님들께서 통폐합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같이 경제성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발언이 아니신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동료 교장선생님들, 동료 교사들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교육장이라는 위치에 계시면.
  사실은 무조건적인, 군위처럼 통폐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면 단위 하나씩 있어야 된다? 지금 한 면에 최하… 보자, 우리 성주교육장님, 면 단위 제일 작은 학교 학생들이, 전교생이 몇 명이지요?

○조용진 위원  지금 학교입니까, 분교입니까?

○조용진 위원  학교로 되어 있지요?

○조용진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까운 최고 인근 거리에, 몇 킬로미터에 학교 있습니까,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가?

○조용진 위원  몇 킬로미터 가까이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그러면 가면 얼마나 걸리지요, 시간이?

○조용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진 위원  그 반대하는 의견이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여론을 주도하고 계세요. 통폐합되면 정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선도하거든요. 학부모들이 따라가요. 주민들도 따라가요. 본 위원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천 지역의 지례 5개 면 지역구에요, 5개 면의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9명이에요, 다 합쳐서. 똑같은 사례로 증산초등학교라는 곳에 7명의 전교생이, 7명이 있어요.
  물론 여기 학교를 5개 면의 학교를 다 통폐합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통폐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론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자리 없어지니까 하고 싶지 않지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제 지역구가 김천 지역에 있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했어요. 의원이라면,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하거든요. “조 의원, 그것 얘기하지 마. 당신 괜히 위험해.” 얘기하지 말라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이면.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회피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서 있고 나일 때는 안 하고. ‘나중에 누군가 해 주고 통폐합되어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장님들은 혜택 받으셔서 교장 자리 하시다가 교육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군위처럼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인근 거리에 7명이 만약에 그 학교에 있으면, 그 인근에 만약에 5개의 면이 있다. 김천 거기 지역처럼 만약에, 비슷한 지역이 아마 성주·고령·칠곡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라도 해서 선도적으로 미래를, 향후 5년, 10년 안에는 학생들이 급감한다는 것을 다들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은 자기들 축구도 못 해요. 그 친구들 사회성이 있을까요, 과연?
  그 지역에는 다문화학생들도,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많아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보면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학생들이 다 있어요, 면 단위의.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경제성 논리로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런 학교는 이렇게 통폐합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학교는 이렇게 통폐합되어져야 되고, 로드맵이 다 있어야 돼요. 세 분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령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폐합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용진 위원  학생 위주로 얘기해 주세요, 학생 위주로.

○조용진 위원  교육장님.

○조용진 위원  작은 학교에 있다고 인격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철학이 무조건 경제성 논리, 작은 학교 폐교된다고 무조건 살려야 된다. 무조건적인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학교는 살려야 되고 여기에는 통폐합이 되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세 분 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다 욕먹거든. 학부모님들한테도 당장은 욕먹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욕먹고 동료 교사한테도 욕먹고. 하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책임 회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폐교되더라도요, 그 폐교 부지에, 아시겠지만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그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요. 그런 여러 정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되는 것, 지금 보니까 2명, 3명이라서 통폐합되거든요. 2명, 3명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분교에 다니고 있고. 물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 김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례 5개 면에 있는 학교 중 거리가 제일 먼 데가 한 20몇 ㎞ 돼요. 그런데 그 학교만 거리로 따져서는 안 되고 그 학교까지 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또 통학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5개 면에 있는 학교를 다 통폐합, 경제성 논리로만 생각해서 통폐합되면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통학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통학버스로 무조건 돌리면 뺑뺑이를 돌리느냐? 그것이 아니고 통학할 때 우리 택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택시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 학부모들이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통폐합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무조건적인 반대는 반대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김천 지역의 원도심에, 정말 학생 수가 많았던 원도심에 초등학교 4개가 있어요. 그것은 인근이에요. 통학버스로 무조건 다닐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통폐합도 본 위원은 얘기를 나눴어요. 4개 학교 전교생 다 합치면 350명이거든요. 향후 몇 년 안에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학년당 두 학급 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통폐합이 되어져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시설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원도심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나머지 학교 폐교 부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방금 교육장 되시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는지 여쭤봤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과장 하시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가시다가 이제 교육장 되니까 차도 나오고 정말 대우도 받고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즐기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칠곡교육장님 말씀,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용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폐합, 무조건적인 통폐합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로드맵을 세 분 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자면 작은 학교 살리는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색 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면서 작은 학교를 살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면 단위의 너무 과도한, 인근 거리와 통폐합하려고 해도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면 버스를 돌리다 보면 너무 아이들이, 안 그래도 거리가 너무 먼데 어떻게 될까?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 부모님들끼리 어떻게 같이 픽업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그런 방안을, 로드맵을 구상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가 가지는 지역 사회에서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급에 밀어 넣어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이게 아동 학대의 한 측면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또래 집단이라는 것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될 수가 없거든요.
  또래 집단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폐합기금도 막대한 기금을 주면서 통폐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학교면 모르겠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급 내에서 공부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 고령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한 학급 내에서 이렇게 6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공부했을 때 사회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니면 더 좋을까?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는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포항의 박용선 위원님, 질의…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좀 잘 새겨들으실 것이, 지역 주민보다 학부모보다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창회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포항의 양포초등학교… 아, 장기초등학교 모포분교, 합의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동창회장이 올라와서 동네 후배들 반 죽여 놓으니까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본교 체육대회에 가서 구석에 앉아 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창회에서 제발 좀, 자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지금 아동 학대·폭력 때문에 CCTV 촬영하고 있지, 그렇지요? 공히 촬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 위원  칠곡교육장님이 대표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촬영하고 있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아동 학대·폭력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걸려드는 것이 모션에서 다 잡혀요. 이게 폭력이 아닌데 앞뒤를 다 맥락을 보면 그것을 캡처한다든지 사진 찍어서 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앞으로 유보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만 녹화한단 말입니다, 지금.
  음성 녹화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음성을 들어보면 좌우 맥락이 다 나오거든요. 음성 녹화는 녹화 장치의 용량이 많이 안 됩니다, 음성 녹음은. 영상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 아마 CCTV만 음성 감지하는 것으로 하면 앞뒤 맥락을 다 들어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모션이 나올 수도 있고, 들어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꼼짝달싹을 못 해요, 지금요. 약간만 뭐 모션이 희한하면 사진 찍어서 아동 학대, 아동 폭력이라 신고하고 돈 달라 요구하고, 포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 특히 또 교장선생님들이 좀 연구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하실 수 있지요?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김경숙 위원  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겸직의 절차 과정은 신고만 하면, 그러니까 그 절차 과정에서 신고만 하면 기관장님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나요?

○김경숙 위원  허가제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숙 위원  심사위원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겸직심사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기관장님의 최종적인 통과가 된 이후에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경숙 위원  허가 기준이, 그것이 현재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김경숙 위원  예, 법령에 있는 것은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인 그 겸직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겸직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안에서 만약에 위배되었거나 위반한 사항이 있다. 그런 사례가 칠곡이나 혹시 있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없어요?

○김경숙 위원  최근 들어서 교사들의 겸직 활동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요?

○김경숙 위원  전국에 보면 초중고 교원의, 2023년도에 보면 1만 2121명이 겸직을 하고 전체의 71.6%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칠곡에도 보니까 매년 추세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칠곡에서는 15명이 겸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겸직 사항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간 사항들이 있어서, 이 겸직에 있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교직, 이제 공무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임대 사업이 실제적으로 교육공무원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닌데 이런 분들에게 겸직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숙 위원  임대 사업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 봐도 몇 곳이, 몇 분이 지금 계십니다. 2024년도에도 약목고에 두 분이나 계시고요. 석적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약목고에 그러고 보니까 좀 더 계시네. 석적에도 계시고 그다음, 하여튼 몇 군데 좀 있는데 약목고가 주로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임대 사업은 사실은 교육과 무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겸직의 절차 과정은 기관장이 심사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임대라는 이 사업을 과연 허가를 내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허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의 급여보다 임대 사업의 급여가 더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허가를 내고 임대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그러면 굳이 이것을 겸업을 하셔서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허가를 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규정을 따로 한번 만드시든지 하시고 살펴봐 주시고…

○김경숙 위원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에 상임이사, 그러니까 사외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외이사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불가한 것이 이 사외이사입니다. 그런데 이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왜 허가를 내주지? 겸직 허가를 왜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하실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겸직을 허가를 내주십니까?
  살펴보시고…

○김경숙 위원  이 겸직의, 또 물론 이 겸직 허가가 기준이 종료일까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있다가 아마 이번에 1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다음에 이것을 겸직 허가를 내실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여기 겸직 신청 내역에 보면 사실은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나중에 겸직의 신청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겸직 허가나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칠곡이 유달리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칠곡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겸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좀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하다고 하면 지금 이 겸직에 보시면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 칠곡이 대구와 많이 밀접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겸임교수로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본다면 또 지역이 지방 소멸, 아이들이 소멸하고 있는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들에게 미래를 좀 펼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외지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겸직을 하는 것, 이 절차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겸직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진짜 이 지역에 있는, 내가 여기에, 이 지역에서 지금 생활하고 교사로서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외지로 굳이 나가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에서 생각하면 지역에서, 소멸되어 가는 이 지역에다가 좀 더 많은, 사교육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국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겸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겸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도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겸직은 필요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겸직 인원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겸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필요시에 위원회를 거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필요시에, 이것 위원회가 왜 그러면 있어요? 필요시에 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셔야지.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겸직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필요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겸직을 할 때는 절차 과정에 의해서 여기를 분명히 거쳐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필요시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칠곡만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물론 지금 요즘 시대에 많은 교원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열정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그러면 짧게, 식사하셔야 되니까 짧게 해 주시렵니까?

○김희수 위원  밥 먹고 할까, 그러면?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식사하시고 하시는…

○김희수 위원  2시간짜리로?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김희수 위원  그래, 그러면 오후에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맛나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령의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에 보면 개진초등학교, 우곡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박곡초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여기 보면 전교생이 개진은 19명, 우곡은 28명, 성산은 23명, 박곡은 25명 이렇게 전교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구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이 개진은 19명 중의 12명, 대구에서. 그리고 우곡은 28명 중의 17명입니다. 그다음에 성산은 23명 중에서 10명, 그다음에 박곡은 25명 중의 7명입니다. 대개 이렇게 봤을 때는 약 과반수 이상이 대구에서 애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대구 학생을 빼면 거의 폐교 수준입니다, 폐교 수준.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맞지요?

○황두영 위원  자, 그러면 대구에서 지금 현재, 대구에는 아무래도 학구 조율이라든가 과밀 지역으로 인해서 고령으로 와서, 강 건너지요, 강 건너, 그러니까? 고령에 와서 입학을 해서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통학버스 관계가, 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왜 그렇지요, 그게?

○황두영 위원  지금 대구에서, 현재 고령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또 유출되는 것이, 대구로 유출되는 것이 고령에는 엄청 심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폐교가 될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통폐합하는 그런 학교인데, 대구에서 오는 학생으로 인해서 현재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이고, 물론 거주지는 대구라고 보지마는 고령에 있는, 그리고 교육장님의 관할구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고령의 교육청의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제가 답변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실제로 대구 동구하고 경산의 하양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현재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에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여기 고령군의 지자체랑 그리고 대구 달서의 지자체랑, 그리고 거기 교육장님하고 우리 김호상 교육장님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협의해서,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 지금, 사실은 대구에서 온 학생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황두영 위원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폐교도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면, 뭐 대구는 여기에서 온 것이니까 아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결국 우리 관할구역의 교육장님께서 책임 안 집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그런데 통학 차량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불편을 호소하고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자체랑 협의해서 충분하게 원활하게 이것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한번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예.
  자, 그러면 성주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수권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것 세 학교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학교 전부, 세 지역의 초등학생 수에 비해서 중학교의 학생 수는 급감을 해서 학생 수가 반밖에 안 됩니다, 반, 약 50% 정도밖에.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로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비단 이것이, 제가 2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수권 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교육장님 말씀도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 유출이라고 봅니다. 대구, 그다음에 칠곡 같은 경우에서는 구미, 각종, 왜관이라든가 그리고 구미 인접 지역, 거의 북삼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로 외부 유출입니다, 외부 유출. 대구로 유출되는 것. 그로 인해서 초등학교는 잠시 머물다가 중학교는 대구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1, 2년 문제도 아닙니다. 이때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세 분께서는 그냥 고령에 왔다, 내가 근무한다. 성주에 와서 근무한다, 그냥 칠곡에서 내가 근무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분 교육장님 중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내 관할구역에 있는 학생 수가 이렇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외부 유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칠곡의 우리 구서영 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예,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나마 칠곡 같은 경우에서는 구미, 대구 인접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이라든가 성주 같은 경우에서는 심각합니다. 사실은 한 학교에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학교에서 정말 안타깝고 이것을 또 현실로 받아들이자니 갑갑합니다.
  성주의 우리 정수권 교육장님, 만약에, 우리 칠곡의 구서영 교육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특수학급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과, 즉 말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만약에 국악중학교 같은 데에 국악을 만약에 반을 증설을 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충분하게 한번 제가, 사실은 성주의 모 중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감님한테도 보고가 된 상태이고. 그런데 한번 시행을 해 봐라. 진짜 좋으면 다른, 고령에도 해 보고 다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저 위의 영양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이런 데, 도서산간이라 이렇다지만 여기에는, 바로 여기에는 조금 거쳤다가 가는 곳으로 현재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래도 여기가 보내고 싶은 곳, 여기에 남아서 뭔가를 해 보고 싶은 곳, 그런 지역의 교육청이 되고 또 선생님들,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공무원 관계자분들도 지금 사실은 성주나 고령이나 칠곡에 거주하고 있는지, 저 역시 주소가 이리 돼 있는지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야 됩니다.
  지방, 방금 우리 정수권 교육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방이 소멸이 되어 있고 저출산 문제로 지금 더 척박합니다, 척박. 자꾸 폐교가 되고 통합이 되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인구 소멸, 그리고 학생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 더 지역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자체랑 잘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직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칠곡 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행감 자료 346쪽인데 약목초등학교 지붕개체공사의 설계 변경 사유를 보면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 보완 요구에 따른 시스템비계 설치 및 우천으로 인한 마룻바닥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 45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서 우천으로 인한 바닥 마루 보수공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김희수 위원  공사 과정 중에 나무가, 비 맞아서 나무가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그 마룻바닥이 노후화되어서 일어난 것이란 말인지, 아니면 지붕 공사하면서 비가 들어가거나 습기가 들어가서 마루가 일어났다는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이 내용은 교육장님, 교육장님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우천으로 인한 바닥 마루 보수 추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천으로 인한 바닥 마루라 하는 것은 비에 젖었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지붕 공사를 하면서 비에 젖었다는 얘기는 지붕 공사하는 중에 비가 와서 바닥을 다 적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천으로 인한 마룻바닥이…

○위원장 박채아  핸드폰 벨소리 누구예요, 핸드폰 벨소리? 자꾸? 핸드폰 무음으로 하세요.

○김희수 위원  실무자 내용 알고 있으면 답변해도 됩니다. 실무자… 교육장님, 실무자가 하시렵니까?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 답 좀 들읍시다.

○위원장 박채아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공사 중의 우천으로 인한 마루 교체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잘못 선택해서, 지금 일기예보가 거의 많이 맞잖아요. 다른 공사 아니고 지붕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지붕을 왜 바꾸느냐? 방수가 안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지붕 개체를, 바꾸고 있다고. 그 지붕 바꾸면서 멀쩡한 마룻바닥을 다 적셔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공사 하자이지, 이것 어떻게 추가 공사 설계 변경이라고 해 줘야 되느냐고?
  이 지붕 시공업체가 변상을 해야 되지.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천막을 치든지 해서 마룻바닥이 안 젖도록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지붕 공사하다가 절반 하고 비 와 버렸다. 홀라당 젖어 버렸다. 마루 다 일어났다.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공한단 말인가요? 그런 내용 아닌가, 이게? 이 내용이?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사유에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육장님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서류가 거짓된 것인가요?

○김희수 위원  금방 담당 과장 얘기는 본 위원이 이해한 것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세 교육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해서 2020년도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일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내진 보강 이런 데 40%에 가까운 불용 처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는 설계 오류라든지 설계 누락, 그다음에 학교 측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처음에 일선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그 학교가 뭐가 필요한지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은 방학 기간 내, 같은 공기 내에 천장은 천장대로, 바닥은 바닥대로 해서 끝낼 것인데 A작업 해 놓고 또 부족하니까 설계 변경해서 B작업하고 또 모자라니 학교 측에, 전체 보면 설계 오류 내지는 학교 측 요구다. 학교 측 요구를 설계 전에 반영한다면 두 번 일 안 하잖아.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 왔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가서 현장을 한 번만 봤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학부모 얘기도 듣고 해서 한꺼번에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설계 변경도 줄어들뿐더러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장 그런 것을 따지더라도 약목초등학교 지붕개체공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상태가 공사 중에, 지붕 공사를 하다가 절반 정도 했는데 비가 와서 마루 개체를 했다면 이것은 하자입니다. 공사업체가 해 줘야 될 일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공정, 그때 공사했던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계 변경 사유를 우천으로 인한 마룻바닥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 맞아서 마룻바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붕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비를 맞나?
  그렇게 비가 새고 하니까 지붕을 바꿔 가는데, 말씀대로 그것이 지붕 관계없이 바닥이 나빴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넣어서 해야 된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 1억 4000이나 되는 금액을 지붕 하다 보니까 바닥도 바꿔야 되겠다. 이미 비가 새서 바닥이 일어났다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렇지요? 그것을 공사 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할 때 바닥까지 같이 해 달라. 그러나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면 지역구 도의원 찾아가서 ‘이것 무조건 해야 된다. 지붕하고 바닥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 아니냐고. 지붕 공사하다가 비 와서 바닥 바꾼다? 이런 내용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업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 학교 다, 세 교육청 다 공히 우리가 학교시설 운동장 개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았는데 참, 왜 이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교시설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에 대한 것은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학교가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주민 개방을 해서 주민과 같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단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열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로 개방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담장 허물기도 했고.
  그러면 면 단위나 어디에서 다시 군민체육관을 안 지어도 우리 체육관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운동장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단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한다 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의 최근 3년 이용 실적을 달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2023년 주민 이용, ’24년 주민 이용, 주민 이용… 주민 이용을 몇 번 했는지, 어떤 주민이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투표’ 투표 몇 년에 몇 번 합니까? 4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그것 투표 때문에 한 번 열었다고 이것을 개방했다고 그 사유로 해서, 개방 사유로 적어 줄 수 있는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진짜 학교에서 열어 주고 있는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강당, 운동장 개방해라.’ 해도 교장선생님 문 안 열어 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주민회의 한 번 열었다 하면 개방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2층 가서 하지, 뭐 때문에 우리 강당을 이용하느냐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면 2020년도에는 주민, 어떤 이용을 해서 몇 회, 무슨 일로 해서 몇 회, 이 정도는 나와야 ‘아, 우리가 진짜 개방하고 있구나.’ 아니면 ‘형식으로 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좀 개선하자고 얘기를 할 것인데 행감 자료 요청한, 추가 자료 요청에도 이런 식으로 주면 ‘네가 가서 파악해라.’ 하는… 내가 가서 파악할까요, 학교 가서?
  선남초등학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선남면에 가서 ‘몇 번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왜 쓰느냐?’ 그것을 물어보자고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료를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료도 새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덧붙이자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실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습에 지장 없는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3개 지원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감 자료 105쪽입니다.
  자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학교회계 집행, 시설 공사 부적정, 학교 생활기록부 및 학업 성적 부적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체감사, 도 자체감사를 받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학교회계 집행이나 이것은 수차례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수차례 교육을 통해서 하고. 회수금액이 몇십억씩 됩니다. 70억, 80억씩 회수한다면 이 예산만큼 예산집행이 잘못돼서 다른 일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 정도 큰 금액이, 몇십만 원도 아니고, 참 몇만 원도 아니고.
  105쪽 쭉 보세요. 105쪽부터, 고령에는 좀 줄었어요. 71억에서… 아니다, 늘었구나. 70에서 40억 정도…

○김희수 위원  성주가 170억에서 77만 원…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고령은 71만 5000원, 2023년에서 2024년도에 406만 원 정도 회수한 것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이것도 이전에 자체감사 아니더라도 회계감사 때, 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선배·동료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그것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우리 직원에게 또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외부감사까지 나간다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위신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전체 예산의 40… 아무것도 아니에요. 7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데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고령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이 다산중학교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계약 및 회계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기관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 수위가 그것이 어느쯤 되는 것인가요, 기관 경고가?

○김희수 위원  이 학교에 그 외에도 물품 재산, 학교법인 업무… 이것 사립입니까?

○김희수 위원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고령초등학교도 그렇고 이것이 자체감사에 발견됐기 망정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감사면, 이렇게 자체감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셔서 이렇게 발견하고 계도하는 것이 좋아요. 좋지만 기관 경고를 받을 정도의 일들은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학생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업 성적 같은 것은 진학에 문제를,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김희수 위원  그전에는 자체 감사에서 안 밝혀진 것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특혜, 그렇잖아요. 학생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업 성적 이것 가지고 내신 조작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실력이 부족한 애가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열심히 했지만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 일단 회계 업무도 중요하고 하지만 학생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은, 교육은 모든 것이 평등한 입장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공평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줘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지 않게,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경상북도교육의 오점이 된다. 앞으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업 성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은 이것 좀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462쪽에, 우리 칠곡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추석맞이, 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예산이 22만 5000원하고 57만 원하고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가 뭐를, 이 행사가 뭘 했던 건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 해마다 이렇게 했던 행사인가요?

○김희수 위원  자, 57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시장 장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개인적으로 장 봤으면 57만 원 예산은 뭐 때문에 썼는가요?

○김희수 위원  자, 우리가 전통시장 명절에 장보기하는 것은, 대형마트에 비해서 재래시장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 우리 관에서라도, 교육청이라든지 행정에서 명절 때라도 가서 우리 재래시장 장사가 좀 잘되게 도와주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가서, 이날 가서 시장 본 것은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본인이 설 장 보고 추석 장 보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장바구니도 본인 것, 본인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되고, 일반인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을 본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2016년 교육위원회 할 때 지적해서 싹 다 없어졌어요. 지금 칠곡하고 한 군데, 두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똑같이 고령, 그다음에 성주는 똑같이 장보기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예산이 없이 하느냐고.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이럴 때만큼은 내 돈 가지고 장 보고 내가 산 것 내가 집에 가져가는데 우리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서 내가 집에 가져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시설 방문은 가능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재래시장, 전통시장 장보기에 대한 취지와 그 뜻을 잘 새겨서, 이런 예산들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괜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5700만 원도 아니고 돈 57만 원인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교육지원청, 다른 데도 다 장보기 행사 있어요.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칠곡만 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 돈 많이 써서 낭비했다기보다 이런 예산은 안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원청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지원청 떠나서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집행잔액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요청해 왔을 때 교육청에서 힘들더라도 나가서 그 학교와 소통을 하고, 학부모들하고 소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설계에 반영시켜서 그 발주도 2, 3월에 내서 여름방학에, 사전 작업해서 여름방학에 끝내 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그때 남은 불용액은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성주·칠곡·고령은 불용액이 요율이 낮고 금액이 적은 것 더 질의,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업 성적, 이것은 필히 그런 일이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김희수 위원님께서 작은 돈도 아껴서 쓰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도 될까요?

○박승직 위원  짧게 하렵니까?

○위원장 박채아  같은 내용이라서…

○박승직 위원  본인 하실 때 그때 추가하시면… 이것이 큰 논점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박채아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먼저 학구 조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교육청이 전부 다 학구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학기를 앞두고 중학구, 중학교 학구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나 또 자유학구제를 원하는 그런 지역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교육장님,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칠곡에는 자유학구제를 원하거나 또 학구 관계로 인해서 학부형 건의나 민원, 이런 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학생을 중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런 부모들의 어떤 건의나, 그것으로 인해서 건의가 안 되면 또 위장 전입이 이루어지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성주교육청은 학구 조정에 관해서…

○박승직 위원  예, 고령도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예, 학구조정위원회가, 칠곡교육장님, 이것이 심의기구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조정위원회가?

○박승직 위원  자문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여기에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심의위원회인데 이러한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의결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꼭 하도록 그렇게 위촉을, 좀 도시 지역에는 거의 다 위촉을 했더라고. 했고, 성주나 칠곡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들이 위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역마다, 또 해마다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군 지역이라고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학부형 입장에서나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번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는 김에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활성화를 좀 시켜서 외부 인사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원들 구성해 놓은 것 보면 전부 교육 관계자들이 위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단을 지금도 봐도 군의원, 도의원, 칠곡 같으면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학부형들 한 두 분 계시고 전부 교육 관계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사결정을 하면 그대로 간다는 거야,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외부의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다. 지역 사회도, 학구는 지역 사회하고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방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의견을 활성화를 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박승직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재난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슨 교육과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동의 다 하시지요?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다치고 부상 입고 안전에, 또 더 크게 다치고 하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른 수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세 분이 업무보고를 다 오전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말 세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할 것이라고 업무보고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정규 교육과정에도 이 안전교육이 더러 있지요? 있기는 있지요?
  성주교육장님.

○박승직 위원  그것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나누어서 하고?

○박승직 위원  그러면 교육이 교육부 지침에도 1년에 6회, 7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 강사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훈련은 자체 훈련이 있고, 내가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애들이 정말 이 인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이나 또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도 중요, 그 인식부터 되어야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장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 잘될 리가 없거든요.
  자체 교육은 그러면 자체에서, 자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장 중심으로 훈련, 훈련… 자체 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박승직 위원  아니, 그것은 훈련, 그것은 교본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칠곡교육장님.

○박승직 위원  자료가 이제 뒤에, 두 교육청의 자료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훈련을요, 2023년도에, 예를 들어 지진에 대한 훈련을 유치원에는 46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등 19회, 중등 10회, 총계해서 75회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이 자료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됩니까?

○박승직 위원  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여러 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유치원마다 하나둘 이렇게 모아서 46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각 유치원마다 46회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칠곡에 전부 한 몇 개 됩니까?

○박승직 위원  28개.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박승직 위원  합동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합동훈련?

○박승직 위원  민방위훈련처럼 전부 그렇게 합니까, 교육장이 주관해서?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안전 훈련을 한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박승직 위원  기관하고?

○박승직 위원  합동으로 지자체하고 소방서하고 교육장하고 이렇게 해서…

○박승직 위원  어떤 표본을 또 좀 표출해서 한 몇십 명, 몇백 명이 참여하는 이런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박승직 위원  교육청마다 대형 재난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어떻게 합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서 어떤 재난이 현 상황에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승직 위원  대형, 대형 재난.

○박승직 위원  학교장님, 학교장님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교육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학교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채아  학교장님들은 왜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웃음)
  초등학교, 중학교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학교장님한테는 나중에 제가 물어볼 것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그래, 학교장님은 어느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위원장 박채아  다섯 분 계십니다.

○박승직 위원  예, (웃음) 학교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좀 드려 보세요.

○위원장 박채아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 당초에 여섯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수능 관계상 오후에는 이석하셨고요. 다섯 분이 계십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박승직 위원  예, 교장선생님, 어느 학교…

○박승직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재난이, 대형 재난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 대처를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진도 그렇고 요즘 한반도 전쟁 위기설도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래서 항상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위의 학교가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긴급 대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훈련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박승직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예, 제일 먼저 운동장으로 유도를 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장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제2의 안전한 곳으로 또 대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뭐 우리 가상하기에는 좀 앞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마는 그 정도로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다가 아이들을 전부 다, 지금 당장은 교실이 흔들리면 운동장으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 이외의 또 안전한 장소로, 지하가 되든지 인근 지역이 되든지 이렇게까지도 다 우리가 매뉴얼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매뉴얼을 또 만들어서 문자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건 그것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통신이 안 됩니다. 제가 경주의 도의원인데, 옛날에 경주 2016년 지진 났을 때 그 상황이 되니까 전화고 메시지도 안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부모한테 전화를 서로 하니까 이 통화량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진두지휘를 해서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안 해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채아  교장선생님, 앉으셔도 됩니다.

○박승직 위원  어제 우리 포항 행감을 하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학교 옥상을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학교 옥상은 비상 재난 시에 대피하는 장소입니다. 어느 학교나 거기 가면 화분을 둔다든가 꾸민다고 옥상 위에다가 기물을 많이 장치해 놓은 그런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아주 위급 시에 거기로 학생들이 피신해서 헬기로나 아이들을 구조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교장선생님이나 또 우리 교육장님이 수시로 한번 가셔서 그 상황을 또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도 가 보니까 요즘은 평소에 문이 잠겨 있고 또 바깥에서 문을 꼭 열어야 될 때가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 열리도록, 개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도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 안 됩니다. 항상, 본 위원이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옥상 문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난간을, 그러면 난간이 짧으면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살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임석관님 오셨지요?

○박승직 위원  옥상을 우리 관내에 전부 점검을 하셔서, 옥상 문을 열어 놓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대신 난간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설치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된다.

○박승직 위원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박승직 위원  조금 남았네.
    (「2분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비가요, 안전 장비가 개인 장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안전 장비를 보면 거의 다 안 되어 있어요. 개인 장비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개인 장비가 있어야 돼요, 개인.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모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뒤에, 아까 3개 교육청에서 우리 안전모 개인 장비 현황을 좀 제출하셨는데 보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안전모나 방석 같은 것이, 방석은 너무나 긴급, 잠깐은 피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전 장비라고 사실 볼 수 없거든요. 모자, 안전모를 만들어서 1인당 1개씩, 1인당 1개씩 전부 비치를, 학교 교실 안에도 비치를 해 둬야 돼요, 교실 안에. 창고에 넣어 놓은 것,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반드시 안전모라도 1인당 1개씩 만들어서 교실 안쪽에 비치를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만 써도요, 목숨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또 우리 여기 임석관도 오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장비 구입하는 데 돈이, 지침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줘요. 학교에서 장비 구입을 하겠다고 계획 서류를 만들어서 예산안하고 같이 교육청에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되고, 관심 없는 학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모라도 비치를 해서, 마련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제가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에 대해서는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도 우리 경상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지구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도 지금 뭐 현실로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 보면 학교 시설이 폭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만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의 어떤 인식이나 그런 마인드의 차이에 안전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평소에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승직 위원님은 전반기 건설위원장님을 하셔서 안전 부분에는 굉장한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적인 질의 감사드리고.
  그리고 포항의 박용선 위원님, 1분 질의.
    (웃음소리)

○박용선 위원  예, 박승직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덧붙여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2019년도에 지진 관련 안전 보호구를 사 준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전 교육지원청 다 사 줬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에게) 저 교장선생님한테 잠깐…
  교장선생님, 아까 답변하신 교장선생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박용선 위원  이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2019년도에 아주 시끌벅적하게 포항부터 경주부터 해서 다 사 줬습니다. 예산을 수십억 잡아서 그때 품평회도 하고 막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안전한 것 사 주고 또 지진이 겨울에, 비 오는 날도 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 겨울에 나가고 비 오는 날 나가면 춥고 젖어서 아이들 감기 걸리고 하니까 보온할 수 있도록 그 보호구 안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은박지라도 하나 싸주면 겨울에 추울 때 옷처럼, 망토처럼 쓰고 비 오면 위에 쓰고 하면, 여러 명이 같이 쓰고 하면 보온도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처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육은 관심입니다. 사 주고 관리 안 하고 관심 안 가지면 뭐 합니까? 매번 우리는 앵무새가 되어서 울어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20일 날 본청 그것 하잖습니까? 그때까지 다 파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3분 되었습니다.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마지막이지요? 저 하고 난 뒤에 추가 질의하지 마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다 추가 질의를 많이…

○위원장 박채아  정한석 위원님께서 우리 질의를 잘하라고 커피를 사 주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힘이 넘쳐납니다.
    (웃음소리)

○정한석 위원  (웃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제가 자료는 위기관리위원회 구성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칠곡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칠곡교육청에서는 우리 지금 위원회 구성이, 우리 내부 위원만 다 해 놓았네요?

○정한석 위원  왜 내부만 했어요?

○정한석 위원  자문위는, 그것은 우리 위센터 관련 자문위원들이고, 우리가 고령교육청에 정신과 전문의 해서 왜관병원 해 놓았네요. 그 멀리서도 왜관병원까지 이렇게 찾아서 자문위를 했는데, 칠곡은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왜관병원도 하나 자문위원도 없고 위원으로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감 때 제가 몇 번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학교의 학폭 관련 쪽이고 여러 정신 건강 쪽에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의 유관기관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군청,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우리가 상담사, 이렇게 전문의를 포함을 시켜 주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벌써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일 큰 칠곡에서, 그것도 위원도 딱 6명 해 놓았어요. 이 부분 시정하시겠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그리고요, 학폭 자료 제가 봤습니다, 2년 치. 급속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네요, 2023년, 2024년을 비교하면? 3개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자료 보시면 또 중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중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작년에는 한 건도 없던 중대 조치가 올해는 엄청나게 또 많이 발생을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 학교폭력도 사안 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지요? 예방에 대한 중요성, 혹여나 우리 지역에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각 교육청의 특징적인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정한석 위원  우리 칠곡은요?

○정한석 위원  예,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칠곡만의 특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 감사드리고, 우리 예방 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한번 다시 우리 정신 건강 위기관리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칠곡은 작년에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요?

○정한석 위원  예,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의 사랑과 희생과 모든 것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 비율이 칠곡이 5.5%네요? 우리 농촌 지역인 성주, 고령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13%에서 14%, 고령이 12%에서 13%, 조금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에 대한 고령교육청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 2024년 동일하게 한국어 교육, 고령초, 다산초…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은 다산중 이 3개 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네요?

○정한석 위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이게 그런데 우리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움 체험 프로그램, 혹시 들어봤습니까?

○정한석 위원  학부모 교육.

○정한석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왜 고령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 이것이 군청 관련 프로그램입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 도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성주에는 지금 이런 관련 쪽의, 다문화 관련 쪽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한석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한석 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학력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기초학습 지원 대상 비율이 초등학교는 증가하고 중학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여기 계시는 세 분의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기초학습 지원에 대해, 하는 활동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예, 우리 고령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칠곡에는 답변 안 하시고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학력 저하라는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특히 다문화학생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중에서 기초학력의 거점센터를 우리 칠곡에서 거점을 하지요?

○정한석 위원  우리 성주·고령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우리 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우리가 실제 기초학력 부진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신청이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진학생에 대해서, 우리 거점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정한석 위원  신청은 학교별로 받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학교장들의 영향력도 현재 있겠네요.

○정한석 위원  아무래도 적극적인, 학생, 부진 애들, 학생들 있으면, 요즘은 그렇게 우리 칠곡에, 과밀학급들도 있지만 소규모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실은 다문화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초학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칠곡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커버하고 계시는지?

○정한석 위원  우리 성주·고령에서는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거점 지역이니까, 지금은 성주하고 고령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 다 동원된 인원이 119명이다?

○정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됐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셔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결손이 해소되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 각 지역의, 또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거점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금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조금 전에 딥페이크 얘기 나왔는데 딥페이크의 악용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고. 법적 규제도 하루아침에 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약목초등학교 체육관 지붕 해체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장학사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과 함께 내가 질의, 그분에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김경숙 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지금 제가, 서면 답변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것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있고,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 방지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게 건축물 해체분야 전문위원회가 있지요?

○김경숙 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심의를 거쳤잖아요?

○김경숙 위원  심의 거친 내용을 보면 몇 분의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을 보다 보니까 서○○ 위원님께서 여기 심의 내용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의견 중에서 ‘스페이스프레임 산소 절단 시에 내부 방염포 설치 계획은 있으나 벽면의 충격 방지 고무침, 벽면 마감, 무대 바닥 및 벽면 마감에 대한 조치가 없으며 창문 등에 설치된 커튼의 조치 계획 등이 누락’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로 가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건부로 가결된 이유가 뭡니까?

○김경숙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해체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해체 심의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체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도면에 보면 엄연히 방염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설계도면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이분의 의견을 보면 ‘설치 계획은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설치 계획이 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내부 방염포, 설치 계획에서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이런 심의를 거쳤는데, 내부 방염포 설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화재 예방이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관리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책임이 있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것 설치 안 했을 때 화재가 났다. 보험 처리가 될까요?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안 돼요. 마침 화재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화재가 났으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화재 비용은 다 어떻게, 누가 합니까, 이것?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라는 것,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이것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설계를 할 당시에는 사실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그때 당시에 6, 7, 8월에 비가 무진장 왔어요.

○김경숙 위원  예, 무진장 와서 여기에는 비가 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는 비가 새고 있는 이 부분을 감지를 못 했던 부분이에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비가 오고 이랬던 부분을, 자연재해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비가 무진장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계를 하고 했었던 시기가 7, 8월이에요. 6월에 비가 오면서 누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이것 누수가 됐으니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고 설계 변경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두 번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붕이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김경숙 위원  예, 지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심의의 내용들을 보면 벽면도 있고 바닥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붕과 무관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나중에 따로 이 부분을 설계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지붕의 해체 작업에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김경숙 위원  예, 계약 조건에 있어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아니,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지붕 개량과는, 지붕을 보수하는 것과는 맞지 않은 예산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서 좀 안타까워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김경숙 위원  예, 장시간 계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모든 장학사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칠곡의 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사태가 있었지요?

○김경숙 위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숙 위원  예, 저는 이 사건을,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을 접하고 언론에 나왔을 때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때마침 초유의 사건, 그렇지요? 서이초등학교, 서초의.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교권이 정말 많이 무너졌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충분한 얘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사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학부모들에 대한 이런 고충 때문에 자살을 하는 소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우리 교권이 그만큼 많이 무너졌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든 어쨌든, 선생님이든, 이 교육 방침의 전달이, 교육의 전달을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학생들이 스무몇 명인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수가 이 선생님을 원하는데 한 분이 이 선생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체하라고 해서 그렇게 소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를 못 한 사실은 우리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의 책임도 있다. 그 선생님이 그동안에 받았을 고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충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같은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그 선생님을 충분히 대변해 줬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와 충분한 어떤 여건에서 화합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을 마련해 줬어야 되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최근 들어와서 교사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나요? 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학부모가 요구할 때에 그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이렇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늑장 대응이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장님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좀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으면 되는데 ‘되겠지.’라는 방안으로 해서,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아이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다 침해당한 것과 똑같아요, 그 한 학생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그 학생들에 대한, 침해를 당한 그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23명이 학교에 안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등교 거부를 하고 그런 사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학생과 한 부모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지금은 다니고 있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다른 반으로 바뀌었지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폭위 열려도 사실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은 계속 상처가 될 것이고 그 학생 또한, 그 부모님 또한 다 그럴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는 우리도 교권을 보호해 줘야 돼요. 무조건 학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의 이야기는, 이 학교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교육의 방침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교권도 충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칠곡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교육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다른 우리 교육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엄마들이 많이 예민하고 챙기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사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써 주기를 바라고, 교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식…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많이들 힘드시지요, 그냥 계속 앉아 계시느라고? 곧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장님들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 그냥 답변을 좀 일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작은 학교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 체험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 작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보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 체험이 굉장히 좀,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도심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은 여기를 체험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더 좋은 환경이나 모든 것이 문화가 많아서 체험할 것이 많은데, 특히 벽지에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상 교육장님이나 청송 교육장님은 도심에서 오랜 근무 생활을 안 하셨습니까, 경산에서도 그렇고, 구미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에 와서 보면 고령이나 성주나 이런 데는 예전에 근무하신 근무지에 비해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다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인 것이 성주교육청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다양하게 좀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새로 오셔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19일에 직속기관 거기 행감 때 제가 기관장님께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우리 작은 학교에서 체험 신청이 오면 우선으로 배정해서, 우리 이쪽에서도 해양수련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해양수련원 같은 데 방문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뒤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지요? 우리 작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체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청을, 이것 아마 내년에 신청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모르겠어요. 신청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명 미만의 우리 학생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문화·복지, 모든 부분에서 큰 학교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부 순환 근무를 하시니까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주·고령·칠곡에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자료가 많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할 때 교육장님들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좀 살펴보시고,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고쳐 주시고.
  각 위원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위원 교체 시기가 오면 가능하면 장애인들도 좀 참석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도 우리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상 교육장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각 교육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유일합니다, 그 한 분이. 모든 위원회에서, 직속기관, 우리 도청의 90여 개, 시군의 한 20∼30개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그분입니다.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예,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차주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잠시만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 약간 일이 있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지금부터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윤종호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박채아  다 하셨어요? 차주식 위원님 하셨어요?

○차주식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다 했어요. 저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구미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마지막이니까 30분 정도… (웃음)

○위원장 박채아  15분 안으로 끝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석관님.

○윤종호 위원  저희 전자칠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연회 방식, 그리고 지금 사용, 생산 업체하고, 우리 혹시나 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했다는 데가 있어서 혹시나 그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정 연도, 지정 시행 연도 지금 진행되는 것 있지요?

○윤종호 위원  그 예산 반영이, 지금 물가상승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에, 11월하고 12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을 다룰 때 하는 행사들이 혹시나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교직원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의무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혹시나 교직원하고 선생님들, 교장…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중복되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교직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 대상 의무교육 또는 교육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여러 가지 학구조정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현직의, 특히 교육위원이시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대체적으로 구미는 실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잘못되면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학구조정위원회 정원 구성, 조건, 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전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재난에 대해서 교육한 것을 보니까, 좀 봤습니다. 혹시나 재난교육 하달하는 지침서가, 이건 책에 대한 지침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부, 아니면 그 유관기관에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 이제 수능시험이 다가왔는데 학업 중단 우리 학생들, 또 사회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다양한 어떤 교육의 기회에서 방치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주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아, 성주교육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되겠다, 칠곡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혹여나 저희들이 수능시험이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지역별로 이번에 수능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감소를 해서, 학생들은 있네요,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아, 숙려제 같은 것은 없고요?

○윤종호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히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데 복귀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그만둘 때, 물론 학폭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옛날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 그리고 비행으로 해서 학업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심리적이나 진로,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성이라든지 입시 경쟁, 뭐 해외 유학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도 상담을 충분히 하시는가요, 통상적으로 학생들하고?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 2개월 정도 남짓 되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고령교육청에는 교육장님, 이번에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대입시 보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지요?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칠곡 우리 교육장님, 같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시험 치는 학생이 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데이터가 지난해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우리 청소년 범죄 중에서 거의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의, 각 청에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나 칠곡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물론 여기 계시는 군 단위 중에서는 상당히 칠곡이 큰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 학업 중단한 학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김천 같은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6명이 줄었고요. 안동도 보면 많이 줄었고, 구미 같은 데는 2명. 그런데 칠곡 같은 데는 상승을 했어요, 한 13명 정도, 1년 내외에 증가가 되었는데,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조금 있으신가요?

○윤종호 위원  예, 학업 중단이요.

○윤종호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 간 것이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21년에 39명, 그리고 ’22년도에 33명, 그리고 ’23년 46명입니다. 자료가 다르네요, 그렇지요?
  저희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주실 때 저희들이 받을 때 자료를 가지고 우리 본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를 하거나, 예산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해요. 지난 며칠 전에는요, 제목 자체가 달라요, 제목 자체가. 제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서 제가 여기 표기를 해 놓았는데, 제목이 완전 다른 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니까 데이터가 전혀 맞을 수가 없지요, 용어 자체가 다르니까. 용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본청에 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겠지마는 지금도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대안학교, 또 검정고시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는, 우리 비록 학업 중단 학생이지만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보면 중단 이후에 비행, 가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결국은 직업 수준도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배달일, 식당 뭐 아주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게 되면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대가만큼은 또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록 학교 밖, 얼마 전에 조례도,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마는, 제정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지역의 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또 사령관으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비록 우리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지마는 똑같이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 이상으로 좀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항상 이 정보들이, 아까도 전자에 조금 언급했던 부분인데 수능이라든지 대안교육, 여러 가지 검정고시 정보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이 학생들이 어쨌든 더 이상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학생 이상으로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교육장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달랐어요. 제가 이제 자료는 학업 중단 학생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 연도별로 비교한 데이터예요. 비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아까도 같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계시지마는 그러면 칠곡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해 대비 조금 증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들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윤종호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자료에 대한, 서로가 소통 협력이 안 되는 부분들은요, 본청을 비롯해서 표기, 용어상의 정의. 지난해에도 어떤, 한 2건을 제가 그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게 제목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숫자 데이터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칠곡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약목초등학교 지붕 개체 공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공사를 계약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 되고, 그 중단된 상황에 지붕을 임시로 비가림막을 했든지 그것이 무너져서 바닥이 침수된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이 계약서 말고 내역서, 산출 근거 포함한 내역서를 좀, 이것은 양이 많을 거예요. 그것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좀, 가져와서 보면 되니까. 오늘 상황이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일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좀 보고 보충 질의할 때 질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내역을 좀 봤으면 싶으니까 설계 내역서를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추가 자료 하실 분이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의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청송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화랑교육원·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