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북부건설사업소일시 2024년 11월 18일(월)장소 북부건설사업소 회의실(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수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인수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인수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송인수 관리과장 최진영 시설과장 최종수 도로정비과장 김기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관 업무를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수해로 하천·도로, 지금 공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금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69개 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작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했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경에도 동로 수진천 같은 데는 보니까 하천 그…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가 가지고 저걸 했는데, 공사할 적에 같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차선 도색에 대해서 내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선 도색이라 하면 중앙선, 횡단보도, 문자 이런 것을 차선 도색이라 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김진엽 위원 행감자료 192쪽을 보면 지방도 933호선 4.9㎞ 2700만 원, 지방도 916호선 9.2㎞ 2900만 원, 국지도 49호선 4.5㎞ 53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공사 내역을 봐도 왕복 2차선 도로이고 차선 도색 공사비가 이래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도로의 차선 수, 그러니까 편도 1차로냐 2차로냐, 그다음에 횡단보도하고 이렇게 시인성 있는, 문자 표시하고 이런 내용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장하고 공사비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래도 그렇지 ㎞당 제가 산출 계산해도 933호선은 ㎞에 한 551만 원, 916호선은 315만 원, 49호선은 한 1177만 원. 하여튼 킬로수를 내가 따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선, 그러니까 차선…
○김진엽 위원 공사 내역도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왕복 2차선에 거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도색의 종류가 차이나서 그런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물론 융착식과 페인트식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금액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나 바닥에 문자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일반 차선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융착식을 하게 되면 페인트식보다…
○김진엽 위원 우리가 페인트, 분사기를 하든 융착을 하든 휘도검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해요, 아니면 의뢰를 해서 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그건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휘도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입력까지 해야 됩니다.
○김진엽 위원 우리도 보통 이래 보면, 고속도로나 우리 국도나 이래 가보고 또 지방도를 가보면 페인트가 약간 좀 차선이 흐리게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휘도검사를, 그게 의뢰기관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에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유리알을 뿌린다 하더라고, 분사에? 페인트나 융착이나. 알고 계시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김진엽 위원 유리알을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에 의해서 도로가 밤에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제도를, 검사 제도를, 휘도가 적정하게 나왔는지를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차선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치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행감자료 176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도 924호선 계평지구에서 지난 5월쯤에 차선공사를 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김진엽 위원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5월 31일에 하고 난 다음에 하루 뒤인 6월 1일에 안동시에서 아스팔트를 재포장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문, 언론상에도 나왔는데?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게 우리가 보니까, 포항시도 그래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이라 해서 집집마다 LPG저장탱크를 해 주는 데가, 사업기관이 있어요. 그래 해 놓고 난 다음에, 포장을 싹 하고 난 다음에 한 10일 후에 포항시에서 하수구 개발한다고, 하수구 또 한다고 아스팔트를 또 깨부수거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5월 31일에 우리가 차선 도색을 했는데 안동시에서 6월 1일에 또 재포장하고. 이것 보통 업무협약이 안 되는 모양입니까, 안동하고? 안동이나 22개 시군하고? 아니면 북부권 전체?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저희가 도로점용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그 시기가 또 안 맞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시기라기보다도 이 도로는 우리 경상북도 도로든 위임한 도로든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니 당신네들이 언제 이런 사업할 뭐 있냐?”고 이렇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충분할 건데, 안동시의 예산이든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든 다 똑같은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다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앞으로도 다시 이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재도색하는 게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군과 협의체체를 잘 구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기헌 과장, 직원들 시켜서 사업할 때 안동시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하려 하는데 이 구간에 그 사업 계획이 있느냐?”고 확인하면 돼, 전화 한 통.
○도로정비과장 김기헌 예, 지금은 차선도색이나 있을 때 저희들이 시군에다 공문을 항상 보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차선공사를 발주하고 안동시에서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없이 무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때 안동시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시공 중지하라.” 이렇게 해서 안동시 보고,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동시에서 그걸 무단으로 하는 바람에 약간 중복의 그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시군하고 교류를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그렇지.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의 작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도민들이 “아이고, 엊그저께 작업했는데 또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것을 어느 누가 한 사람만 신경 써도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우리 2024년도 보면 도로 긴급 공사가 사업 기간을 보면 주로 12월과 1월에 많아요. 이것 많은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그것이 연말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민원 들어온 것하고 조사한 것을 모아 놨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한 60%가 12월, 1월이라, 이것 발주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양생 부실이라든지 부실공사 우려성도 높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허복 위원 예, 보통 보면 1, 2월, 12월에 하면, 아니, 평상시 10월이나 9월이나 이때 공사를 하게 되면, 계획이 있어서 하면 이 1개월 내지 3개월 사이에 공기가 끝나요, 같은 공사라도. 12월, 1월에 하다 보면 공기가 5 내지 6개월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또 공사 중지 명령도 따로 내려야 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연말 공사가 안 몰리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팀끼리 협의를 해서 연말에 안 몰리고 미리미리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건설에는 우리 위원님 소속이, 두 분 계시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두 분 계신데 한 번씩 상의도 좀 하고 전화도 좀 드리고 해서 우리 시군이 형평성도 잃지 않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는 와도 지적사항이,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소 현황을 보면 지금 몇 명이 모자라요?
○이우청 위원 10월 기준인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면 7급, 8급, 9급 그렇게 보거든. 그런데 상위직 공무원은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에 대해서 크게 자체 설계도 안 할 것이고 감독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급은 또 몰라서 하기 어렵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7급, 8급이라. 7급에는 우리 정원이나 현원이나 비슷한데 8급에서 지금 부족한 것이 10명이나 부족하다, 그렇잖아.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이우청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돼요? 이것 인사 할 때 미리 건설국에 이야기를 해서 미리 재원을 확보해야 돼요. 이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 자체에서, 올해 자체에서 2000만 원 이상 발주 건수가 대충 몇 건 돼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지금 계약 현황을 보면 올해만 10월까지 한 460건 좀 넘습니다.
○이우청 위원 여기 내용 보면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용역 주잖아, 그렇지요? 용역 설계를 줘서 용역을 맡기더라도 검토는 우리가 해야 돼, 그렇지요?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발주시켰다 그러면 매일 민원이고 매일 또 설계 바꿔야 되고 이렇잖아.
그런데 사실 용역에서 해 가지고 와서 여기 검토하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반뿐이 안 돼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를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야. 지금 요즘은 설계를 안 하잖아, 그렇지요? 소장님 같은 경우는 초임 들어오면 그때 다 설계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설계 안 해요. 현장감독이나 하지, 설계할 수 있는 그것도 아직 안 갖춰져 있고 이래요. 그렇잖아, 현실이.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지금 아주 경미한 것은, 포장도 보수나 이런 것은 직접 설계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가 큰 공사들은 다 외주를,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제일 문제가 저희 전입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우청 위원 나중에 인사할 때 사업부서는, 본청에는 사업부서 있더라도 좀 나은데 이 사업소는, 북부나 남부는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왜? 사업할 수 있는 거리상의, 너무 거리가 멀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부족해요, 8급이. 내년도에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이 해야 되거든, 이것을. 아시겠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 결원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했고 회의도 몇 번 했고 인사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명을 보충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해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이것은 다, 지금 결과는 뭐 했느냐? 다 입찰 본 것이네.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아까 김진엽 위원 이야기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입찰받는 단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문이 풀리잖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당에, 933호선은 4.9㎞에 소요되는 예산만 ㎞에 55만 1000원이란 말이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2㎞ 이것은 31만 5000원이고, 또 49호선은 보면 117만 7000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입찰 보는 것이 우리가, 수의계약은 단가를 가지고 변동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입찰 건은 그렇게 못 하잖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문이 딱 풀리는데 이것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니까. 융착식하고 페인트식하고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입찰 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감사받을 때 위원들이 이 질의사항이 없게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타 시설 하는 것은 표기를 해 주면 돼요, 여기다. 똑같이 그냥 ㎞만 적어 놓으니까 설명을 자꾸 하려 하지. 다음부터는 이것 표기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언론에 전에 보니까 한번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콘크리트 깨서, 북부사업소에서 발주한 안동의 녹전면 원천리 일원에 복구 사업한 것이 있잖아요, 정비 사항? 그때 보면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환경일보에 이것이 보도가 됐단 말이라. 그렇지요? 보도된 사실 알고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이우청 위원 이것을 폐기물을 깨서 우리가, 임시 폐기물 장소라고 우리가 팻말 세워서 표기를 하면 돼. 그렇잖아,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이우청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언론상에서 이걸 보도를 한단 말이라. 우리는 임시 폐기물 장소라고 지정해서 모아서 폐기물 하나 딱 붙여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언론인도 이것 보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안 해 놓고 깨서 그냥 방치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하천 같은 데는 다음에라도 우리가 감독하실 때 하천에 폐기물 빼는 것은 하천에다, 거기다가 폐기물 장소를 만들지 말라고. 왜? 이 사람들 하천에 비가 오면 방류한다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노상으로 들고 와서 어디 한 군데 지정 장소를 해서 딱 설치해서 팻말 꽂아 놓으면 민간인이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안내를 해 주면 이렇게 민원 처리 때문에 행정의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려 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45페이지 보면 우리 소관 업무 관련 소송 사건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최덕규 위원 이것 몇 개 중에서 도 일부 승소라는 말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에다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일부 승소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전체 금액 중에서 이 정도 금액만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구상권 청구 들어온 데 대해서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통상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있어서, 피해 과실 비율에 있어서 도의 책임을 일부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3 대 7 정도 이렇게…
○최덕규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기재를, 진행 사항에 ‘道 일부승소, 금 31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적어 버리면 도가 뭐 큰 잘못이… 아니, ‘잘못이 있다, 없다’보다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배상해 준 금액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아, 저는 승소한 금액이 이 금액인 줄 알고, 이것이 오해가 되니까. 그러면 그 밑의 부분에는 도 일부 승소해서 1600만 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겨서 1500만 원만 지급했다,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도가 관리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인정받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전혀 없다고는 인정을 안 하고 한 30% 정도는 도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50페이지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소방서라든지 우리 사업소 쭉 다녀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저조한 실적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장애인물품에 있어 구매를 좀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게 품목이 다양합니다. 경상북도의 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사업소나 보면 팩스, A4 용지도 있고 종이컵도 있고 물티슈,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다소 단가에서 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비포장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임국도에도 6개 노선에서 297㎞ 정도, 국가지원지방도가 8개 노선에 400㎞, 이게… 아, 이것은 도로 현황이고. 이것이 비포장도로 현황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개통이 안 되었거나 그다음에 교통량이 거의 경미하다 보니까 그냥 보수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덕규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지도나 지방도가 비포장으로 있다는… 개설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개설이 안 될 수는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비포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도의 사정이,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해 복구 현황은 자세하게 다 따로 잡혀져 있어요, 현황이. 그런데 2023년도의 일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65건 중에 40건이 봉화로 되어 있어요. 봉화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현황을 한번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너무 한곳에 계약이 되어 있다.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종전의 시설물 유지 관리가 아니고 ‘지역 제한’ 이렇게 해야,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다음 뒤의 ‘토공사’, ‘토목공사’ 이렇게만 제한… 뒤페이지 보면 도장공사, 토목공사,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이렇게 해서 제한 내용을 주셨단 말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이것이 지역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 제한도 있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업종 제한이라든지 그렇게 내용을 주셔야 이해가 쉽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업체에 돌아갔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이 계약, 전부 다 제한 내용이 업종 제한을 걸기 때문에, 해당 업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가 조금,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조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 서식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드린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인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아마 이게 매년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최덕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서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변경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