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구미소방서일시 2024년 11월 18일(월)장소 구미소방서 회의실(17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미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구미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준형 구미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구미소방서 서장 임준형 소방행정과장 조상국 예방안전과장 서강현 119재난대응과장 이승언 현장대응1단장 임종원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안녕하십니까? 구미소방서장 임준형입니다.
26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강하고 위기에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구미소방서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구미소방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미소방서 보직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만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범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구미소방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상범 본부장님 나와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바쁘신 와중에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서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91페이지 개인장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셨습니까?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그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2개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 지급된 건 많은 편인데, 보유기준 대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한테 일단 1인 하나씩 보급이 되고요. 또 현장에 투입되는 유관기관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안전헬멧을 저희가 수거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불용 대기하는 그 물품이 보유 현황으로 잡히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기 전까지는 장비에 잡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그런 장비는 현황보다는 불용 대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미는 그래도 우리 경북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김창기 위원 105건에 구미 지역업체 61건, 외지업체 7건 이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미에 있는 건 구미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없으면 경북을 찾으시고 이래서 우리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소방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여기는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것 되고.
또 그중에 원평119센터 구미소방서 기존 건축물 이래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분리발주를 해서, 이게 원래 입찰 저건데 분리발주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서장님, 이건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요? ‘광명전기’ 주로 많이 저걸 했네요? 6건, 광명전기. 구미소방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해체공사 9월 7일, 그다음에 송정119센터 외 2개 심신안정실 리모델링 공사 전기 9월 15일, 그건. 이런 건 묶어서 입찰을 보면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타이밍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묶으면 예산집행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필요시에 저희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두 달 거리가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건 바로 같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위에도 보면 선산119센터 2개소 소방용수시설 설치공사 1000만 원, 고아119센터 외 1개소 용수시설 1000만 원, 5월 28일에 2건은 별개로 발주됐어요, ‘미종건설’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동일한 시설, 소화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같은 것은, 묶어서 해도 수의계약은 가능하네요, 2000만 원 안 되니까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내부 사정을 보니까요, 재배정이 들어와서 추가로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전화로 소통하고요. 또 고향 모임이 있을 때 만나는 정도지…
○김진엽 위원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고 있으신데 구미소방서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아이고, 아까 지역의 형님이라 그러더니 “형님요, 이것 좀 도와주소.” 이러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소통 좀 하시고.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서장님, 행감자료 62페이지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에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80%가 되면 서장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문책이 하나도 없어요.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저희가 현장 출동하다 보면 처분기준이 있는데요. 직원 처분기준 같은 경우는 인적피해가 3주 이상이거나 아니면 물적피해가 1000만 원 이상 처분, 그런 대상일 때는 직원 신분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생한 것은 그 정도의 건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기준에 못한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려고 하는 그런…
○김진엽 위원 그건 맞는데,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소방차량 교통사고 시 관련자 처분기준을 보면 보험회사 과실 여부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요. 60에서 79%는 경고·주의를 주고 80은 경고를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과실차량 비율을 보면 100%, 100%, 60%, 100%, 40%는 제외하고 100%, 다 100%인데 이건 주의를 줘야 되는 그건데 작년 건에도 한 건도 없고 올해도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저희 구미소방서가 출동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 중에도 신속하게 출동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래도 사기 저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는 처분보다도 교육이 우선이다, 교육을 해서 조금 더 사고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을, 이걸 그냥 위탁교육을 받아서 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걸 줬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11건이에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한 20건 정도 되겠네. 그래도 꼭 본 위원이 얘기한다 해서 주의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처분을 통해서도 주의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법상 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날 시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미소방서에서도 운전자 위탁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한 해에 몇 번 합니까?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저희가 위탁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인데요. 사고를 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배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아마 올해…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면 사고 내용을 받고요. 그래서 팀장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일단 순회교육을 해라.” 그리고 사례를 전파하고, 그러고는 특별교육 그런 식으로는 진행을 했지만 위탁교육 형태로는 본부에서 인원 배정을 받아서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물론 출동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옆에 부딪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한 10개 지금 소방서 행감을 본 결과 제일 많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가장 구미소방서에서 차량 운전과 관련해서 선탑자의 역할, 주의 언급까지 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아니, 자꾸 길어지잖아, 그러면. 시장이 몇 개 있는가 이름을 한번 대보라니까? 몇 개 시장이 있는지?
아니, 김천 같으면 우리가 부곡시장, 황금시장 이렇게 시장이 있잖아, 감호시장. 3개의 시장이 있는데, 구미에는 우리가 10만, 15만 도시하고 40만 도시니까 시장이 김천보다는 몇 개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 몇 개라?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공단종합시장이 있고요. 제일시장이, 상가 포함해서 제일시장이 있고요. 또 신평동에 종합시장이 있고, 제가 교회 근처에, 신평동이기 때문에, 신평종합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인동에 인동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산종합시장이 있고, 또 형곡동…
○이우청 위원 그것 모르면 인동시장에 몇 개 있어요? 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마지막 시간인데.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이우청 위원 숙지를 하세요.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주는 내용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부서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은 해 놔야지. 그래야지 불이 났을 때 지휘자가 통제가 되잖아. “어느 구역에 어떻게 가라.” 과장들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봤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
우리가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님들도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면 며칠씩 이 책을 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희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 그 이야기라. 너무 답변을 안 하시면 곤란하다 그 이야기라.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새마을중앙시장만 제가 구미 시장을 방문하고 나서도… 열 번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위치를 다 알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10개인지 11개인지…
○이우청 위원 지금 가서 저걸 가져와요, 내역을 가져와요. 직원을 시켜서 현장의, 현장 도면도가 있잖아?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이우청 위원 그걸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직원들이 지금 368명이죠? 현원 370명 이렇데? 그런데 소방사하고 소방교하고 이게 안 맞는 건 아까 질의했으니까 놔두고. 방화복이 여기 신형이 몇 개고 구형이 몇 개 있어요?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장에게 쪽지 전달)
또 봐, 건네주면 안 된다 그랬어. 몇 개예요, 신형?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방화복은 총 926벌이 있고요. 2020년 이후에 지급받은 방화복이 487벌…
○이우청 위원 직원 현황을 보면 370명 중에서 원거리 근무자가 여기는 다른 소방서보다 아주 양호하게 직원들 현황은 잘되어 있네. 여기 구미소방서가 제일 좋아요, 원거리 실적은. 직원들 배치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보면 서울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서울 사람은 근무 여기 몇 년 했어요, 서울 사람?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여기 몇 년 근무했어요, 구미에? 근무를 몇 년 했어요? 나이가 몇이고? 남자 직원이에요, 여자 직원이에요?
참 골치 아프네. 아니, 내 새끼가 그래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인 파악도 안 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주소를 서울시로 옮겼고요.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 병원 치료 때문에 휴직을 하고…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은, 한 사람이면 서울에서 다니든지, 여기에서 안 다니든지 간에 적이 구미소방서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신상 파악은 알고 있어야 되지.
○위원장 박순범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장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현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한창화 위원 우리 심리상담실 운영 14회, 242명한테 심리상담실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 자료하고요,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해서 유소견자 83명, 요관찰자 76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했는지 이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의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는 한정돼 있어. 딱 틀에 박히는 거야, 이 책자에. 그러면 서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데에서, 제가 몇 군데 묻다가 또 안 묻고 이렇게 왔는데, 위원들의 성향을 다 알잖아. 소방서장님들 전화하면 어떤 위원은 뭘 묻고.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이것까지도 파악을 안 했다 하는 결론이거든. 그러면 저희들이 곤란하고 서운하다, 그 이야기라. 여기 온 것은 뭐 있습니까? 잘못된 내용 지적하고 잘한 것은 우리가 격려해 주러 오는데 이것이 안 돼 버리면 우리가 곤란하다, 그 이야기라.
○이우청 위원 그리고 이것 담당 과장님들도 오늘 잘 듣고 다음에 지휘관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지요? 잘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구미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연장돼서 온 데가 몇 개 있어요. 마지막이라서 우리가 더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미시민들하고,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 나오데. 소방관, 그저께 불난 데 있지요? 서울에, 서울이야, 어디예요?
저기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딱 해 놨잖아, 저렇게. 저기 한번 봐요.
저기 리어카하고 저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저런 데 얼마에 한 번씩 순찰을 나가요?
그리고 이쪽의 아파트 한번 봐요. 송정 아파트 저기는 저것도 없네, 소방차 전용구역도 없네, 저기는. 저기는 원래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서장님, 저기 한번 봐.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아마 아파트가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가 설치 대상이고요. 아마 세대수…
○이우청 위원 송정동 아파트는 몇 세대예요, 아파트? 한 170세대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몇 세대예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아마 이게 건축 연도가, 전용구역 설치가 2018년도 이후라서…
○이우청 위원 제가 이 서류도 안 봤어. 나는 김천 살잖아. 구미의 송정 아파트에 내가, 대충 내가 몇 년 전에 한 몇 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일로. 내가 아까 170세대 했잖아. 금방 우리 정책자문관이 160세대라 하잖아. 내가 더 잘 맞히잖아. 김천 있는 사람도, 내가 맞히는데 그래.
그래 해당이, 저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우청 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 나는 구미 여기 와서 이제 내년쯤 하시는 가…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면 아직까지 몇 군데 가시다가 퇴직인데, 구미에 계시는 동안에 직원들 현황도 잘 파악하고, 앞으로. 직원들하고도 좀 소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이것을 소방서에서 고발한 건수가 있나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고 들어와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있고요. 그러고는 주로 불법 주정차는 저희 구미시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수시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단속하고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2020년도에 한 2000건 이상이 되고요.
○남영숙 위원 예, 서장님, 행감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 우리 서에서의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의한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보면 구미소방서는 2022년에 3월 21일 업무협약을 하나 하고 그 뒤로는 업무협약을 한 실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많아서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서장님?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기록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우리 산업단지공단 해서 전체 정보를 파악하고 하는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이번에 전국대회 논문 발표하면서 구미 금오공대하고 또 업무협약도 체결…
○남영숙 위원 자, 서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방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사회와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남는 것이면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으로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업무협약을 한 것은 이것이 내용이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미소방서가 필요에 의해서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약한 그 내용은 빠져 있어서…
○남영숙 위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든, 우리 구미소방서 자체 내의 지역 사회와 또 소방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든 맥락은 같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협약을 해서 협약으로 그칠 것 같으면 그 협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MOU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대로 실천되는 것 10%도 안 돼요. 이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소방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또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의한 업무협약이 ’22년도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소방 공직자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말씀도 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소방 공직자입니다. 존경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소방 공직자로 거듭나야 돼요. 다만 내부적으로 소소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에 한번 볼까요?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한번 봅시다.
’23년도, ’24년도 있어요. ’23년도에 정직 1월 해당되는 소방 공직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서장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관련 법률 위반 관계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타 서로 전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예, 누구를 거명하는 것은 맞지도 않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3년도에 음주운전, ’24년도에도 똑같은 음주 현상, 이게 있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되는 징계 처분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정직 1월을 받은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률 위반은 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음주운전 말입니까?
○남영숙 위원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관련 법률 위반 공직자 말입니다. 이것은 성비위에 관련되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없었어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위반 사항을 하고 징계 처분을 할 때 경찰이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 징계 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남영숙 위원 자, 우리 경상북도 소방 공직자들이 아무리 온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해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거기 동의하십니까?
내가 일일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공직자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이런 일탈 행동 때문에 소방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된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미소방서는 그 이후에 이것 관련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체 내의,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부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의. 이것 서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것이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보면 이것이 상당히, 정도가 그렇게 정직 1월에 마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기는 여러분 개인의 명예도 있고 또 전체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로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징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서장님이세요, 징계 결정을?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징계를 저희가 하고요. 또 도 소방본부에서 징계가, 서에서 하는 차원이 있고 또 본부에서 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것을 또 달리하는…
○남영숙 위원 소방 공직자, 국가공무원이 정직 1개월인데 민간이 이러면요, 사회 문제로 이슈화돼서 난리가 납니다. 아시지요?
자, 그다음에 음주운전 문제를 한번 짚어 봅시다.
음주운전이, 이게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과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서에서 보니까 회식 후에 음주로 연결이 돼서 그런 자리들도 있고 한데, 개인의 문제입니까?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제가 세부적으로 다, 제가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온 것은 세부적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한 번은 친구가 밭일을 하다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주변인이 신고를 해서 음주 측정에 걸려서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한 직원은 야간에 친구들하고 송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차가 안 오고, 안 오고 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운전을 해서…
○남영숙 위원 자, 서장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속하니까. 민간인도 음주운전을 하면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저희가 음주운전하고 하면 바로 전 직원 대상으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는 음주운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월례조회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23년도, ’24년도에 이 음주운전의 혈중농도를 보면 법령상 처분 기준은요, 해임이나 정직, 음주면허가 취소되면 파면입니다, 서장님.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맞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다 처벌을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온정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그래서 지난번 모 서에서는 ‘가해자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게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 가해자·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국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그다음에 타인의 생명, 특히 이분이 어떤 보직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되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그런 경우는 가중합니다, 예.
○남영숙 위원 예, 무거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본인의 생명까지도, 지난해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북에서? 전 국민이, 전 도민들이 슬퍼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첫째도, 둘째도 지휘관 지휘 아래 안전하게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서장님께서 명심하시고, 또 직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소수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전체 소방 공직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선 장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더 엄중하게 성비위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지휘관이 파악을 해야지요. 지휘관의 덕목은 조직 구성원의 신뢰, 그 결과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뭐냐? 소통입니다. 소통의 대상은 지휘계통에 있는 조직, 그다음에 주민 사회, 그다음 관련 시설입니다. 시설하고 무슨 소통을 하느냐? 바로 예방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분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아이고, 서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저는 오늘 올 때부터 우리 서장님께서 감사 준비를 또 사전에 철저하게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가 아니고 언제든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감사를 하면 되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 서장님이 사실은 말씀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잘하는데 연수를 한 일주일 갔다 오다 보니까 시차적응도 안 되고 이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구미소방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 신상관리가 미흡하다.
두 번째, 재래시장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 중요한 시장은, 재래시장이 화재에 굉장히 위험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장님 입에서, 지휘관 입에서 쭉 나와야 돼요. 16개 다 모르더라도 절반은 쭉 나와야 됩니다. 가장 큰 시장 하나 답변하고는 그다음에 자료 보고 대답해야 되는, 이건 신임 직원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 구미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전력도 있어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유해화학물질법에,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범 서장님 답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누구나 하잖아요. 예? 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서장님이 연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은 연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이에요. 그러면 서장님이 2023년 7월 1일 자로 여기 오셨잖아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4개월 20일 지난 이 시점에 현황을 숙지 안 하고 있다? 작은 노트에 이 정도는 메모를 해 다니면서 수시로 해야 돼요.
○구미소방서장 임준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그래 답변을 아주 쉽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면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국회 같으면 이것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로 답을 하면.
구미소방서에 대한 재감이나, 본부에서 다시 구미를 포함해서 감사를 소방본부하고 같이 할지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