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및 청송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장님, 관장님 등 직속기관장님과 청송교육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및 청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님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 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9명이고 참고인은 2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보센터, 해양수련원, 청송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용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백영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이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신덕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경숙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에서 G마켓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 자료 요청을 벌써 저번부터 계속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해서 G마켓 사용내역을, 출처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다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에요, 최근 공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 관장,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부장,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마음에 늘 보고 싶은 분이 오늘 오셔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누군지는 본인 스스로 잘 아시겠죠, 뭐.
  바로 질의보다도 우선 우리 경북교육원에… 연구원, 교육연구원에 이번에 울진 매화초에서 전국교육자료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코치진이나 선생님들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경상북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거의 경상북도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영남의 인재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고 혹 가다 과거에는 수능 만점이라든가 성적이 아주 우수했었는데 영남권에서, 이제는 수도권으로 다 갔다. 어떠한 우리나라의 정세라든가 모든 환경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으로서,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발전과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연구원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N수생들이 수능을 많이 봤습니다. 역대 21년 만에 최고의 N수생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정시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입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N수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시 비율이, N수생들의 정시 합격 확률이 80%입니다, 80%.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생, 고3 학생들은, 고3 수험생들은 정시로 의대나 일명 수도권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갈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서 그야말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뭐, 어떠한 복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원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성적이 현재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모든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1, 2 향후에 입시 수험생들이, 향후에 있을 학부형까지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해서 경상북도가 이번만큼은 조금 더 경상북도 교육, 특히 교육은 연구원에서, 교육연구원에서 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선생님이 대응할 수 있게끔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 연구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원장님께서 그리고 연구원 자체에서 그야말로 연구만 하는 그것이 아니고 뭔가가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지역인재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종합 전형에 의해서 수시로 가는 학생이, 그러면 아까 역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60, 70%는 된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60%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이 그야말로 경상북도의 교육에 대한 것은 컨트롤타워입니다. 대책과 방안은 무수하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면 수학관이 곧 구 과고에 그렇죠? 아, 이것은 과학원의 소속이고, 포항 지역이 현재 경북 유일의 평준화 학교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럼 평준화 학교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십니까? 원장님 우리 생각을 묻습니다. 고집을 하는 편입니까? 고집을 하면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를 해서 실패 내지는 어떠한 성적 저하가 요인이 된다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저는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평준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실력과 성적과 모든 것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하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이 정말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항 지역 평균화 제도에 대해서 영남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준 사실이 있죠?

○황두영 위원  예, 그 사실에서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자체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래, 실시한 내용은 공개 안 하고 그냥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됩니까?

○황두영 위원  예, 어떻게든지 간에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이 그래도 경상북도의 그야말로 교육의 컨트롤타워니까 정말로 애정과 관심과 모든 정보도 빠르게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할 수 있는 게 교육위원의 역할입니다. 원장님은 또 조금 있다가 나가시고 또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잠시 거쳤다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연구원 자체 단체가, 연구원에 있는 그 단체가 오히려 안 하느니만도 못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모든 교육에, 경북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 자체대로 정말로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한 번만 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 설명을 한 것으로요?

○황두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의대나 각종의 이공계나 상위권 그리고 주요 대학에서는 수학을, 잘 한번 보시면 수시나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수학,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40%에서 50% 정도까지도 봅니다. 수학이 왜, 이공계나 의대에 수학이 필요하지… 사실은 의대에 가면 수학이 필요하지 않고 의사도 수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많이 강조하는 이 시점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번에 수학관을 하면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일찍 했으면 좋을 것인데 늦게 하니까 더 힘들죠? 기다리시는 기간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지루하셨을 겁니다.
  우선, 청송교육청에 우리, 영양교육장님이 같이 하셨으면 같이 질의하면 좋은데 오늘 청송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청송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차주식 위원  교육장님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예, 뭐 기관장으로서 청송에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수님하고 군의원들하고도 관계를 잘하셔서, 우리 청송군에서도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그 모든 것이 우리 교육장님의 청송에서의 역할입니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군수님과 군의원님들과 관계를 잘하셔서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청마다 돌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청송교육지원청에도 우리가 보니까 전기, 소방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전기, 소방이 청송 업체는 한 업체도 없어요?

○차주식 위원  왜 그러신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면 안전시설 계약을 해서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와서 잠시 손을 봐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학교당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사안이 발생되면 업체에서 와서 간단하게 손을 봐주거나 그런 것인데, 소방은 보면 전부 안동 업체, 한 업체가 청송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 계약을 하고 있어요. 청송에는 소방 관련 그러한 업체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학교에서 직계약을 해서 교육장님이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게 한 업체가 청송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와 다 계약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송에도 전기나 소방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청송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청송에서도 학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한 달에 몇십만 원 꼴밖에 안 치이는데 안동에서, 무슨 사안이 있어서 안동에 있는 업체에게 청송까지 오라고 하면, 아마 이것 오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가까이에 업체가 있으면 그런 일이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청송에 보니까 청송 지역에는 각 학교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교육장님께서도 직접 좀 그런 것을, 장애인 편의시설이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차주식 위원  다른 청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장애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주위의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지원하는 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분들도 같이 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청송에 가서 우리 행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학교의 우리 직속기관 체험이 부족하다고 내가 그때 교육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행감할 때 우리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한테도 청송이나 영양, 봉화 지역의 학생들의 요청이 오면 좀 우선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청송에 보면 2023년도, ’24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너무 좀 미흡합니다.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게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굳이 간다고 해서, 방문한다고 해서 버스로 해서 갈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차주식 위원  소형차를 임차를 해서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청송이나 영양, 봉화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보면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 문화, 복지 모든 부분에서 뒤처져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경산이나 구미, 포항에서도 근무를 해보셨죠?

○차주식 위원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우리 청송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차주식 위원  실제로 보면 동창들도 몇 명 없는 그런 학교에서 한 20, 30명 있는 그런 학교에서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큰 곳에 와서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이 지역 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연달아 제가 오해의 소지를 벗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 지원 차원, 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 물품구매, 용역,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권장을 많이 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지역교육청이 22개, 이제 우리 시군에 1개씩 다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지역 물품 그리고 공사, 시설 부분도 지역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연구원, 정보센터, 해양수련원 원장님들께 제가 잠시, 거기에 만약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하면 지역 제한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한석 위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정한석 위원  우리 해양수련원장님이죠?

○정한석 위원  해양수련원이 포항에 있죠?

○정한석 위원  영덕에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 그러니까 영덕만도 한정적으로 묶은 것이죠, 보통?

○정한석 위원  원칙은, 왜 영덕으로 원칙이, 영덕이라는 원칙이 뭡니까?

○정한석 위원  글쎄요, 그게 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한다고 각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권장도 했습니다.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연수원도 똑같습니다. 연수원, 제가 보니까 정보센터 이런 부분에, 우리 금방 경산에 있으면 경산 지역 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럼 경산 거기의 정보센터예요? 센터 자체가 그러면 경산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입니까?

○정한석 위원  경상북도교육청 맞죠? 연수원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련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라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떠들다 보니까 우리 직속기관까지, 본청부터 직속기관까지 지역 제한을 많이 걸어요. 우리는 경상북도입니다, 전체로 직속기관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지역에 같이 상생을 하니까 또 이름도 칠곡 같으면 칠곡교육지원청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지역이 너무 이렇게 소외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직속기관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 그런 것이,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경북을 전체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속기관들은 굳이 지역을 규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크게 경북을 봐 주시고.
  또 소액금이라든지 금액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지역의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지역 업체 활용하는 부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입찰을 건다든지, 큰 공사금액에서도 보면 지역 제한을 많이 걸어 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이해하시겠죠, 제 의도를?

○정한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연수원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연구원, 2023년도 협성대학교 산단에 발주한 교육인권조례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우리 2023년도에 협성대학교 산단에 발주한 교육인권조례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정한석 위원  예,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정한석 위원  사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맞죠?

○정한석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이 연구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정한석 위원  그것이 아쉬운 게 뭐냐, 결국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까지 줘서, 맞죠? 결과가 나왔는데 정책에 반영을 못 한다.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보다는 우리 기관과, 의회의 기관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 의회는 뭡니까? 하는 것이 조례,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연구원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해 줘야 된다. 아쉽다면, 간단하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중복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달라. 연구 용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치적인 이런 조례안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달라. 원장님, 어떤 의도인 줄 아시겠죠?

○정한석 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잠시 간단하게 그러면 청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교육청 행감을 다닐 때 다 보셨죠, 모니터링하셨죠?

○정한석 위원  예, 제가 항상 질의하는 것 알죠? 우리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현황, 준비하셨죠?

○정한석 위원  그것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는?

○정한석 위원  외부는 누구 되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교장선생님은 사실은 외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식구잖아요, 예?

○정한석 위원  그리고 전문의 의사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유관기관과 소통을 하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청송의 학폭 관련한 신고 건수 알고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몇 건 정도 나와요?

○정한석 위원  그러면 학폭 신고가 이게 신고대상이 학교에서만 신고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신고받는 대상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니요, 학폭 신고가, 경찰서에는 학폭 신고 안 들어옵니까?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이렇게, 자체를 지금 이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문제네요. 학폭 신고, 우리 여기 계시는데 경찰서에도 학폭 신고 들어옵니다. 지금 작년 대비 경찰서로 학폭 신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저희들은, 청송은 제가 해 놓은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 신고가 우리 교육청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원청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또 학폭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것 한번 지역 경찰서에 혹시 서로 소통한 적 없지요?

○정한석 위원  청송은 다행이네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 대비 경찰서로 학폭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관리, 정신 건강,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관기관과 같이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한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구미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교육관이 네 분 계시고, 연구사가 열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학력이 어떻게 되죠?

○윤종호 위원  12명.

○윤종호 위원  일반직, 아니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이 지난해에, 올해 연구, 정책 연구를 14개를 하셨는데 현장연구가 뭡니까?

○윤종호 위원  대체로 교원, 교사, 교직원…

○윤종호 위원  이런 분들의 경험체로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죠?

○윤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주신 위탁 연구, 위탁 연구는 3건 있어요.

○윤종호 위원  우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윤종호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박사 두 분 계시고 석사가 열두 분 계신다 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많이 알고 컨트롤타워로서 때로는 경북의 교육 미래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연구 과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언제, 올해, 작년의 것이요?

○윤종호 위원  아니 연구 자료, 연구 논문, 연구 결과된 자료가 있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정책 연구 목록에 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걸 자료집에 수록을 왜 안 했죠?

○윤종호 위원  예, 그것은 높이, 깊이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실제로 이 연구 논문은 현장연구에 대해서 11개를 하고 위탁연구에 대해서 3개를 했어요. 결국은 과연 여기에 고급 인력들이 계시고 학교의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역할이 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까 원장님 하신 말씀들이, 답변하신 말씀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단지 수록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윤종호 위원  아니, 금방 또 결과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윤종호 위원  자, 물론 2년 전에 여기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제시한 것이, 원장님께 강한 질타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연구원들이 계시는데, 석사님들,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타워라는 표현도 했고, 우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방향,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장님의 역할이 과연 뭐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직접적으로 결과를 낳은 부분들이 없고 위탁 연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현장연구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 제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엄청 궁금해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조금 전에는 결과가 있다 하시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했다가… 연구 논문은요, 2, 3개월 하면 나와요. 안 나옵니까? 지금 석사급 이상 되어 버리면, 뭐 저도 수없이 논문을 써 봤습니다마는 한 3개월 정도, 4개월, 답변 나오잖아요.
  물론 이런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미래를 제시해야 되고 깊이 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의, 우리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시간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여기 그래도 몸담고 있는 분들이, 단순 연구를 위탁하거나 그냥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들의 경험치로 얻어지는 이런 것을 정책 연구하는 이것 말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행할 과제이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자료 뒤에서 주시는 것 같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위원장님,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뒤에 직접 그러면 직책 말씀 좀…

○위원장대리 조용진  아니요, 제가…

○윤종호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성함과 직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말씀하시고…

○윤종호 위원  뒤에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원장님,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뒤에서 자꾸 자료를 주시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윤종호 위원  원장님, 연구원으로 지금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연구관이라든지 연구사, 이게 이동성이 많습니까? 거의 없죠?

○윤종호 위원  인사이동이 많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조금 전에도 우리 모든 직속기관의 설립 목적·배경들이 다 있어요, 추구하는 방향들이. 특히나 연구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이 깊이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직접 여기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지만 깊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경험치들을 토대로 해서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어서 용역을 주더라도 방향성 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경험치도 없는 사람들이, 용역 주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해 와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자, 어쨌든 우리 원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시고 연구 논문을 할 때도, 과업 지시할 때도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타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드맵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 과업 지시라든지 정확한 제시를 못 하면 방향이 딴 데로 가요. 아무리 데이터의 중요성을 가지고 간다 하지만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도 모르는데.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나왔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 여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을 그때 지칭을…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역대 원장님께. ‘그런 부분에 방향 지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나?’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지난 것을 좀 더듬어서,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 그리고 결과물, 1인 1연구 과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직속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연구원하고 다르지만 아까도 제 각자의 어떤 연구원의 기능, 역할… 아니, 직속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 목적,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고교학점제 도입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우리 청송에도 묻고 싶고 우리 연구원장님께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학점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까?

○윤종호 위원  예, 2022년도 저번에 언급을 하고 나서 ’25년도 되는데, 물론 학생들로 봤을 때 어떤 과목에 대해서 적성, 진로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선택과목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됐을 때? 몇 개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외부에 오픈된 것이 선택과목의 폭이 한 2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대학생들도 그만큼 안 되는데 그게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정력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데 교육이 특별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윤종호 위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어떤 교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사이버 강의라든지 공통교과제도, 이것이 가능하죠?

○윤종호 위원  가능하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연구원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2025년이 몇 년 남은 게 아니고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인데 지금 아직까지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이 학생들이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이 부분에 아직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과목에서, 선택과목에서 이 학생들이 이 부분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요, 어려움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말씀하신 대로,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이버 강의라든지 공통교과제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청송교육장님께 간단히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듈러교실 이야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데, 입암분교, 하셨죠?

○윤종호 위원  예, 입암분교 하는데, 10억짜리 공사하는데 지체·지연보상금이 57일 해서 한 8000만 원이 더 매입이 돼서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이런 공사에 연관된 일을 할 때 본청하고, 이것은 계약은 별도로 하셨죠, 청에서?

○윤종호 위원  본청하고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입암분교, 청송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아, 여기 또 따로 있네요. 교직원 연립관사 증축,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영양 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지원청이 오면 묻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듈러교실은 아닙니다, 연립관사 지었을 때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윤종호 위원  예, 아까 청송과 영양이 공통점이 많아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실은 크지 않습니다만 특히 영양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체·지연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 A사가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계약 건수가 5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나와서 영양지원장님 오시면, 교육장님 오시면 다시 문의드리고요.
  어쨌든 청송에서도 미약하지만 53일 정도가 지연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을 좀 쓰셔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셔서요,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것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해양수련원 원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G마켓하고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은 추가 질의 때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양수련원에 보면 수련원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활 물품을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김경숙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물품이 소모품이, 수련원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중증장애인의 생활 물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1% 정도는 무조건 쓰게 되어 있다는 의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용품을 사용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숙 위원  혹시 해양수련원에 수련지도자분들이 현재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수련지도자만.

○김경숙 위원  10명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지금 배치돼 있는 게 10명입니까?

○김경숙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정직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김경숙 위원  공무직이에요?

○김경숙 위원  이게 아마도 수련원 같은 경우는 매달 보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수련자들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김경숙 위원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사실은 다양하게 뭔가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홈페이지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또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이, VR이나 이런 것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있는 홈페이지가 조금,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련원의 출장 내역을 제가 보았습니다. 출장 내역을 보았더니, 출장 내역에 출장이 너무 잦아요,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보니까 실제 7급까지의 직원이 여섯 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몇 분 계시죠? 제가 확인…

○김경숙 위원  아니, 교육공무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7급 이하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경숙 위원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분하고 원장님까지 해서 아홉 분이네요, 일반직?

○김경숙 위원  예, 아홉 분이죠? 제가 출장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양수련원은 출장만 나가면 무조건 9시부터 저녁 6시에 들어와요. 대부분이 70%가, 거의 70∼80%가, 대부분이 아침에 9시에 나가면 저녁 6시, 18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것 보면서 황당한 게, 꼬마전구를 구입하러 포항으로 가요. 영덕이지 않습니까? 포항으로 꼬마전구를 구입하러 가는데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와요. 문제 있죠? 그러면 일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야근수당을 또 받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물품 구입하러 간다고 화초, 화초 물품 구입하러 가는데 아침, 오전 11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와요. 화초를 구입하러 가는데 6시에 들어와요. 이것 영덕에도 있어요, 화초 구입하는 것.
  왜 이렇게 출장이 잦으며 출장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예?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보면서 얼마나 황당한 것들이 많았는지… 결혼식을 가요. 결혼식이 보통 토요일에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날, 금요일에 출장을 끊어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출장을 다 끊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됩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게 간 사람이 2명이나 있고요. 또는 문상, 문상은 보통 우리가 저녁에, 오후에 간다 칩시다, 그렇죠?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문상이에요.
  그리고 급식 시장, 내가 아까 이것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직접 묻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G마켓은 좀 있다가 또 다르게 묻겠는데 G마켓은, 왜 그렇게 G마켓을 사용을 많이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벌써 제가 2주 전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요청한 것이고요.
  급식 시장조사를 합니다. 매 다달이 합니다. 시장조사 뭐 합니까, 급식 시장조사를?

○김경숙 위원  식품을 전반적으로 하면 보통 식품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다, 가격하고 이런 것하고 인터넷으로 다 나오고, 경매도 그것 다 해서 자료를 일단 보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가 오면 우리가 주문할 것 물건하고 아니면 가서 보고 오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달 식품을 시장조사를 하는데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일은 또 언제 하느냐? 저녁에 야간으로 가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출장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문제 있지요?

○김경숙 위원  제주도로 출장을 또 갑니다. 아까 제가 직원 얘기를 계속 했는데 20명이 제주도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오감 체험하는,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갔는데, 작년에 갔습니다. 작년에 갔는데 이것이 목·금·토 해서 갔어요, 목·금·토. 목·금·토까지 갔는데 인원수 파악하니까 20명이 갔더라고요. 어떻게 20명이 갑니까, 한 번에 다?
  여기 연수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 오는 것으로 요트하며 그다음에 차량 이용하는 것 보면 매달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도 평일에 이용하고 있는데 20명이 한 번에 다 제주도로 출장을 가요.

○김경숙 위원  물품 구입차 가면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고, 이분들이 수건, 타월 제작하는 데 가서는, 아침 9시에 출근 가서 6시까지 오고, 급식 차량, 급식 시장조사는 매 다달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9시에 가서 6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가 당일 행사인데 전날 가서 1박 2일로 출장을 끊고, 당일에 간 행사가 당일, 그다음 날까지 해서 출장을 끊어요. 그리고 외지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침에 가서 보통 아침 7시에 출장을 끊고,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 출장이라는 것이 1박 2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행사가 있으면?
  그런데 3일 동안 가는 출장, 4일 동안 가는 출장에 있어서 이 카드 내역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주말에 카드 긁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아웃렛 가서, 아웃렛 가서 식사를 합니다. 주말에 아웃렛 가서 식사를 왜 해요, 예? 여기 카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 정말 많이 했지요?

○김경숙 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일일이 4일 동안 눈알 빠지게 쳐다보면서 내가 다 확인한 것입니다.
  뭐 제작하러 가는데도 무조건 아침… 6시, 아침부터 가서 6시까지, 이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2024년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디데이 30일인데 그날 당일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해서 그 전날, 그날, 이틀을 또 휴가를 냅니다.

○김경숙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다 봤어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물가상승 동향 조사, 그다음에 간판 하러 가는데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 6시에, 모두가 다 포항이에요. 이 간판 하는데 포항까지 가야 됩니까? 주방용품 샘플 가지러 가는데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이것도 매트리스 커버 이것 뭐 하나 구입하러 가는데도 아침 9시에 갔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 여기 해양수련원에는 아침에 가면 무조건 저녁이에요? 그러면 야간수당 받고 이중 수당…

○김경숙 위원  예, 영덕에서 포항까지 1시간 치고, 오는 것 2시간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경숙 위원  이것이 4시간이야 어쨌든, 여기 6시간 가도 됩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출장을 아침에 9시에 와서 끊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출장의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핀 결과는 거의 70% 이상이 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지금 다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씀 않는데, 그러면 법인카드 또 내가 얘기할까요, 법인카드? 이 법인카드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법인카드 하면, 이 법인카드도 보니까 내가 황당한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법인카드에 끊은 것들 중에 보면 어떻게 된 것이 다 이게 마트가, 하모니마트가 있는데 하모니마트가 어디인지 아세요? 청주예요. 이 청주에 있는 하모니마트 다달이 왜 이렇게 많이 끊으셨어요? 누가 갑니까, 여기?

○김경숙 위원  영해에, 내가 인터넷 다 뒤져 보니까 영해에 하모니마트 없던데?

○김경숙 위원  언제 생겼어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토요일에 갔는데 토요일에 110만 원어치 카드를 긁었습니다. 법카가 토요일에 가능합니까?

○김경숙 위원  민화방…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요? 민화방, 그림방에 가서 90만 원짜리 하나 끊고 또 카펫 사러 가서 20만 원짜리 카펫, 방석 하나 사고. 내가 또 인터넷 주소까지 클릭해서 다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김경숙 위원  물품 구매에, 제가 또 확인 다 했습니다. 그것이 원장님 것 방석 구하러 갔더라고요. 방석은 원장님, 토요일에 안 끊어도 되지요?

○김경숙 위원  그림, 어디 그림을 무슨 민화방에 가서 민화 그림 그리러 갔더라고. 그것 90만 원짜리 또 카드 긁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따지시면 안 되고요. 토요일에는 어쨌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G마켓,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G마켓은 매 다달이 몇백만 원이에요. G마켓에서 카드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조달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해양수련원에서는 실제로 조달에서 이용한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죄다 G마켓,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하모니.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시면서 이것들도 구매하기 위해서 포항으로 다 나가서 또 이것 출장을 다 끊습니다.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이 기관은 다 마치는 것이지요?
    (「아니요, 또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도 계속…

○위원장대리 조용진  일단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먼저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화초에서, 울진에 있는 매화초에서 이번에 자료전에서 대통령상 수상했다. 그것 대단히 의미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 것 보면, 우리 경북의 어떤 교원이나 또 이런 능력치로 보면 진짜 전국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열의나 그런 어떤 실력은 갖추었다고 하는데 여건이, 교육 환경이 사실 좀 안 좋아서 아마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연구원에 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물론 교육과정 지원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좀 교육,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 보면 지금 학령인구가 줄고 그래서 학교 통폐합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권 보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요즘 어쨌든 학생 도박이라든지 또 약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진짜 연구원에서 좀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저는 눈이 가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북교육청이 학력을 신장시키고 어떤 교육과정의 부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세 가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길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원에서 관심 갖고 또 해야 될 일은 맞지요?

○김대일 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지금 56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김대일 위원  보니까 실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구관 3명, 연구사 13명 하면 한 열여섯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인력 가지고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김대일 위원  예,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좀, 앞으로 정원을 늘리더라도 좀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를 정말 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라든지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매화초같이, 대통령상 받듯이 우리 경북교육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학교 폭력 혹은 교권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학대했니 안 했니,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좀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 싸매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청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통폐합 관련해서도 지금 대구·경북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교육청이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통폐합에 어떤, 내몰릴 수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연구라든지, 데이터는 갖고 계시니까 연구라든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간단한 어떤 그런 것이 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라든지, 이것이 관심도 아니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센터 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연구원하고 이게 업무가 거의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쪽에 묻는 것인데, 지금 이쪽에도 사이버 관련 쪽도 많이 하고 정보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보 활용하는 것은 많은데 요즘 보면 정보 유출 같은 것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에만 그게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대안을 갖고 계셔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 교육 정보에, 결국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인적 사항이 된다든지 혹은 정보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꼭 굳이 거기에 해킹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게 정보를 담당하는 분의 어떤 실수로 이것이 또 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요즘은 좀 이것이 국정감사에도 아마 문제가 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센터니까 그런 것은 좀 갖추고 계시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중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 쪽에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김대일 위원  경산 지역에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그러면 평생학습은 평생학습 쪽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데도 보니까 비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이런 것이 보니까 지금 평생학습 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아요. 사실 활발하게는 해요.

○김대일 위원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의 정보센터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좀 가지고 계시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좀 아쉽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도 학부모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있는데 좀 아쉽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김대일 위원  아니, 취약계층도 해야 되고 장애인도 해야 되고 관련이 되잖아요. 방금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학생들을 위한 정보화센터인데 평생학습도 연계가 되고 하는데 방금 말마따나 학부모뿐만 아니고 어르신도 있고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김대일 위원  이게 학교까지, 있을 때까지는 학교에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손 치지만 이 학교를 떠난 순간부터는 지자체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까마는 이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 나중에 복교도 하잖아요. 그래 들어오면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이유로 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학교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또 잘 연계가 돼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관리를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학교하고 그것 연계 협력하고 해요?

○김대일 위원  예, 그런 것은 꼭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관리해야 진짜 우리 교육감님 말씀마따나 따뜻한 경북교육,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글귀도 봤었는데, 이 학생들이 잘 갔을 때 정말 교육자로서의 보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되면 나가서 비행청소년 되고, 이것이 정말 학교 폭력하고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이것이 사실 학교에서는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화센터가 되든지 정말 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예, 그런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시간 좀 되지요? 해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예, 경주의 박승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뒤에 계시네. (웃음)

○박승직 위원  예, 해양수련원장님.

○박승직 위원  예, 이상문 원장님이십니까?

○박승직 위원  예,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또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출장 문제, 경비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 기강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이 알았거나, 알고 묵인했으면 더 잘못했고, 그것을 몰랐으면 더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요즘도 이런 기관이 있는가 싶고. 이런 기관에 이런 상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원장님 답변 태도가, 잘못했잖아요. 사죄를 해야지요. 사죄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공감이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박승직 위원  그래 이런 것을 잘, 원장님은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원장으로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도교육청의 관계관 나오셨지요? 여기 우리…

○박승직 위원  해양수련원뿐만 아니고 우리 직속기관, 우리 아까 지적된, 질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안 되거든요.
  원장님도 오늘 돌아가시면 그것을 전부 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내일 감사 때는 안 오시지요? 기관에서는 안 오시지요?

○박승직 위원  오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일 또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도 좀 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박승직 위원  예, 종단교육에 대해서, 종단교육이라고 있지요?

○박승직 위원  연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게 패널이, 지금 전체 패널이 몇 명입니까?
  원장이 답변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박승직 위원  이 자료에는 초중학생이 7895명인데? 학부모 7895명.

○박승직 위원  자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패널들을 정해서, 고정 패널들을 정해서 5년 동안 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박승직 위원  패널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합니까?

○박승직 위원  학교에는 지급을 하고 개개인은 실비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조사가 됩니까? 5년 동안에 수시로 설문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신뢰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5년 동안에,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십몇억 써 가면서…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것을 5년 동안 고정 패널을 정해 놓고 7천, 뭐 한 1만몇천 명 될 것인데 이것을 정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목표를, 결과를 도출해서 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뢰성이 있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뢰성 있게,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박승직 위원  목적들도, 그것은 그렇다 치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목적이. 방향이,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지요. 사교육, 공교육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든지 학폭에 관한 연구를 하든지 사이버도박에 관한 문제를 하든지, 그다음에 고졸 성공시대를 위한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되지. 이것 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여론을 해서, 이 조사를 5년 동안 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를 하나 해도 돈 써서 학교 폭력을 없애는 데 기여를 하거나 뭐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박승직 위원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설문조사입니까, 면접조사입니까?

○박승직 위원  이래서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러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는 보면 목적이 선명합니다. 사교육,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라든지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라도 해서 교육 정책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지. 이 연구가 전체 교육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에 다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박승직 위원  에이, 그래서…

○박승직 위원  이것이… 예, 하여튼하고 답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연구를 하면 연구 목적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데 이 연구는 목적이 모호하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연구 목적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목적이 뚜렷하게 안 서면 다음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올해 지금 성과 낸 것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것 해서 그래, 그것 해서 결과치 나온 것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행감하는데 그것 결과 확인도 안 하고 오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설문 방법 어떻게 하는지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 연구가 계속되려면 앞으로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목적이,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원을 또 한 2명인가 배치를 했지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더라고.

○박승직 위원  1명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1명 있고, 또 올해 보니까 영남대학교인가? 영남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하고 이 연구에 대한 또 예비타당성입니까, 뭡니까? 그것도 연구를 줬더라고,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그것은 또 무슨 연구입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연구원에서 그래, 연구원이 연구하는 전문 업체인데, 기관인데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교수들한테 물어서, 돈 들여서 물어서 그렇게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원장님,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오늘 시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작하면, 시작해 보면 방향성도 이제 또 새롭게 선정할 수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모호하게 ‘이것을 조사해서 경북 정책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5년 동안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한 가지라도, 진짜로 여기 목적을 경북 교육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음 예산할 때까지 방향성이 정확하게 안 서면 예산 안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는 그겁니다. 한 가지라도 연구를 해서, 종단연구로 5년 동안 해서 우리가, 아까 그런 목적을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결과를 내는 게, 이제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박승직 위원  뒤에 계시네요. 본 위원이 다른 교육청에서 질의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본 위원이 교육청 열몇 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대형 재난 시의 교육 훈련이나 그다음에 학교의 개인 장비 보유 현황들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청송교육청은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자체 교육이나 훈련하는 것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수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학생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본청에도 그렇고 교육청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 훈련이 이게 재난 발생 시,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났을 때는 학생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의 어떤 인식이 절대 부족하고, 훈련도 안 되어 있어요. 지진이 나면 애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장비가, 개인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본청 행감 때 이것을 또 지적하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재난이 내일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사고나 또 목숨에 관계되는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요즘은 절대적으로 기관장의 책임을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에 이태원 사태 보셨죠?

○박승직 위원  묻게 되면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형사상의 문제를 꼭 묻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안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어떤 인식이 하나의, 결국은 학교장이나 교육장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놓치게 되면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그럼 김대일 위원님, 추가 질의 몇 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고개 가로저음)

○위원장대리 조용진  안 하신다고요?

○김대일 위원  (고개 끄덕거림)

○위원장대리 조용진  그럼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청송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예, 행감자료 184쪽에, 청송은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김희수 위원  학생은요?

○김희수 위원  전체 고등학생이 240명쯤 된다, 청송에?

○김희수 위원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는 미인정 결석이 고등학생이 6명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왜 이렇게 무단결석을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결석은.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미인정 결석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2명, 고등학교 1명 정도로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2024년에 고등학생이 6명이 생긴다는 것은 그 중학생들이 올라왔더라도 그 전년도에 중학교를 다니면서 결석을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결석을 했다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어진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미인정 결석 학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청송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단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학생 면담회라든지 또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인정 결석한 학생,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인지를 빨리한다면 잘 설득을 하고 교육을 하고 출석을 해서 교원들과 교분도 넓히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미인정 결석 학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교육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용진  교육청연구원이 우리 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일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그리고 황두영 위원님께서 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싱크탱크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김대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통폐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동료 교사들 눈치 본다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교장 자리 하나 없어져야 된다든지 학교가 날아가면,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교육청연구원에서 그럼 선제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제야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연구원에 대한 정말 교육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연구원의 어떤 전문인력, 전문교육연구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탁연구 위주로 하는데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소 개설을 “연구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소를 개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적 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죠?

○위원장대리 조용진  그런데 아직까지 건의를 안 하셨어요? 심히, 세계 교육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교육청연구원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 빨리 연구를 진행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학지원센터 관련 장학사 한 분 계시죠, 지금?

○위원장대리 조용진  센터도 연구원에 하나 있죠?

○위원장대리 조용진  학생들 진학 수요 많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에서? 포항, 구미 이쪽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추가로 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경남에 지금 두 군데 있고 한 군데 더 설치 중에 있죠? 전남은 5개 센터를 구축했고요. 충남도 5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원장님, 지금 2년 되었다고 하셨죠? 연구원 내에서 진학센터의 비중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북교육청은 지금 4개 권역별로 상담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조용진  안동, 포항, 구미, 경산?

○위원장대리 조용진  현재 센터가 지금 경남에 2개 있고 1개 더 설치한다면 장학사가 최소 세 분 이상 된다는 것이고요. 전남에 5개, 충남 5개 있다는 것은 최소 장학사가 거의 다섯 분 가까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경북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진학이 제대로 될까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경북교육청은 현재 안동을 제외하면 상주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야간 상담을 실시하거든요. 현재 충남은 주간, 야간 상담을 다 해요. 그러면 진학 상담을 받기 위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수요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방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간만 한다고. 그렇죠?

○위원장대리 조용진  주간 합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주간에 상담을 하냐고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주간에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비대면 말고 대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대면, 줌(Zoom)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충남교육지원청은 찾아가는, 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가는 상담으로 해서 아산, 공주, 금산, 부여, 당진, 서천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에 진학지원단 선생님이 네 분 있어요. 그런데 김천에서 가려면, 진학지원단을 구미 학생들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구미로 가야 돼요. 구미에 선생님들이 김천… 대안은 뭔가 하면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김천에 진학지원단 선생님들이 네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김천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충남처럼 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만들면 김천 학생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구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다른 시도교육청은 센터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장학사도 그에 따라서 많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그런 상담 해서 4개 권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진학지원단 선생님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보다는 대면 상담을 다들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지금 북부권 지역 영양, 청송, 봉화, 울진 지역에 진학 지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북부권 쪽에?

○위원장대리 조용진  진학지원단 선생님들한테 강사료 외에 교통비도 지급하나요, 교통비?

○위원장대리 조용진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요? 한 달에 5만 원씩, 그냥 교통비나 간식비 위주로 통상적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고 만약에 구미에서, 진학지원단 선생님들을 요청을 해서 구미의 선생님들이 가잖아요? 청송, 영양 예를 들어 울진까지 가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2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교통비를 안 줘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출장을 달고 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립이나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 눈치 보여서 출장을 못 단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비 들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북부권에 진학 지원이 제대로 될까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교통비 지급하시고요.

○위원장대리 조용진  북부권 진학 지원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봉사 차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왕복 4시간, 5시간 걸려요. 방과 후에 간단 말이에요. 주말이나 방과 후에 가야 되잖아요.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진학지원단 선생님한테 지원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교육감 표창은 1년에 몇 건 주십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2, 3장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장 정도로 몇 장 더 늘린다든지, 이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 총리, 대통령 표창을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장려 차원에서, 이분들은 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명예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질의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확실한 계획을 저한테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그럼 짧게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김경숙 위원  방금 G마켓 사용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이 G마켓의 사용내역은 현재 법인카드로 쓰신 내용과 물품들이 거의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굳이 G마켓을 사용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영덕이나 주변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비닐장갑 하나 사는 것도 G마켓에, 그리고 또 관용차량에, 그것은 좋다 치고요. 관용차량의 물품도 G마켓, 하나에서… 세면대, 수건 여기 다, 출장에 보면 다 포항으로 출장 가서 한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출장하는 사람이 결국 물건은 다 G마켓에서 삽니까? 문제 있습니다.
  내가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일일이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살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장이기 때문에 기본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도 이 G마켓 사용 너무 남발입니다, 이것. 카드 사용을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물품을 사러 간다고 해놓고 결국은 G마켓이에요. 그럼 출장은 왜 갔어요, 그러면? 뭐 하러 갑니까, 그러면?
  이 카드라는 게, 법인카드라는 게 우리 개인 용도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숙 위원  지금 방금 주신 G마켓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만큼 되는 자료를 지금 제가 다 봤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나서, 제가 방금 본 것도 중복된 것 지금 체크를 다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서 물건을 산 것인데도 G마켓에서 또 산 거예요. 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좀 해주시고요.

○김경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버스 임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버스하고 한 번에 얘기할게요. 버스하고 요트, 요트학교, 울진 요트학교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버스가 전세 임차가 2023년도하고 2024년, 현재 2024년도 10월까지 해서 2억 5357만 7600원을 현재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1억밖에 안 돼요. 아시죠?

○김경숙 위원  좀 과하게 이것을,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닐까요?

○김경숙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선지급됩니다. 선지급된 것은 왜 선지급되는지 아시죠?

○김경숙 위원  아니, 요트학교 아니고 먼저, 버스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임차버스.

○김경숙 위원  예, 원장님, 이 부분도 원장님이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2024년 8월 21일 하반기 사제동행 수련 전세버스 운행 임차료 선지급, 2046만 원이 선지급되었고요. 실제로 지출된 내용은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24년도에 버스가 선지급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지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감액하는, 다시 계약 체결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김경숙 위원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3월에 3855만 600원의 선지급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 계약이 2998만 3800원입니다. 뒷자리가, 단위 수가 800원, 600원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감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금액 차액을 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또 다르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2023년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많이 안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날짜를 다 살폈어요. 5월에 비가 몇 번 왔고 6월에 몇 번, 그것 날짜를 다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한 달 치고 한 15일, 주말 다 포함해서 15일, 12일 이 정도만 운행이 될 정도예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그렇게 잘 잡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비가 이게 선지급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금을 얼마 걸고 해서, 버스가 사실은 우리가 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54대더라고요, 버스가. 알고 계세요?

○김경숙 위원  횟수가 아니고 차량을 54대 계약을 했어요. 54대 계약을 했는데, 이 54대 계약을 한 번에 다 할 것이 아니라 날씨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사와, 회사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에 특별히 많이 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계약이 체결된 회사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와 계약금을 걸고 운행을 하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선지급을 해놔서 나중에 이게 안 되어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회사 운영이 안 좋아서 환급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미비한 거예요. 선지급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김경숙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어쨌든 차량 계약은, 54대가 차량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4㎞ 정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을 하게 되면 애들이 옷이 젖거나 이런 부분에서 차가 젖는다고 해서 꺼려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체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지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취소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환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 환급받는 비용이 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요트 부분도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량 부분도 임차가 선지급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요트 부분도 선지급되었습니다, 맞죠? 이해하시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일일이 다 살펴보니 얘네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이게 패키지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패키지해서 우리가 30% 할인받아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여기는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고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상은.

○김경숙 위원  30%로 하는데 2만 8000원씩 합니다, 패키지로.

○김경숙 위원  자, 겨울에 합니까, 안 합니까?

○김경숙 위원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학교 이용이 RC요트, RC요트는 뭔지 아시죠?

○김경숙 위원  예, 요트하고 RC요트가, RC요트가 들어가면 패키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게 패키지입니다. 대다수가 패키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를 확인을 다 했어요. 포항의 날짜, 영덕의 날씨, 날씨를 확인을 다 했더니 비가 왔어요. 비 오면 승선이 가능하고 RC요트가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RC요트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날씨를 다 봤을 때는 비가 오고 파도가 있을 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 좋다고요. 다 수용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확인했을 때는 그 말씀하신 부분과 좀 맞지는 않으나 좋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패키지 수업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김경숙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패키지는 6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럼 2시간이면 패키지 요금에서 절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5만 원에서 할인 받아서 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실질적으로 다 해봤을 때 1시간 반 정도밖에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정도예요.

○김경숙 위원  예, 패키지는 원래 6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한 4시간 정도는 원래 선상에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패키지와 실제로 우리가 계약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패키지가 학생들이 거기에서 2만 8000원에 이용을 다 했다고 실제로 되어 있지만 제가 날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용을 안 한 날도 있고, 제가 또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물었을 때 갔으나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시에는 안에 프로그램 하는데 해양수련원 안에 다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2만 8000원이라는 것을 해양 요트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요트는 해양수련원에서 해야 하는 요트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날씨의 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못하고 안에서 실제로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 아시다시피 요트도 선지급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죠? 선지급으로 되어 있고 패키지가 시간이 원래는 6시간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약 체결을 했을 때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2시간, 4시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금액도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취소가 됐을 때는 환급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환급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버스 임차비용도 우리가 선지급을 하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지급을 몇천만 원씩 지급해 놓고 나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환급을 받아야 되지만 환급받는 비용, 미미합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회사가 어렵다 해서 환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상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현재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십시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하면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법카 사용 남용하지 마시고요. 직원들의 출장, 잦은 출장, 그것 필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일 계속되는 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서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서 화랑교육원·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그리고 교육청문화원·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 장소를 정리한 후에 현 장소에서 14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교육청정보센터·교육청해양수련원·청송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