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일시 2024년 11월 19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13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용수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건설도시국 국장 배용수 도시계획과장 차광인 지역개발과장 이원호 도로철도과장 최병환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토지정보과장 이주원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업무협약 말씀드립니까?
○최덕규 위원 일반현황하고 업무협약사항만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안동시하고 또 우리 도 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타 지역 신도시에 비해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관리는 안동시나 예천군에 맡기고 경북도에서는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에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저기에, 호명초등학교 옆하고 그리고 도양동 근처에, 대우컨소시엄에 일부는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이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예천이나 안동으로 넘겨주고 우리 조성과에서는 2단계 사업에 매진해서, 거기 분양도 잘되고 또 개발이 잘되어서 우리 경상북도 인구도 증가되고 이런 데 조성과에서는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될 수 있도록…
○이우청 위원 제가 이것 자료 좀 보려고 하면 몇 시간 해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원리적인 것만 내가 한 두 가지 물을게요. 다른 것 뭐 해 봐야 또 한 해 들으면, 한 해 한다고 해서 가면 또 그다음에 안 하고 이래서 그것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건설도시국의 현원·정원 현황을 한번 봐요. 지금 15명이 결원이 되었잖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것 작년에 이야기해서 채운다고 그랬는데, 인원을. 지금까지 왜 못 채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이우청 위원 아니 아니, 그것 자꾸 노력한다고 그러면, 그것 속기 보면 전부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하는 의견인데 그래서는 안 되고, 뭘 그래, 대책을 마련해야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고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 하려고 하는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우리 15명인데 이번 11월에 3명,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지만 3명을 충원해서 지금 결원이 현재는 12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에서 3명 충원해서 지금 현재의 결원은 12명입니다. 그나마 좀, 뭐 100%는 아니지만 차곡차곡, 조금씩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여기에 보면, 남부사업소 한번 봐요. 남부사업소가 지금 세 사람이 모자라고, 북부사업소 봐요, 6명이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각각 1명씩 충원되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 이것도 이렇게 해요. 본청에 있는 직원들 일 안 한다고, 논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본청에는 사람이 좀 적어도 되는데 남부하고 북부는 이 사람들이 범위가 넓잖아요, 시군에? 아침에 어디에 출장 나가면 빨리 와야 2시, 3시잖아? 그날 하루 일 못 하잖아? 1년에 남부사업소에서, 엊그저께 북부에 했나, 북부에서 한 400건 정도 설계를 한다고 하잖아. 용역은 해도 400건을 이 인원 가지고 설계해 오는 것 검토도 못 해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 없을 거야, 아마. 검토하다 보면, 이게 처음 민원이거든. 다시 가서 현장에 나가 보면, 일하려고 보면 다시 또 해야 돼요. 왜? 이게 인력이 안 되니까 검토할 시간이 공무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기술직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 거야, 아마. 그래도 품의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 설계를 하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그래 이게 400몇 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독이 되나요? 감독도 안 되고 이래요. 그래서 올 연말에 인사할 때 본청에는 결원이 좀 되더라도 사업소는 챙겨 드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는 보면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우청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 그런 것은 할 때 국장님이, 위에서 할 일이 다른 것 없잖아요? 좋게 말해서 도장만 찍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정치적으로, 행정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발을 떼야 된다.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리적인 이야기잖아. 국장님, 그렇지요? 뭐 업무를 가지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는 크게 안 해요. 조기집행도 마찬가지고, 꼴찌 해도 나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 국가에서 그래 조기집행하라고 해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전반기 때 그래 뭐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한 개 다 팔고 나면 장비 같은 것은 6월 이후에 가면 포클레인 세워 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암만 안 해도 내가 이야기 안 해요. 지자체에 맡겨서 해야 되지, 국가가 꼭 시킨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 50등 중에서 그냥 꼴찌라. 꼴찌라도 내가 그 질의를 한 번도, 엊그저께 행감 가서도 내가 절대 지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건설소방위에서 편의를 봐 주면 참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인원만이라도 채워 놓고 나중에 일을 하니 안 하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래 그중에 보면, 필지 수하고 분양률로 보면 우리가 거의 최고 하위 등급이라. 제일 꼴찌다, 그래. 이게 왜 이렇지요? 이런 것…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 혁신도시가 보면 주거 용지는 100% 다 됐고 상업 용지도 거의 99% 되어 있고, 단지 보면 클러스터 용지가 지금 59% 분양됐습니다.
○이우청 위원 혁신도시가 우리 김천에 있지만 우리 경북 혁신도시에 지금 상가가 몇 퍼센트 비어 있어요? 통계 받아 봤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상당수가, 김천구미역 주변으로 해서 상당수의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천에서, 산학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안 받아 봤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공실률이 50.4%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요, 50.4%. 53%가 지금 비어 있다고. 이것 큰 걱정입니다, 걱정. 클러스터 부지도 한 4만 평 남아 있잖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남아 있으면 이걸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뭐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 그리고 근생 지역을 무슨 다른 용도로 좀 할 수 있는 걸,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완화를 해 준다든지 뭘 바꿀 수 있는 그걸 바꿔 주면, 국토부가 하는 일은 국토부에 올라가셔야 되고 도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건축법을, 뭐 대상이 없어요? 지금 다른 지구에 했던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제가 보니까, 우리 클러스터 용지가 보면 평당 분양가가 한 150만 원쯤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리고 옆에, 김천에 보면 일반 산단의 지금 분양가가 한 44만 원, 45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용도를 그냥 클러스터 용지 말고 다른 용도로 바꿔 버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입주했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러 달라, 환불해 달라, 그런 그것도 있고…
○이우청 위원 아니 아니,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제의를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에 상가를 4층, 3층까지, 2층 이렇게 짓는다. 지금 안 나가잖아요. 지금 역 앞에 그것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씩 줘서 전면 한 4m에 길이 한 15m 끊어서 그것 5억, 6억씩 넘게 다 줬거든. 지금 3억에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있… 안 들어오잖아, 사람들. 다 비어 있잖아, 지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1층은, 상업 지구라 하더라도 2층, 3층은 원룸을 지을 수 있다든지 다른 용도로 주택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른 혁신도시에는 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능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제한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김천시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우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 2층에 상가를 넣고 3층, 4층은 원룸으로 만들어 주면, 혁신도시는 지금 상가가 많지 아파트는 달리거든요. 그러면 1·2층은 세가 나가는데 3층, 4층은 사실은 근생 지어봐야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건축… 투자 대비해서 이윤이 안 나온단 말이라. 그러면 방으로 넣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라.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뭘 그래, 혁신도시에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지 이렇게 나둬서는, 유령도시가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그리고 제가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교통을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광역철도 있지 않습니까? 광역철도가 구미에서 김천까지도 나중에 갈 겁니다. 한 2030년 되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김천구미역이 더 죽습니다. 김천구미역 주변이, 혁신도시가 더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나마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미, 칠곡, 그리고 김천시에서도 보면 김천혁신도시에 와서 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철이 가게 되면 이제 김천역에서 탑니다.
위원님이 지금 김천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김천역하고 김천구미역하고 한 6.5㎞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해서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어야만 혁신도시가 더 살아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것은, 그 이야기는 7, 8년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기초의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김천역하고 구미역하고 언젠가는 국회의원들이 싸움해서, 지금 말만 김천구미역으로 해 놨지만 80%가 구미, 칠곡의 사람들이에요. 김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하루에 한 4800명이…
○이우청 위원 그래서 제가 7년, 8년 있을 때도 기초의회에 시장·군수들이,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오면 머리… 이 사람들이 박힌 것이, 30∼40년 그걸 해소를 못 시켜요. 그때 기초의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했던 거야. 도로를 구미로 우리가, 4차선 도로를 3공단 쪽으로 뚫어 주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미에서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0분 거리의 혁신도시에 들어온단 말이라. 들어오면 그 주차장 우리가 공짜로 주고, 세워 놓고 서울에 가서, KTX역에서 타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김천시에서 안 하는데 언젠가는, 오늘 우리 허복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언젠가는 국회의원들이 또 싸움해서 구미 정차시킨다고.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 더 죽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연계 사업은 시에서 이제, 저도 기초의회를 떠났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질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지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것은 원리적인 이야기니까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할 것부터 해 놓자는 말이라. 그렇게 해 놓고 난 후에야 나중에 원리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것 뭐 10년 뒤에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 있습니까? 상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좀 더 쓸 수 있는 면적, 클러스터 부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클러스터 부지 한 약 4만 평 정도 남은 것은, 이것은 정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때도 한다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만이라도 국토부에 자주 올라가셔서 국장님이 다만 기업체 한두 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기본적인 것 두 개만 딱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가서 또 이렇게 반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관광 전문으로 하게 되면 전문경력관 가·나·다군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채용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직까지는 없었고…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던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국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덕규 위원 역시 제도적인 그런 보완책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상황이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정원이 19명이에요. 이게 분과가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분과는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분과는 없는데 뒤에 운영 현황에 보면 참석 인원수가 5명, 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여기에 보면, 할 때 보통 8명 이내에서, 위원들이 전체 열아홉 분인데 8명 이내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할 때마다 그때그때 멤버가 바뀝니다.
○최덕규 위원 ’13년부터 ’25년까지 하는 지구가 44개 지구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마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들어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보통 몇 개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 내년도 사업이 더 이해하기 쉽겠네. 내년도에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지방도 확·포장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내년도에는 44개 사업에 한 540…
○최덕규 위원 아, 540억 여기에 되어 있고. 그럼 지금 설계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설계 중인 것이 지금 34개 있고요. 설계 완료된 것이 지금 5개 지구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술자적 입장에서는 A구간부터 B구간까지 연장 길이 5㎞에 4차선 쫙 멋지게 뭐, 3차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조금 이렇게, 선형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오르막 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좀 멋지게, 모양새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굳이 뭐 4차로, 6차로로 해서 도로를 번듯하게 신설하거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재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급곡, 급각 같은 것, 그런 것 선형 개량해서 좀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교통량에 맞춰서 차선을 결정해야 되지…
○최덕규 위원 지금 국장님 그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완료된 다섯 군데 지방도, 현재 설계하고 있는 34개의 지방도, 교통량 조사해서 4차선 하고 있는데 충분히 4차선 교통량이 안 되는 데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전혀 없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이, 우리가 34개 하는 것이 전부 다 4차로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선형 개량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도로를 4차로, 6차로 신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보면 국지도 같은 것, 그런 것에 보면 국토부에서 설계해서 받았을 때 한 4차로 가는 것이 있고, 우리 지방도… 순수한 지방도가 38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 경우 4차로는 교통량이 웬만큼 많지 않고는 안 합니다.
○최덕규 위원 일단 그렇게 하자면 뭐, 지금도 그러면 설계하는 것들이 2차선인데 2차선을 막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영숙 위원 국장님, 장시간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가만히 있으려 그랬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신경 안 쓴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알고 계셔요, 몰라요?
○남영숙 위원 저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 도의회에 와 있는 거예요, 무대뽀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허락하는 대로, 되는 대로 한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기술심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중요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최소의, 한 250명 정도 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놓고 또 건건이 관련되는 전문가 구성원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어 보니 성원이 안 되어서 막 기다렸다가 오시면 시작을 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2시간을 헉헉거리고 달려간 적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기술심의를 받을 때는 250명 중에 분야별로 어떤 구성원을, 이분이 어느 전문가인지는 제가 책자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구성원분들 중에 최소 인원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 놔야지, 오는 대로, 되는 대로 한다, 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원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원호입니다. 제가 보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아까 최덕규 위원님하고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건설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해서, 조금 간단한 것이라서 우리 조례에 5∼20명까지 범위 내에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건마다. 그래서 그 건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서…
○남영숙 위원 최소 인원이 5명이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모이는 대로 하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심의를 뭐 하러 해요? 그냥 지침대로 경북도에서 결정해 버리지.
○지역개발과장 이원호 조금만 보조 설명을 드리면 설계의 성격에 따라서 건축이면 다양한 공정들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시고, 간단한 공정은 전문분야가 서너 개 정도,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자, 과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건건이 사안이 달라서 최소 인원으로 꾸려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소수 인원보다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원안 가결도 있고 조건부 승인도 많잖아요. 조건부 승인할 때는 왜 조건부 승인을 합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설계가 다소 미흡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보완을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지적하신 심의위원한테 확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를 부가를 합니다.
○남영숙 위원 대체로 조건부가 많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온 현안들을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이런 조건들을 보완을 하라는 뜻에서 조건부 채택을 하는데, 조건부 의결을 해 주고 난 후에 추후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설계회사에서 보통 설계해 오면 그렇게 막, 완전히 엉망인 그런 설계는 잘 없고요. 다소 약간 기준치에 좀 미달하거나 그런 경우에 보완해서 웬만하면 통과를 시킵니다.
○남영숙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건건이 심의를 할 때 그것을 완전히 부결시킨다, 그 자체는 그 사업의 목적에도 좀, 우리 도가 감독 기관, 상급 기관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를 하고 조건부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후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성 전문가들을 더 영입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여튼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경상북도의회도 초선 도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성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발굴을 안 해요. 별개의 얘기고요.
지역에 관련되어서 궁금해서 기왕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중에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2쪽에, 이게 상주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우리 상주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 단계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올해부터 해서 상주시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게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상주하고 영주가 이번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제는 별 애로사항은 없고요. 협의된 부지는 전부 다 벌개제근해서 토공 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도의회 재선의원인데 초선 때 벌써 준공이 다 되고 기술원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저도 이게 참, 이게 보면 안타까운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올해 봄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좀 처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넘겨받은 이후는 완전히 강하게 해서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바로 토공에 들어가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공사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환기장치 부분은 좀 복잡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열회수용 환기장치 제도개선안을 제가 서면으로 담당 부서에 제출할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참조하셨다가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타 시도에서 고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의 타 시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환경 쪽에서 관리하는 데가 11개소… 17개 시도지요? 그다음 재난에서 세 군데, 건설에서 17개.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안에. 환경으로 넘어간 것은 아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정부 조직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 조직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 보면 하천정비 업무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약 7개 광역시나 도에서는 그냥 하고 있고 한 10개 정도에서는 별도로 하천정비 업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정비 업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건설 쪽에서, 또는 재난 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내가 이걸 가지고 이게 옳냐 안 옳냐,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우리도 지금 현재 하천 업무를 소관 기관에서 하죠, 우리 사업소에서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하천 제방둑이 무너졌어요. 도로에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그것을 자기네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면 못 하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는 끊기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건설국에다가, 도로 쪽에다가 이야기해야만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그 협력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만약에 혹시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생겼을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 대비, 특히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응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궁금증도 있고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좀…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천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환경에서 저것 하는 건 정비 업무가 아닙니다.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천을 유지해서 정비하는 업무는 따로 떼어 와서 별도의, 그쪽에서는 수질 관리만 하고 우리는, 하천정비 업무는 우리 고유의 업무로 다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환경이나 수질을 관리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당연히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토목직 인원이 거기로 다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토목 전공을 하신 분들이 제자리를 찾아와서 정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답 안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런 예로 해서 만약에 어떤 사건·사고가 나고 조그마한 불협화음이 생긴다든가 부서 간에 충돌이 생기면 그것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조금 변동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는데, 눈에 보이니깐요. 그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 조금 틈새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 좀 이겨내 가면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엽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우리 건설국에서 행정력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가 보면 저것은 있습니다. 10만㎡ 30층 이상 건축 사전심의하는 것, 그런 것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것, 그런 것 있고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전부 다 업체하고 이루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엽 시군에서 다 관리한다? 우리 경상북도 건설국에서는 아파트 보통 한 15층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30층 이상 우리가, 도에 옵니다, 심의하러요.
○위원장대리 김진엽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행정에서 권한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우수 건설업체들을 매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