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새마을재단일시 2024년 11월 15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10시 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종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재)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이승종 상임이사 조성희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사업부장 이경복 대외협력부장 구병관 새마을연구소장 이상우
○위원장 권광택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민의 행정과 보건·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수용해서 재단발전, 그리고 새마을 확산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또 요청할 자료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기금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자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예금 2개, 채권 7개, 부동산 하나, 300억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걸 안 바꿉니까, 자꾸? 이사님? 대표이사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박영서 위원 우리가 지금 3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예금 2개, 채권 7개, 부동산 하나, 부동산 하나는 뭡니까, 이것은?
○박영서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 기금을 300억을 만들어 줄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채권에 들어가 있고 예금, 이자를 매년 받는 것은 단 2건밖에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습니까, 이것?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영서 위원 아니 300억을 만들 때, 우리가 2022년도에 300억을 다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제가 10년간 이 이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이 이자를, 우리가 300억을 만들어 줄 때 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운영비에다 쓰겠다, 전임 대표이사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지금 받은 것을 이렇게 보면 정기예금은 이자를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투자증권에 들어가 있고, 채권을 샀고, 여전히 증권회사에 그대로 있고, 하나는 또 부동산을 매입했어. 사택을, 기금 가지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이자 가지고 사업비, 운영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조성희 우리 기금 전체 300억이 조성되었는데 그중에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8개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6개 없애고 2개로 병합을 했고, 현재 기금 이자가 1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박영서 위원 처음에 “300억을 만들어 주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이 돈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300억을 만든 거야. 맞지 않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30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10억밖에 안 줬어, 여전히. 맞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농협에서 “30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달랑 10억 딱 주고 땡이야. 왜 그런 약속을 해, 농협에서? 돈을 예치를 하면 30억을 기부를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농협에 가서 돈을 달라는 얘기는, 여기 직원들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도. 10억만 딱 주고.
처음에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내가 도의원 처음 시작할 때 계속 돈을, 기금을 마련하면 할수록 그 얘기를 계속했어, 도에서도. 그런데 여전히 40억 정도의, 40몇억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사업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300억 기금을 만들어? 예산을 주지? 아니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사업비를 안 주고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해서 300억이, 제가 도의원, 11년 전에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도비는 40몇억씩 들어가. 맞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일원화하라는 부분은 이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말씀에 맞춰 나가고, 그다음에 이 기금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사업비나 운영비로 최소화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독립은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이걸 사업비로 하면서 코이카라든지 국비를 따 와서 점차 독립화할 수 있는, 그 취지에 맞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계속, 전임 대표이사도 똑같은 얘기했어. “기금을 300억만 주면 저희들 독립을 해서 우리끼리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 처음에.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이게 위원님, 기금이라는 게 정부에도 많은 기금이 있는데 기금 중에 일부 기금은 이런 걸로 자충이 되는 기금이 있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기금 중에는 그 기금의 이자로 모든 사업이 자충이 되는 기관도 있고 어떤 것은 필수경비를 충당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새마을재단의 기금은 그것으로 자충될 만한 규모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정될 당시의 물가하고 사업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거…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니 기금이라는 게, 원래 기금의 기능이 뭐냐 하면 사업이나 기관의 최소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금 같은 거예요. 저희가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서 위원 됐어요, 됐고. 저는 새마을재단 내년도 예산은 운영비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라오스로, 우리 상임이사도 오셨죠?
○상임이사 조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대사관에 방문을 하니까 그 대사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새마을재단의 존재가 없대. 우리 두 분의 위원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마을재단이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와서 하는 일이 없대. 그냥 왔다 가고, 코이카만 있으면 되지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 왜 하냐고 해, 우리 보고. 도리어 반문해. 그 자국의, 우리 대한민국 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상임이사 조성희 하지만 박영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해외사무소에 대사관하고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가 대사관에 방문을 하니까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대사 되시는 분이.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것은 재단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해외공관장들이 상당수가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지금 해외공관들이 대사에 따라서 격월로 또는 반기별로 ODA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대학교도 방문하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말, 대학교하고 같이 하자 이거야. 자기네들,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재단을 통하지 말고 자기네 대학교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들 다녀오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도 전해 듣고 실질적으로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사실은 우리가 캄보디아에 사업을, 시범마을을 했는데 그때는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부하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사실 해서 이제부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코이카하고 우리하고 같이, 새마을재단하고, 도가 중심이 되어서 캄보디아 정부, 그다음에 코이카 이렇게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크게 진행되는 게 그 대학하고 같이해서 그 대학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교육장으로 만들고 시범마을을 캄보디아 정부하고, 돈은 우리 외교부 대사관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코이카하고 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새마을이,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마을 단위로 가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관심이나 외교부 쪽의 대사님 개개 성향에 따라서 달랐는데 이제는 아예 외교부와 코이카와 함께하고 그다음에 국가 정부와 함께하는 형태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실장님, 스리랑카도 제가 10년 전에 갔다왔어요, 새마을 하는 데.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한다기에 아프리카, 스리랑카, 중점적으로 아프리카에 한다 해서 갔다 왔고 스리랑카도 우리가 갔다 왔어요, 그 현지를. 그러나 그 자국에서 하는 얘기가 “자국에 있는 학교하고 경상북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라오스도 가니까 이왕이면, 그 총장이 하는 말,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마을 단위로 가서.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총장 자체가.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새마을… 영남대학교에서 공부한 그분이 하는 말, 이왕이면 조금 더 빛이 나려면 대학교하고 하자 이거야. 그런데 마을 단위로 하니까 무의미하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명예도민증 주실 때 호찌민대하고 같이하면서 연구소를 했고, 캄보디아도 저희들 그것 개설할 때…
○박영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졸업한 학생이 라오스 대학교의 교수로 있더라고, 우리가 가니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지금 코이카나 이쪽에서도 마을 단위 사업을 지향하는 것을 줄이고 있고, 되도록이면 학교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 새마을 하는 사람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 새마을을 하기가 힘들고 이왕이면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을 하니 경상북도에서 사람을 자기네 학교로 파견해 주면 학교에서, 파견해 준 사람하고 자기네들 학교하고 새마을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것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있어서 아는데 대학은 이게, 대학도 사업체라서 수입을 받아서 그걸 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경상북도, 그리고 새마을재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 새마을사무소를 만들어서 사무소장하고 거기 코디네이터를 직접, 마을 사람들하고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학이 자기네하고 직접 하자고 그러냐 하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재단은 돈을 직접 안 주고 다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잠깐, 이게 굉장히 방향성하고 중요한 거예요. 경북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나가는 게, 잘못하면 대학… 제가 대학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대학이 유치하는 데 잘못 말려들면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북도가 잘하는 것은 잘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뭐 빛은 나겠지. 대학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홍보도 되고. 그런데 지금 내실 있게 잘해서 스리랑카, 중아공… 코트디부아르 이런 데 중앙정부하고 연결해서 홍보도 하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채택하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참에 어떤 대학이 우리한테 돈을 주시고 사람도 우리한테 달라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그것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농기계를 사 준 게 국산은 하나도 없어. 전부 일제야. 상임이사 보셨죠?
○상임이사 조성희 국산 농기계를 여기서, 우리가 국산 농기계를 공급하려고 관련 업체하고 절충도 해 봤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현지에 ‘구보다’ 등 이런 외국 업체가 많다 보니까 현지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국 업체보다 그런 외국 업체를, 거기에 진출해 있는 업체를 쓰는 게 그 현지인들이, 새마을 시범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구매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실제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저도 국산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국산을 ‘대동농기계’하고 접촉을 했어요. 소량 취급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해외 ODA 차원으로 하자고 해도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앞장서셔서 국내 사업체들을 소개해 주시고 참여하도록 하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가 보면 전부 ‘수박 겉 핥기’야. 캄보디아에 이번에 갔을 때, 라오스 갔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우리가 실망했던 게, 뭐랄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새마을사업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만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데 호응도가 저는 굉장히 있을 줄 알았어요, 새마을사업을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새마을재단이 계속했고 지금도 새마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 가면. 그런데, 뭐랄까? 그냥 그렇더라고, 이 느낌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집중화하는 게 안 낫겠느냐.
예를 들어서 1개 나라면 1개 나라, 막 이렇게 벌이지 말고 이왕이면 한 나라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프리카 A라는, B, C, D 여러 나라에 걸치지 말고 사업을 한 나라에 했으면 좋겠고.
우리 경상북도의 영남대 말고 경일대학교도 했었죠,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경운대입니다.
○박영서 위원 경운대도 했는데 제가 그때 상임위원장을 할 때 경비 사용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해에 포기를 하더라고, 대번. 대학교에서 새마을사업하는 것을 포기하더라고. 영수증을, 경비 사용한, 지출한 돈을, 영수증을, ‘외국 가서 쓴 내용을 영수증을 가져와라, 전체를 한번 보자.’ 이랬더니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신청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남대학교 대학원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투명하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마을, 말로만 ‘투명하게 한다.’ 이러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홍보하는 것도 보면 랜드마크도 지금 옛날 랜드마크 그대로 있어, SNS에 랜드마크도. 직원들이 과연 새마을재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하루만 참으면 돼. 사업하는 목적이, 새마을재단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단 하루만 참으면 그냥 또 1년이 가는 거야. 제가 본 느낌이 그래요. 제가 11년째 본 느낌이 하루만 참으면 1년이 가고 또 하루만 참으면 또 1년이 가고, 그래서 11년이 온 것 같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새마을재단.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좀…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대표이사님, 새마을재단이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제일로 빛이 안 나는 데가 이 재단인 것 같아요. 늘, 제가 후반기까지 들어오면서 상임위 옮기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 아시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임기진 위원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 ’22년 A등급, ’23년 B등급, 올해도 B등급으로 출자·출연기관 20개 중에 19위, 이제는 더 이상 내려올 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달리 영역별 지표를 보니까 앞으로가 또 걱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십 제외하고는 경영 시스템, 사회적 책임 모두 최하위, 경영성과 분야에서는 정량 성적과 고객 만족도 매우 낮은 성적, 총체적 난국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먼저 그렇게 성적이 나와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원 사고가 생겨서 총점에서, 총점 평균에서 6점을 깎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6점을 깎으면서 그것만 깎은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깠거든요. 제가 경영평가를 오랫동안 해서 아는데 어떤 단체가 사고가 나면 다른 점수까지 인위적으로 깎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그 사고가 없었으면 상위 등급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렴도 그것 말고는 전부 상향, 거의 다 상향됐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됐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점검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평가단장 얘기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애석한 게 그 부분이 있고.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하고…
○임기진 위원 대표이사님, ’25년 내년 예산 심사도 거쳐가면서 내년 사업 구상도 계획이 다 있을 건데 특별하게 조직 혁신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정원 가지고 하니까 그 자체로는, 워낙 기관이 작아서 손쓸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영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 적용하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그 기관의 어떤 역량이랄까 그것은 또 지표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표 외에 달리 평가방법이 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래서 지금 KPI 같은 것, 성과목표 해서 그것 점검하는 체제로 제가 하고 있고, 목표 대비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 기관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잘합니다.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고…
○임기진 위원 저도 애쓰고 계신 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보시면 이게 ‘수밖 겉 핥기’식의 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그래요. 그저 뿌리 내리기 바쁘고, 현실적으로.
하여튼 대표이사님, 올 안으로 조직 혁신 관련, 그리고 업무 쇄신 방안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드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첨언드리면 경영평가단들이 있어요, 평가교수들이, 외부 기관 전문가들이요. 제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윤승오 위원 우리 기존에, 새마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새마을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정되게 이렇게 왔으면 거기 가면 새마을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거기에 현지확인을 갔는데 사진이라도 한 개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무슨 의회하고 원수졌어요, 거기? 우리 의회의 의장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새마을에 관해서 이야기도 했을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해외에 가서도 새마을에 가서… 갔을 텐데, 그런데 사진이 왜, 의회 사진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진으로써 모든 걸, 그 시대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을 사진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의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 소통하고 새마을을 뭐 지역에 편승해서 특정인이, 한두 사람이 새마을 한다고 그게 됩니까, 의회 동의 없이?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유감스럽게 라오스 경우에 시군 사업으로 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의 새마을재단에 제가 현지확인을 갔어요. 그 숱한, 전의 새마을 과정들을 다 재연해 놓고 그 새마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자료가 사진으로 증명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내지 지역의 도의원들이, 구미 같으면 구미의 도의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활동을 한 사진 하나 없데요, 그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제가 현지 소장을 변명을 드리면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마을 단지 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되는 상황, 그 문제 접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니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아니 집행부만, 지사만 챙기면 되는 겁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사람이 수장으로서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모든 재정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의회에서 법률로써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뒷받침되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역할은 없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경북의 새마을이라고 하니까, 4대 정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대단한 조직인 줄 알고 여기에 도의원들도 와서, 새마을 거기에 보면 부녀회, 새마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런 데 편승해서 하지 말고 실제로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도 단면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일도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일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60% 초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대적으로 흐름이 많이 지났어요. 이게 양성평등 나온 지가 언제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위원회, 법원 위원회, 노동위원회 25년, 30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2000년도에, 1990년도는 여자들이 산업 현장에 없었어요. 그저 가족들 부양하고 애들 챙기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성들이 사회활동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3분의 1을 여성들의 비율로,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경력 있는 여성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제로 그렇게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보호되어야 되고… 어떤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보호되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여성들이 전혀 모르고 가니까 보호를 못 받는, 보호를 못해 주는, 30%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지나고 이제 30년이 됐어요. 30년 가까이 됐으면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이런 재단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오늘 그 자료는 안 봤지만 장애인 고용도 의무고용 비율이 있지요? 그것도 내가 자료를 받아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들도 먼저 챙겨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을 또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당연히 먼저 챙겨야지요. 장애인뿐 아니라 여성의, 얼마나 여성 신장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그런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로 나오지 싶은데 지금 안 되면… 이게 모자라요. 보면 전혀, 이사회는 지금 10명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 조성희 이것은 자체적으로 새마을재단 관련해서 연구·심사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전반적으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것은 법정 규정에 맞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다 해야지요. 그래서 전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최고 낮아요, 40.4%이고. 우리 시군별로도 이렇게… 시군별로는 뭐 할 필요는 없겠고, 그다음에 성평등, 우리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같이 보는데 어느 특정 단체가 워낙 그러니까 성평등으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도 우리 경북이 꼴찌예요, 꼴찌. 꼴찌고,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경북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꼴찌예요, 33.2%, 17위. 복지도 꼴찌, 여성의.
우리 경북이 물론 유교적인 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언어로써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이 양성평등의, 성의 균형을 맞춰 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각종 위원회에도 철저하게 좀 지켜 주세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성희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내가, 이것 작년에 또 지적되었어요. 또 안 지키고,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에 오고, 뭐 한 번 한 2시간 하다 보면, 또 한정된 시간에 또 와서…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닙니다. 잘 살펴서 시정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성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새마을재단의 종합감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경북도로부터 감사를 작년에, 지난해 상반기에 받은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수의계약 부적정,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고,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 채용 및 관리가 부적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해외여행 항공운임을 과다 지급하고,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시는 계획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것 교부·정산이 부적정하고, 해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출장 항공마일리지까지도 관리가 소홀하다. 아니 대내외적으로 문제라는 것이, 이것은 도대체가 뭐, 이 집단은 뭐 하는 집단입니까, 도대체?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위원님, 그게 항목만 불러서 그런데 그중의 일부분은 근거 없는 것으로도 되어 있고 일부는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인지하는 것은 임시일상경비 부정 사용 부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인지를 해서 저희가 오히려 고발도 하고 감사 청구도 그래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것 없습니다.
○상임이사 조성희 현재 지금 일부 직원이 공금횡령을 해서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경찰서에 고발하고 구미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김천검찰에서 조사해서 김천지원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이고, 김천지원에서 1차 공판, 2차 공판을 해서 지금 계속 심의하고 있는… 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우리가 청구한 것입니다, 감사를 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좌를 볼 권한도 없고 그래서, 고발도 하고 그래서 진상을 파악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기관으로서는 불미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이것은 세금을 쓰는 일이니까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파면은 사실상 거의 판결이 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직원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면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은 먼저 우리 감사 부서에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중에 천만다행이고 하나는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조직 감싸기에 급급하고 이래서 쉬쉬하다가 넘어가고 하는 조직이 내가 보니까 새마을재단이라. 그런데…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 후에 저희가… 그게 뭐냐 하면, 임시일상경비가 뭐냐 하면 해외 현지에 지원을 갈 때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출장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 기간을 활용해서 유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후로 그 절차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할 때마다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해서 지금은, 옛날에는 분산 체제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집중 체제로 총괄부에서 반납 조치도 시키고 확인하는 상황에 있고, 그런 등등의 노력으로 저희가 도에서 실시하는 감사실 청렴도 평가에서 지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재단에서 먼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있잖아요, 서로 부서 간에…
○위원장 권광택 특히 우리 새마을재단 운영하는 데 또 지역에, 또 구미의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 또 두 분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자주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제 것 봤습니까? 못 봤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황재철 위원 혹시 제 도정질문 본 사람, 딱 한 꼭지를 했는데 제 도정질문 본 사람 있습니까? 새마을연구소장님, 부장님, 경영총괄부장, 사업부장, 상임이사, 지사님한테 한 꼭지 했는데, 마침 지사님이 안 계셔서 김학홍 부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상임이사 조성희 예, 못 봤습니다.
○황재철 위원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받을 때 새마을, 세계화에서 ‘세계화’ 빠지고 재단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믹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 상임위 도의원이 뭘 하는지… ODA 관련도 이야기했고 캄보디아,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해외 인력 유치를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때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기억이 날 겁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직원 중에 본 사람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해외사무소가 유지되고 있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황재철 위원 5개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도 감사에서 현지 직원 채용과 관리가 좀 부정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행감 67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조성희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대표님이 하세요, 아니면 상임이사가 하세요? 대표님이 하세요, 대표님. 하다 안 되면 상임이사가 답변해도 돼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나이지리아, 예.
이게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운영위에서 본부 사무소 활동하는 그 직원이 있고 현지 사업할 때 임시 일용직상으로 코디네이터라든가 통역 뭐 이런 것을 하는 데 임시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원 규정 위반은 아니고 사업비 활용 부분이라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제가 늘 궁금했었는데 책에는 없어요, 이게. 38페이지를 봐도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없는데, 하도 답답해서 도 감사관 자료를 제가 좀 받았어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황재철 위원 자, 중요한 문제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사실에 직시해서, 대표이사가 답변이 어려우면 상임이사가 답변을 하세요.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처럼 절차를 좀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지 직원하고 재단과의 퇴직금 분쟁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했고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비, 합의금까지,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이게 현… 2021년도인가 ‘박정원’이라는 사무소장이 있었어요. 그 사무소장이, 해당 직원 이름이 ‘카렌’이라는 직원인데 급료의 한 절반 정도를 주고 절반을 아마 착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그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하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전액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문서위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카렌이라는 사람이 재고용될 줄 알았는데 그 고용 절차에 의해서 고용이 안 되니까 그것을 현지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을 저희가, 그 당시 ‘이경민’ 소장이라고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재판에서 고소인의 승소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항소 신청을 하고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박정원이라는 전임 소장, 거기를 저희가 고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새마을재단 사무감사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 자료가 빠져 있는데, 이 사건이?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 지금 이것 적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에? 왜 나이지리아 건을 이렇게 코트디부아르로 껍데기만 바꿨느냐고? 답변 누가 할 거예요?
위원장님, 직제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경영총괄부장 신소현 예, 경영총괄부장 신소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본 보고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에서… 3번이지요. 3번의 현지 직원 채용 부적정의 하단에 나와 있는 그 나이지리아 부분은 저희가 여러 사무소의 상황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대표로 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처분 결과를 통보한 문서에는 나이지리아 외에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정원 초과가 된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정원 초과가 아니고, 이것은 정원 초과가 아니고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 현지 직원 고용했잖아요? 그분과의 법적 분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황재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채용된 것인지, 현지 법인에서 채용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수천만 원 변호사비 날리고 뒤에 소송 가 있는데 이것은 왜 빠져 있느냐고, 책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38페이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38페이지 제가 봤어요. 이것은 저거잖아요. 형사소송에 보면 7월 3일 건은 다른 감사 것인데, 뭘. 거기에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내용이? 있어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조금 아까 제가설명드린 것은 38쪽에 있는 것이고, 그 뒤의 67쪽에 있는 것은 다른 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형사소송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황재철 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형사소송 이래서? 저희들이 판검사예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 처리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적시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황재철 위원 거기 어디에 그러면, 38페이지의 연월일이 어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코트디부아르 것이 어디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둘, 넷, 여섯, 일곱 건인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며칠 것입니까? 2023년 7월 3일 것이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38페이지에? 대표님, 나와 있다면서요?
○황재철 위원 제가 늘 궁금했던, 오늘 감사관실 감사가 있을 텐데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비위 사실을 저희들이 알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 가서 다 보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청구를 했거든요. 벌써 2건이 드러났어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실수를 한 것인지 고의로 누락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황재철 위원 감사원, 우리 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에 ‘현지 직원에 대한 계획성 없는 채용, 정원 대비 초과 운영 등으로 현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져서 일부 해외사무소의 경우 현지 직원과 재단과의 퇴직금 분쟁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출되지 말아야 할 현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 향후 추가적인 합의금만 수천만 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아직, 민사소송은 저희가 제기해서 승소를 받았고 형사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피의자가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지금 저희가 항소를 해서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원 관계하고 왜 연결되느냐 하면 저희가 정원 내에서 뽑으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신규로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가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비리가 발생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당연히 실려 있는 것으로 자료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빠져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완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중요한 부분이, 이것도 소송 관련이잖아요? 소송하고 행정심판 관련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이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권광택 되어서도 안 되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행정 처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어요. 많이 발견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 와 계시는데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집행부에 계시면서 부단체장도 다 하셨잖아요?
○상임이사 조성희 예, 제가 제대로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것 잘 챙겨야 됩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하다, 인식하는 자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뭐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새마을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여러,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출자·출연기관은 공기관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조성희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공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성희 예.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권광택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좀 짧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위원 백순창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행감, 감사자료 67쪽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지금 빨갛게 체크해서 동그라미 해 놓았어요. 너무… 여기 보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저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3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표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백순창 위원 보시면 ’23년도에 ‘새마을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국민인식조사 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제가 이때까지 감사자료를 받아 봤지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라고 들어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 명시가 처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4년도에 2건을 또 했는데 ’23년도에 ‘새마을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24년도에 ‘새마을재단 기금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용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새마을재단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이런 연구용역을, 오늘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명칭을 가지고 12년 동안 몇 번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내가 청구를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23년도하고 거의 글씨 토씨만 약간 다르지 이렇게 계약을 하면, 장기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대표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저희 조직개편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업 발굴안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새마을연구소장 다 있는데, 연구용역도 좋지만 이 직위에 있는 분들은 새마을운동의 미래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자체적인 기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12년을 물어봤겠어요? 12년을 물어볼 때는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사명감이 없다, 책임감도 없다, 관리·감독 전혀 안 된다, 본 위원이 느끼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제도 행감할 때 답답했는데 오늘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사업 예산 이것 10년 치를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평가보고서 알고 있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백순창 위원 여기 부장님들은 평가보고서 다 봤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다른 분은, 세 분은 대답 없는데 평가보고서 안 봤습니까? 평가보고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드러나 있던데, 그러면 그것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왜 근무를 몇 년 했는지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22년 8월에 이 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대표님이 지금 3년째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력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마을 조성, 개발도상국에. 주력으로 하는 것이 새마을 연수 및 보급하고 두 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대표님, 맞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연수하고 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주력하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데요. 행정의 기관에 있다가 공공의 기관으로 가셨다고 하시는데 ’22년 8월에 평가자가, 경북대학교 황화석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진단을 해놓았으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딱 하면 환자가 말을 들어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평가진단서가 있는데 대표나 거기 각종 부장님이나 새마을재단의 방향성이 안 나와서, 새마을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새마을재단 중장기 운용… 기금 중장기… 저도 눈이 나빠서, 운용방안 연구용역, 이것 내가 12년 동안 몇 번 했는지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문제는 저 또한 살아가면서, 어릴 때 이 지구의 중력을 느끼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져서 이 중력을 느끼고 두 발로 설 수 있다 합니다. 새마을재단이 이제는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도 실수해서는 안 되고. 12년 되었다, 12년. 대한민국,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새마을운동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12년 되었는데 새마을재단이 아직도 연구용역을 한다? 자체, 여기에 총괄경영부장, 사업부장이 왜 있습니까? 나는 그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게 용역…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연구소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지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새마을연구소를 설치한 것이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성과는 전부 사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주정주의고요. 그래서 분석적인 논문도 나와야 되고 발전 방안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를 했는데 지금 단 3명 있습니다. 그 3명이 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공모사업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고.
새마을재단에 10년 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구…
○백순창 위원 잠시만요. 대표님, 잠시만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새마을과 소방차량 무상양여 프로젝트, 제가 기획안을 어드바이스했던 것 맞지요?
○백순창 위원 본 위원도 상임위에 7월에 왔어요. 그러면 몇 월… 7, 8, 9, 10, 11… 5개월 안 되어서 ‘우리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면 이 재단이 역할을 할까?’ 본 위원이 그러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사고를 바꿉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우지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백순창 위원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잠깐만. 답변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새마을재단의 평가진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22년 8월의? 자꾸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이나 여기에 공공기관의 중책,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사명감이, 제가 사표 쓰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좋은 말로 하잖아요,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새마을운동이 협력 아닙니까? 같이 협력해서 공동, 마을 잘살게 하기 위한… 그러면 이 명칭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방안을 만들고 어떤 기획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행정기관의 지사님 보고 말하셔서 연구소장, 연구소장님 이분 오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몇 년 되었습니까? 소장이라는 이 역할을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저는 연구소장보고 물어본 줄 알고… 저분이 11년 되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11년 되었는데 이것을, 상임위에 부임을 한 지 5개월 된 제가 이 기획안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새마을정신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저는 새마을정신으로 저출생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불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마을재단, 페스티벌 했지요, 페스티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백순창 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조금 더, 아이템을 더 만들어서 새마을 테마 페스티벌 같으면 무언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새마을재단이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로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말합니다. 구미 라면축제, 영주의 풍기인삼축제도 있고 안동 하회마을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섞어서 더 그레이드를 올려야지 그 축제가 이어나가고 그 축제의 전통성이 살아납니다.
앞으로 새마을재단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 10년, 최소 10년을 세우고 해도 지금 너무나 빨리 바뀌어요, 세상이.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 운전도 못 해 보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전화기가 5G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5G 쓰지 2G 안 쓰잖아요? 2G 사고로 일하지 마세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질의할 것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고 하고, 내가 공부한 것이 내 스스로가 반성되네요.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만큼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정말 부끄럽고 너무 슬픕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위원님이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오늘만큼 슬픈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눈물이 날 만큼 그런데… 정말 슬픕니다, 슬프고. 할 말이 내가 지금 너무 많은데 잃었어요. 이 새마을재단이…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과 도기욱 위원님, 제가 라오스·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상임이사님, 아시지요?
○상임이사 조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녀오고 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최소한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전화나 차담 정도는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가, 또는 저희들이 봤던 부분들을 서로 소통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한 부분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슬픈 부분이라… 질의할 것 많은데,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먼저 감사 자료 있잖아요? 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 38페이지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사건 결정결과 통지(불구속구공판)’ 이러면 이게 뭔 일이 발생해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도록 이렇게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자료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나 하실 때 세심하게, 우리가 알 권리,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알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우리 대표이사님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국내, 첫째 우리 도내 사업하고 국내 사업은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세계화 사업을 하다가 새마을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내 사업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과거에 했던 마을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할 사업의 사실 주 대상이 아니고, 주로 교육연수 사업을 합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교육연수 사업, 그래서 도민 교육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계절노동자 교육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K-MOOC 같은 데 교재 프로그램 올리고 초중등학교 교재 개발해서 주고 그다음에 강사 양성해서 새마을 기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경상북도, 그다음에 국내 사업에도 우리가 종주도잖아요, 새마을 사업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권광택 종주도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물론 세계화 사업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출강하고, 출강을 좀 가시지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소장님도 가시고 뭐 부장님들도 외부에 출강을 가시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12건, 2023년도에 19건, ’24년도에는 10건 이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개인적인 출강 이런 부분들도 요청이 들어와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실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출장을 답니까, 연가를 달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출장으로, 그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출장을 달고 가고 개인적으로 가면 연가로 갑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면 “이번에는 누가 갈래?” “누가 갈래?” 해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런데 공문 요청 들어온 것이 한 2건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니 ’23년도에 2건 정도, ’24년도에는 개인적으로 들어왔고 공문 요청으로 들어온 것이 없고. 그런데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 내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권광택 출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새마을재단 복무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강의하시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위원장님, 저는 그 업무와 관련된… 강의가 새마을 관련이면 업무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출장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관련이 없는 것은 저희가 차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새마을재단 해외에, 우리 농기계네요, 농기계?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권광택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도 보냈고 우리 도정기도 보냈고 이런데,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운송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장 권광택 운송비는 이렇게 한목에 두 대씩, 두 군데씩 보내고 하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송비 부담이 커서 캄보디아에 보낼 때는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아공에 보내야 될 것은 아진산업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운송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운송비 예산을 조금 줄이면 다른 사업하는 데 좀 더 이렇게, 기계 구입도 그렇고 이런 데 좀 더 품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금 운용부터 해서 경영평가, 또 감사 자료 누락된 것, 소통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사명감을 좀 더 가지고, 또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또 우리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시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말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미흡한 점, 자료 누락된 것, 그리고 기타 말씀하신 것들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관을 맡고 있으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 일부 발생한 일과 우리 재단 직원들이 하는 사업의 의미를 지나치게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수 생활하는 상당 기간 동안 경영평가를 담당해 왔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하는데 목적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는 주로 목적평가를 하는데 저희 재단이,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 모든, 다른 데서 하던 시범사업을 국가 단위로 올려서 하고 전향적으로 하는 게 굉장한 일이고, 그다음에 새마을에 대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국내의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를 해서, 제가 올 때만 해도 새마을재단이 어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칭찬도 같이 해 주시면 제가 대표로서 덜 미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대표이사님 발언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질의를 했는데 대표님 답변은 또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가 절하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나 글로벌 새마을을 지향하고 ODA 코이카, 비욘드 새마을 이렇게 주창하시면서 그 부분을 지금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하겠다? 본 위원은 그 발언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줄기차게 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학자로서의 소견인지 집행기관의 대표로서의 소신인지 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으로 오늘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그런 식의 마지막 발언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 봐요. 2022년 이전에, 보험회사 것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5년짜리 이상은 제발. 1년짜리로 하라고 했지 2022년부터 5년짜리 해 놨어, 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11년동안 있었어, 여기에. 지금도 5년짜리 해 놨더라고, 2022년도에. 맞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조성희 예, 맞습니다. 그때 행정사무…
○박영서 위원 아니 2022년도에 5년짜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속기록에 한번 찾아보라고.
○박영서 위원 내 입이 아파. 제발, 그 이자 가지고 사업한다고 해서, 보험회사나 이런 데… 보험회사도 많이 넣어 놨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5년짜리 보험회사, 6년짜리 보험회사 막 넣었는데 또 역시, 오늘… 며칠 전에 갖다 줬기에 표시를 해 놨어, 내가 이렇게 연필로. 역시 그때랑 변함이 없어.
○위원장 권광택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아까 전에 발언하실 때 여기 구성원분들, 직원분들을 폄하했던 것은 아닙니다. 폄하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잘해 보자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차원이지 각자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알아들으셔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4시부터 안전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