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안전행정실일시 2024년 11월 15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14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안전정책 추진과 자치 역량 강화 및 도민 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안전행정실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안전행정실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일어서시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안전행정실 실장 박성수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행정지원과장 오상철 재난관리과장 민병철 새마을봉사과장 임회원 회계과장 심은희 인재복지과장 김미경 위기관리센터장 황병철
○위원장 권광택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도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안전행정실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첫 번째 질의는 ‘공직사회의 이상한 문화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MS TODAY’라는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밥값을 왜 신입이 내요? 공직사회의 이상한 문화들’ 그렇지요? 최근 보니까 하위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문화가 관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주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거론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우리 도에 지금 5년 이하 신규 공무원 퇴직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 이슈 되고 있는 이 국장 모시는 날도 그 요인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면 국장 모시는 날에 대해 공무원 1만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가 한 58%가 ‘최근 1년 안에 모시는 날을 경험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북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많고, 저희들 경북도에는 식사 모시는 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고, 지사님부터도 좀 솔선수범하셔서 개인카드로 사용하시고, 저희 실은 없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렇다면 정말 참 다행스럽고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그래도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이전에는 공직사회에도 좀 있어 봤지만 시보떡 문화도, 저는 시보떡 문화는 못 겪어봤는데, 저도 옛날 공직에 좀 있었지만 이게 시보떡 문화도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회가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 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경상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촉 2명에 2명 다 여성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 성비가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보니까 여성위원이 1명밖에 되지 않고,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위촉위원이 전원 남성입니다. 지하는 뭐 여성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62명의 위촉직 위원 중에 40% 이상을 충족해야 할 여성위원이 절반도 채 되지 않고요.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이게 조례에 성비 균형을 고려해 위촉 위원을 구성토록 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성별에 대한 차이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성평등지수가 10년 넘게, 연속 전국 최하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원인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성비를 맞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너무 급하게 뭐, 아무 고민 없이 하는 건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40% 이상 여성 성별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28개의 위원회인데 한 26.7%밖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리고 저희들 지하안전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데에는 0%밖에… 거의 없습니다, 5명 있는데. 이유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남자분 위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덜 했다는 부분이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위원님, 임기 다다른 위원님부터 여성위원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위촉부터는 꼭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위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전체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왜? 한 예로 선형개량한 땅을 무단 점유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땅을. 소유가 경상북도인데 개인 땅같이 해.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해 놓고 우회도로와의 사이에 집을 지어서 뒤 우회도로는 내 땅이야. 그러한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재산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재산 파악을 해 보고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야지요. 왜 개인이 다 그것을 써?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딱 해 놓았는데 중간에 집을 지어 놓고 뒤의 땅은 다 내 거야. 조금씩 조금씩 파는 거야, 땅을. 그리고 농사지어. 아무도 몰라, 그게 경상북도 땅인지 이분의 땅인지.
한 예로 경상북도에서 농사를 자기가 20년간 지었다고 재판 소송한 적이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 땅에, 산을 개간을 해서 내가 쓰고 한 20년 동안 개간해서 농사짓다가 소송을 했어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겼어.
자, 그러한 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가보면 우회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우회도로는 방치하는 거야, 땅을.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다 그 땅을 허물어. 그러한 땅을 경상북도에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매각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얼마나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재산 파악을 한 적도 없고.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소유 재산을 각 시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각 시군에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북도 땅에. 그러한 땅을 파악을 해 보고 필요 없는 땅은 매각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관리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소송 들어오고. 20년 동안 내가 농사지었다고 그 땅을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경상북도에 재판을 걸고,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이거야. 혹시나 있으면 파악을 해 보고,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봐요. 직원들을 수십 명을 동원하더라도 전체 파악을 해서 한번 일괄 정리를 하자 이거야, 계속 가만있지 말고. 제가 알기로도 이것 매각하면 큰돈 나올 거야.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 26조 정도 되는 재산 중에 도로 교통 뭐 이런 것 해서 한 24조 좀 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토지 한 1조 9000억 정도 되고 건물은 한 9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시군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무단 점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우리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전부 다… 총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세밀하게 보고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세워서 매각하고, 그다음에 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그 13개 협업부서를 만들어서 제가 총괄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38일 동안 약간… 호우 때 거의 같이 전부 다, 건설국장… 전부 다 밤새 같이 지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실장님, 그건 좋다 이거야. 내가 왜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느냐면 이분은 진급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건설국이나 환경국에 보면 전부 과장님들이 고참들이 다 있어. 저번에 과장님에 고참이 와 있기에 ‘아, 그러면 이제 잘되겠구나.’ 이랬는데, 몇 개월 안 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 행감하기 전에 내가 인사과장한테 물어본 거야, 왜 바꿨느냐고.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것이,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 일을 좀 했던 분이 왔으면 다른 건설국이나 환경국에 이야기하기가 좀 편한데 막 진급을 해서 재난관리과장으로 왔으니까 조금 힘들지 않겠나, 나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이야 워낙 영어를 잘하시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예를 들어서 ‘K-Citizen First’, ‘K-Specialist’, ‘K-ISSUE’, ‘K-마∨어서대피’, ‘K-마∨어서대피+(플러스) 프로젝트’, ‘언아더(Another) K-프로젝트’ 이게 보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외래어들이, 일반 주민들이나 경북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상황에서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달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축약을 과다하게 쓰거나 외래어를 과다하게 쓰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엘리트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문서나 공문이나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잘못한 부분이 제가 작명한 것이 좀 많아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제로 다 바꾸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민 편의, 주민 지향적으로 제목은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K-U시티’ 뭐 이런 거야 흔한 얘기지만, ‘경북형 로컬 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K-보듬 6000’ 저도 사실 K-보듬 6000은 잘 몰랐어요. (웃음) 다른 실·국에도 이런 것이 나와서 제가 한번 전에 지적한 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뭐 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나 다른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축약어나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외래어를 많이 쓰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 고향사랑기부금 이건 작년에는 좀 걷히더니만 올해 들어서 많이 저조했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슈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조용해지다 보니까 광역 단위는 더더욱 힘들어지는데, 이것 혹시 내년도부터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대비해서 도도 그렇고 시군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도상으로 보면 지정기부도 할 수 있고 금액도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그다음에 단체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바뀌었는데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부 금액은 줄었는데 기부 건수하고 소액 기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 저희들 기부 건수가 작년에 2만 8000건이었는데 3만 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금액은 엄청 줄었는데. 그리고 소액 기부는 작년 30억 원에서 시군까지 포함하면 34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고액 기부들에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액하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소액 기부로 앞으로, 고액 기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지금 형태로 금액은 적더라도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액 기부 운동하고 기부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아너스클럽 같은 경우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가정의 달 이럴 때는 답례품을 원 플러스 원이든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특히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게 1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인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16.5% 이렇게 하니까 공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도 건의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뭔가 하면 경북 예천 출신이면 예천 사람이 예천 쪽에는 못 하고 또 경북에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건데 소액은 많을수록 좋고 10만 원 이상 되었을 때는 다른 혜택을 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했고 2016년도에 자기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하나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풀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이 자기 지역에 기부하겠다는데, 남의 지역에 기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지역에 기부하는 게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존재감도 있고 더 맞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행정기관하고 개인 간에 어떤 유착 관계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 기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풀어 주는 것도 건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법인에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농촌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지요? 이것도 여기에서 관장합니까?
○도기욱 위원 참고로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시군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얼마씩 딱 배분을 하는데, 모바일로 하고 종이류로 하는데 모바일은 어른들은 근처도 못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독주해요, 그냥. 뿐만 아니라 농촌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농협에서 하거나, 농협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일부는 우리 지역에서 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는 경우도 있어, 인근 지역에 있는.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막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공정하지 않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안 그래도…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모바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한 사람한테는 아예 막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시골에는 반 이상인데 모바일하고 종이류하고 똑같이 해 놓으니까 모바일은 아예 어른들은 못 합니다.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두 가지는 경제국하고 협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니까 참고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
공무원 면접, 전입시험 할 때 면접관을 어디에서 씁니까?
○도기욱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아니 면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게 면접이지 무슨 블라인드 쳐놔 놓고 면접이라 그래요? 면접이라고 칭하면 안 되지.
똑같은 얘기인데 면접을 하는 이유는, 시험을 치는 걸로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큼 늘었는가는 판정이 됐고, 면접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사상과 모습과 생각과, 객관성과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말하는 모습, 자세, 눈빛 이런 걸로 거의 80% 이상 좌우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은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 저희들 대면 면접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심층 면접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걸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국, 소관 실·국에 충분히 얘기했고 안전행정실에도, 장애인생산품 법적·의무적으로 써야 될 기준만큼은 꼭 좀 사용해 주십시오, 1%.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내년부터 2% 됩니다. 경기도는 조례로 1%는 의무적으로 쓰고 3%까지 목표율을 정했어요. 장애인생산품 우리가 거의 13등, 14등 수준입니다, 경상북도가 17개 시도 중에.
또 하나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활성화 이것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한번 얘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되더라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장애인 공무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그래도 저희들이 미력이나마 좀 많이 노력했던 부분은 ‘저희들 국부터 좀 바꾸자.’ 해서 실에서 장애인 적합 직위도 발굴해서 새마을봉사과 민원 분야하고 산림문화체험센터의 학예연구 분야하고 일단은 그 직위를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저희들이, 다른 데에는 자꾸 과락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새마을봉사과 이 부분에도, 죄송하게도 직위는 만들어 놨는데 요건이 안 되고 산림문화체험센터 거기에는 학예연구 분야였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예산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아니셨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도기욱 위원 얘기할 때 뭐였냐 하면 ‘과락이 자꾸 나온다.’ 그럼 다른 시도에는 과락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많이 채용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경북이 ’21년도에 꼴찌, 17개 시도 중에. ’22년도에 16위, 17개 시도 중에. 2023년도 꼴찌입니다. 17등입니다, 그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도기욱 위원 그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용하는 것도 거의 꼴찌 수준이나 마찬가지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거의 꼴찌입니다. 경상북도가, 아니 우리가 장애인단체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행사, 장애인행사 가서 축사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해. 웬만한 기관장님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이 한 3.1% 이러면 저희들이 최하위 수준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과락 때문에 그런 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도 작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별도로 뽑지만 시험문제도 좀 달리해 달라 했고, 그런데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모수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게 모수 부분이, 충남하고 저희들하고 2명 차이 나는데 공무원 숫자가 저희들이, 서울, 경기, 경북 이런 부분으로 조금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도기욱 위원 서울 4.3%입니다. 우리 3.2%입니다. 서울이 거의 1등 수준이에요, 장애인 공무원 채용.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역이 또 촌이고 이래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가능한 부분이라도, 전문직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해 나가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일일이, 지금 실장님이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기도 4.7%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구매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데 그게 1% 넘자면 상당한 금액을 구매를 해 줘야 돼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예.
○도기욱 위원 그래 이것은 숫자를 떠나서 결과만 보더라도 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다른 시도에 공무원 뽑는데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뽑는 것 아니잖아요? 대충 비슷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잖아,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똑같은 시험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래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은 대부분 이래요.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사에 가면, 그 조직에 가면 경상북도가 최고인 줄 알아. 왜? 최고처럼 얘기해. 앞으로 해 주는 것도 그냥 시원하게 다 해 준다고 그래.
여기 신도시 올 때도 인구 10만 2026년까지 조성한다고 난리가 났어. 잘됩디까? 안 되잖아. 지금 지사님도 우리 통합 관련해서도 계속 뭐 북부지역에 특별하게 난리가, “너희들 더 잘살게 해 주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들어와요, 이제는. 제가 이것, 선출직 저도 오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말을 남발하고 그래서 전부 다, 정치인, 선출직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전부 ‘도둑놈’ 소리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안전행정실장님도 지사님을 보좌하는, 또는 우리 경북을 이끌고 가는 톱 클래스에 있는 엘리트로서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스태프 역할을 해 주시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제발 좀, 흔한 얘기로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서 주민들이 알아듣고 그 결과가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 좀 부족하지만 장애인 전문직위제 활성화하고, 또 들어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화장실 노력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실장님, 장애인화장실, 장애인관광객 이런 것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져요. 제가 그것 하면 경상북도 거의 꼴찌 또 나옵니다. 그것 조사한 게 또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좌우간에 오늘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 듣고 이 수치가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올해 그래도 태풍도 오고 폭우도 오고 했는데도 잘 대응하고 또 대피하도록 해서 인명 피해가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올해도 한파가 기후 변화로 대단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별로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행감 자료 144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별 안전지수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권광택 지난해 기준으로 봐서 교통사고가 5등급이고 화재가 4등급, 범죄가 2등급, 생활안전이 3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이 4등급으로 나오는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등급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어요. 이런 지역들 보니까 포항에는, 인구가 많은 포항, 구미, 경산, 영덕… 군으로는 영덕, 성주, 칠곡이 등급이 이렇게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또 132페이지의 자료 보니까 구미를 시작으로 안심귀가거리 조성한 내역이 나와 있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권광택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역이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에 174개소를 했는데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이나 칠곡 이런 데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한 데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스물한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서 시설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안전거리 이것은 시군이 신청하고 5대, 강도라든지 절도 범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시군 수요와 경찰청의 1차 발굴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우리가 개선 복구기 때문에 늦어도 ’26년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하는데 내년 우기 때까지는 개선 복구 사업은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는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우기 때 응급 복구라든지 자기들이 대응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거기에… 대곡천에 있는 부분이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빨리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시공사 선정하고, 응급 복구는 거의 완료하고 개선 복구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들어가서 함께 상주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에 저희들이 대피 시스템을 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현장에 다니면 그 질의를 많이 해요, 언제부터 하느냐고. 또 다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저희들 사전심의하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축하는 것, 그것하고 사전심의, 도의 부분들은 삭제하고 안동이나 영양, 김천, 그 지역에서 지금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중앙부처와 같이 가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감하면서, 실장님이 행정의 총괄 책임자시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내의? 이 부분에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또 업무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출자·출연기관에서 공동으로 이제는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에 따른 교육도 있지만 시대 환경에 맞는 교육을 해서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공무원은 승진을 하게 되면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가 아니고 몇 시간을 해야 된다는 게 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권광택 그게 있는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 도내 공공기관의 직원분들도 그런 역량을 키웠으면 싶어요. 또 이게 규정이 필요하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공공성을 띤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 또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교육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실장님께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협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상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압니다, 압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있어.」하는 위원 있음)
○윤승오 위원 제가 안전행정실의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데 안전행정실의 소위 선임 부서가 안전정책과가 맞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정책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재난관리과장하고, 관리과장이 아니고 관리과하고 새마을봉사과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안전행정실에?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사업부서에, 안전행정실은 도청의, 본래 인사·행정·살림·회계, 살림을 사는데, 이게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안전의 소위 실행부서 내지는 사업부서가 붙음으로 해서 두 사람이 충돌하면 실장님, 어디로 지금 편을 들겠어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안전이라고 하면 사업부서를, 이게 뭐냐 하면 안전을 독보적으로 해서, 모든 분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사업부서는 안전의 지시를 따르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나는 안전부서를 두고 또 하나는 사업부서를, 그것도 여기 보면 재난관리과, 재난 이게 제일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재난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업부서입니다, 사업. 이렇게 봤을 때는 서로가 부서 안에서 충돌이 생긴다.
그다음에 새마을봉사과는 왜 여기 붙었어요? 새마을봉사과가 옛날부터 있어서 그냥 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해서 여기 놔둔 겁니까? 새마을봉사과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이 통합되어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전실만 해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 이렇게 별도로 있고 행정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정지원과하고 새마을, 회계관리, 인재복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안전실하고 행정실하고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들어온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전 부분에 새마을의 어떤 역할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합당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2개 국을 합치면서 하나로 되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 새마을단체들이 와서 같이 봉사하고 이래서, 사업이냐 재난이냐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2개 연결되어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어울러서 올해는 저희들이 겪으면서 시너지가 좀 더 많았다는 부분도 있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기획조정실 업무의 일부가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 업무가,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관이 있어야 되고 정보통신 이런 부분이, 미래전략기획단 이것도, 이것 뭐 ‘옥상옥’이에요.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유사, 이게 우리 행정업무, 그다음에 도민이 아니고 도의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그렇게 좀 묶어 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래, 아까 새마을봉사과가 여기 와 있고, 안전정책과의 컨트롤타워가 막강한 컨트롤타워인데 거기에서 사업부서가 같이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 쪽으로 가더라도, 산업안전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소위 이 부분들, 산업안전 쪽에는 책임 있는 진짜 사장, 대표 밑에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업부서가 아니고 완전 스태프 라인으로서 최고의 힘을 실어 주고 그렇게, 공장을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지만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산업안전 쪽에 생산을 같이 넣어놓으면 생산이 우선이냐 안전이 우선이냐 그것 어떻게, 이것은 안 맞다. 이걸도 빨리, 또 이것 안전실에서 조직을 하는 부서니까 한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조직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좌우지간 그 말씀 같이 협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육아휴직이 2022년도 9월… 9개 도 단위 중에서 명예스럽게 꼴찌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출산 문제를 하는데 이제는 인사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직까지 인사에 좀 반영하고 육아휴직 갔다 오면, 이런 시대는 이제는 완전히 탈피해야 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여기에 완전 꼴찌 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빨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올해 저출생을 시작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올해는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육아휴직 갔다 오면 이 부분을 재직연수에 포함 안 시키고 근평도 완전히 뒤로 돌리고 이랬는데 작년 7월 인사 때에는 사실 4년 갔다 온 분이 이번에, 총경력이 6년, 7년, 8년 이래도 4년 갔다 왔는데도 이번에 모범적으로 시켰고, 저희들 이번에 134명 정도가 지금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104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정도로 하고 있고, 특히 좀 좋은 것은 남성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게 우리 경북이 다른 데서 가지 않는, 우리 경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것 외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이 아니라 차라리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들은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출산휴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차라리 우리가 장치 마련을 해서 우리 경북의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근무’라고 바꿔라. 그래서 인식, 마인드부터 저희들 바꿔 나가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뚜벅이앱에 대해서 실효성이,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1년간 했는데 가입자 수가 133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는, 물론 9월까지입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서 360명입니다. 아주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뚜벅이앱이.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포인트를 줘서, 건강포인트를 줘서 다른, 시계, 워치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이걸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업이 끊길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6억 이상 넘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잘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메르세데스 벤츠’ 이쪽에서 우리 울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서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도화공원이라고 해서 그걸 하는데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그래서 뚜벅이앱이 엄청 활성화됐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빠지고 난 뒤에 축소가 많이 됐는데 올해도 사실은 기업하고 개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조금은 됐는데 저희들 부족하다고 보고 도 차원에서도 자원봉사자센터와 협력해서 이 좋은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런 좋은 취지인데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많이 끊기니까 하여튼 이 사업들이 중단될까 걱정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마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순창 위원 그래도 올해는 태풍이나 비 피해가 그렇게, 물론 북부 쪽에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게 제 마음인데, 재난안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백순창 위원 그래서 그래,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이 어떤 목적입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사실은 저희들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수의계약 중에서도 한 2000만 원 미만 정도,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1인 견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도 빨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2000만 원을 초과해서 한 4억 정도 되는 부분은 종합·전문 경쟁입찰로 하고 10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으로 가고, 100억 이상 중에서도 지역의 하도급을 같이, 공동도급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좀 빨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약간 한 업체에 집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문제점들이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자료를 보면, 412쪽이나 428쪽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업체명은 달라요, 실장님. 그런데 업체명이 다른데 주소가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듣고 있습니까,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듣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수의계약인데 업체명은 다른데, 그 업체명이 다르면 주소도 달라야 되는 게 통상적인, 사업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소지가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과 그것은 내가 차후 감사가 끝나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오시면 확인시키도록 할 건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24년도에 총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 수의계약 총현황은, 올해 수의계약은, ’24년도에는 한 5922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 견적이 한 2580, 2590건 정도 되고 그중에 관내업체가 한 2200건 정도 됩니다.
○백순창 위원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중복성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산하기관에, 어느 기관에, 경산의 그 기관에는 한 60%, 70%가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이라서 내가, 대구에 있던 업체가 사라지고 울산 업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여기 왜 또 울산에 했느냐?” 하니까 그분 답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구 업체가 울산으로 이사갔다고. 경북이 정말 거래처 의리가 너무, 충성도가 높다. 계속 대구에 있는 업체 거래했던 사람이 이사를, 사업체가 울산에 갔다고 울산에 또 거래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 유사한 업체가 경북에도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전체 수의계약을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 그래도 이것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것 주시면 저희들 보완하고,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1개 부서에 3개 업체 이상 못 하도록 총량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외 업체를 하려 그러면 우리 회계과하고 사전심의하도록 이런 제도는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비한 게 있어서 말씀 주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실장님, 제도나 감사가 있어도,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있어도 감사가 되는지 의문이,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도청 지하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예산하고 점검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빨리빨리 하시고, 그리고 백순창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 박성수 실장님을 비롯한, 200여 분이 넘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233명 정원 중에 227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주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거대 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안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북의 살림을 이 안에서 다 살아가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 10여 년 봐 온 우리 실장님의 역량은 가히 경북 간부 공무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 이끌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국정과제에서도, 또 우리 도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안전행정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용어가 가장 앞에 서 있고, 또 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안전정책과를 비롯해서 재난관리과 모두 다 안전과 관련된 과이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재해, 또 자연재해, 여러 가지 재난·재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예측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또 요즘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큰 화두가 대량적인 어떤 피해나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연계된 형태의 많은 예찰활동, 또 예방활동, 복구활동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나 여기만 해도 파악된 민간단체들이 꽤 많아요. 일단 용어들로만 보면 ‘안전히어로즈’라는 기관… 단체라 그래야 되나,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또 자율방재단, 경북안전기동대, 마을순찰대, 또 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있는 자율방범대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경찰서와 연계된 순찰활동 위주이긴 합니다만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소방서와 관련된 의용소방대 등 많은 민간단체·기구, 또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과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런 민간단체들하고 연계된, 어떤 작전이면 작전, 활동이면 활동에 유기적인 결합이나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 그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어서대피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을순찰대를 한 2만 500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 2만 1000명이 어딘가 하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함께 편성을 해서 각자 활동을 하더라도 폭우와 태풍 시기에는 그 마을에 3교대로 해서 밤을 지킬 수 있도록, 3일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을순찰대로 같이 전부, 폭우 시기에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대응이 되어 있고.
어른분들이, 지금 시군에 가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만 있는 데가 있고 같이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5500개 마을 정도를 역할을 분담해서 오지 부락까지 같이 마을순찰대 안에 구축을 해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시장·군수님하고 같이해서 마을순찰대를 임명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를 임명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기본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밤에 폭우가 왔을 때에는 주민 대피를 하게 되면 주민을 같이 대피시키고…
○배진석 위원 무슨 뜻인지, 그게 역시 K-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 부분에 같이 활동하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같이 일단 녹여서…
○배진석 위원 K-마∨어서대피+(플러스)인가, 뭐 용어도 어떻게 이렇게 저급하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마 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것은 제가 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좌우지간 ‘어서 대피시키자.’ 그래서 그전에, 사실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스물아홉 분이 돌아가실 때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다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 어둡기 전에 대피를 시키지 않으면, 밤 늦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표어로 그냥 어둡기 전에 하고 서둘러서…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길게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경북안전기동대, 마을순찰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꽤 오랫동안 이런 봉사활동, 또 안전에 대한 봉사활동을 해 온 단체들도 있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경북도의 필요에 의해서 마을순찰대의 개념으로 재편한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포용하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한정 없이 느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순찰대에 곧 자율방재단원 중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자율방재단이 없는 데는 이·통장이 거기에 몇 명 들어가 있고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체계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휘권이나 역할,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부여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누가 그러면 나중에 마을순찰대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와 권한과 또는 어떤 역할에 대한 그걸 지휘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그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재해와 재난이 여름에 한정되어 있는,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운영 주체가 달라요, 그렇죠?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내려오는 기존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전문가들이 같이해서, 이것은 사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약간은 특수적인 형태로 하는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은 2만 몇천 명, 또 안전, 자율방재단 이렇게 각각 단체별로 하면 인원이 10만 명 가까이 막 늘어나는데 사실상 중복되어 있거나 삼복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건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이걸, 실제로 내일 폭우가 예상된다 그러면 마을순찰대에만 우리가 통보를 하면 각 시군 마을순찰대들이 알아서 착, 업무가 분장되어서 딱 운영을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각 시군별로는 또 각 시군별로 자율방재단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 의용소방대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 읍면 단위로 넘어가면 있는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다 통합관리·운영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마치 우리가 다, 어떤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서 민간에서 예방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사후 복구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완벽하다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마을순찰대 안에는 자율방재단도 들어가 있고 의용소방대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폭우나 폭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올 대설이나 한파 때에는 약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폭우 6월 29일부터 7월 29일 동안 저희들이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한 3만 명 부분을 동원했고 밤을 지켰고, 지킨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우리가 같이 파악하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율방재단원이야. 자율방재단원인데 원래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내일 태풍이 오니까 우리 야간에 취약지구로 이렇게 순찰돕시다.”라고 자율방재단끼리는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나는 자율방재단원이면서 또 마을순찰대원이야. 그러면 또 마을순찰대에서는 또 다른 역할 분담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마을순찰대는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 6시까지 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를 보상해 드리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율방재단으로서의 활동, 마을순찰대원으로서의 활동 이게 중복됐을 때 내 역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사실은…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그런 실비 보상이, 아까 마을순찰대원이 됐을 때는 실비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비 보상 못 받고 그 위험한, 그 어려운 데 노출되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30일 동안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가 낮에도 활동하지만 밤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담당 공무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연결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지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안전보안관은 별도로, 저희들 마을순찰대하고는 별도고. 다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정비는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진석 위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두 단체 또한 회의수당이라든가 출동에 대한 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요, 체계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것은 별도로 있고. 밤에, 야간에 저희들이 지정해 드리는, 폭우 시기나 대설 시기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과 겹치지 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운영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것 일괄적으로 읍면동까지 다, 이 넓은 경북의 읍면동까지 다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의 자율성에 맡기는 조직체계,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도에서의 관리, 그리고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실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열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검토해서 한번 점검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더 바람직한가?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수당 이런 부분들을 ‘주라, 주지 마라’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잘못하면 애써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조직에 대한 중복적인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그냥 ‘잘될 거다.’라고, 또 ‘이번에 해 보니 큰 문제가 없었다.’ 이번에 사실은 하늘이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또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 올해는 시군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강요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시군 협조체제로 돌리면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금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서…
○배진석 위원 또 실제 인원 체크해 보세요. 이것 중복되고 삼복되어서 괜히 역할만 헷갈려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새마을봉사과 부분인데요, 여기 41페이지에 있네요, 주요업무보고. ‘글로벌 시그니처 및 新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 이렇게 있어요. ‘새마을 시그니처 사업 및 새마을ODA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쭉 이때까지 해 온 부분인데, 새마을 시범마을 해 왔는데 ‘새마을운동 해외 거점연구소 2개소 운영’ 되어 있죠? 베트남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중아공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작년에 시작했고 중아공에는 아진산업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아진산업에서 한 17억 정도 대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자체에서도 한 5000만 원씩 대서 같이 운영하자 해서…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 새마을운동 해외 거점연구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현지 지역에 새마을화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특성 있는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점연구소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과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도 도출되기가 어려워서 3개를 폐쇄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1개 연구소마다 평균,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의 연구소 운영비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5개 운영해서 3개를 실패한 거라면 굉장히 실패율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것도 계속할,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그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보면 저희들이 새마을 세계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계획을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방향인데 첫째는 지금까지 도의 예산으로 해서 시범마을, 마을 단위로 들어가던 부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보고서 뒤에 있는데 저희도 나가서 시범마을 하고 새마을중앙회도 하고 코이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서 하지 말고 같이하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코이카, 그다음에 행안부, 우리가 MOU를 맺어서 이제 앞으로 하는 부분… 하던 것은 마무리할 때까지 하되 내년부터 공모에 들어가서 12개국에 대해서 100개 마을씩 해서 국가 단위로 하자. 예산은 국비로 3000억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경북이 한 5개 나라 정도를 공모를 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재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 시기까지, 약속된 시기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 경북도와 코이카와 행안부가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하는 체제로 바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쨌든 새마을 시그니처사업, 뭐 표현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새마을ODA 사업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천억씩 들어가서 하고 있는 부분들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배진석 위원 이번처럼 이렇게 해서 5개 해 봤는데 3개가 잘 안되더라고 하면 이 사업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그대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지금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시군에서, 저희들의 최고 관심사는 사실은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그다음 연도까지, 응급 복구는 저희들이 빨리 마칠 수 있는데, 기능 복구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따오는 데는 좋은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천이나 문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 해, 올해도 기능 개선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재피해 그게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법률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통 6개월 걸리는데 저희들 도에서, 시군에서 10억∼30억 원은 도에 와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30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리고 중앙에 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산지전용 이런 것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웬만한 사업, 옹벽공사 이런 것은 그냥 심의 생략,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시군 직원만 가서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단축시켜서 한 2개월 줄여보자.
○황재철 위원 이게 최대 60일보다는 지금 실장님 의지를 봤을 때는 1년 정도 당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그래서 저희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특별재난지역은, 조금 우심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보통 한 세 달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조금…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 대구경북특별시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특례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황재철 위원 저는 거기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늘 지사님이 “지방하천 1만㎡ 손 못 댄다. 농업진흥구역은 1만 ㎡…” 손 못 댑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좀 풀어보려고, 농업진흥구역을 풀어보려고, 지금 3년 걸렸는데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농림축산부에 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더딘 그런 경우인데, 이 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된다, 최대한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성과로 나오고 도민의 안전이 우선시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동행설명 5건, 심의 생략 6건인데, 심의 생략된 6건은 뭡니까, 죄송한데?
○황재철 위원 시군이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연되다 보면 벌써 시간이 다 지나고 골든타임이 끝났는데 그때도 이렇게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인데, 좀 빨리 진행할게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보면 다 국비, 교부세 붙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돈이 좀 줄더라도 이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버틸 여력이 되는 것인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황재철 위원 아니면 지방채 발행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 돈을 당겨써야 되는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어떻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자연재해종합지구라든지 풍수해지역,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모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필요도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저희들이 같이 계획해서 같이 올리는 사업부터 시작하고 있고.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법률이 약간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25%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10% 안쪽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시군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복권기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3조 넘게 벌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못 살면 복권기금은 늘어요. 거기에 보면 한 3조 중에 법적 배당이 따로 있고요, 공익 배당이 따로 있는데 이 법적 배당을 보면 광역시에 돈을 막 줘요, 17개 광역시도에.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1등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서 복권기금이 좀 취약한, 우리 지방소멸 광역기금 같은 교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을 손댈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을 손을 좀 대서 우리 광역재정을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이런 세수가 주는데 우리 경북도에 방만한 사업들이 있고, 특히 이 실은 또 사업에 맞는 국비나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만약 줄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정교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방향도 좋지만 부족한 세수를 중앙정부에서, 지난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초중등에만 준 것인데 너무 초중등에, 내국세가 늘어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뺏었어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대학교육에 줘 버렸어요, 4조를.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19조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즉 도지사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의 수립을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수립이 여섯 군데, 수립 중이 다섯 군데, 미수립이 열한 곳이에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저희들 한 6개 시군은 되어 있고 5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미수립된 데가 11개 시군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시군에 대해서 협조가,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포항 같은 경우에 ’25년도, 11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천도 ’25년도, 그다음에 영양 ’25년도에 수립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26년도까지…
○황재철 위원 이것 기능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내구연한 다 찾아보니까 ’93년도, ’98년도, 1970년도도 있어요, 포항시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상기후에 이런 것들을, 건물만 믿었다가 실제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군에서 사전에 리허설도 하고 연습을 하지만 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면 기능 발휘를 못 해요.
○황재철 위원 또 적은 경우는, 뭐 별 차이가 나진 않지만 좀 차이가 이렇게, 앞선 석사 과정보다는 이게 차이가 몇 배가 나요. 이 돈은, 이것은 밑에 보면 기준이 없어요, 뭐 200만 원 이상이라는 것. 이것은 100% 다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수업료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건 사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비하고 숙박비를 주로 대주는, 여기에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훈련 TO를 갖고 승진해서 가거나 여기에서, 2급, 4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서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학위 과정 이런 것이 아니고 직무훈련 과정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설해서 가게 되면…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시가 출자를 했으니까 구미시의 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에서 양보를 해 줘서 새마을중앙회를 유치를 하면 새마을테마공원에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비치던데 거기에 지금 새마을재단도 있고 행복재단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야겠네, 유치를 하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은 좌우지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안 중의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중앙회하고는, 지사님도 대통령님한테 “새마을의 고향인 경북으로 와야 된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경북안전기동대 지원 관련,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 관리단, 여기 사용 내역, 금액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래야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하면서 이 내용을,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축, 그다음에 공사 이쪽 관련해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공사를 급하게 할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업자들이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대재해 방지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들 이번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저희 안전정책과 안에 일단 통합적으로 만들고, 우리 도 안에 있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밖의 산업 부분에 있는 중대재해도 같이 하자. 그런데 이제 산업재해 관련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좀 하자 하는 협의체를 좀 구성해 놓고 있고, 특히 저희들 도내 사업장부터 이것 압박하는 부분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2배, 2억 정도에서 한 5억 정도로 늘려서 취약 사업장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경상북도가 왜 새마을을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과는 여러 가지 평가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가난 극복의 한을 끊을 때 새마을 정신 부분이, 여러 가지 평가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새마을 시범마을을 만들어 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주민이 어떤 잘살기, 아니면 내 환경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운동 부분이 경북에서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되었고 또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지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맞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새마을 관련된 저희들 경상북도의 사업이나 또 출연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 오늘, 먼저 말씀 올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새마을재단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드리고.
지금까지 새마을 시범마을을 하면서 어떤 소득 증대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한 16개국 78개 마을을 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새마을재단과 협력해서 특별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이름으로 국가 단위에서도 여러 분야로, 시군에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나가고 새마을중앙회에서도 코이카로 나가는 것을, 뒤에도 여기 보고에 약간 되어 있지만 일원화하는 체제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사업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형태로 가고, 두 번째는 저희들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그 당사자 국가의 호응도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약과 의지가 없는 데에는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시범마을 단위에서 아예 국가 변혁 차원으로, 그 나라 국가 변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지금 실장님은 좋은 안을 주셨는데 새마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새마을과가 우리 경상북도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새마을과에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과가 새마을 때문에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이게 ‘新새마을운동’이라는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쓰신 겁니까, 이게? 추진하는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新새마을이 그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이 해외 개발도상국 부분에서는 시범마을에 저희들, 지적해 주신 해외사무소 운영 부족이라든지 직원분들의 어떤 집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도 약간 소득 증대라든지 이러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일원화된 체계로 가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변혁 의지 있는 데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여기서 보고드리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지금 새마을운동이 국내에 있어서는 사라져 가고 호응도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부분은 새마을이 실질적으로 근면·자주·협동이라는 주민 스스로,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정신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 새마을…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방금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해외가 우리나라하고 환경이나 그분들의 국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 근면·자주·협동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켰던 것이고 지금 그분들하고는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새마을 정신이,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지만 좋은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안 맞는 사업은 드롭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춤형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글로벌 청년 지도자를 파견해서, 19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들을 모집하셔서 선발 교육하고 파견하고 이런 지원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새마을 해외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이게 뭐 중복된… 새마을 국제포럼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된 것들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이게 새마을재단, 세계화재단에서 ‘세계’ 자를 뺐지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새마을운동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것을 준비를 차근차근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실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잠시 후 17시 20분에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