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열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상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출동 골든타임과 분사 확인을 위해 불시 출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불시 출동 점검을 하게 된 경위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서 물이 분사되지 않아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안동MBC의 보도가 있었고, 경북소방의 출동 시간이 전국 최하위이며 그중에 또 상주소방서의 출동 시간이 유독 늦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시 점검 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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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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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그게 심리상담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및 집단 상담한 내용, 그다음에 정신건강교육을 한 내용, 긴급 심리 지원을 한 내용, 그다음 24시간 콜센터 운영했던 그 실적,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보면 이것도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5년도의 추진 계획에 보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기본 계획을 1월에 해서 2, 3월 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수요자 파악을 하고, 그다음 4월에서 10월까지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본부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위원장 박순범  예,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본부장님.

○김진엽 위원  국외교육 훈련하고요, 국외연수 3년 치, 이쪽 직원들 간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진엽 위원  예.

○위원장 박순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이우청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한 가지 좀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헬기 사업 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소방헬기 1대 구입 시 예산이 얼마나 그때 확보가 됐지요?

○이우청 위원  500억이 아니고?

○이우청 위원  아니, 616억은 환율이 올랐을 때 616억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예, 500억인데…

○이우청 위원  500억은 확보가 되었나요, 그때?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자, 500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얼마가 모자랐어요?

○이우청 위원  116억?

○이우청 위원  환율이 올랐다 할지라도 그 공백 기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왜 확보 안 하고,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지요? 132억 받았잖아?

○이우청 위원  132억, 우리 도비 132억 받았는데, 이 132억은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못 쓰면 어떻게 가요? 불용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작성돼 있는데 이것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어렵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환율이 그래 올랐다 할지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 세웠는가?

○이우청 위원  아니, 신품종이 어디 있고 구품종이 어디 있어요? 그 헬기 아니면, A 아니면 B로 써야 되지, 꼭 그 헬기를 써야 돼요?

○이우청 위원  아니, 차를 구입하는데 현대 아니면 현대 못 사는 사람은 기아도 사고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

○이우청 위원  그러면 전에 보고할 때는 환율 때문에 못 샀다고 했는데…

○이우청 위원  자, 본부장님.

○이우청 위원  회사에서 차나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품종은 비슷비슷합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이 써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것 뭐 보고 판단을 그렇게 해요?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보고할 때 환율 때문에 그랬다고 왜 그렇게 또…

○이우청 위원  아니, 환율 해도 그게 공백 기간은 1년뿐이 안 됐잖아. 애먹고, 앞의 이영팔 본부장께서 중앙에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 김천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언석 국회의원님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 예산 애먹고 따서 그래, 반납할 처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냥 돈 1, 2십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으면 해야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우청 위원  임차 1년에 얼마예요, 40억?

○이우청 위원  그래 3년 후에는 120억 아닙니까?

○이우청 위원  아니, 1년에 그래, 불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날 수도 있는 것인데 대형 불 안 나면 그 헬기도 필요 없는데 1년에 40억씩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일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돼요? 아니, 본부장님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우청 위원  자, 본 위원의 생각…

○이우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당장 부서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제작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이라도 써야 되는 것이지. 아까 어떤 회사라 그랬지요? 치누크?

○이우청 위원  그것은 용량이 얼마인데요?

○이우청 위원  9200리터 아니에요? 1만 리터가 맞아요, 9200리터가 맞아요?

○이우청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9200리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것은 어디 헬기입니까? 산림청 헬기입니까? 지금 산림청에 치누크라는 이게, 헬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우리가 사려 하는 헬기는 그러면? 사려 하는 헬기는 뭐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면 치누크를 안 사면, 아까 다른 것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이우청 위원  아니, 500억을 해서 우리가 기종을 못 구했잖아요. 못 구해서, 618억 들어가는 이 헬기 기종은 뭐냐고.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려고 그랬는데 없다 그 이야기라?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자, 치누크이고, 그러면 다른 헬기 있는 그것은 기종이 뭐예요?

○이우청 위원  아니, 이 헬기 아니더라도 다른 기종이 500억 이상 가는 헬기가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하려 하는 그것은 기종이 뭐예요?

○이우청 위원  예?

○이우청 위원  그래 카모프는 얼마예요? 카모프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우청 위원  그래 임차가 뭐냐, 그러면…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기종이 치누크예요, 임차하려고 하는 것은?

○이우청 위원  확정은 안 됐어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금액이 대충 얼마 하는데?

○이우청 위원  아니, 임차비 말고.

○이우청 위원  그러면 왜 구매 못 해요? 그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40억씩 해서 3년에 120억을 주는 것보다…

○이우청 위원  자, 이것 본부장님, 나중에 우리 업무 마치고 장비과장하고 와서 상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본부장도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안 되잖아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국비 132억 온 것,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 처리되니까 이게 안타깝다 그 이야기라. 이렇게 되면 다음에 국비 받는데 경상북도가 불이익을 당하잖아. 국비, 이렇게 한번 불용 처리되면 한 3년간 국비 못 받잖아요, 특별교부세.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우청 위원  임대는 우리 예산을 132억을 잡았는데 무슨, 이것을 임대를 못 쓰잖아요. 특별교부세 받는 것을 임대 쓸 수 있습니까?

○이우청 위원  하면 132억은 불용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줘야 되잖아. 소방본부에서는 못 쓰잖아, 이 예산은.

○이우청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편성 기준은 모르는데 132억 받은 특별교부세,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못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 처리가 된단 말이라. 불용 처리가 되면 소방에 대한 예산을 쓸 수는 없단 말이라. 쓸 수 있어요, 이것?

○이우청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 132억에 대한 것을 불용 처리하면 쓸 수 있느냐는 말이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

○이우청 위원  자,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못 씁니다. 다른 용도로 도에서 쓰려면 몰라도 한번 온 교부세는 우리 소방에 대해서는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 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소방헬기 수리 구매 현황에서, 그것 한번 넘겨 봐요. 소방헬기 통신장비에 4억의 예산을 하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하려고 그러지요?

○이우청 위원  자, 그러면 132억을 잡은 예산에서 잔액 처리하고 12억을 불용 처리해 놨잖아요. 불용 처리, 이것은 그러면 이 돈 가지고, 12억 남는 돈 가지고 이 4억을 쓰면 안 돼요?

○이우청 위원  아니, 별도 사업, 이 사업 가지고 쓰면 되지, 별도 사업을 왜 잡아?

○이우청 위원  12억을 그래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4억 잡겠다, 이 이야기지요?

○이우청 위원  뭘 내용이 달라요, 다르기는?

○이우청 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가시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줄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나중에 와서 상세한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세요.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덕규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요, 이것 금방 하신 말씀이라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보완해서,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예,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통신장비 임차료 1억 8900 계상되어 있지요?

○최덕규 위원  설치비예요? 작년도 1억 8900 되어 있는 것이 설치비예요?

○최덕규 위원  아, 그것은 우리가 구매를 하니까 설치를 해 버리면 된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올해 쓰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헬기 기종이 3년 뒤에 바뀌면? 그 4억 들여서, 지금 카모프?

○최덕규 위원  카모프 지금 하시려고 하지요?

○최덕규 위원  카모프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4억을 들여서 2대를 샀다, 통신장비를. 3년 뒤에 그러면 기종이 바뀌면?

○최덕규 위원  또 쓸 수 있어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치누크에 설치하려고 했던 1억 8900만 원 가지고 또 1개를 살 수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작년도 예산 가지고 이것이 그때 치누크에 설치해도 되고 카모프에 설치해도 된다면 작년의 1억 8900 갖고 1대 사고, 지금 올해 2대를 하기 때문에 1대 더 필요하다면 1대 더 사면 되는 것이잖아.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제가 핵심이 뭐냐면 이 카모프에 설치하는 2대가 3년 뒤에 그러면 치누크로, 3년 뒤에 만약에 치누크로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던 그 통신장비를 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지금. 1억 8900만 원 갖고 1대 사서 지금 치누크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통신장비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24년도에 예산 됐던 것, 그것 1대 사서 다른 기종에, 카모프에 설치하면 되지.

○최덕규 위원  자, 그다음에, 그것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카모프 헬기가 지금 구매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러시아산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 구입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최덕규 위원  자, 그러면 우리 3년 계약을 해서 카모프가 중간에 고장을 일으키면 그 부품 조달은?

○최덕규 위원  임차 대행업체가 어디인데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0% 장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 조건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불이 나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덕규 위원  이용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임차 조건에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간에 부품 조달이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불은 못 끄는 것이잖아.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우리 경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노후장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책 21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개인 장비가 너무 많이 지급된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은…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창기 위원  지금 1년에 신입 직원이 몇 명 들어오시죠, 경북소방에?

○김창기 위원  40명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더 채용합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35억 6000만 원이에요. 보셨습니까? 그리고 1차 추경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올해는 4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당한 것은 100%, 200%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300%짜리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실질적으로 5년 뒤면 전부 다 폐기하는 불용품이 또 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걸 감수해서 그걸 갖고 있어야 되지, 지금 안전헬멧이나 또 방화헬멧인가? 그런 것은 한 300%씩 되는 데가 있잖아요, 소방서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예산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사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도 계산 안 하고?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우리가 벌써 5년이면 불용품이다 이것 계산을 해서 여기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적지 말아야 되지요, 그건. 불용 처리를 할 것은.

○김창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일괄 구매를 해서 각 소방서마다 지급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각 개인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걷어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 데이터를 빼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51페이지. K-보듬 이동안전지원수당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만 원 썼네요?

○김창기 위원  아니, 저조한데 작년에는 추경에 5800이죠, 세운 게?

○김창기 위원  예? 추경에 세웠죠?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못 썼는데 올해 지금 1억 5300만 원 계획을 잡았네요?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것하고 저출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인구가 태어나야 되는데, 저출생은?

○김창기 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걸?

○김창기 위원  지금 노란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주 저조하잖아요. 8월부터 해서, 추경을 해서 세워서 200만 원, 3%입니다, 집행률이 3%. 그런데 지금 한 3배를 더 올려놓았잖아요?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소방서에서 우리 돌봄 때문에 이것 하려고 그러지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요?

○김창기 위원  노란버스 시군에서… 아니, 그러면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지금 노란버스가 많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관계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직접 주면 되지 왜 소방에다 얹어서 소방에서 그걸 하라고 그래요?

○김창기 위원  소방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 우리 조금만 저걸 해도 지금 119 해서 전부 소방대원을 찾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런 것만 해도 신경쓰일 건데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김창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그때 한번 또 보고.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서를 신축하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축이 시작, 첫 출발이 됩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 문경소방서 이전한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 부지가 지금 쓸 만한 부지입니까? 안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다시 부지 사용 못한다고 재차 부지를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왜 그걸, 부적합한 부지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죠?

○김창기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나 안 그러면 여기 우리 본부를 좀 쉽게 보고, 너무 우습게 보고 우리 서장님들이 결정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그건 말씀도 안 됩니다. 왜? 소방서 부지를 사면 적당한 걸 사서 거기에 저걸 해야 되고, 제가 문경시에 물어보니까 공사비가 한 40억 들어갑니다, 지금 35억. 예? 부지 정리하는 데 35억. 본부에서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40억?

○김창기 위원  아니, 소방서 이전 단계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체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서 옮기겠습니다.” 이래서 부지 확보하면 다 지어줍니까?

○김창기 위원  이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또 딴 소방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반 있지요, 감사반?

○김창기 위원  자체 감사 있죠, 소방서?

○김창기 위원  자체 감사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 문경시청하고 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우리 소방, 경북도청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할 수 있죠?

○김창기 위원  자체는 우리 소방서 감사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도 감사실을 이용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저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하고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진엽 위원  헬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최초 예산이 500억을 들여서 근래에 사려고 하니까 100억을 더 달라고 해서 600억 해서 도저히 재정을 못 만들어서 현재 임대로 돌린 것 맞지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그 헬기는 주목적이 뭡니까? 산불진화용입니까?

○김진엽 위원  산불진화용이면, 산에 불났을 때 주 관청은 어디입니까?

○김진엽 위원  산림청이죠? 산림청에 이 헬기 몇 대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산림청에 보유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유하려 그런다?

○김진엽 위원  그리고 2대에 4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재원이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헬기 값만 그렇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러면 40억 안에 헬기 값은 얼마이고, 파일럿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다음 옆에 보조하고 다 합해서 한 대당 20억이라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래 하고요.
  행감자료 11페이지에요.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가 1인에 30만 원 맞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이 5491명이에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가시는 거예요?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남아요, 1년에?

○김진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직원이 다 갔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김진엽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과장님…
  위원장님, 좀 대신 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순범  예.

○김진엽 위원  작년에 데이터 나온 것 없습니까?

○김진엽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통상 1년에 5491명이 다 쓰느냐? 아니면 평균 한 80% 쓰고 20% 남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평균 다 씁니까?

○김진엽 위원  93% 같으면 대충 얼추 금액이 맞고, 5491명이 다 쓰면 3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도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맞아야 된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평균 한 70%, 80% 쓰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90%?

○김진엽 위원  그러면 안 가시는 분은 이건 반납하는 거예요?

○김진엽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소방본부장 이하 현장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 내부 소방공직자들 클럽활동을 통해서 지친 심신들을 건강하게 잘하라는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취미클럽 활동 지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3만 원씩 일괄 다 나눠주나 보지요?

○남영숙 위원  비용은 산정되어 있지만 그 정도 추정하는데, 클럽별로 지원하나요?

○남영숙 위원  110개 클럽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통상 클럽 활동하는 것은 도청에 있는 전 공직자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외시간에 여가활동을 즐기고 하는 것들은. 특히 요즘 조금 젊은 공직자들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3만 원으로 책정해서 취미클럽 중에서도 클럽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무늬만 클럽인 데는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좀 선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개 클럽을 이래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클럽 활동이 그냥 약간의 격려금을 준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클럽 활동이 제대로 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무늬만 클럽인 데는 예산편성하는 것,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야 선배·동료, 또 같은 취미클럽을 같이 어울리면서 또 소방공직자로서 서로 내부적인 그런 성숙도도 좀 함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저희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11쪽에 휴양시설 이용은 첫째도 둘째도 공무원들 후생복지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남영숙 위원  그래서 30만 원을 가지고 더 많은 지역 사회 경제활동을 좀 하라는 취지니까, 지금 보니까 9월까지는 한 50%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 집행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갑자기 3개월에 ‘몰빵’을, 50%로 전 직원이 이동했다? 좀 납득은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래 해서 직원들도 골고루 여유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장에 지도를 해 주세요.

○남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 화합도 화합이지만 경상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의미를 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심신안정실 설치 관련해서 궁금해요. 목적이야 수차례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도. 그런데 심신안정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심리적인 충격도 해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도 예방하고,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심신안정실은 편안하게 본인이 좀 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지금 저희들 시군에 다,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아직 갈 길이 좀 머네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심신안정실은 모든 소방서에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산에 본부장께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안정실에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통된 물품을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공직자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한 겁니까? 일괄 구매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 행정에서 읍면동에 많은 기계들을 배치하고 하는데 실제로 기계를 배치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 실례로 어르신들 건강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안마의자나 희망하시는 것들을 배치했다가 사용도 잘 안 하지만 조작이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잘 안돼서 고장난 게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실에 배치하는 물품은 방금 선호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요. 또 평수도 다 다르잖아요. 아마 지역서의 여건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크면 좋겠지만 그건 지역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개별적으로 지역 소방서 내에서 소방서장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뭘 희망하는지를 조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다란 안마의자 대여섯 개 들어가면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쉼 공간에서 스트레스 예방, 뭐 너무 많은 것을 희망하기는 그렇고 출동 이외에, 업무 이외에 저는 관내에서 굉장히 편안한 쉼터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래서 방치된 기계가 없도록, 그다음에 기계 사용 만족도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흐름에 맞게 이런 장비들이나 내부의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의 취지는 예산 투자하고 기계장비를 들여줬는데 내부에 있는 고객만족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11개의 일선 소방서 행감을 가보니까 별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잠시라도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또 없는 공간에 잘 배치를 한 곳이 있고, 또 넓직한,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 그런 서에도 그런 시설을 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이 조성된 데에는 할 수 없지만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쉼터 공간에서 따뜻한 차라도, 직원들하고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데는 추경에라도 전 소방서를 다 파악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루종일 지적을 해도…
  자,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많은 현장의 공직자들에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등을 두드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실, 전체를 대상으로도 하기도 하고 집단상담이나 또 개별상담들을 현장 일선 서장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뒤에 보니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같은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맥락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끝나고 나면 늘 해당되는 관계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추후에도 계속 서로 토론을 통해서 변화를 좀 가져야 돼요.
  소방 업무도 굉장히 강도가 높고 또 여러분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일선 서에 가보니까 여기는 계급사회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들어가면서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일선 서장들에게 잘 전달을 하셔서 근무하는 내부에서는 편안하게 쉼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자, 그다음에 소방본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소방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가지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온갖 잡범들이 다 있어요.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으면 파면 조치를 당할, 말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때는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를 살 만큼 내부 고객들, 징계위원회 구성도 그렇지만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일부 소방공직자들이 전체 소방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누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생각이, 아니, 소방업무의 강도,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방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성인지예산들이 편성됐나 봤더니 별도로 별로 없어요. 성인지예산 편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의무교육으로 비대면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도 비대면교육을 마음먹고 성실히 받으면 되는데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비대면교육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교육을 1회 추경에 편성하세요.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특히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에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사건·사고들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 강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본부장님. 올해는 그런 운전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벌을 하는 것도 참, 왜냐하면 거의 다 소방차 과실이 거의 100%예요. 왜? 응급상황으로 긴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진로 방해나 주차에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이야깃거리도 안 됩니다. 운전 부주의는 운전 미숙이랑 연결되거든요. 본인의 생명과 또 많은 불특정다수의 우리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하거든요. 차량이 워낙, 우리 소방장비차량들이 구급차량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큰 장비 차량들이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더 강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요?

○남영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인지감수성 관련 교육들은 누구, 문제를 일으킨 특정인 말고도 우리 모두가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말고 대면교육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기를 당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전체 소방공직자들 간부 비율을 보니까 여성 공직자들 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에 승진대상자를 봤어요. 여성 승진대상자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서장 승진, 예.

○남영숙 위원  저는 내부적으로, 인사의 문제는 소방본부의 고유의 권한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성 공직자들도 그런 진입하는 벽들을 좀 낮춰주시고 또 본부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남영숙 위원  공직자이기 전에요. 가정·일 양립을 하면서 소방공직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많은 여성 소방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고위직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도 드리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아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PPT 한번 올려보세요. 
  (참조)
  소방공무원 전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프로그램
(부록에 실음)
  화면을 보면 한림대 한강성심병원과 서울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서 PTSD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음 장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전문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서 이런 아주 세세하게 한 분 한 분한테 스트레스장애를 입은 분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서울 본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한번 PTSD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해?

○한창화 위원  소방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제가 이번 현장 감사를 가면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봤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숙지도가, 또는 이해도라든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인지도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지휘 통솔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끼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들만 알고 있고, 소방청에서만 알고 있고, 여기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뭘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행규칙 갖고 와 보세요. 제출해 보세요.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자, 본부장님. 소방본부 조례 시행규칙 모두 23건입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시행규칙 대상이 21건입니다. 그중에서 시행규칙 작성 여부는 4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7개 조례는 전혀 시행규칙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 놨을 때 소방본부에서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지휘관의 인지도, 숙지도, 관심도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시행규칙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러고 통솔이 됩니까? 
  자, 이제 또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헬기 문제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헬기는 정비를 할 때 예방정비입니까, 사후정비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기한이 되면 저절로 바꾸게 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자동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헬기를 계약했을 때 그런 예방정비품은 스페어파트로 들어오죠? 계약 안에 들어가지요? 부품을 공급하지요,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부품 조달이 안 되고…

○한창화 위원  제가 지금 카모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 특수장비들은 많지요? 그러면 계약조건에 그런 스페어파트품들을 계약할 때 다 요구를 합니까, 계약서상에 필수조건으로?

○한창화 위원  아니, 아니, 임차 얘기 끝내고 지금 다른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특수장비를.

○한창화 위원  별도 구매가 아니지요? 스페어파트 품목은 필수조건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지요?
  자, 왜 그러느냐? 갈수록 소방장비가 진화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면 구형은, 신형이 나오면 구형은 생산을 안 해요. 그러더라도 스페어파트가 있으면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때 가서 하려 그러면 이 장비는 구매했다가 단종이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건 어느 나라든 어느 기업이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소방은 그렇게 안 해요?

○한창화 위원  아니, 이제 와서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건 필수조건으로 스페어파트는 넣어야 된다. 그건 필수장비 아니에요,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을 시키죠, 들어오면? 현지에 감사를 가서 제가 지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숙지도가 조금 떨어져요. 딜레이가 돼요. 바로바로 다다다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왜 그러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엉키게 되면요, 장비라는 것이 한번 잘못 누르고 또 잘 안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그것이 3, 4분이 지체되든 5분이, 단 1분 1초가 바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탁 하면 그냥 가서 턱 누르고 밸브 열 것 열고 그다음에, 그 순서가 다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우리가 총기 다루는 것이나 군대에서,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저것 하다. 그래서 교육 훈련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예산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 장비 점검합니까? 점검반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정비하고 또 점검하고. 정비는 있습니까? 외부 줍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좀 중요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한창화 위원  아, 외주를요?

○한창화 위원  늦잖아요. 이미 장비가 고장이 난 다음에 정비를 주면 늦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못 쓰잖아요,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창화 위원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정비가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한 2, 3일 걸린다. 왜? 부품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틀간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소방이라고 불만 끄는 것 아닙니다. 그런 장비를 점검하는 점검반, 그다음 정비하는 사람, 점검, 정비 이런 팀이 있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하도록 해야지요. 그런 데 예산을 넣어야지요.

○한창화 위원  엉뚱한 예산만 자꾸 넣지 말고요.

○한창화 위원  지금 그런 것이 하나 없어요, 예산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한창화 위원  소방학교에서 그러한, 우리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본인의 생명이라든가 또 다른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장비 부분도 숙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훈련이 소방학교에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장비 숙달도도 높이고 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현지 지휘관, 아까 얘기드린 인지도, 숙지도, 여러 가지 그러한 것, 관심도 이런 것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이 직접 지휘·감독해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한창화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속개는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질의할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보충 질의도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예, 저는 아이 돌봄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까?

○허복 위원  11개 소방서 다 하고 계시지요?

○허복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어린 분들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소방서별로 다르지요?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운영이 잘돼서 그런지 잘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자꾸 감액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보면 22억 9800만 원에서 ’24년에는 21억 1900만 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8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요?

○허복 위원  아니, 이것은 예측이 되어 있고 추경에서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11개? 10개?

○허복 위원  21개?

○허복 위원  그래 이것을 운영해서 우리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없어요?

○허복 위원  지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감액된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또 추경에 한다는 그 말씀이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해마다 본예산 다 했다가 내년 2025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 그러지요?

○허복 위원  본부장님 확보를, 노력을 안 해서 확보 안 된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했는데 우리 소방차 사고가 많잖아요. 사고 줄이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교육받는데, 운전직을 뽑는 것은 어때요? 운전직을 해마다 보면 2명씩 뽑데, 2명씩. 그것을 왜 2명씩 뽑아요?

○허복 위원  그것은 해마다, 지금도 뽑아요. 뽑는데 왜 2명씩을 뽑아요?

○허복 위원  그래 이분들…

○허복 위원  이분들이 소방운전직들 교육을 시키고,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고 이럽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 21개 소방서에서 2명 뽑아서 뭘,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허복 위원  우리 운전직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차들이 엄청나게 또 속도도 많이 급한 차들이잖아요. 그래 사건·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전직을 못 뽑는 이유는 뭐예요?

○허복 위원  운전직을 뽑으면 사고 줄이는 것은 확실하겠지요?

○허복 위원  다 뽑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 어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2명씩 뽑으라는 규정?

○허복 위원  그런데 왜 2명씩 뽑아요?

○허복 위원  채용할 때 2명씩 하더라고, 보니까.

○허복 위원  교통사고는, 감사 자료는 우리 본부장님이 보셨겠지만 100% 과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더 반복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가 질의지요? 김진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진엽 위원  국외연수, 국외훈련 있잖아요? 이것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요. 어느 나라, 몇 명, 이것을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그냥 1번부터 이렇게 다 가져오지 마시고요.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다시…

○김진엽 위원  예, 그리고요, 행감 자료… 아, 행감 자료란다.
  예산서 5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요, APEC 소방 안전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반 여건을 준비한다고 적어 놨는데 산출 근거는, 이것 누가 했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 담당자분 혹시 계세요?

○김진엽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자 얘기하셔도 되지요?

○위원장 박순범  예.

○김진엽 위원  행사 운영 물품이 뭘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이 7200만 원이 잡혔지요?
  그것은 좀 생각하시고요.
  대응 능력 강화 강사료, 이것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강사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부산소방서, 소방본부의,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는 모양이지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부산보다는 좀 약하다고 봐도 돼요?

○김진엽 위원  먼저 선…

○김진엽 위원  그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김진엽 위원  그래 그것 700만 원, 급식비 이것 기본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련의 과정에서…

○김진엽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급식비가 나오는데 점심을, 본부에서 먹는 점심하고 거기 가서 점심 먹는 것하고 다릅니까?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따로, 왜 새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김진엽 위원  우리 상시에도 점심때도 급식비 나오잖아요?

○김진엽 위원  그것 물품 아까 뭐 나왔습니까?

○김진엽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진엽 위원  물품, 어떤 물품이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여기 것은 못 가져가나요?

○김진엽 위원  쓰고 난 다음에는요?

○김진엽 위원  이것도 과대 잡혔어요. 7200만 원 그렇고, 업무추진비 1억 2000, 환경 개선 5000만 원, 합동훈련은 뭐 어떤 것을… 기본으로 평시에 우리가 합동훈련하잖아요.

○김진엽 위원  아니, APEC을 떠나서 평시에는 안 합니까, 합동훈련을?

○김진엽 위원  평시에는 하고 있다. 그런데 APEC에 의해서 더 그것을 하겠다는데, 우리 일선의 직원들은 근무 방침이 좀 어때요? 3교대, 4교대 이런 것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아니요, 지금 평시의 우리 직원들…

○김진엽 위원  그러면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10일 일하고 20일을 쉬고?

○김진엽 위원  당 근무자, 비비, 이틀을 쉰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이것 보니까요, APEC이, 투자유치에도 이 APEC 한다고 한 20억이 또 예산 올라왔고. APEC이 지금 동네… 하여튼 이것 좀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책을 보면 우리가 애국자를 세 등분으로 나누잖아요. 의사, 열사, 지사. 본부장님 아시지요? 아니, 역사책의 애국자를 돌아가신 분하고…

○김진엽 위원  예, 애국지사를 우리가 호칭을 ‘의사’, ‘열사’, ‘지사’라고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그 뜻은 아시겠지요? 의사는 왜 ‘의사’라고 호칭을 붙입니까?

○김진엽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내 이 목숨을 버리고 나라에 그것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 그럽니다. 열사는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열사라고 그러고, 지사는 살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사라 그럽니다.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21개 시군의 우리 서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항상 우리가 뭐를 할 때에도 지사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진엽 위원  예, 살아있는 애국자를 우리가 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오면 내가 추후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이우청 위원  보자, 우리 회계 예산 장비과장이 보지요?

○이우청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서 이것 할 때, 예산에서 단가하고 수량하고 여기 예산서에 기재를 하라 했는데 올해 왜 안 했어요? 소방피복비를 하면 3000만 원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2만 원이면 2만 원, 수량, 이렇게 하면 이 예산서 보기가 일반 시민도 좋고, 이 부기 표시를 하라 했는데 올해 왜 안 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부터 이것을 챙기라 하면 챙겨 나가야지 다른 위원회도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데. 분명히 이야기드렸잖아. 본부장이, 가신 본부장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추경예산 들어올 때 부기 표시해서 챙길 수 있지요?

○이우청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다른 데도 통일이 되고.
  저번에 본예산에서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재정 집행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 재정 집행이 보니까 대부분 잘됐어요. 2024년도 대비 집행 대상액이 1.4% 증가해서 1조 1856억 4100만 원이 소방본부에, 그래서 ’24년 대비 집행률이 3.44%로 증가해서 87.35%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잘됐더라고요, 이것이. 잘됐는데, 문제가 되는 데 보면 경주소방서에서는 67%, 성주소방서는 39%거든. 이 집행률이 성주에서 아주 그게 잘 안되어 있는데, 성주소방서에 보면 예산이 50억에서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 47억이거든. 여기에서 19억만 집행이 되고 지금 26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표기상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다른 데는 다 집행이 잘됐네.

○이우청 위원  아니, 증축 금액이 얼마 되는데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느냐고?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소방서는 다른 데 지자체보다 이것이 굉장히 늦어요. 울릉소방서 보니까 계속, 터 닦아 놓은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로 되든 간에 이것이 늦어지는데, 다 그래요, 소방서가. 그냥 예산 주면 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우청 위원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 사전 절차는 소방서나 대구시나 기초단체장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다 절차대로 가는 것이지, 소방서라고 우리 법이 더 강화되는 것이 있나요, 완화되는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소방서 건물 짓는 것은 다 똑같아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면.
  그런데 원래 언제 완공하려고 그랬어요?

○이우청 위원  ’25년?

○이우청 위원  지금은 기초공사 들어갔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면, 예산 주는데 그래 1년 동안,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안 되지. 예산 들어가면서 모든 절차는 다 이루어져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 빨리 해서 빨리 지어서 증축해서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 근무하도록 해 줘야지. 이것 부서장이 할 일이잖아.

○이우청 위원  우리 성주소방서장 오셨어요?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  아니, 아까 원가심사하고 받는 것이 한 네 가지 되는데 그것은 한 달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길어야 50일이라, 기간을. 그런데 그것을 서장들이 안 해서 그런 것이거든. 그냥 던져 놓고, 그것 심사위원회도 빨리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내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 밑의 과장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서장이 밑의 직원, 회계과에 시켜서 담당 부서의 팀장들한테 빨리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냥 고만 예산 받아 놓고 설계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설계 끝나면 그것 절차적으로는 50일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위원회 열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예, 절차를 제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이우청 위원  내가 속기가 남기 때문에 지적은 안 하는데, 그 절차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서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이것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고. 하여튼 빨리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지요?

○이우청 위원  언제까지 지어요, 언제?

○이우청 위원  26억을 가지고, 예산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그렇게 걸려요? 과학자마을은 1년 만에 그래 480억을 다 짓겠다 하는데? 하여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우청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한창화 위원  자료가…

○위원장 박순범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도착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자료를 받았는데요. 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스크리닝 상담이라면 일대일 상담이지요?

○한창화 위원  설문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일대일 상담이잖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일대일 상담입니다. 그러면 설문지 상담이라고 그래야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설문지에 나온 내용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합니까?

○한창화 위원  이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이유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PTSD지요.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19에 안심팀이라고 있어서, 마을 건강 지킴이라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마음…

○한창화 위원  예, 있습니까? 마음키트라고 아십니까? 모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김아람 소방교라고 있습니까? 어느 소관입니까? 영주소방서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그럼 알고 있는, 본부장이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한창화 위원  예천요?

○한창화 위원  예, 그렇지요? 경북소방본부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김아람 소방교가 상담하는 것,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시간 콜센터 운영하고 있다는데 콜센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다시 한번요.

○한창화 위원  853에…

○한창화 위원  5119?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만 이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한창화 위원  지금 그것 콜센터 전화번호, 옆에서 행정과장이 전해 줘서 안 것이죠? 그것 있는 줄 모르셨지요?

○한창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은 마음 건강관리하고 치유 및 극단적 선택 예방을 하고 대응하려고 이것 콜센터 만든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 대해서 본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요. 물론 업무가 중요한 것들이, 먼저 달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장애를 겪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켜 줘야지요.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성장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다시 그런 현장에 투입됐을 때 진짜 강한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본부장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각 과장들, 참모진들, 그리고 일선 지휘관들. 그래서 자꾸 일선 지휘관들을 채근하고 채근하고 하는 거예요. 관심 가지라. 그런데 이것이 벌써 수년째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켜지지를 않아요. 이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상담실 운영이나 그런 어떤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 운영하는 것, 이런 데에 조금 더 본부장님께서는 신경을 가지시고, 일선 지휘관들도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보살폈으면…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들 아닙니까? 거기는 계급사회잖아요. 조직문화가 계급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본부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방화신발, 방화장갑, 안전장갑, 방화두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아니, 주지 마세요.

○김창기 위원  없지요? 내구연한 없지요?

○김창기 위원  없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더럽고 이러면 바꿔야 되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불용 예정이 3751개, 4600개, 4700개. 이것 그냥 갖다 싹 버리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이것 내구연한이 돼서?

○김창기 위원  지금 등지게, 용기는 10년이지요?

○김창기 위원  예, 면체 마스크는 3년, 방화복도 3년, 방화, 안전헬멧, 방화헬멧은 5년이지요?

○김창기 위원  이런 것을 갑자기 그렇게 2500개, 방화, 안전헬멧은 2400개를 폐기 예정이고, 불용 예정이고. 이것 한목에 너무 많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지금 과다 예산을 세워서 과다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등지게 이러면 우리가 1년에 보통 몇 개 삽니까? 1년에 등지게를 예상해서, 우리 과장님, 등지게 몇 개 사요, 1년에?

○김창기 위원  그러면 220개, 1년에 220개 버리는 것이 5년부터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더 온다 그러면, 220개 사면 한 300개는 사야 되겠지요, 버리면? 신입 직원 있고 이렇게?

○김창기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파악도 지금 다 안 되고 있지요,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 사고,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사고? 그중에 지금 안 쓴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사서?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또 버릴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그것 내구연한 되면 교환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을 관리 좀 잘하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관리 좀 잘해서, 예산을 우리가 여기 안 써도 또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은요.

○김창기 위원  예, 그래서 좀 아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금방 복사를 해서 하나 갖다드렸지요?

○김창기 위원  그것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뭔지.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뭔지.

○김창기 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주무관, 예산회계담당, 이것이 가능합니까, 협조 요청이?

○김창기 위원  가능 안 하지요? 이것 엉터리 서류지요, 지금?

○김창기 위원  그래 이것이 담당 과장도 저게 없고, 서장님도 저게 없고. 이런 저것을 해서 담당 직원이 시로 그래, 부지를 사 달라고 이것을 보내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금 석인경 주무관은 어디 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확실히 저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팀장은 뭐 퇴직했다 하니까 저것 하는데, 이것 서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출생과 관련된,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전쟁 선포 후에 각 국마다 사연도 안 맞는 것들을 막 발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셔요, 아귀도 안 맞는 사업들을.
  그래서 51쪽에 K-보듬 이동안전지원수당 이래서 이게 저출생과 관련되는, 소관 부서가 저출생극복본부입니까? 

○남영숙 위원  아이디어를 우리 서에서 낸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남영숙 위원  그럼 뭡니까? 8개 시군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자는 것을 소방본부에서 허락 안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영숙 위원  그 협의를 서하고 협의를 해야 끝나는 얘기잖아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임의로 행정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면서 수당을 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의용소방대 법에 있잖아요, 우리 의용소방대원 법에.

○남영숙 위원  자, 본부장님. 202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00만 원,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9월에 추진실적을 보면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한 3% 정도이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부진 사유를 여러분이 써놨어요. ‘시군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인력수요 낮음.’ 여러분이 지원하는 것을 못 믿겠다,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사유에 속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뭡니까?

○남영숙 위원  사업의 부진 사유를 보면 특별하게 우리의 보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같은 맥으로 보면. 우리 의소대가 안 도와줘도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1년 치로 해서 1억 5000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사업예산을 더 늘렸어요. 자, 이제 그래 노란버스 수요에 따라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 이러는데 전년도, 2024년도를 보면 크게 수요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한 번 더 본부장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들을 필요해서 세워서 저출생에 관련된 아이들 이동을 보조해 주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수요가 없으면 구태여 예산을 세우면 또 예산이 사장될 수 있잖아요. 다른 예산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니까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관련되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경상북도나 저희들 도의회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소방 여기에서 119아이행복돌봄터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원론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본적인 소방업무도 있지만 119 이래서 가정에서나 지역 사회에서, 온갖 곳에서 응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 119를 떠올려요. 112도 안 찾고 거의 119를.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이돌봄까지 책임져야 되는, 물론 긴급한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119에 대한 신뢰로, 또 우리가 수고하시는 의소대의 훈련된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 돌봄을 잘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수요가 폭발해서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소방업무하고 연관성을 봤을 때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들이 파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영숙 위원  본부장님이 거기 지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왜냐하면 사건·사고나 아이돌봄의 긴급한 문제는 돌발적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전에 예약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센터에서도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족도가 높아서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기본 의소대의 하는 역할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그다음에 소방대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추정이 되는데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 기능을 하는 지역 사회의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에서… 아이돌봄 문제를 완전하게 책임지는 커리큘럼을 아예 만들든지, 긴급한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요. 소방업무에 지장을 주지 왜 안 줘요? 전화 받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소방서 내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긴급한 일이 생긴다는 전화를 의소대원들한테 일일이 못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로, 관할 119돌봄센터가 있는 쪽으로 전화가 갈 것 아니에요? 별도 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별도 업무가 분장되어 있느냐고요. 몰라서 묻습니다.

○남영숙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119가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지금. 여기서 더 확대되면 고유의 업무에 지장이 간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 너무 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지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이걸 더 많이 요구하고 할 때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 돌봄 기능을 하는 분들을 별도로 채용해야 돼요. 아이돌봄이 어디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 돌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아이 귀하게 하나씩밖에 안 낳아요, 결혼해도 안 낳고. 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에 맡겨야 되지, 119가 더 이상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보충 질의에요?

○김진엽 위원  예.

○위원장 박순범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본부장님,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와서 그런데, 국외교육훈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 2000만 원 맞지요?

○김진엽 위원  단기국외훈련이 21명에 1억 2000, 장기국외훈련이 3명에 2억, 그래서 합이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혹시 본부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잖아요?

○김진엽 위원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직책하고 얘기하시고…

○김진엽 위원  미국하고 일본 교육훈련을 가고, 장기국외훈련 3명 이분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갔죠? 무엇 때문에 가셨죠, 이분들이?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김진엽 위원  대상은요, 그분들 대상은? 서장급으로?

○김진엽 위원  그러면 세 분이 가셔서 2억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청은 세계적으로 클래스를 보면 어느 정도, 상위입니까, 중위입니까, 하위입니까?

○김진엽 위원  최고의 선진 소방이네.
  다음은 국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4억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나라로 갑니까? 

○김진엽 위원  방금 우리 김인식 행정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세계 상위 클래스이고, 이건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이래 가지고 국외연수를 간다 이 말씀이죠?

○김진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항투자본부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