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이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 심사 첫날인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북의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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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위원장 정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며, 위원장이 허락을 하였으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귀훈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플러스뉴스의 김재혁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신다는 안내 말씀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언론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지금 즉시 작성해서…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한, 삭감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들이 교육위에만 설명해.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게 1년에 한 4000억 정도 돼요. 아십니까, 기획관님?

○박영서 위원  그래 약 한 4000억을 주는데…

○박영서 위원  도에 와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이런 예산을 받아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 갑니다.” 하는 사업 내용을 단 한 번도, 다른 상임위에 가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무튼 예산을 하기 전에 미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든지,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약 90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지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 정도의 삭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삭감 내용을 보면 컴퓨터 구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꼭 5년이 됐다 해서 컴퓨터를 갈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들 상임위에 보면 저희들도 똑같은 의료원이 저희들한테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의료기구 10년, 뭐 5년, 3년 딱 되면 갈아. 그런데 처분은, 예를 들어서 몇십억 되는 기구가 몇십만 원밖에 안 돼, 팔 때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꼭 기한이 5년 됐다고 해서 컴퓨터를 갈라는,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 꼭 5년 됐다고 해서 컴퓨터를 갈라는 법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리고 학생들 방과 후 수업하는 것 많죠, 방과 후?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삭감된 것 같아.

○박영서 위원  아니 학생들 수업 끝나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이걸 감액하면,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해, 국장님?

○박영서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면, 그러면 방과 후 수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초등학생은?

○박영서 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윤승오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윤승오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깎인 부분들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 그 예산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저 던져놔 놓고 그 예산을 놔두면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많이 깎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영천도서관이 있는데 영천도서관은 우리 교육감님의, 영천도서관, 정책국장이 지금 그것을 담당을 하죠?

○윤승오 위원  정책국장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천도서관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죠? 

○윤승오 위원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됐죠? 추진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완공이…

○윤승오 위원  6월이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근수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유진선 과장님하고 해당, 영천의 김희수…

○위원장 정근수  교육장님,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윤승오 위원  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유진선 과장님.

○윤승오 위원  지금 도서관을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죠?

○윤승오 위원  영천도서관 금액이 얼마죠?

○윤승오 위원  183억?

○윤승오 위원  공약으로 이루어졌고, 영천에 183억짜리를 하는데 다른 데도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도 있지요?

○윤승오 위원  예를 들어 어디가, 예천하고…

○윤승오 위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도서관이 390억이죠?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포항도서관이 얼마입니까?

○윤승오 위원  구미도서관이 390억에 시비 매칭 대금이 60억이죠?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저기는, 포항은 368억에 50억이 매칭이죠?

○윤승오 위원  영천에는 183억에 40억이 시비 매칭이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감리비까지 삭감했어요.

○윤승오 위원  맞습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설계를 발주를 했죠?

○윤승오 위원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설계가 언제 완공됩니까?

○윤승오 위원  완공이 되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승오 위원  2026년 6월에 완공이 되는데…

○윤승오 위원  그것 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이게 유일하게,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윤승오 위원  이게 유일하게 영천만, 시군에 없는 데가 없어요, 도서관이. 우리 영천에는 어떻게 했는지, 영천에는 직속기관도 없습니다. 영천에는 1인당 도서 인원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꼴찌예요, 없다 보니까. 22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걸 이유 없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승오 위원  설명을 잘해서 설득을 해야지요. 이것뿐 아니라 예산이 890억 가까이가 삭감됐지요?

○윤승오 위원  역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살리고, 그것도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서 어떻게… 형식이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특정 지역을 없애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역사상 큰 오점을 남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우리 독서 인원이 제일 꼴찌 맞죠?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잠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등교육부인가요? 교육과 학생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 사업계획서랑 전년도 집행내역, 에듀파인에 작성된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국장님…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이 말씀한 대로 자료 제출, 오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아마 자료를 보고 전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님도 걱정이 많으신것 같은데. 
  백희욱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개가 많지만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 바로,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있죠, 그렇죠? 

○임병하 위원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맞습니까?

○임병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렇죠?

○임병하 위원  차상위, 차상위가 기초생활이랑 같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임병하 위원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임병하 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적으로 약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을 돕자는 취지로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좋은 일인데…

○임병하 위원  이렇게 좋은 일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로 왔는데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과하게 삭감한 듯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도와주고 싶긴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삭감의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병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홍보라든가 이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중요한 일을, 이렇게 또 교육의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에 관해서 배려하는, 도와주는 이런 좋은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임병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는 재선 의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153건의 감액조서에 879억이라는 예산 삭감이, 삭감조서를 보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153건에 대해 건건이 각 국마다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만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감액조서를 우리 국장들 갖고 계시겠지요? 보면 전액 삭감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액 삭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대한 기본 설명이, 전혀 교육위원들하고 공감이 안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들께서 이 많은 예산을 삭감하시려면 날밤을 새셨을 것같아요, 제가 보기에.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이 153건 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직원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자재와 관련되고 내부 환경개선의 문제는 이번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설득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본예산이 삭감이 되면 여러분들이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 국장님 얘기… 이상진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래 이 모든 것은 도교육청 간부 이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서 교육위원들을 설득 못 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오십시오, 국별로. 153건을, 언제 일일이 이것을 들여다보고 지적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를 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 부분은 연초에 반드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3건 이걸 가지고 건건이 질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아니지.’ 이러고, 또 여러분들 의견만 듣고 이것을 승인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 도의회는 제일 중요한 게 상임위의 의견들을 가장 존중합니다. 마지막 예결 계수조정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삭감을 해도 마지막에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결위에 들어오신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동의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계수조정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날밤을, 여기 위원님들이 날밤을 새셨네요. 여러분들도 날밤을 새셔야지요. 안 그러면 879억 원, 저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면 해당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한번 재정리하시기를 세 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해 오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남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간부님들, 경북교육 발전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기획예산관님.

○김재준 위원  내년도 기금 운용 규모가, 4개 분야지요?

○김재준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김재준 위원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한 몇 번째 됩니까, 규모로 봐서?

○김재준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일부를 전출을 하지요?

○김재준 위원  얼마를 전출, 어디에 씁니까?

○김재준 위원  이게 교육… 재정분야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방만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김재준 위원  그렇지요.

○김재준 위원  이게 적립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교육재정 이걸 자꾸 감축을 시키잖아요. 왜 감축을 시키는지 알고 계시죠?

○김재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지요?

○김재준 위원  앞으로 기금도 계속, 우리가 자꾸 전출을 시키고 이러면 기금까지 계속 손댈 것 아니에요?

○김재준 위원  바닥나겠죠.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교육재정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관련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김재준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김재준 위원  몇 년부터 했는지 몰라요?

○김재준 위원  한 1970년도 안 됩니까?

○김재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금도 머지 않아 소진이 됩니다. 재정지원금도 자꾸 점차 줄어들고,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재정은 넘쳐난다,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고등교육기관이나, 그리고 저출생 쪽으로 국세를 전환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은 알고 계시지요?

○김재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정밀하고 치밀하게 재정 집행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준 위원  기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련 분야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점검이 아니고 계획을 당장 세워야 안 됩니까?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뭔가 대책이 나와야 안 돼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재준 위원  이게 늘 하던, 관례적으로 하는 중장기계획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예산 집행·지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4개 기금 중에서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재준 위원  연간 200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출이잖아, 그렇죠? 대출 기준은 어때요, 한 240명 된다면?

○김재준 위원  상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김재준 위원  1차 하고 연장 가능하고?

○김재준 위원  대충 대출금액 총한도는 2000만 원까지입니까?

○김재준 위원  그다음에 이율은요?

○김재준 위원  왜 무이자로 줍니까?

○김재준 위원  그런데 매일 검토만 하고, 지금 다른, 교육공무원들하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이게 어떤 형평성 문제라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왜 무이자로 주느냐고 연일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재준 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재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전국적인 문제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미래를 보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국민들이 특히 교육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육기금 문제는 치밀하고 정밀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하여튼 예산 문제 이건 우리 간부님들이, 물론 교육 현장의 지도도 중요하고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드시 이것을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최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일일이, 세세히 1개, 1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도시지역에 보면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학교를 신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새롭게 보면 교사 신축도 많은 학교들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학령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학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학교는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신설과 축소에 대해서 앞으로 도교육청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최덕규 위원  예, 행정국에서.

○최덕규 위원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25년도 계획에?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 축소 문제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리고 또 학교 신설 문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100% 다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새롭게 신도시 쪽으로 형성이 되고, 또 신도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학교 편입 부지는 받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15명이라는 그런 기준도 물론 하겠지만 인근 학교와의 관계에서 통학 거리가 차로 10분 내, 15분 정도 된다면 통합에 대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최덕규 위원  유보통합은 어느 국에서 하시죠?

○최덕규 위원  지금 유보통합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인데…

○최덕규 위원  그러면 보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두더라도 유치원생들의 돌봄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  예, 지금 보통 몇 시까지 하죠? 한 4시?

○최덕규 위원  전체 유치원이 다 7시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 유치원생들의 긴급돌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으시지요? 긴급하게 유치원생들이 부모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시죠?

○최덕규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두 가지 문제가 똑같은데 119소방대에 보면 의소대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이 경상북도의 각 시군마다 1개 정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급격하게 돌봄 유아들이 늘고 있어요. 거기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 원래 의소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와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복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 해결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돌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해 왔다는 것이 다 헛수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애들을 맡기는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그 상황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주지 못하면 계속 그분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학교나 유치원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최덕규 위원  학생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지금 늘봄·돌봄 뭐 하시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봄을 지금 100% 다 하십니까? 늘봄은 어디서 하시죠?

○최덕규 위원  예, 정책국에서, 늘봄 100% 다 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전체는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돌봄이 병행됩니까?

○최덕규 위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최덕규 위원  2학년만?

○최덕규 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시고?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최덕규 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부모들도.

○최덕규 위원  마치고 나서 돌봄 이러면 돌봄, 늘봄 저쪽, 또 방과 후는 방과 후, 학부모가, 1학년에 있는 애들은 늘봄에 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고학년은 또 방과 후 하면 방과 후를 받아야 되고, 또 일부 복지팀들은 바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시고?

○최덕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최덕규 위원  그리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는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8시까지?

○최덕규 위원  특히 또 선생님 자체가 힘들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는.

○최덕규 위원  그래서 금방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신설의 문제와 축소의 문제는 좀 더 인센티브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유보통합이든 그다음에 긴급돌봄이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헛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 헛수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늘봄제도가 어차피 가야 될 추세라면 통합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년 예산이?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기금에서도 사용하고 하시죠?

○김창혁 위원  국장님, 그런데 수선주기가 뭐죠, 수선주기? 수선주기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수선주기는 어떻게 정합니까? 수선주기는 어떻게 정하죠? 그냥 정하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내구연한, 보통 그걸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어떤 제품은 보통 얼마까지 간다, 이 기준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에 보면 수선주기 미도래 편성 사업이 한 200억이 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이 중에서 물론 한 반 정도는 외벽 드라이비트 보수한다고, 이것은 정책사업이다, 이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김창혁 위원  이해는 가는데, 특히 방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방수를 했는데도, 몇 년 되지도 않았죠? 또 보수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왔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19년, ’18년도에 있고. 이것 왜 그렇죠? 예산이 그렇게 없는데 이런, 수선주기가 안 됐는데 이렇게 200억, 뭐 아니면 100억이든지 50억이라든지 이렇게 막 해도 되는가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것 빼고, 그러니까. 빼고 반영된…

○김창혁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쭤볼게요. 수선주기가 내구연한이라든지, 시공했을 때 그만큼 정도는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공사를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된 제품을 썼든지 감독을 잘못했든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안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든지,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을 썼다든지, 맞잖아요? 아니 5년밖에 안 되고 4년밖에 안 됐는데 비 샌다고 바꾸고, 물론 비 새면 바꿔야 되지요. 바꿔야 되는데, 그것 당연한데. 일반 개인 건물 같으면 안 이러거든요. 난리 나요. 누구 하나 난리 나도 난리 나죠. 100억, 50억 되는 예산을 하고 나서 한 5년 지났다. ‘어, 비 새네?’ 내구연한이 12년, 13년인데 ‘어, 방수해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김창혁 위원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김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분들도 교육위에 안 들어간 분들은 잘 몰라요. 몰라서 예산을 좀 방만하게 쓴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음식이 그릇이 중요합니까,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김창혁 위원  음식이 중요하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그릇에 집중을 해요, 제가 봐서는. 그릇에 집중을 한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지금 학교 아이들이 사실 공부는 학교에서도 하지만 마치고 나서 학원 가서 거의 다 하죠? 맞죠?

○김창혁 위원  저도 애가 3명입니다만 다 다녀요.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청에서 제가 봐서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가는 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교에서만 충분하게 공부를 어떻게 잘했으면 끝나는 문제를 학원까지 가서 또 공부를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자살률이 되게 높죠? 맞죠? 

○김창혁 위원  왜 높을까요? 학교 마치고 나서, 학교 안에서 충실한 교육이 되면 학원을 안 가는데 학원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은 체육활동밖에 없어요. 맞죠?

○김창혁 위원  체육활동 하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만 선생님하고 같이 하다 보면 뒹굴고 땀 흘리고 하면 선생님하고 또 친해져요. 그런데 학교 예산이 보면 2025년도 학교 활성화 관련 예산이 47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선주기 미도래된 게 예산이 200억이 넘어요. 이것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에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김창혁 위원  예전에 누가 그것 하셨는지, 부서 다 옮겼을지 몰라도 누가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200억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시설 보수한다고 미도래되는 게 200억인데 학교 체육시설 하는 게, 체육 관련 활동하는 게 50억이 안 돼요. 수선관리 그것 좀 제대로 하고 했으면 거기서 한 30억만 더 붙여도 우리 경상북도의 아이들이 체육활동 하기에, 더 재미있게 스트레스 풀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창혁 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학생생활과가 어느 국인가요? 교육국입니까?

○정경민 위원  삭감된 내용을 보면 도박예방학교 운영, 언어폭력예방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되기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는 큰 원인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정경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몰라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을 때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행감이나 예산 심사하는 것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안이 있었길래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경민 위원  목적하고 합치되지 않는다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정경민 위원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사업 집행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제때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시하는 게 힘이 드십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도 규모가 너무 작네요, 교육청의 사업에 비해서. 그런 말씀이시죠?

○정경민 위원  교육청도 산하는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고, 시군의.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규모가 너무 작아서 교육청 덩치를 다 관리 감독하기, 감시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데 목적사업비가 쓰였습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예를 들면?

○정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사업비가 제때 쓰이지 않고 다른 시기에 쓰였다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요?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정경민 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 때문에 잘렸냐는 말씀입니다. 잘못 사용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것에 사용을 했길래 잘못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정경민 위원  그러면 고르게 집행을 안 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고르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정경민 위원  “필요한 데 꼭 사용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비가 기관별로 고르게 사용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교육문제에서 심각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관별로 골고루 갈라서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정경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목적사업비가 목적사업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던 부분이 있다, 직원 실수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 예가 어떤 게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잘못된 예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경민 위원  아, 기간을 잘못 사용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목적사업비가 교직원 호텔비로 사용되고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정경민 위원  이것은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정경민 위원  진짜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세요?

○정경민 위원  어쨌든 불필요한 곳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간별로 배분이 잘못되어서 삭감된 것 같다.”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정경민 위원  기간.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기별로 배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삭감되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도 없습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언제 연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기가 없어요?

○정경민 위원  언제 언제,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라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 지침도 안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비비 차원으로 그냥 예산을 막 확보하신다 이것이네?

○정경민 위원  그렇게 들리는데요?

○정경민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잠깐의 예를 보면, 이게 학생들 교육에 쓰여야 되는 교육비입니다, 그렇죠?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교육기간 동안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렸다 저는 잠깐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배분을 하지 않아서 삭감되었다? 그것은 충분히 교육위원님한테 설명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고 나서 쭉 기사들을 봤습니다. 하버드대 어느 박사를 받은 컬럼비아대학 교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스 킹 교수인데 “20년 사이에 한자교육이 한국어교육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또 “언어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다. 언어 민족주의보다는 문자 민족주의다.”, “한글에 대한 숭배 ‘한글 컬트’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훌륭하지만 너무 한글만 강조하다 보니까 100년 동안 한자 문자체계와 한문이라는 것을 언어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뭐 빼버리는, 아주 악마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아시아경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해외에 보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도 안 서있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한다. GNP가 낮은 나라는 도구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지만 한국기업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선진국까지 도구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준비를 해서,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교육 지원 조례를 ’71년도에 위헌 판결 내리고 나서 우리가 최초로 다시 지원하자고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한번 국장님께서 킹 교수라는 분을 우리 교육청에 초청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힘닿는 데까지 한자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해외에서 한국학을,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 힘쓰겠다.” 또 “1988년부터 40년간 한국에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게일 목사가 남긴 한문자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어를 보급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요, 한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도 이런 부분을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유림들이 많은 곳이 경북이고 또 안동입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한자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추경에 가서는, 이번에는 급했지만 추경에 가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교육위에서 심도 있게 했지만 더 세밀히 살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들, 아까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죠? 세밀히 의논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서, 또 오후에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 세심하게 해서, 이 건수가 많은데 국장님 이 전체 건수를 다 삭감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근수  필요한 예산은 좀 하셔서…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제가 잠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하자관리,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이게 50%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경민 위원  학생들한테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경민 위원  스마트기기를요?

○정경민 위원  태블릿PC를 학생들한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충전하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5년마다, 내구연한 5년 된 것에 대해서…

○정경민 위원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꼭 5년에 바꿔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게 고장이 안 나면 안 바꿔도 되잖아요.

○정경민 위원  구동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때는 학교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꼭 이것을 무조건 5년 되었다고 1차, 1차,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을, 숫자 대비 이 예산을 매년 올려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50%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정경민 위원  논의를 하셨으니까 수용하시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수용하시는 것으로?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저는 저희들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하죠?

○박영서 위원  매년 몇 군데 합니까, 거의 평균?

○박영서 위원  5개교?

○박영서 위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왜 하냐 하면 앞으로 100주년 기념식 할 때 동창회랑 지역구 도의원 그리고 그 지역구의 주민, 학생… 보통 행사를 하면 거의 연락을 안 해, 지역구 도의원한테. 아무쪼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사를 할 때 꼭 지역구 도의원, 동창, 학생, 지역 주민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서 100주년 기념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TV 생방송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의 자립성 강화를 기본으로 디지털기반 구축과 같은 미래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교육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교육복지예산 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학습권,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법 중의 하나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단성학교를 혼성학교로 변경하자는 사례를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을 확대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3년간 예산을 6억 정도,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고 인천시도 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공론화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참여한 위원들이 70% 이상 찬성을 해서 전환하기로 했는데 ’27년도에 4개 중학교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단성중학교를 혼성중학교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혼성학교로 편성이 되면 단점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용선 위원  저는 그쪽 방향보다는 지금 우리가 ESG경영, 환경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교통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가 안 됩니다.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구도심에 진짜 학생들이 많이 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혼성학교로 전환한다면 재배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바로 옆에 환여동에 대도중학교, 환호여중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일백몇 미터 사이로. 그중에 전환이 된다면 한 학교를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보내준다면 거의 다 아이들이 차를 안 타고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해 주고요.
  또 하나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요즘 다 신설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하나만, 예를 들면 여자중학교는 여자중학교이고 혼성중학교도 중학교이고 남자중학교도 중학교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중학교를 남자중학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녀공학만 중학교로 쓰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느 학교가 혼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성학교로 전환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남자학교인데…

○박용선 위원  지금 혼성학교도 그냥 중학교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던데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유교중심 사회에 가장 서 있지만 그래도 경상북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정근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국장님.

○이철식 위원  예산서Ⅰ 883쪽하고 사업설명서Ⅱ 2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이철식 위원  예산서Ⅰ 883쪽, 사업설명서Ⅱ 254쪽입니다. 뒤쪽에서 좀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산서 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출입해서 저지른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철식 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학교 내 CCTV를 통해 자치단체에 연계해서, 통합관제센터 연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배움터지킴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이철식 위원  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추가로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 전면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철식 위원  맞습니까?

○이철식 위원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를 통해 공립학교 15개교, 사립학교 1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2000만 원 지원해서 하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키오스크 구입하는 예산이죠?

○이철식 위원  그런데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학교방문시스템을 이용하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식 위원  경기도하고 타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몇 개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죠?

○이철식 위원  전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철식 위원  전면 실시했을 때는 이게 장점이 많다 그래서 전면 실시를 하는 것이죠?

○이철식 위원  사전에 홍보는 해서 가수요를 받았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런데 수기로 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판단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움터지킴이에서 보면 연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거의 60대 넘었죠?

○이철식 위원  이분들이 키오스크를 활용하기는 조금 무리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꼭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기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전 학교에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현장 방문 시에 키오스크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교 방문 시 장단점을 충분히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이게 우리 어린이, 학생들을 지키고 교권 확보하고 여러 면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전면 시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철식 위원  이 부분을 미리 시행하고 있는 지역하고도 의견 검토를 해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경북 전역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식 위원  계획은 ’26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죠?

○이철식 위원  아니, 시범 운영을 하는데 계획은 ’26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안 되어 있습니까?

○이철식 위원  검토를 해서.

○이철식 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김재준 위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동학농민운동을 기술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민초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이 ‘민초’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압니까? 제가 참, ‘민초’를 보고 ‘민트 초코’라고 해석합니다. 

○김재준 위원  요즘 학생들이 그래요. 우스갯소리 같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지금 일선에 보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김재준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하기도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김재준 위원  일일이 해석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 디지털기기들과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책 읽기가 소홀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점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김재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Ⅲ 174쪽입니다, 174쪽. 천천히 보세요. 사업설명서Ⅲ 174쪽에 보면 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 구입비가 나옵니다. 보고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86억 7200만 원 맞죠?

○김재준 위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담당 교원. 사업내용 AI 디지털교과서. 증감사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죠?

○김재준 위원  전면 시행하는 것이죠?

○김재준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재준 위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때 학부모들이 아마 국민청원도 낸 것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안 그래도 학생들이 책을 멀리하고 있다.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기기를 멀리하려고 학부모들 이렇게 집안에서 책 읽기를 권장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시책이 이러한 노력을 물거품 만들고 있다. 역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류를 해 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AI 디지털교과서가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문해력이 더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조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AI 디지털교과서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보완대책이. 그렇다면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강화하든지, 그렇잖아요?

○김재준 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김재준 위원  디지털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런 우려가 현실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허투루 끝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준 위원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진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국장님,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아시죠?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지역 취업률이 69.5%.

○임병하 위원  5년째 계속 1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임병하 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취업률이 높은데 취업하는 곳이 이 지역이 아니라 타지가 많죠? 타지에 취업하는 게 한 64%로 17개 시도 중에 두 번째더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요즘 소도시에 지방소멸 이 파도가 그냥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국가적으로 하는 저출생이 문제가 아니라 소도시의 젊은 인력,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유출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저출생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걱정이지만 당장은 젊은이가 밖으로 유출하는 것,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직장을 얻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과제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웃음) 국장님, 이런 취지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아시죠?

○임병하 위원  간략하게 그게 어떤 것이죠?

○임병하 위원  쉽게 말하면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죠?

○임병하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졸업생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병하 위원  올해 처음 생겼죠?

○임병하 위원  몇 개가 선정이 되었죠?

○임병하 위원  전국에서는?

○임병하 위원  10개입니다. 10개인데 9개, 지금 인천은 2개를 해서 2개 다 되었고, 그렇죠? 경북은 몇 개 신청했죠?

○임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여섯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여섯 군데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되었죠? 한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로 국제조리학교 아십니까?

○임병하 위원  국제조리학교 아시죠? 이번에도 신청했다가 잘 안되었습니다. 국제조리학교 이 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이 학교는 1년에 90명 정도가 입학을 해요. 2025년 경쟁률은 2.8, 고등학교 입학 경쟁률로는 무지 세죠. 또 이 학교의 특징이 보니까 입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보니까 경북은 30%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임병하 위원  나머지 70%가 골고루 왔어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청, 경남, 5명씩, 7명씩 골고루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몽골에서도 6명이 입학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임병하 위원  국장님, 소도시의 이런 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졸업을 해서 학생들이 정주를 하고 특히 이런 식으로 외지에서 많이 오는 학교들은 지역에 있는 젊은이의 유출을 막는 효과도 크지만 이렇게 진짜 귀하게 어렵사리 소도시에 찾아온,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힘이 되겠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제가 가까이 있어서 국제조리고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예, 제가 부탁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들,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지금 10개에서 많이 늘린다는 것 알고 있죠? 몇 개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한 자료에 일단 내년에는 35개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늘림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런 아주 소중한 학교들 있잖아요. 협약형 특성화고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가르쳐 주고 또 교육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추가 질의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연일 예산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박영서 위원  예산서Ⅰ 514쪽, 그리고 사업 설명서Ⅰ 46쪽에 보면 경계선 지능학생 있죠?

○박영서 위원  학습속도가 느리거나 집중하기 어렵고 배움에 있어서 느린 학생들을 경계선…

○박영서 위원  분포가 된 학생인데, 저희들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이 학생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약 14%가 되어 있죠?

○박영서 위원  현재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예산인데 지능학생 지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학생의 약 14%가, 경상북도 학생의 14%가 경계선 학생들인데 충분하게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비슷하게 찾아가는 난독·학습 치료가 있죠?

○박영서 위원  거기도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계속, 다른 예산은 변경이 되지만 경계선이나 난독학생이나 이런 비슷한 내용의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해 놓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박영서 위원  아니, 저희들 경상북도에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약 14%인데 학생 수가, 저희들 경상북도에 초중고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10%만 잡아도 2000명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초중고.

○박영서 위원  1학년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중학생도 보면 못 따라오는 학생이 많아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 내에서 판단해서 그 학생들을 경계선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저희들 초중고에서 IQ검사는 아예 안 합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은…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계선 학생을 어떻게 구분하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검사를 해 보고…

○박영서 위원  초등학교 1학년 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중학교 입학하면 그런 검사는 안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약 150명 학생만 판단을 해서 교육을 한다,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경계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따돌림이나 이런 집단 저기로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서 그 학생의,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북도 학교 내에서 분리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박영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조손가정이 많죠, 조손가정?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는 조손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부모님이 타 지역에 나가서 연락이 없고 부모님이 돈을 버는 이러한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그러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책국장님.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런 학생들이 복지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차주식 위원  예산서 Ⅰ권 301쪽하고 사업 설명서 140쪽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뭡니까, 이게? 

○차주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019년부터 대구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공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올해 우리 경북에서도 도내 초중고 10개 학교가 2025년도 IB 관심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 선정기준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모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IB 프로그램은 초등과정과 무관하게 중등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중등과정과 무관하게 고등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과정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주식 위원  그런데 선정된 관심학교 10개 학교를 보면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초중고 IB 학교 간 연계를 고려해서 관심학교를 준비, 그렇게 했던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 IB 관심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탐구수업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이번에 3개교가 관심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현재는 27개를 수업탐구학교로 선정해서 교당 2000만 원을 지원해서 5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관심학교 선정 시 신청한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탐구수업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탐구수업학교를 우리가 한 1년간 운영을 했죠? 거기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받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하면 그 예산편성된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차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면 수업탐구학교 24교를 선정할 때 IB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편성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2023년도에? 

○차주식 위원  아, 염두에 두고 다른 목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학교는 IB 본부로부터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 3단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전 등록교원의 전문성연수 및 학교시설 개선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인증 후에도 유지를 위해 IB 본부에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IB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사업분담금을 1년에 1억 4000만 원 지난 9월에 보니까 IB 본부에 송금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분담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이 비용은 변동 없이 매년 지급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차주식 위원  초중고 대비 IB 학교 비율은 경북은 1% 정도이고 2019년부터 시작한 대구의 경우는 22% 정도가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일부 IB 인증학교와 학생만을 위해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대학에서 입학사정자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IB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이를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국내 대학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IB 월드스쿨로 인정받은 후에 해당되겠지만 고교단계에서 IB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입학전형의 경우의 수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현행 대입제도와 연계가 어려워 IB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교육부에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들었습니까?

○차주식 위원  현재 대구의 IB 학교가 주로 보니까 특목고 위주로 IB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열악한 지역에서 해서 IB 교육과정이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로, 또 보면 여기에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다가 보면 우리 대학 입시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연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국외연수계획인데 유공자연수라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공자연수를 가는 것은 마땅해 보이지 않고요. 특히 우리 근처 대구에서 3년, 4년 전부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좀 면밀히 보시고 국외연수를 나가서, 보니까 싱가포르 3박 4일 갔다 오는데 1인당 여행경비가 5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연수성 경비를 절약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먼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으로 노력해 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윤승오 위원  저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의 행정통합은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대구하고 행정통합은, 대구는 교육지원청이, 군위가 가기 전에는 236만 명 교육지원청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군에 하나씩 23개가 있었는데 군위가 빠지고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 전체 다 구성원이 5만 명입니다. 우리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또한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어쨌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던져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그에 따라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몇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대구 행정통합 장기과제의 추진, 입장발표 이후에 중단되었던 논의가 재개됨에 따라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청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 통합은 다양한 교육사업과 인력 구성, 교육청 재정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금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27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요구사항을 듣고 행정통합 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지만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은 대구에 비해 학생 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경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구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행정통합 시 농산어촌 작은학교가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1년 만에 초중고 1개교씩만 남기고 군위군 내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발표해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소규모학교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타 도시보다 많은 상황에서 대구 주도의 행정통합이 된다면 통폐합되는 학교는 늘어날 것이고 경북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교환해야 될 교육감은 지금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떻게 경북교육청 주도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우리 교육청의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윤승오 위원  27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우리 5만 명 공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고용도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촌 지역은 소규모 통폐합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까지는 통폐합을 하는 그런 제도에서 2015년 이후부터는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윤승오 위원  그래서 영천의 별빛중학교가 우리 교육청에 순응하고 그렇게 해서 영천 4개교가, 자천·임고·고경·영창중학교가 소위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물론 통합할 때 한 학교에 90억 원씩 360억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통합기금은 303억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거기 통합되고 난 그 지방, 화북이라든지 임고라든지 그다음에 대창이라든지 이런 지방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소재지가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적지만 학생 수와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통합 당시에 25명 정도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거의, 교직원들도 거의 20명 내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은 공동화됐는데, 그래서 이런 별빛중학교가 우리 교육청에 순응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더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학교에 돈은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것 아니라도, 통합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해 줘야 되는데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문중학교로 브랜드화한다든지 시설을,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준다든지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들하고 직원님들, 정말 2025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나, 정말 교육의 질이 올라갔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죠? 
  본 위원은 오늘 질의는요, 늘봄학교 대상 확대에 대한 공감, 늘봄 지원인력 부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최태림 위원  예산서 Ⅰ권 990쪽 보면 작년에 41개가 시행을 했고, 맞죠? 올해 1학기에 180개, 2학기에 모든 학교가 다 시행을 하지요?

○최태림 위원  1년을 앞당기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고 한 것은 있지요. 있지만 올해 늘봄학교에 대해서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문제는 있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늘봄 전용교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요?

○최태림 위원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일반 교실을 겸용하거나 특별실 등을 활용하는 학교도 다수 있다고 보죠?

○최태림 위원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늘봄교실, 겸용교실, 특별실 뭐 이렇게 활용을, 공간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그 활용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님, 그 교실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특별실이라 하면 뭡니까? 과학실이라든가 미술실이나 이런 것이 특별실이죠?

○최태림 위원  활용하는 경우가 다른 학교 특별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맞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일반 교실을 늘봄 겸용교실로 활용하는 경우 기존 일반 교실에서 하던 교사의 수업 준비나 상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최태림 위원  있다고 봤으면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최태림 위원  학교 내에 교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늘봄지원실장 있지요?

○최태림 위원  초등교사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하여 배치할 계획입니까?

○최태림 위원  분명히 계획이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늘봄지원실장이 2년 동안 늘봄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맞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공개 선발해야 합니까?

○최태림 위원  공개 선발하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늘봄행정 실무자 370명을 무기계약직,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원으로 공개채용하고 나머지 98개교에서 기간제로 채용하여 초등학교 468개교에 1명씩 배치한다?

○최태림 위원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일부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최태림 위원  아, 소규모학교.

○최태림 위원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한다 그것이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의 늘봄지원센터에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3개 지역만 계속 미배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여유 있게 못 합니까?

○최태림 위원  요청 중이면 뭐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늘봄학교의 예산이요, 내년도에.

○최태림 위원  700억이 넘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증원이 안 되면 올해 700억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중요한 건데. 인정하시죠?

○최태림 위원  말이 시원찮은데요?
  자, 2023년도 결산검사 시 보니까 2023년도에 41개 시범 운영을 하고 사업비로 81억 9176만 원 집행했죠? 

○최태림 위원  아니, 말로만…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거기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용액이 15억 3272만 원에 집행률이 84%. 인정합니까?

○최태림 위원  인정하죠? 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올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제대로 된, 계획된, 정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늘봄교실에서 배울 수 있겠나 염려가 됩니다.
  아니, 작년에 이 조그마한 예산도, 15억이라는 돈을 불용했어요. 인정하죠? 예산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까? 올해 700억 세워 놨으면 한 400억 쓰고 300억 불용하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정말 1년을 앞당기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최태림 위원  정말 희망 있는 초등학교, 모두가 정규수업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정규수업 내에, 정말 늘봄학교의 학부형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학부모들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할 말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요. 차후에 여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조목조목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예산서 Ⅱ권 1177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문화나 예술, 체육시설 등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의 묘를 꾀하는 사업이죠?

○윤철남 위원  이 사업이 202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 200학교를 지정해서 1조 8000억의 예산을 교육부에서 편성하고 있죠?

○윤철남 위원  경북에는 2023년에 7개교가 선정이 됐고 ’24년에는 1차에서 2개교, 2차에서 4개교 해서 6개교, 총 13개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철남 위원  그러면 13개교 학교복합시설 중에 내년에 준공되는 곳이 있습니까?

○윤철남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윤철남 위원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사전기획용역비로 ’24년에는 2개교 8000만 원, ’25년에는 공모 선정을 대비해서 2억 4000만 원 해서 총 3억 2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윤철남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까?

○윤철남 위원  그러면 사전기획비는 내년 1차, 2차를 전부 다 대비해서, 모두 포함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윤철남 위원  편성할 때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초과하거나 낭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윤철남 위원  지금 2023년부터 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윤철남 위원  공모 신청한 학교들이 모두 선정됐습니까?

○윤철남 위원  그러면 그 탈락한 학교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철남 위원  학교복합시설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또 인구소멸이라든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좋은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학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남 위원  특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윤철남 위원  이게 이제 추진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선정된 학교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다문화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최덕규 위원  그렇죠?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최덕규 위원  사회적 변화로 인한 현상이죠. 저출생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여건이 많이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우리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없죠? 기존에 있던 한국어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죠?

○최덕규 위원  이 친구들이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이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인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어강사 몇 명이나 계시죠?

○최덕규 위원  77명의 강사가 계시고. 지금 수업 중이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최덕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최덕규 위원  별개로 운영하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이 한국어강사들 고용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77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최덕규 위원  그것도 초단기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서는 형식적인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이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아예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교수업을 제외하고 한국어교육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한 학년을 뛰어넘어서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한국어강사에 대한 예산도 지금 이렇게 초단기 근로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 강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주고 한 학교에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고용형태를 가지고 그 강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자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교사님들이 근무지의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지요?

○최덕규 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사를 지금 많이 증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증축하고 있는 관사의 대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세대를 우리가 증축을 하고 있는데 10세대면 다 만족이 되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2395?

○최덕규 위원  그런데 노후관사는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있죠?

○최덕규 위원  그래서 단독관사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런 오래된 관사에 지금 수리가 필요한 관사들도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사문제에서, 그런 주거환경이나 도서벽지 근무 기피현상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관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고 해야 되나?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본청의 연합관사? 연립관사?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는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게 불용 처리되고.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해서 다시 또 예산 받고. 그럼 그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에요. 1년 동안 가만히 통장에 묶어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것 사소한 것입니다만 이 관사에 공동세탁실이 있더라고요?

○최덕규 위원  세대 내에도 가전제품에 세탁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가정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세탁기가 있다면…

○최덕규 위원  보통 가정에서 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빨래 같으면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부분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불용 처리 잘 안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번 사업하셨으면 빨리 진행하셔서 우리 직원들 주거복지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저는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진과 사진을 겹쳐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지금 성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사건을 보면 서울대 N번방 사건 이런 게 있죠? 경상북도에서도 이 피해사례가 지금 발견이 됐죠?

○정경민 위원  어떤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학생 피해사례와 교원 피해사례가 얼마 얼마 있습니까, 각각?

○정경민 위원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정경민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하셨다고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피해자가 생기면 해당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즉시 삭제해 줘야 되고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같은 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북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대응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경민 위원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대응절차를 제시해 놓고, 구축해 놓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딥페이크에 관련하여.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사안 처리와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경민 위원  그게 딥페이크를 대응하는 절차인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대응절차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폭력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정경민 위원  국장님, 딥페이크 사건이 특별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학교폭력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예산서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준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학교폭력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873쪽에 있는 이 학교폭력 예산 안에 그 딥페이크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정경민 위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왜요?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국장님. 왜냐하면요, 딥페이크가 이게 사회적으로 대두된 게 언제쯤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그냥 학교폭력의 일부로 집어넣는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캡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반 그냥 폭행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이 학교폭력 교육에 대한 예산에서 어느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더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잔뜩 넣어 놓고 이 딥페이크 관련된 예산은 그냥 학폭의 일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별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를 이따 다시 할 것이고요.
  딥페이크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냥 단순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경북 따뜻한 명품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에 관련돼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설명서 149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개별적인 어떤 욕구와 능력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식사나 이동 등을 지원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교육과 발달에 굉장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전년 대비 증액을 17억 정도 하면서 8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지원인력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설명서에 인력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무요원 기존과 신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분들의 역할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예산내용을 보면 신규도 그렇고 기존도 그렇고 이게 보수 기준액이 인상되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감액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남영숙 위원  국장님,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선호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이고,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서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인력들 수요가 굉장히 증가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남영숙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복무요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비율을 보면, 3년 지원인력의 현황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특수교육실무사는 51%, 사회복무요원은 31%, 자원봉사자가 18%인데 평균 985명의 지원인력이 5880명의 특수교육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대충 1인당 6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영숙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특수교육의 가장 안정적인 지원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들보다 자원봉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이 인건비가, 4시간 이상 3만 5000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우리 내부고객인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150쪽 밑에 보면 생활지도원 지원인력이, 국장님 부서에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행복교육지원과에도 저희들 예산이 생활지도보조원 연 인건비가 4억 7387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행복교육지원과에서도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지도원 그다음 지도보조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지금 새로 넘어와서 처음 이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나와 있고 또 학교지원과에서는 지도보조원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됐다. 이것은 현장에서 상당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남영숙 위원  국장님 다 특수학교예요. 사업대상 목을 한번 보시면 국장님도 사업대상이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이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 있는 것도 사립학교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보조원. 지도원과 보조원의 차이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남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오늘 예결특위의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먼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국장과 기획예산관 번갈아 가면서 질의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지금 우리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아니,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관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정책국장의 정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학령인구 감소…

○이칠구 위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이 가장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는 갈수록 늘고 있고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대비 2024년도 학생 수는 5만 3632명. 18%가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향후 2029년까지는 4만 2602명, 약 17.4%로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이칠구 위원  2024년도 경북의 신입생이 제로인 학교와, 폐교는 몇 개교가 있습니까, 폐교?

○이칠구 위원  아, 그래요? 담당…

○이칠구 위원  아니, ’24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신입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죠?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구분한다면 초등학교가 거의 대다수이죠?

○이칠구 위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기존 주요 정책을 보면 공동교육과정 운영,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 정책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답변이 어려우면 소관하는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작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640억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도청에서 16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례가 그렇게 저조합니다.

○이칠구 위원  기획예산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이칠구 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지방소멸기금이 1494억 원 확보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단체의 예산이라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이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칠구 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먼저 서두에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서 62쪽을 한번 보세요. 아,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Ⅲ권 62쪽을 한번 보세요.

○이칠구 위원  내년도에 우리 학령인구감소대응단이라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것 우리 예산관 소관이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이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9월 1일 자로 시작이 됐지요?

○이칠구 위원  8월에 처음 최초로 공포가 되었을 때 본 위원이 언론을 한번 봤어요. 이것이 완전 대서특필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이 정말 많은 도민들과 교육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그렇게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홍보전략은 성공은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실적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학령인구감소대응단에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칠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이것이 단이 구성되고 난 지가 3개월이 넘었거든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이칠구 위원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예, 1분만…

○이칠구 위원  3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이 넘었는데 만약에,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령인구감소대응단은, 다른 타 로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경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조직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대응하는 자세 자체가 아주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분석을 하고 또 정책발굴,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이 대응단을 구성할 당시에는 이 대응단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마무리,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충 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교육국장님.

○김창혁 위원  지난 10월에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 고등부 선수단이 종합 3위를 차지했지요?

○김창혁 위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권 830쪽, 사업설명서 1권 289쪽 한번 보십시오. 

○김창혁 위원  학교 운동부 노후장비 교체사업인데 이것이 2023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10억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6억 감액해서 4억 원으로 하셨고 2024년에 본예산에 2억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 증액해서 5억 원으로 하셨고 2025년에 보면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증액해서 5억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이 예산이 감액됐다 증액됐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부 운동선수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럼 수요조사라든지 현장 확인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창혁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산서 1권에 보면 493쪽하고 사업설명서 1권에 251쪽입니다.

○김창혁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운동부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노후화된 학교 운동부 훈련장 같은 것을 개보수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101억 19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태권도 전용체육관 증축에 시설비 7억 7500만 원 정도 돼 있고. 맞지요?

○김창혁 위원  자전거부 전용연습장 증축에 시설비 9억 345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한번 보시면 태권도 전용체육관 증축에 설계비 1억 7800, 시설비 5억 9700으로 돼 있어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자전거부 연습장 증축 설계비에 2억 5200, 시설비에 6억 8200 정도로 돼 있네요?

○김창혁 위원  이게 원래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나뉘어 있는 게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시설비를 왜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김창혁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 예산서하고 정확하게 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도 정확하게 기재를 따로 나눠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설비하고 설계비는 엄밀히 달라요.

○김창혁 위원  이것은 나눠주시는 게 맞고.
  그래, 그것을 보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2개 사업에, 동일 사업에 보면 설계비가 편성돼 있어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설계비를 편성하셨지요? 1억 얼마, 2억 얼마. 같은 사업이 편성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김창혁 위원  계속비? 이것이 올해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지요? 불용되고. 맞지요?

○김창혁 위원  사업, 처음에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그리고 이것 불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지요? 

○김창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창혁 위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기준이 연내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2억 5000, 3억 정도 되는 예산을 올해 못 쓴 턱이 되잖아요, 다른 사업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이 3억, 제가 본 것은 이것이지만, 3억 정도의 예산이라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 못 썼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연내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수요조사라든지, 운동부, 아까 관련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면밀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시간이 잠깐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학교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한다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은 체육시간밖에 없어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운동부가 없는 학교라도, 운동부 아닌 학생들이라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창혁 위원  충분히 하셨어요?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도 한번 질의드렸고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유보통합의 지방업무 이관 시 대비하여 쟁점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유보통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시계획 있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것 살펴보면 통합교육 교원은 자격이 어디 어디에 되지요? .

○위원장 정근수  통합 교원 자격.

○위원장 정근수  우리 영유아 보면 정교사가 0세에서 5세까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영아 정교사가 0세에서 2세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럼 유아 정교사가 3세에서 5세. 2개가 구분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렇게 되면 0세에서 5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지금 통합 교원은 우리가 재원 마련도 확정되지 않았지요?

○김창혁 위원  어떻게 하려 그래요, 우리 도는?

○위원장 정근수  그것 언제쯤 되지요?

○위원장 정근수  지금 유보통합 계획을 할 수 있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교육부에서 하는데…

○위원장 정근수  1월 1일 자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게 명칭은 정해졌습니까? 유아학교라든지 영유아학교라든지 그런 부분 명칭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그 가칭이 뭐지요?

○위원장 정근수  영유아학교로 가칭이 됐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보통합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당장 내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형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럼 2026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럼 2027년도 되면 유보통합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봤을 때는 2025년도는 갔는데 2026년은 어떻게 하냐는 질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3법은 언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2024년도 12월 31일.

○위원장 정근수  지금 우리 유보통합에 대해서 전담팀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어떻게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위원장 정근수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근수  10명입니까?

○위원장 정근수  예산서 1권에 1030쪽입니다. 보면 우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유보통합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2023년도에 추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과제에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학급운영비가 월 10만 원 하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럼 내년에 편성하였고. 그럼 내년에 5세 아이 보육료가 1인당 월 5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내년에는 4세를 추가한다. 그렇지요? 5만 원 맞지요?

○위원장 정근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4세, 5세가, 내년 되면 만 4세에 지원을 하잖아요, 5만 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럼 만 3세는 왜 지원을 못 합니까?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그래, 2025년도에 3세, 4세에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위원장 정근수  지금 학부형은, 아이는 줄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육이나 교육으로 봤을 때는 아이 수가 줄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위원장 정근수  준 만큼 만 3세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근수  교육청에 돈 없습니까? 그러면 또 0세, 2세는 유보통합, 0세, 2세는 그 안에 무슨, 들어갑니까? 예산 다 지원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3세까지 하는데 유보통합을 할 때 0세에서 2세까지 다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상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만 3세까지 같이 지원했으면 우리 학부형들이 봤을 때, 지금 아이가 자꾸 줄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했다면 그것까지 지원하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유보통합 예산에 보면, 내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니까 예산이 없지요? 예산 좀, 작년에,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왜 감이 됐습니까? 유보통합 추진지원도 줄었고 또 뭐냐 하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하는 것도 줄었고. 왜 줄었지요?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임병하 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서 물었는데 좀 깊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  위원장님.

○임병하 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 공모에서 우리 경북이 6개 했지요, 그렇지요? 6개.

○임병하 위원  한 군데 되고 5개,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데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제가 아까 한국국제조리학교를 예를 들어서, 작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을 드리는데 학교들이 35개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늘어나니까 정말 왜 안 됐는가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다음에는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많은 학교가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가끔 진행상황을 저한테 체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이칠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학령인구감소대응단에 대한 역할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대응단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정기회나 이사회 같은 것. 그것 실적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자, 기획예산관님, 본 위원이 그 자료 알고 있습니다. 대응단 출범계획 수립 하고 공모 신청해서 12월에 포럼 개최하는 것하고 그 자료가 다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대응단이 출범할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언론에서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상당히 기대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 역할 자체가 미미하고 또 진도 자체가 거의 부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칠구 위원  이 대응단은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을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북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나서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대안학교가 지금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11개…

○박영서 위원  위탁기관이 21개…

○박영서 위원  그럼 6개는…

○박영서 위원  학교고?

○박영서 위원  그럼 대안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도교육청의 지원을 안 받겠다고 혹시 협약서나 이런 것 쓴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문경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어요.

○박영서 위원  글로벌선진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예산을 지원을 안 받겠다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혹시나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설립할 때는 지원을 안 받겠다 했는데 추후에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학교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러한 학교는 지금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안 많더라고, 보니까. 대안교육기관 지원, 그리고 쭉 보니까 그러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더라고. 처음 설립할 때는 예산을 안 받겠다고 했지만 지원학생들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지장이 많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조부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정책국장님?

○박영서 위원  조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부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조부모한테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세금을 낸 그것 확인을 해 보고 지원을 단 10원도 안 해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다. 그러한 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맡겨놓고, 이혼을 해서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갔어요. 엄마는 가출을 했고.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을 안 한대. 그러한 부모, 저번에 우리가 문경에서 한번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아이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문경시도. 부모가, 아버지 쪽에서 돈을 버니까. 세금 낸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에는 있는지…

○박영서 위원  그럼 다른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안 된다. 도에서도 안 된다. 교육청도 안 된다. 그럼 그러한 학생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 또한, 제가 복지국에 물어보니까 복지국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더라고. 그러한 아이들은, 학교 외에 수업을 하는 거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러한 아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학생들?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그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 또한 다른 국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한번 충분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깊게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김재준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AI디지털교과서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김재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장 내년 개교에 맞춰서 이것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김재준 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에 통신망은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예.

○김재준 위원  일선의 선생님들도 이것이 다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때요?

○김재준 위원  그게 아마 7시간 교육 가지고, 일선 선생님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재준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교육이 필요하면 빨리해 줘야 됩니다.

○김재준 위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통신망이 구축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것 시험가동을 또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김재준 위원  그것을 하고 다시, 뭐라 합니까? 테스트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완하고. 이게 최적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김재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것을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재준 위원  그리고 문제점을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가시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국장님께서 디지털교과서도 운영을 하지만 책 읽기도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장치로써 디지털 역량교육도 강화하겠다.

○김재준 위원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요즘 학생들 책 안 읽잖아요?

○김재준 위원  디지털 웹툰 이런 것만 보잖아요.

○김재준 위원  우리가 옛날에 만화라 그런 것 아니에요?

○김재준 위원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예요. 문해력을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 본들, 죄송하지만 정부시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하면서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 했는데 현실입니다, 현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서안입니다. 2-1, 예산서 2-1입니다. 692쪽입니다, 692쪽. 학교도서관 운영 여기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김재준 위원  공립학교가 얼마지요?

○김재준 위원  그래서 60억입니까?

○김재준 위원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면 그나마 책을 좀 읽을 수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패키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유효합니까?

○김재준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위원장 정근수  예.

○김재준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준 위원  이 60억 예산이 유효합니까?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재준 위원  예.

○김재준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유효해요?

○김재준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재준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잘 확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디지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책 읽기를 많이 시켜서 문해능력도 많이 제고시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예산서입니다. 873쪽입니다. 우리 학교폭력을 정경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오히려 숨어서 다니잖아요. 이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예산을 저도 미리, 이것을 봤는데 예산이 안타깝게 29억이 감액이 돼 있어요, 지난해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김재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딥페이크 대처방안이 미흡하고, 향후 대책을 제가 강력히 주문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김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그날 도정질문한 그 전후를 비교를 해서, 우리 추진상황을 전후 대비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장님, 서면…

○위원장 정근수  예, 서면 제출하십시오.

○김재준 위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면 제출하는 부분은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정책성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 위원 지역구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어서 질의를 놓쳤습니다만, 동료 위원들께서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교육청 관련된 예산들, 올해 같은 경우는 879억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과거 한 3년간의 수정내역을 보니까 관행적으로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 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 소관 상임위에, 쉽게 말해서 교육위원님들이지요. 교육위원회의 간담회나 아니면 예산편성 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상임위 위원들은 아무래도 예결위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도 예결위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예산이 예비 심사에서 몇백억 삭감돼서 올라오면 거의 다가 살아서 갑니다. 사실은 소관 상임위가 가장 소중해요. 예비 심사의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예비 심사의 기능을 아주 소홀히 하고, 잘못된 관행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지난 3년간…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이칠구 위원  지난 3년간 수정예산 전체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이칠구 위원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합심사를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책자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전부 다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인적인 지역구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관계자들, 관계 교육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59명의 도의원들이 다들 지역구가 있고 또 나름대로 관심 있게 갖고 있는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어떤지 압니까? 그 지역구의 의원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이 오는 것을 모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 저는 공교롭게도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가 상임위 활동을 못 해서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지역구에 의원이 있습니다. 다 선출직이에요.

○이칠구 위원  그 지역구의 예를 들어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이 여망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 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가져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왔고 민원인들은 어떤 부류의 민원인들이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행사한다, 준공식 한다 해서 연락이 옵니다. 이것을 그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기획예산관 답변하는 자세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해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또 올라온다면 정말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철저하게 하세요, 이런 부분을.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살려도, 그런 예산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각 국의 국장님부터 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작은 학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학교 누가 담당이지요? 정책국장님?

○최태림 위원  국장님, 이 작은 학교가 사실 조례가 개정돼서 60명 미만을 작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지요?

○최태림 위원  37.3%?

○최태림 위원  그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 군 단위가 거의 70%가 다 넘지요?

○최태림 위원  의성 같은 데는 거의 한 82, 83% 정도 되고 시 단위도 똑같아요. 포항하고 구미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다 그런데, 정말 이런 학교를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저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도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별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3년 지원해 주면서, 2024년도는 교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지요?

○최태림 위원  정말 이런 작은 학교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시내보다는, 큰 학교보다는 소외된 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자기 교육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60명의 의원 중에 ‘작은 학교에 그런 지원을 해 줘서 뭐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럴수록 이 학생들이 더욱 어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정말 우리도 농촌에서, 농촌 학교에서도 작은 학교이지만 실력을 배양하고, 그래도 교육을 믿고, 교육청을 믿고 또 각 지역의 지역청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똑같고.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10명 미만이든 간에 그 학생들은 더 소외된 학생입니다. 그럴수록 시설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큰 학교보다도 못지않게 배움의 터를,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그 밑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래, 전국에서 공모전을 해서 우수한 작은 학교가 선정이 됐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 선정된 학교를 모델로 해서 안 된 학교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예산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똑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맞지요?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잘했기 때문에, 잘했으면 못한 학교가 그 학교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지원청에서 올라온 컴퓨터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인정하지요? 이것은 누가, 교육…

○최태림 위원  그것 인정하지요?

○최태림 위원  이 컴퓨터는 그러면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인가요,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입니까?

○최태림 위원  업무용도 있고, 학생용도 많습니까?

○최태림 위원  많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컴퓨터 보급이 결론적으로 아주 오래됐고 또 성능도 미흡하니까 이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거의 50%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좋은 장비 가지고, 무슨 기기 하며 장비를 다 삭감을 해 놨어요.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봤는가? 정말 사무실용으로 해서 쓸만한 것을 교체를 했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도 없는데.’ 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쓸 컴퓨터를,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교체하는 컴퓨터…

○최태림 위원  6년 이상, 넘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이제 작동도 좀 오래되고 하니까…

○최태림 위원  도저히 학교가 판단해서, 지원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런 충분한 설명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님!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더 좋은 장비로 배움의 틀에서 배웠을 때 정말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태림 위원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원청마다 컴퓨터하고 장비, 삭감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와서 어느 시군의 컴퓨터가 삭감되고, 장비가 삭감된 것 이것은 학교용으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대 했다면 10대 중에서 8대를 학생들이 쓰고, 이 컴퓨터가 몇 년 됐는가 그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자료 없이,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예?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최태림 위원  그래, 그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송지원청에서 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산이 한 10억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10억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왜 10억이, 이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최태림 위원  또 영천교육청에도 아까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랬지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지요? 국장님이 그랬어요?

○최태림 위원  그래, 그 도서관이 꼭 필요하지요?

○최태림 위원  영천시에 도서관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없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도립도서관이라면 이런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학교도서관은 학생들만 쓰는 도서관이고.

○최태림 위원  이 도서관은 결론적으로 지어주면 시민들도 쓰고 청년들도 쓰고, 학생 외에 거기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배움도, 배움의 길도, 배울 수 있고. 의성에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민간인들이. 맞지요?

○최태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그러면 작년에 이것 설계비 올려서 설계 다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끝이 났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저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감리비하고 전체 예산을 삭감을 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삭감을 해버리면 설계비는 날아가는 거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설계비 해서 설계를 11월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럼 올해 전액 삭감했는데 내년에 이것 세워줄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맞잖아요? 아니,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럼 그 설계를, 10년 동안 그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태림 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것이요?

○최태림 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것?

○최태림 위원  그래, 설계비는 작년 예산에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그럼 설계비 세워줬을 때는 결론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으라고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게 삭감돼… 이유가 뭡니까?

○최태림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최태림 위원  동감합니까?

○최태림 위원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저희들이 이것이 몇 제곱미터인지, 몇 층 짓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가 볼 때 답답해서…
  아까 또 도서관이 꼭 필요하고, 저희 의성에도 있지요, 도립도서관이요?

○최태림 위원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태림 위원  정말 민간인들이 와서 거기 붓글씨도 배우고 시도 쓰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아, 이것 정말 도립도서관이 필요하다, 학생 도서관보다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감리비부터 해서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설계비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좀 교육청에서 부연설명이…

○최태림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

○최태림 위원  많이 부족했다.

○최태림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있어도 ‘도서관을 안 지어도 되고 지어도 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이것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부지가 몇 평이고 건축이 몇 제곱미터이고 몇 층이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맞잖아요? 도립도서관이니까.

○최태림 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다 돌리세요.

○최태림 위원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고. 이것은 아까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의성도서관은 군 단위이지만 도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야, 이것은 진짜 시군 단위로 학생도서관보다 우리 시군민들이, 도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신뢰를 잃지 말고요. 정말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 얘기를 하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주고, 또 자료가 미흡한 게 있으면 정말 세밀하게 해서 올려주면, 이 컴퓨터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대충대충 해서 거짓말하고 하니까 위원들이 속인다고 생각 드니까 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저희들 오전에 이어서 종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듣다 듣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찾아와서 설득을 하겠다. 그것 멈추세요. 각 부서마다 지금 잠시 쉬는 시간에도 단 1분도 빠끔한 시간이 없이 전부 다 방으로 왔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예상치도 못한 큰 자료를 주셨어요. ’22년도에는 이렇게 감을 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증을 해 줬고, 또 전년도 대비 이렇게 크게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이것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 예결위원들이 전액 증을 하거나 다소 감하는 것까지는 수용하겠다. 이런 자료밖에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각자 찾아오지 마세요. 153건을 무슨 수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교육위원들께서 몇 박 며칠 날밤을 세워가면서 공부해서 수정, 삭감조서를 낸 것을 저희들이 무슨 수로 다 희뜩 뒤집는다는 말입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는 말을 오전에 드렸고, 이것은 딱 한 마디로 예결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것으로밖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3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결위원들이 삭감을 하거나 기존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존중해도 아무 이견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는 안 했지만, 870억 정도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밤새 여러분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다고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희뜩 바꿔요? 그러면 실·국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논의해도 될만한 것들을 오늘 3국장님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침에도 얘기를 했고. 153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예산도 있고 이래서 부탁도 받으셨고, 건건이 언제 얘기해요? 한 2박 3일을 해도 다 얘기를 못 해요. 더 이상 집에도 찾아오지 마시고, 정리를 잘하셔서 그렇게 가지고 오셔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예산 중에 226쪽에 신규 영양교사 직무연수의 ’25년 향후 계획에 보니까 연 2회 정도의 신규 임용자나 저경력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님.

○남영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영양교육체험센터를 설치를 해서 영양사 교육과 더불어 조리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여러, 보건과 체육과 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남영숙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러면 복합적인 그런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건물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기능을 하게 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부 기능은 아이들의 영양교육을 통해서, 경북 아이들이 비만도도 높고 식생활, 건강의 문제, 체력이 건강해야 맑은 정신 속에 이 아이가 학습 욕구도 생기고 또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영양교사들 직무연수도, 뭐 일반 교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경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들의 학교 비만율이나 영양에 대해 급변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니까 연수 문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연 2회, 신규하고 딱 두 번이네요? 신규하고 저경력, 두 번 말고 전체 대상으로도 직무연수를 할 수 있게, 영양교사들 협의회가 경북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영양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북의 아이들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겁니다마는 76쪽에요, 국장님 소관이시네.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보면, 우리가 계절유치원 하지요?  

○남영숙 위원  방학 중에, 그렇죠?

○남영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는 여기 보니까 내년에도 역시 산정이 되어 있던데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지급을 하는 거고, 우리 영양교사들이 저에게 건의한 내용에 보면, 이게 합당한지는 내부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 방학 기간에 계절유치원에 참여하는 영양교사는 연수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간 동안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영숙 위원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하여튼 현장의 교사들이, 꼭 이 경우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방과 후에 활동하는 중간에 관련되는 강사나 교사들이, 이게 정상적인 교과활동 외의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이기 때문에 영양교사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남영숙 위원  사기진작의 문제지 않습니까? 똑같은 계절유치원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만 거기에 제외된다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 소관입니다.
  258쪽에 ‘보건교과연구회 지원’ 이래서 올해는 보건교사들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보건교과연구회 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단체에 주시나요? 

○남영숙 위원  아, 보건교사연구회에다가요?

○남영숙 위원  저희들 지난 일을 거슬러 가긴 뭣하지만 보건장학사, 참 안타깝게 송 장학사님께서 작고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대체교사, 파견교사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빠른 시간 내에 보건장학사를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 이것을, 관련되는 규정들이 명확히 딱 거기에, 자격요건도 맞지만 보건교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보건장학사가 없다는 이것도 현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보건장학사를 채용할 시기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장학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채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남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아까 컴퓨터,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 질의 중에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하셨죠, 구입한다고?

○정경민 위원  수요조사한 내역 있죠?

○정경민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학교 예술동아리?

○윤철남 위원  교육국장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윤철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에서 또 감액이 됐다가 예결에서 다시 사업을 했던 겁니까?

○윤철남 위원  그래요?

○윤철남 위원  감액됐던 것 같은데? 학교 예술동아리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윤철남 위원  그걸 왜 반복하죠? 지금도 전액 감액이 되어 있죠?

○윤철남 위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안 시키고 왜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와서 또 다시 이걸 반복을 합니까? 이런…

○윤철남 위원  그게 통상 학교생활에 있어서 동아리의 중요성은 잘 아실 거고, 동아리 구성을 할 때 부원을 모집을 하고 해당 강사를 채용을 해서 1년간 동아리활동 결과를 학교 축제나 이런 데에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맞죠?

○윤철남 위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는 건 뭡니까?

○윤철남 위원  국장님, 예술은 한 1년 정도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윤철남 위원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윤철남 위원  그러면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그 교육 사업을, 계속 학생들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노력은 연속적으로 안 해요? 예산을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의 연속성은 왜 안 하시느냐고? 이것은 교육 관계 당사자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철남 위원  만약에 이 동아리활동이,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중단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을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져야 돼요, 학생들에 대한 책무를.

○윤철남 위원  그 중요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라고 선배 위원님들이 수없이 강조를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윤철남 위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철남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버이날 기념 학부모 공모사업 이게 그냥 단순한 가정, 일반 가정의 학부모 사례를 표창하거나 이런 것 아니죠? 

○윤철남 위원  불우 환경, 결손가정, 조부모 이런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 부모에 대한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윤철남 위원  이것 교육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윤철남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올린 예산이?

○윤철남 위원  그래 그걸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못 시켜요? 하여튼 상임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 저는 의회가 처음입니다만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굉장히 대오각성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는 이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자동화시스템 도입 시범운영에, 작년에 예산을 1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죠? 지난해가 아니고 올 3월에, 지난 3월이죠?

○윤승오 위원  그런데 편성을 하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어요. 잔액 2억 9300만 원이 12월 내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윤승오 위원  푸드스캐너는 도입 완료를 했네요.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에 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을 했는데 언제 시범을 하지요?

○윤승오 위원  구축되지요.

○윤승오 위원  올해 또, 내년 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죠?

○윤승오 위원  그것은 소위 튀김 로봇입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목적이 인건비도 다소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주목적이 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리원들의 유해물질 흡입, 화상, 근골격계 이런 질환을…

○윤승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인건비 절감은 아니다?

○윤승오 위원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지난 3월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5억이 나와 있는데 시범 설치를 했으니까 시범 설치 기간이, 소위 우리가 검증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윤승오 위원  그러면 튀김이라고 하면 튀김을 거기에서 구워서, 소위 튀겨서 다른 학교로 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위생상에는 그게 검증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승오 위원  거기에 일단은 튀김 로봇에… 그걸 어디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윤승오 위원  5개 학교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경산고, 구미산동고?

○윤승오 위원  아, 로봇 했고.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리원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질환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장시간 또 노출되는 게 아까 튀김에서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은 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의… 소위 시험 기간이 없이 하려고 하는 것에 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개의 건이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를 받았는데요. 학생 동아리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봤는데 3개 학교에 지원되는 내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학교를 보는데 3개 학교 다 세부 집행내역이랑 에듀파인에 등록되어 있는 집행내역이랑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이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왜 그 내역이, 서로 기재된 내역이 다르냐는 질의입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 항목 기재가 왜 다르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목 기재가 왜 다르냐는 질의를 드렸다고요.

○정경민 위원  항목 기재가 왜 다르냐고요? 실제 돈 집행된 게, 항목 기재가 왜 다르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한테 아까 자료 주셨죠?

○정경민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중학교 것을 먼저 한번 보시면, 중학교 것을 보시면 2번에 세부 집행내역 있지요?

○정경민 위원  그 내역이랑 저 뒷장에 에듀파인에서 작성한 내용이 왜 다르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날짜부터 한번 보세요, 날짜. 전혀 다르죠? 그리고…

○정경민 위원  날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뒤의 이게, 여기 있는 게 마무리한 보고서 같아요, 그렇죠?

○정경민 위원  보고서 날짜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출된 이것은 왜 이럴까요?

○정경민 위원  잘못됐지요?

○정경민 위원  지금 100만 원씩 열 군데를 준다고 하셨나요, 아까?

○정경민 위원  백 군데?

○정경민 위원  백 군데를 주는데 3개를 샘플로 가져오셨는데 3개 학교가 전체 다 달라요, 심지어. 그러면 다른 건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정경민 위원  에듀파인으로 받은 자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맞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가짜로 작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날짜가 다르냐고요?

○정경민 위원  물건 사는 날짜가 왜 다를 수 있죠, 영수증이 첨부되는데?

○정경민 위원  답변을 못 하고 계시네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경민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을 하시나요?

○정경민 위원  2025년도에도 공기청정기 운영비가 7억 9800 편성되어 있고요. 감액조서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없는데 여쭤봅니다. ’24년도에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째서 학교 학급 수보다 더 공기청정기가 많지요?

○정경민 위원  왜요?

○정경민 위원  기준이 뭡니까?

○정경민 위원  교실 수까지 제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정경민 위원  정말 이상한 건 유치원은, 정말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애들, 애기들이 있는 유치원은 1대씩밖에 없는 데가 너무 많고요. 이게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교실이 넓건 좁건 무조건 1대씩만 넣었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보급을, 이것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요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정경민 위원  학교에서?

○정경민 위원  지역청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그러면 한 지역에는 운영비가 전부 동일하겠네요?

○정경민 위원  한 군데서 무조건 납품하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경민 위원  임대료를, 그러니까 한 회사에?

○정경민 위원  임대료를 똑같이 해서 여러 회사에 갈라서 운영을 하나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특정 학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급 숫자가 28개인데 설치 대수가 73개, 21개인데 122개, 27개인데 122개, 이런 게 적게는 2.5배부터 많게는 5.5배, 6배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경민 위원  중학교 어디에 기숙사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의 어느 중학교? 말씀해 보세요.

○정경민 위원  경주의 신라중학교에 기숙사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21개 교실에 7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평당 1대라든지 3평당 1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게 아닌데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이렇게 요청하면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경민 위원  국장님, 그건 답이 안 되죠. 진짜로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돈입니까? 안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 어정쩡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알고 계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뭐 지적하니까 다시 돌아볼 때가 됐던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1대 내지 4대 이렇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핑곗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죄송하지만 몇 학교를 가 봤어요. 학교 조감도를 보자고 했어요, 제가. 문 달린 것 숫자마다 다 세서 곱하기 3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를 그냥 이렇게, 이 운영비는 그냥 학교에서 지불하나요?

○정경민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정경민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달라는 데로 그냥 막 주는 거네요?

○정경민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학생 수가 얼마고 학급 수가 얼마인데 너희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런 조사도 한 번 안 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말씀이세요? 혀가 자꾸, 말이 꼬여서… (웃음) 제가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 심각한 사안이에요. 저는 교육청 예산 처음보는데요. 그냥 불요불급한 예산 그냥 막 갖다가 돈을 확보해 놓고 예산 올려 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쓰고, 그러니까 지금도 공기청정기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이것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오늘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게 대부분 두루뭉술이네요. 정답이 없네요. 교육위원님들이 너무 양반이신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기획예산관님.

○김창혁 위원  제가 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충분히 잡혀 있다? 누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창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94억 원 정도 돼요. 맞지요? 몸과 마음에 힘이 되는 체육 내실화 그러면서 한 94억 원 정도 했네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82억 원이잖아요. 작년에 너무 과해서 올해 준 거예요? 방송 카메라 돌아간다고 제가 따지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김창혁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 100개 지원, 한 120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1600개 정도 되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한 110개, 100개 이렇게 해서는 학교에 다 지원도 안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몇억 하다가 82억으로 줄었는데 뭐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것 좀… 하여튼 답변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 감님 공약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無’ 그러면서 방사능·잔류농약·유전자변형,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작년에 한 300억 정도 되네요. 올해는 100억으로 줄었는데 이것 왜 이래요? 

○김창혁 위원  예, 한 100억, 200억 가까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김창혁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김창혁 위원  예, 친환경, 3無 그러면서.

○김창혁 위원  확실해요?

○김창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 그런데,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나중에 저한테 보고…

○김창혁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그것 만약에 진짜 줄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지시고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이게 감님 공약사업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 보다가 보니까 혁신하는 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있지요? 맞지요? 거기에 보면 ‘4-3 나.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40억인데 올해… 아, 작년에는 74억인데 올해는 240억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확대되어 있어요. 학교기본운영비가 갑자기 한 170억 정도 확대된 이유는 뭐죠?

○김창혁 위원  그게 올해 74억에서 170억이나 늘었어요?

○김창혁 위원  이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것도 상세 내역이라든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김창혁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김창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경상북도의 교육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위 아니고서는, 교육위원 아니고서는, 보통 일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안 한다는데 기본운영비가 2배 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74억에서 170억이 늘어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게 통제가 과연 되겠느냐? 지금 공기청정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어지간한 사업은 학교 교장선생님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아니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김창혁 위원  학교 선생님들 업무… 뭐라고요?

○김창혁 위원  경감 차원에서?

○김창혁 위원  그게 답변이 맞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창혁 위원  제가 잠시 1분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오전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릇이 중요하냐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중요하냐 여쭤봤잖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저는 음식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수선 기간이 미도래됐는데 하는 사업들을, 제가 그걸 보고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런데 관련 비교로 “체육 관련 예산이 한 47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수선 미도래한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 거기서 50억만 줄였어도 경상북도 안의 학교에 골고루 돌아갈 거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 위주로, 학생이 어떻게 더 편하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또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것 수선 기간은, 안 그래도 2023년도 한 7월인가 8월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처음으로 했죠? 

○김창혁 위원  그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이 200억 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 집에서는 뭐가, 방수가 고장 나고 이러면 전체 다 안 바꾸고 수리를 하지요. 구멍 난 부분 수리를 하죠, 한 몇천만 원 들여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까고 새로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이면 그것 다 까고 새로 하겠습니까?

○김창혁 위원  대부분 전체 방수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시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2분입니다, 2분. 

○박영서 위원  저는 감사관, 도교육청 감사관님한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학교 감사는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학교. 감사관실에서 학교는 감사합니까?

○박영서 위원  몇 군데 정도 해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 수의계약한 것, 이런 것도 감사합니까?

○박영서 위원  대상이에요?

○박영서 위원  아니 900개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 학교가, 900개 중에 매년 70개를 한다?

○박영서 위원  지역청에서 감사한다?

○박영서 위원  3년 주기로, 아니 한 학교 감사를 3년 주기로 한 번은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도 감사실에서 하느냐고?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초중도 도 감사실에서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에 준 예산을 교장이 마음대로 돌려서 전용해서 써도 도 감사실에서 안 한다 이거죠? 시군에…

○박영서 위원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다?

○박영서 위원  봐봐요. 감사관님, 학교 교장이나 교육장이나 동등해. 맞지요?

○박영서 위원  거의 직급이 동등하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동등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심히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리 도 감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 뭐 때문에 감사실이 있어, 감사를 안 하는데? 아니 학교에서 부정이 일어나도 도교육청에서 눈만 감아 주면 다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것도 잘못됐죠.
  경북도청에서는 지자체, 읍·면·동, 개인까지 다 해, 감사를. 그런데 도교육청은 학교는 감사를 아예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학교에서 부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왜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해? 잘못된 거지. 당연히 상급기관에서 해야지, 감사를. 왜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이,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교장이나 교육장이나?

○박영서 위원  감사관님, 잘못됐다 이 말이야, 이것은. 아니 제가 오늘 왜 이걸,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이 공기청정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걸 듣고 한번 물어 본 거예요. 학교 교장들이 마음대로 해, 가 보면. 저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입찰 나온 것은 거의 못 봤어. 공사를 해도 학교 자체에서 그냥 교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항렬에 있는 교육장이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산을 주고 예산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같은 동네에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 잘못됐지.
  이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5분 발언을 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감사관님? 법적으로는 안 됩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900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개를?

○박영서 위원  아니 봐 봐요. 970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23개 시군을 1년에 3개 정도의 시군을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읍·면·동에서 예산한 이야기도 다 감사를 한다니까. 그러면 도 감사관실에서도 1년에 한두 개 시군을 딱 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특정 사안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잘못됐다 이거야, 나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를, 교장을 감사를 한다?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2분입니다, 2분.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공기청정기 이것 말입니다, 아까 제가 특정 학교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예를 들어 기숙사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고, 엄청나게 그런 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요, 각 시군별로 2만 5500원부터 4만 8000원까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관리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제가 딥페이크 관련 질의드릴 때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대응했던 현황만 보셔도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구성을 해 놔야 되는지 이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정경민 위원  제가 오늘 처음 교육위 예산안을 봤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생 소꿉놀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 만지는 게요. 무슨 땅따먹기, 줄 그어 놓고 땅따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맞게, 시대에 맞게, 맨날 예산서가 전년도 것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관행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질의가 매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도착했는데 보고 계셔요?

○이칠구 위원  한번 보세요.

○이칠구 위원  2022년도에 624억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한번 보세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다 살았지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679억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344억이 삭감됐어요.

○이칠구 위원  절반 정도지요? 이번에 추측컨대 879억이 삭감됐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감에?

○이칠구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예산관님, 본 위원이 이 예산들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잠깐만. 아까 누구지요, 이분이? 영천도서관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세요?
    (기립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과장님, 바로 여기서 답변할 수 있죠? 이 내용 답변할 수 있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칠구 위원  “예비심사를 할 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왜 삭감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어요? 설명이 부족했다며?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이칠구 위원  “이유 있습니다.” 할 때 설명했던 대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리바이벌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칠구 위원  과장님, 이 건에 관련해서 보면 설계비는, 설계비는 통과가 됐죠? 5억 7500만 원입니까, 설계비?

○이칠구 위원  설계비는…

○이칠구 위원  편성이 됐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이칠구 위원  쉽게 말해서 살았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나머지는 죽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이제 내년도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칠구 위원  설계 발주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자,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설계가 언제 완성됩니까?

○이칠구 위원  설계가 완성되면 기다렸다가 2026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네요, 지금 삭감됐으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예산 다 삭감됐는데 사업비는 뭘로 합니까?
  과장님, 지금 수조 원이 되는 예산들이 사실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의회가 예산 심사하는 게, 사실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만, 집행부를 우리가 상당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설명하면 여기 위원들을 다 설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왜 이렇게 이게 삭감됐습니까? 이유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칠구 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삭감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4월에 만약에 설계가 완성된다 그러면, 이건 만약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재정은 열악하고 가용 재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예산을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때 한다고 간주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다가 계상을 할 수 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2개월 공백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879억 예산, 이 예산들이 삭감될 당시에, 조금 전에 전부 다 “설명이 부족했다.”,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도 만약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예산, 사실은 의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당하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사실 우리가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전부 다를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헤아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천통로 설치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있죠? 우천통로 설치, 각 학교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이세요?

○이칠구 위원  행정국장님, 이 우천통로 설치사업비가 올해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계상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대충 어바웃으로 얘기했잖아. 담당 국장 같으면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위원장 정근수  모르시면 밑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삭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한 학교 어디입니까?

○이칠구 위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 예산이 1억 얼마입니까?

○이칠구 위원  이게 왜 삭감됐어요?

○위원장 정근수  예, 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라노.

○이칠구 위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삭감 사유.

○이칠구 위원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다시.
  또 한 가지는요,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이래서 거의 한 50%가 삭감됐거든요. 이건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이칠구 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50% 삭감을 예측하고 올린 겁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삭감됐어요, 그래?

○이칠구 위원  설명 부족입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이것 참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교육청 예산 심사를 사실은 깊이 오늘 처음 하게 되는데 금방 여기 봐서 눈에 띄는 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44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반이 삭감됐으면 삭감한 최소한의 이유는 여기 특위에 와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이칠구 위원  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칠구 위원  지금 교육 예산이 사립·공립 구분합니까?

○이칠구 위원  말씀 계속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개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고 2023년, ’24년, ’25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려니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명세서 538쪽의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이것 제출해 주시고, 692쪽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명세서 231쪽의 사립교원 법인 간 인사교류, 그다음에 사립교원 전형 관리 이것 4개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들었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것하고, 지금 제가 하는 김에 할게요. 독도가 어떻게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중요하지요, 그렇죠?

○위원장 정근수  독도 탐방 직무연수는 누가 하지요? 누가 가지요?

○위원장 정근수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근수  그것 좀… 삭감이 됐네, 그렇죠? 보다 보니 그렇네. 하여튼 연수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신축하는 학교가 몇 개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죠?

○위원장 정근수  4개 학교가 어디어디죠?

○위원장 정근수  학교가 어디죠?

○위원장 정근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성중학교에, 이것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 부분이 언제, 2026년도 3월에 개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맞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차질 없죠?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