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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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근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저출생극복본부·메타AI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저출생극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불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메타버스과장님과 소재부품산업과장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본부장·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11월 21일 도정질문에서도 K보듬-6000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육아 천국’ 6000도. 지사님께서 답변을 할 때 “잠자는 시간 빼고 365일을 곱하면 한 6000시간쯤 된다.” 그랬는데, K보듬-6000 해서 우리 본부장님, 관련 사업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저출생본부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지금 유보통합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 부분도 정책이 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처음에 갈 때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가기로 기로 했는데 지금 막 섞으려고 그래요. 어린이집 하는 사람도 유치원 시설을 해라. 유치원 하는 사람들, 유치원도 어린이집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것 예산이 엄청 낭비되거든요. 물론 우리 국가에서,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지만. 운영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실 때 잘해 주시고.

○박용선 위원  제가 그다음에 대구시교육청에 보면 ‘교육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 강은희 교육감께서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가부·복지부·교육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같이 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하셔서… 뭐 민감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통합 얘기는 안 하지만, 어차피 좋은 정책이면 누가 먼저 했든, 대한민국의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앞사람이 한 것을 다 무시해 버려요. 거의가 무시하는 경향, 대통령, 전임 대통령, 도지사, 시장·군수 할 것 없이 앞의 사람이 한 것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무시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낭비되고, 또 관리 안 해서 그냥 좋은 것도 다 부서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누가 먼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제안해서 ‘어떤 게 더 좋냐?’ 받아들이는 정신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받아들이시고.

○박용선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K보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해서 2개소, 포항에 하나, 청도에 하나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5.5억에서 4억으로 감액돼 있는데 두 군데 다 이것 감액돼 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박용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포항에, 시군비 5 대 5 매칭해서 포항이 전체 해서 11억 중에 8억, 청도가 3억인데 제가 볼 때는 청도는 줄일 것이 없는 것 같고, 포항은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파트 1층에다 한다는데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박용선 위원  내일모레까지 정확히 한번,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요된다는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포항에 진짜, 아이들이 좀 많은 쪽에다가 해 줘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저기 변두리에다 해 주면 하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소요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여기에 지금 저출생 극복 박람회, 대응 정책 홍보 캠페인, 용역, 평가센터 등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사업들이.

○최덕규 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은,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해결방법이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원인이 있을 것이잖아요.

○최덕규 위원  결혼을 안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될 수 있고 아까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최덕규 위원  결혼한 이후에는 그럼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되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돌봄도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K보듬-6000? 6000시간 하겠다 했는데, 이 행정이 얼마나, 좀 뭐라 그래야 되지요? 통일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방만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린이집, 그렇지요?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 그렇잖아요? 그게 아이들 크는, 초등학교까지 가면.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 단계에 맞게끔 1개의, 중심사업 하나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하면 되는데 여기 누리과정 3∼5세, 또 돌봄, 학교시설. 이게 방만하게 돼 있어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K보듬-6000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최덕규 위원  우리 도 행정만 보십시오. 소방서에서 지금 하는 것 아시지요?

○최덕규 위원  거기에 지금 애들 많이 몰리는 것 아세요?

○최덕규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운영을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시설이, 지금까지 늘 했던 것들이 안 맞단 얘기예요. 그 수요가 거기로 몰리잖아.

○최덕규 위원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 여가부 사업이 단계별로 해체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는 TF팀이라든지 어떤 그런 본부에서 통합해서 공간을 이렇게 같이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최덕규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이 이 제도가 있는지, 우리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는지조차도 헷갈려요.

○최덕규 위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맡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말이 되든 어쨌든 그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처럼 그런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을 또 이용하면 되는 거고.

○최덕규 위원  학교도, 복지부에서 하는 그것은 방과 후 돌봄센터, 또 학교 안에 늘봄. 이게 또 달라요. 학교 안에도 또 가면 늘봄 갔다가 돌봄은 돌봄 갔다가. 이런 것들이 정말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최덕규 위원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의 꼭지별로 다 돈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1개의 어린이집, 만약에 24시간 보육센터 운영 딱 하나만 하고…

○최덕규 위원  그 어린이집마다 인원 동원해서 24시간 돌려주고. 마찬가지잖아요.

○최덕규 위원  학교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을 그럼 거점센터 딱 만들어서, 동마다 하나씩 해서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애들 여기로 다 오세요.’ 저소득층이든, 돈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해서 딱 한 군데만 운영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최덕규 위원  예, 하여튼 공감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저출생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려 볼게요.

○차주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근본적으로 출산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예산도 많이 준비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저희 집에 지금 제 큰딸이 출산해서 와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처음에 산후에,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 오니까 산후…

○차주식 위원  도우미가 와서 한 2주인가 3주인가 도와주고…

○차주식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또 하나, 육아휴직 이후에, 특히 내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게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아마 결혼하고 아직 출산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선배 공무원들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갔다 오는데 불이익을 받는데 출산을 하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 것이 우선이, 그런 것이 사실 제일 급한 것입니다. 우리 도청은 좀 덜하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11일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복직을 하면 자리가 없어요. 경산에서 휴직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모든 거점이 경산인데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복직을 하니까 성주로 복직을 하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아기를 출산을 하겠습니까?
  특히 공직에서 제일 먼저,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회사를 다니는 일반, 그나마 우리 공직에서는, 공직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일반 개인 기업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것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지원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출산 이후에 복직도 쉬워지고, 또 그 모든 것이 육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보통 저희들 나이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습니다. 제 주위에 또 이런 단적인 예가 있는데 남편은 소방공무원입니다. 색시는 학교 공무원인데 그 친구는 어쨌든 간에 아기를, 아들을 2명 낳고 육아휴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 둘째가 돌이 지나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기 엄마는 자리가 없어서 지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편은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기간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집은 경산인데 영천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경주소방서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 제가 경산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경주하고 가까운 데로 인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주에서 제일 먼 외동에 보냅니다. 경산에서 외동으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이것이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설명을 드리고 경주소방서 관내에, 경산에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외동은 제일 먼 데입니다, 경주에서.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행정입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우리 지금 공직에 있는 예비, 전부 다,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출산에도 관심을 갖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차주식 위원  그래, 제가 질문지를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사업을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촘촘하게 나뉘어 있어요, 보니까 항목이.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산모들이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기이 잡은 사업계획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안성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준 위원  제일 어려운 일하고 계시지요?

○김재준 위원  맞습니다. 정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김재준 위원  지금 저출생 이 문제,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알아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이 안 낳는 이유.

○김재준 위원  그렇지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출산·양육·보육, 주택, 나아가서 지금 기후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준 위원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너무 큰 멍에를 뒤집어 씌워놓은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준 위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은 의무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김재준 위원  지금 사회적인 통계도 우리 젊은이들 5명 중에 두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재준 위원  이 인식 변화를 어떻게 바꾸어줄 것인가? 어떻게 바꾸어야 됩니까, 국장님?

○김재준 위원  맞습니다. 방송, 연예, 대중가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당 가수가 반발할 수 있어요. 우리 대중가요 중에 출산을 가로막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김재준 위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재준 위원  왜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개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것 금지곡 돼 버려요. 내가 특정한 가수 언급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화·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 결혼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제기를 해야 돼요.

○김재준 위원  고칠 게 엄청 많아,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특히 대중가요 중에서.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경북도에 비혼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354명?

○김재준 위원  그럼 이분들, 예를 들자면 여기 저출생극복본부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김재준 위원  결혼하지 않고, 혼외자녀라든지 비혼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김재준 위원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김재준 위원  이제 이런 지금까지의 관습과 제도를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김재준 위원  당장 이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혼외자 이런 분들은. 맞잖아요?

○김재준 위원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요.

○김재준 위원  이런 것부터 바꿔줘야 돼요.

○김재준 위원  그럼 관련, 혼외자 이런 통계도 없고 비혼 출산 이런 데이터도 아직 없잖아요.

○김재준 위원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본부장님?

○김재준 위원  공감하지요? 하여튼 이것 비혼 출산 가정이라든지 혼외자들이 이런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없어요.

○김재준 위원  이런 것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김재준 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최근에 특정한 연예인들 때문에 지금 비혼 이것이 논란이 점화가 돼 있어요.

○김재준 위원  맞지요?

○김재준 위원  지금 프랑스에서는 비혼 출산이 64%인데 알고 계시잖아요?

○김재준 위원  우리도 빨리 이런 쪽으로, 제가 문호 개방이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습과 제도를 안 바꿔 주면 정말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김재준 위원  국장님, 잘 부탁합니다.

○김재준 위원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다들 밤새 놀랐지요? 저도 좀 그랬는데… (웃음)
  제가 중3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라 그러지? ’79년, 제가 중3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5년이 됐네요, 그렇지요? 나도 나이가 벌써 그새… 우리나라는, 전부 표정들이 밝네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지요? 우리나라 40년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드라마틱하고 또 다이내믹하고, 그렇지요? 가끔 테러블, 좀 무섭기도 한데 이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볍게 이겨내리라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한 단계 발전하겠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그렇지요? 올 연말에 우리가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몇천불 더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늘 기회로 바뀌어서 더 발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겠구나.’ 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AI국장님한테, 우리 소관인데도 하나 물어봐야겠다.

○임병하 위원  혹시 노키즈존이라고 압니까, 노키즈존?

○임병하 위원  예, 노키즈존이 아무래도 이것이 소비자의 권한이니까, 그렇지요? 또 뭐 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아이들을 안 받아서, 어른들만 들어와서 어떤 영업에 때로 이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아이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데 좀 불합리함도 있지요,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재밌는 게 하나, 웰컴키즈존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시대에 맞나? 어떻습니까? 계획을 올렸네요, 그렇지요? 아동친화음식점이라고.

○임병하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어떤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임병하 위원  이런 부분이 저출생에도 어떤 식, 미력하나마 방법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아무튼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취지에 맞게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그리고 저출생, 제가 예정에 없었는데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저출생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좀 거들어야 되겠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직책이 저출생본부장입니까? 

○임병하 위원  저출생본부장님이시네.
  저출생의 원인이 뭐냐고 한마디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방금 “여성분들이 아이 낳는 데 부담이 많다.” 

○임병하 위원  저출생 전에 지금 결혼율이 엄청 떨어지는 것은 아십니까?

○임병하 위원  그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때는 아들·딸 구별 말고, 그때는…

○남영숙 위원  똘똘한 딸, 열 아들 안 부럽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여성분들이 편했습니까? 

○임병하 위원  이 결혼율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우리는 기성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45년 전에 중학교를 다녔고, 그렇지요? 그분들 세대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봤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분들의 생각, 혹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젠더 갈등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임병하 위원  출발은 어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남자 중심의 사회에 저항을 하면서, 또 남녀평등, 여성 그렇게 가면서, 양성평등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그 속에서 젊은 남자들… 요즘 젊은 남자들 세계에는 좀 들어가 봤습니까?

○임병하 위원  결혼 적령기 남자들?

○임병하 위원  그런 사람들,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병하 위원  단순한 이성으로 보는 결혼.

○임병하 위원  어른들은 돈으로 다 내놔, 아파트가 없으니. ‘빈손으로 장가 어디 가노?’ 전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이제 남자들도 혼자 살기 편하다고 느끼는 거야.

○임병하 위원  예.

○임병하 위원  당연하지요.

○임병하 위원  요즘 소위 잘난 젊은 남자들, 30대 중후반 남자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놀아. 그런 사회를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고 ‘뭘 보태줄게’ ‘뭘 보태줄게’ 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저는 이 해결책이 잘못하다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돈만 쓰고. 돈이라는 것은 써도 이 사람한테서 저 사람 가고, 저 사람한테서 이 사람 가니까 돈은 써도 나라는 괜찮아요, 누군가는 그 돈을 가져가니까. 나랏돈이 이 사람이 가져가고 저 사람이, 젊은 여자한테 가져갈 수 있고, 누구 어떤 집단한테 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 지사님이, 당연하지요. 저출생은, 0.7, 서울 쪽은 0.45입니다.

○임병하 위원  관악구·강남 쪽은 0.45예요. 0.45는 한 세대가 지나면 5분의 1, 두 세대가 지나가면 25분의 1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길어서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소멸이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하다고 안을 내고 방법을 찾으라고 50대, 60대, 소위 말해서 꼰대들한테 지금 답을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더 혼란에 빠질까 봐, 더 힘들게 비비 꼬아놓을까 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임병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지만 정답이 뭔지를 모르는 역할들을 하시느라고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출생극복본부 주요사업설명서 246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지요? 

○남영숙 위원  이번에 도대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관련되는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서 현장에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여성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저 본 위원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에 관련되는 인건비하고 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얼마 감액이 됐어요?

○남영숙 위원  전년 대비 한 1억 6000 정도 증됐네요, 그렇지요, 전년에?

○남영숙 위원  예,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은 어떤 임금 인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고요.

○남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7700만 원 감한 것은 용역이 부당하다 그 뜻입니까?

○남영숙 위원  우리 도청 공직자나 도교육청의 공직자들이 요새 한 가지로 정리했나 봐. 뭐 어쩌면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네, 우리 도의원들이. 설명도 부족하고 이해도 떨어지고 이렇게 같은 맥락이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남영숙 위원  자,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연구하는 기관의 연구비나 용역비를 삭감하는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지만 오늘 여러 가지 보십시오. 저출생의 문제가 국가 문제로, 세계 문제로 화두지만, 대두된 게… 
  제가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을 때 셋째 아이는 보험도 안 됐어요. 셋을 데리고 다니면 약간 분위기가, ‘무식한 여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아이가 스물아홉입니다. 국가가 30년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을 한 거예요.

○남영숙 위원  요새 ‘첫 아이 낳으면 뭐 주고’ ‘뭐 주고’ 제가 소급을 하면 국가로부터 한 4000만 원 정도 소급을 받아야 돼요. 여담입니다.

○남영숙 위원  문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집행부에 정책 건의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의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예산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488쪽을 봅시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예산 때마다 논란이 돼요.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제가 초선의원 때도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영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반드시 교육청에 줘야 되겠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님들의 강력한 항의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이 200억을 감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현상이 빚어집니까, 본부장님?

○남영숙 위원  혼란이 오겠지요?

○남영숙 위원  지금 도교육청이, 879억이라는 역대급 예산 삭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꼭지, 꼭지를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200억 원어치를 구석구석 깎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반기에 줘도 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이런 부담을,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갈 수 있으면 문제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꼭지, 꼭지에 200억 원어치를 손질을 해야 돼요.

○남영숙 위원  이 문제가 평범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득력 있는 그런 명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들, 이제 뭐 사업설명서 548쪽에 생리용품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본부장님, 우리 지난번에 사실은 생리대 지원사업이 시작된 게 2016년에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남영숙 위원  그 이후로 국가가 직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도 지금 지원을 해도 집행률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리고 절차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남영숙 위원  월 얼마 되는 생리대를 지원받으려 그러면, 단계 아십니까? 생리대 신청하는 단계요. 선정 단계, 발급 단계, 정산 단계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행정에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 좀 절차 간소화할 수 없어요?

○남영숙 위원  이것 각 학교마다 확대하셔야 돼요. 시범적으로 학교 단위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성숙하기 때문에 3, 4학년 때부터 다 생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등생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준비가, 교육이 덜된 아이들이 많아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생리를 할 경우에 당황스러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저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생리대 지급기를 경상북도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더 줄었어요, 전년 대비.

○남영숙 위원  수련원, 문화의 집, 복지센터,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남영숙 위원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번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해 보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런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 차원의,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좀 적지만. 대상자가 똑같은데 중복적으로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을 가지고 생리대 지급기를 각 학교마다 설치한다든지…

○남영숙 위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해도 되잖아요. 이것 가보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생리대.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남영숙 위원  자, 포괄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이라고 하셔서 그런 심각성은 저희 의원 모두가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 가지 저출생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과, 부서별로 내놓으라 하니까, 조금 합당치 않은 것도 참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루즈를 타고 선남선녀들이 1박 2일, 2박 3일 다녀온다고 인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워요. 다만 그 예산을 승인한 것 자체가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힐링도 하고, 경상북도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남영숙 위원  지금 뭐 여기 구석구석 저출생에, 우리 도의회에 묻지 마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지금 성과가 있나 없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시작 단계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각 부서마다 중구난방으로 중복식인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영숙 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남영숙 위원  걱정입니다, 지금. 도가 중구난방으로 편성한 예산. 그리고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할 수 있는 방법론은 뭔지…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경북도청에 있는 공직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너희 결혼을 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2명부터는 다자녀입니다. “어떤 혜택을 주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면 여러분이 한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여론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남영숙 위원  정책 가지고 ‘아, 이 정책 좋네. 오늘 밤에 힘내서 하나 낳아보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제 아이도, 결혼을 큰 아이는 37인데도 안 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 하나 보는 데 치여서 둘째 낳을 상상도 못 해요. 한 아이 낳으라고 사정을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가 아이를 봐주면 자기가 아이를 낳겠대요. 제가 도의원을 그만둬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육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1억, 2억 줘도 안 합니다. 우리 아이 2억 줘 봐요. 아이 낳는가? 안 낳습니다. 국가가 소득하고 상관없이 보육 문제를 책임을 져줘야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 안 한 부부보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 하나 더 낳기가 쉽습니다. 왜? 아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그렇지만 우리 경북이 전국에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회의하시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건의를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덧붙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단의 박시균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미래전략단은 도대체 뭐 하는 전략단입니까? 그냥 은퇴과학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집 지어주는 데인가?

○윤승오 위원  그래요.

○윤승오 위원  그게 미래전략,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미래전략단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그게 미래전략, 말 그대로 이것이 미래전략은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후에, 지금 다소 어렵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미래전략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우리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서 업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받아서 지금 소위 은퇴과학자들 집 지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11대, 12대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우려를 안 한 분들이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미래전략단에서 우리 경북이, 우리 도민들이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제1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윤승오 위원  뭡니까?

○윤승오 위원  농업이 1위 아니지요. 전기기관차이지.

○윤승오 위원  2차는? 전기지요, 전기. 3차는? 컴퓨터지요.

○윤승오 위원  4차는?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AI, 인공지능이지. 속도가 자꾸 빨라지지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 그런 연구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미래전략단에서 책임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 모셔다가 집 지어주는 것, 경로당 집 지어주는 것, 그런 일은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 7억, 운영비 깎였지요?

○윤승오 위원  그것 왜 깎였어요, 그래?

○윤승오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하고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추경 때 한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단에서의 대표적인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우리 행정이 지금 현실의 일을 한다면 미래전략단은 5년, 10년을 앞서서 미래 일을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고 참신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주셨으면 그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됐으니까, 경북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중첩 안 되도록 한 가지,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부서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저출생 문제 같은 것, 저출생 문제를 한꺼번에 엎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엎듯이 거기에도 한 가지 업무만 정확하게 내고,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들이 그 방향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소위 전략단 아닙니까?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승오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윤승오 위원  아까 이런 많은 문제점을 보니까,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저출생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물을 것 같아서 또 미래전략단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할 건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문화국 예산이 ’24년도에 1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24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3년도에 6건, ’25년도에 4건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내용이 다릅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변경을 하는가요?

○정경민 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문화국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4년도.

○정경민 위원  ’24년도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요? 없어도 되나요, 문화국은?

○정경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인가요?

○정경민 위원  그리고 ’23년도하고 ’26년도에도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1건만, 문화상품 개발육성 이 1건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국에서 요청을 하나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문화국만 이렇게 적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24년에는 왜 없었어요? 그럼 문화국을 좀 질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24년도에는 그럼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요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요건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정경민 위원  여기 지금 ’24년도 성과 목표도 보면 단순히 그냥 인원수, 참여자 수 이런 위주로만 기재가 됐어요. 어차피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 구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대충 작성하시는가 봐요. 물론 꼼꼼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작성을 좀 부실하게 했다. 문화국에 ’24년도에 완전히 없었던 것 맞습니까? 그러면 문화국에서 신청을 안 한 것 맞아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문화국에 예산이 ’24년도에 전혀 없었네요, 관련된 예산?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문화국장이셨던 김상철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이네요?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여기 언제… 보자, 본부장은 언제 받았어요?

○이칠구 위원  그래도 예산 심사를 한다 그러면 편성된 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업무연찬을 더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요, 상당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칠구 위원  그래요. 설명 자료 22쪽 한번 보세요.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이 워킹그룹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칠구 위원  전문가 그룹이라고 여기 나타나 있는데, 지금 워킹그룹을 따로 이렇게 뭐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칠구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이칠구 위원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이 수행기관을 말입니다, 경북TP로 해 놓았거든요?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 간에 효율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경북TP가 생뚱맞게, 경북TP가 뭐 하는 기관인지는 알고 계시잖아?

○이칠구 위원  그리고 경북TP는 지금 국가 지정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산업 분야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운영에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이것은 좀 우스운 일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현재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여기도 업무연찬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편성 근거를 한번 보세요.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게 마찬가지 TP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이칠구 위원  우리 현재, 우리 공기관 중에서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행복재단도 있고 또 경북연구원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북연구원은 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북TP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을 재선정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삭감하고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무작위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아, 1회 추경 때 있네.

○이칠구 위원  1회 추경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북TP에서 했어요?

○이칠구 위원  이게 현재, 1차 추경 때 역시 1억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났습니까, 현재?

○이칠구 위원  끝났어요?

○이칠구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추진했던 내역들 있잖아?

○이칠구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것 끝나기 전에, 제가 보충 질의할 것이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14쪽 한번 보세요. 연구용역, 저출생 극복 연구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 저출생 극복 관련된 연구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이칠구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단장님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 질의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4년도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미전단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6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위원장님, 내가 중간에 자료…

○위원장 정근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 저출생 극복 연구에 관련된 용역들,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현재 전체 각 부서별로 해서 용역 발주 현황을 한번 보세요. 용역이 끝난 것도 포함해서 전체 다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이것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이칠구 위원  아니, 한번 봅시다. 용역만 해서는, 우리 현재 각 부서별로 담당 실·국도 있고 또 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서별로 해서 수행했던 그런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하지만 전부 다 이게 연구용역에만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아니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무슨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사실은 이 분야뿐만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현재 용역 현황을 보면 엄청납니다, 용역 수행기관을 의식해서 그러는지 뭐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해요?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서별로 수행했던 기존 연구자료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때요? 동의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억이… 용역비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4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현황을 보면,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입니다.

○이칠구 위원  한번 불러볼게요.

○이칠구 위원  우리 동네 돌봄마을 활성화 방안 및 완전 돌봄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방안, 또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애로 해소방안 정책연구, 쭉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가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용역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예?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것 외에,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시군 부담해서?

○이칠구 위원  용역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연구용역들과 유사한 것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칠구 위원  설명서 324쪽 한번 보세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현재 지역이 김천하고 구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게 특별하게 김천, 구미에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천에 8세대, 구미 지역에 10세대 이렇게…

○이칠구 위원  구미 12개입니까?

○이칠구 위원  다른 지역은 없지요?

○이칠구 위원  이렇게 된 것이, 김천하고 구미는 거의 같은 지역에 있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거기에 밀집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게, 우리 경북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광활합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또 동부권, 서부권,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참… 전부 다 그쪽 인근 지역은 아니잖아요? 경북 전체에서 파악된 것이지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전부 다 김천, 구미나 그 인근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애환과 아픔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불편함을 또 초래해서는 안 되잖아?

○이칠구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권역별로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서,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첫째,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먼저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메타AI과학국장님. 

○김창혁 위원  웰컴키즈존, 안 그래도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이게 안 맞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저도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노키즈존은 확실하게 아이들을 이제 안 받겠다. 그런데 웰컴키즈존을 붙이면, 붙이려면 다 붙여야 되는데 웰컴키즈존이 안 붙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키즈존도 안 붙고?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기가 더 어중간해져요. 노키즈존이 안 붙으면 다 웰컴으로 가야 되지, 그것 몇백 개 해 놓고 몇백 개 붙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 웰컴존으로 안 들어가면, 안 붙은 데 들어가면 부담 안 생기겠어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김창혁 위원  맞잖아요, 그래? 웰컴키즈존이 다 붙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붙은 데면 상식적으로 ‘어, 여기에는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이게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리고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창혁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되기 전에 청년정책 거기…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실장님이었나, 그때?

○김창혁 위원  이게 저출생과의, 하기 전에 청년 그게 한참 저것 했었지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청년 정책을 한 2년, 3년 많이… 지금 저출생처럼 많이 했어요. 맞지요, 부서도 만들고?

○김창혁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청년이 늘었어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안 늘었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그때 그 청년 정책이, 지금 저출산 이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데자뷔라고 봅니다. 데자뷔라고 보고, 일단 박시균 단장님, 알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김창혁 위원  지금 경상북도… 전국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 출산율은 어떻게 돼요?

○김창혁 위원  0.93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언론사에서?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래 하여튼 0.86이라 쳐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서울은 얼마예요? 서울·경기에는, 서울은?

○김창혁 위원  0.5 정도 되지요?

○김창혁 위원  우리가 출산율이 더 높아요. 여기에서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만남을 가질 기회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수도권보다 여기가 좋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런데 왜 출산율이 더 높아요?

○김창혁 위원  그것 말씀 잘하셔야 돼요.

○김창혁 위원  자, 들어보세요. 다문화 가정은 아직은 그렇게 그 수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이 정책을, 경상북도가 무슨 유행하듯이 지금 자꾸 이렇게 해요. 청년 갔다가 지방소멸 갔다가 또 저출생 하니까 저출생 갔다가, 다음에 또 한 2년 뒤에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서울이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아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도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을 보면 뭐 냉장고를 사 주겠다… 아, 지원해 주겠다. 솔로마을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또 뭐야, 하도 저것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있지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마을인가 뭐 솔로마을 그것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시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효과 없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냥 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청춘동아리 활동지원하고 솔로마을 운영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4페이지, 36페이지인데 이것 2개만 봐도, 일단 솔로마을이나 청춘동아리에 이것 지원을 어떻게 받지요? 그냥 도에서 가서 “당신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안 와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남 못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숫기가 없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거기에 동영상 찍고 소개서 내고 지원하고 하는 자체… 그것 하시는 분들은 놔둬도 다 하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는 뭐가 좀, 자존감이 좀 있으니까 나오신 분들이라고, 맞지요?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가지고 뭐 한 스물몇 쌍, 열몇 쌍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홍보성이고 전시성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창혁 위원  청년 몇 명이요?

○김창혁 위원  청년 몇 명이요, 그래? 이 혜택 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김창혁 위원  자, 보세요. 아까 “인식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TV 이야기도 하셨는데,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저는 SNS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SNS냐 하면, TV에 보면 ‘솔로지옥’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잠깐잠깐 봤는데.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을 아닌 사람들이 보면 자괴감을 느껴요. 되게 멋져 보이거든. 다 좋아 보여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 못 끼잖아요? 그러면 ‘어, 나는 저럴 자격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13쌍, 14쌍, 경상북도의 다른 청년들이 여기에 못 끼면, 하고 있다는 것 아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낙오자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지금 솔로마을의 매칭률이 26명 해서, 46% 해서 6쌍이 되었다고 했는데, 맞지요?

○김창혁 위원  6쌍 나와 있습니다. 6쌍들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남을 가졌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김창혁 위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김창혁 위원  그때 할 때 그냥 매칭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지금 만나고 있는지 마는지 모르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뭐 솔로마을이나 아니면 지금 청춘동아리나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시군 만남 주선 사업도 있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만남 하면 거기에 가서 하면 되지, 여기는 뭐 TV프로 하듯이 한 20명 뽑아서 뭐 저것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혼수비용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냉장고 뭐 이런 것 10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사는 데? 

○김창혁 위원  이게 정부 사업… 국가 사업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 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100만 원 이것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봐요. 차라리, 그리고 웨딩드레스 지원하는 것은 왜 안 합니까?

○김창혁 위원  웨딩드레스 지원하는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제가 봤을 때 결혼 안 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출산율이 더 높아요, 서울보다. 서울의… 이것은, 저희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지방소멸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권에는 모이는데, 다 여건이 좋은데 너무 밀집되어 있고 경쟁이 심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보다 좋은 것은 집값 낮은 것하고 경쟁 좀 덜한 것하고, 맞지요? 교육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원체 많이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육 쪽에서는 약간 좀 덜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김창혁 위원  그것이에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출산과의 전쟁이 아니고 저는 지방소멸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면 경제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물어봐 봐요. 1위가 경제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100대, 저출산과의 100대 사업 중에 경제 관련 과에서 나온 사업이 몇 개 돼요, 사업이? 100개 중에?

○김창혁 위원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 돼요. 95개가 경제하고 상관없는 국에서 다 나온 거야. 다 이런 거야. 만들어라 하니까 비슷한 것 막 만들어서 100개… 아, 100개. 이거예요, 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일자리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100개 중에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저출산과의 전쟁입니까? 지금 전쟁하면 자주포를 쏴야 되는데 소총 쏘고, 소총이 중요하다고 소총을 한 100개 놔두고 쏘고 있는 것인데.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공감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청년정책과 해서 한 2년, 3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청년이 안 늘고 줄었다잖아요. 그것을 귀담아서 잘 생각하시고 사업을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저출생본부장님. 

○윤철남 위원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도민의 공감대 확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윤철남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윤철남 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출산 농가들에 대해서 영농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출산 농가가 그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도움을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 못 했는지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철남 위원  아니야, 시군에서…

○윤철남 위원  도에다가 영농도우미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어서 도움을 못 받았다. 이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줬다, TO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윤철남 위원  아니,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는 이런 정책이, 이게 도민을 상대로 저출생 극복을 하기 위해 공감대 확산하기 이전에 해당 시군의 공직자들부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남 위원  이런 저출생 극복을, 도민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공직자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감대 확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부터 인식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철남 위원  우리 도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부터 이 사업의 취지를, 또 우리 도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는데, 출산을 했어. 그 이후에 도와주고 뭐 이렇게 많은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그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까?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

○윤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오늘 저출생본부장님, 전쟁 선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이제 몇 개월 되었지요, 본부장 맡은 지가? 

○최태림 위원  7월 1일 자로요?

○최태림 위원  TF 하는 데 1년 가까이 했지요?

○최태림 위원  그래 모든, 전쟁 선포를 할 때 내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이 다 주관을 해서 했지요?

○최태림 위원  막상 저출생본부장을 맡아보니까 지금까지 한 결과가 효과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정말 0.9로 올라가든 1로 올라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1년 전에 다, 산모들이 출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서 한 것이고요. 뭐 전쟁 선포를 했다고 해서 0.1%가 올라가는 이것보다도…

○최태림 위원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우리 경상북도가, 전쟁 선포가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큰 틀로 봐야 되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쭉 보니까 자잘한 것, 또 이런 예산이 중복되는 것부터 해서 각 국에 다 있어요, 저출산이. 맞지요?

○최태림 위원  심지어 뭐 출자·출연기관도 다 있어요.

○최태림 위원  과연 이런 것 가지고 성공을 하고 효과가 있겠는가? 정말 요즘 젊은 아이들의 생각이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의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하지, 애들 생각 안 합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정말 아이 하나 키우면 내가 고생이고 본인이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모든 위원들이 소득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소득과 연결되면 자기 문화를 제대로, 또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 그 예산이 예산이고, 어느 국에 있는 예산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이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제가, 전반기에 200억을 줄 때, 아무 명분 없이 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이 200억을 쓸 때는 집행부에서 허락을 맡고 쓰라고, 본부장님, 알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 200억을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나누어서 썼는지, 그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최태림 위원  주로 그런 데 썼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그런 데 썼다고 하면, 본부장님, 그 200억을 집행을 할 때 한번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최태림 위원  있어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의 한부모 가족 수급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모자 가구, 부자 가구, 조손 가구, 또 청소년 모자, 청소년 부자 가구를 이렇게 보니까 한 2만 7000명이 돼요.

○최태림 위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부모들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이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이것도 꼭 도와줄 필요가 있다.

○최태림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특히 여기에서는 조손 가구, 할아버지·할머니에게서 크는 어린아이들, 거기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혹시? 본부장님?

○최태림 위원  그 어머니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최태림 위원  그래, 이분들이 다 수급자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참 어려운 수급자예요.

○최태림 위원  또 이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야만 젊은 청년들이 낳지요. 요즘요, 아이 하나 낳으면 기저귀 1개에, 아이 한 사람당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30∼4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괄을 낼 때, 본부장님이 대충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이 하나 낳는 데 한 달에 얼마 정도, 1년 동안 아이 뒷바라지하는 데 들어갈 건가 계산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최태림 위원  조금 다르지요?

○최태림 위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계산을 좀 해서 과연 청년들하고, 또 결혼한 당사자들하고 한번 토론회도 해 보고, 맞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것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최태림 위원  많이 해 봤어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최태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도정질문하면서 산모들이 그래도 몇 개월 동안 편안하게…

○최태림 위원  또 부부간에 돌봄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한번 무료로라도 책임져 보자, 도정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그리고 분석을 해 보고, 우리 경상북도가 저출산 전쟁 선포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예,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출산 전쟁 선포를 해서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맞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실·국 간의 협력 사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들이. 우리 실·국에서 협력하면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어젯밤에 사건만 없었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실·국 할 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저출생본부장께서 그 점 유념해서 실·국 협력 사업을 만들어 내세요. 같이해야지, 어찌 독단적으로만 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는 생색내기 사업이 너무 많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원당 20만 원 줍니다, 일률적으로. 또 원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2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기름 두 번 넣고 나면 없습니다.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주려면 작은 원, 큰 원 구분해서 차량 몇 대 있으면 딱딱 줘야지, 이렇게 생색내기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더 주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까지 무너지면 우리가, 돌봄 사업이 무너집니다.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좀 지원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메타AI과학국에, 외식산업 해서 기반 구축, 상용화 모델 개발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외식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일본 방식대로, 추가 음식을 주문할 때는 추가 비용 받고 그다음에 메인 메뉴가 싸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메인 메뉴 먹으러 가지 뭐 나오는 나머지 그것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많이 음식물 쓰레기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한 군데를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외식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우리 음식 문화도 개선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이런 것 등등 해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칠구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주시고.

○이칠구 위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본부가 7월 1일 자로 새로 구성이 되어서…

○이칠구 위원  그러면 미전단에서 지난번에, 2024년도에 용역했던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이 그 당시에는 업무가, 이 본부가 생기기 전에…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이칠구 위원  파악을 하는데 그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 것은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수십 가지 되는 이 사업들을 가지고 정말 건건이 해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신규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건별로 좀 다르겠지요. 다른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저출생 이 부분은 우리 로컬뿐만…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우리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도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본부가 순환보직을 받다 보니까 이 직을 갖고 있다가도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종사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용역 이상의 성과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현재 자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용역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남발하지 말고.

○이칠구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꼭 유념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어떤 좋은 안들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을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아이돌봄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지금 도교육청에서 보면, 이제 유보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우리 아이돌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근수  언제 법안 통과하지요?

○위원장 정근수  몇 년도 되면 완전 이관되지요?

○위원장 정근수  ’26년 7월이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27년부터는 완전 이관이 되네요. 신학기부터,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 아이들을 교육부로 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업무는 다 마비되네요, 다 넘어가면? ’26년 7월 같으면 그때 이관이 다 되네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나 아이들은, 모든 것이 거기로 다 가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뭐 지원하는 것도 다 가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예산이 좀 주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거기에서 막대하게 들어가지요?

○위원장 정근수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지요?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만 4세까지는 이관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보고 있는데 교육비는, 아이들 보육료는 이관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근수  어디까지 이관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도에서 지원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왕 말한 김에, ‘K보듬’이 뭐지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K보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초등이 대상입니까? 대상자가 되지요?

○위원장 정근수  초등이?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입니까?

○위원장 정근수  예? 다시요.

○위원장 정근수  몇 세부터 시작들을 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0세에서 2세까지가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것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왜냐하면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지원되고 초등 지원되는데, 0세에서 2세를 지원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도 인지해 줘야 합니다. 0세에서 지원 안 된다고 K보듬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지원이 얼마 되지요?

○위원장 정근수  아니,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다 유치원 등교를…

○위원장 정근수  아이들이 입학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정근수  어린이집은…

○위원장 정근수  0세부터 만 5세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이 되면 0∼2세가 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가정 어린이집은 0∼2세가 주로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0∼2세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위원장 정근수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자료 한번 주고, 알겠습니다. 그걸…

○위원장 정근수  얼마 지원하지요?

○위원장 정근수  54만 원?

○위원장 정근수  그것 말고, K보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하잖아요, 원래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정근수  그것은 얼마 지원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 이야기지요.

○위원장 정근수  지금 만 3세가… 4세, 5세 지원을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위원장 정근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지원하는 사람만 지원하고, 원만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은 곳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근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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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지방시대정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의 대학 지원책에 RISE 사업 관련해서 2023년 시범지역 지정 후 용역 사업한 내용하고요, 지역 혁신중심 RISE 5개년 계획, 그리고 2025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지역 혁신중심 RISE 시행 내역, 그리고 네 번째 2025년도 교육부 RISE 예산 시도 배부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서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국장, 위원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할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대변인실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AI 도지사 만들었죠?

○박용선 위원  예산 얼마 소요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제작하는 데 한 5억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럼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제작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메타버스 쪽에서 제작했나요?

○박용선 위원  지금 활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박용선 위원  너무 지금 시대에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에 비하면 그냥 입만 벙긋벙긋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 AI 도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한 3년 됐는가요, 만든 지가?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술이 더 올라와서 AI가 거의 사람하고 유사할 텐데 그 버전을 가지고 아직 이용하고 있어요, 쪽팔리게. 솔직히 쪽팔려요.

○박용선 위원  먼저 만든 것은 좋지만 기술이 발달했고 하면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수정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그 딥러닝을 넣었으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서 변할 것인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박용선 위원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참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잘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 부분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시대국.

○박용선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생활인구지원센터, 지난해에 예산 5억 반영할 때 서울에 마중센터, 경북에 맞이센터 설치한다고 말씀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서울에 마중센터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준비 못 했는데 그럼 올해 또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마중센터 운영도 안 하고 맞이센터만, 그것도 경주에서 달랑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공사에 위탁 줘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박용선 위원  내년도 10억 어떻게 거기에 예산 사용하려고 배정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관계인구를 늘려주는 사람 답변을 들으니까 유튜버 말씀하시던데, 그럼 유튜버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인으로 채용하려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우리 지금 도에 보면, 보이소TV도 보면 지금 거기에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박용선 위원  한 70만 안 돼요, 지금?

○박용선 위원  36만?

○박용선 위원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인구 유입이 물론 경주가 많겠지, 그렇죠? 관광객이 많으니까.

○박용선 위원  그 사람들도 생활인구로 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을?

○박용선 위원  거의 다죠?

○박용선 위원  비즈니스로 출장 오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경북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서 극히 몇 퍼센트 안 될 것입니다.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 위원  참 이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좀 너무 안이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효과도 별로 없는데 또 올해 마중센터도 안 만들고 예산을 10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방 시대에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많이, 저는 정책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인구 중에 진짜 와서, 경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아까 오전에도 김창혁 부위원장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과연 경북에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쓰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쪽에서 찾아야 돼요, 관광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타 실·국하고 협력을 잘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콘퍼런스를 경북에서 할 때,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경북을 보고 갈 것인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무작정 이런 것 가지고 찾아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든지 사진작가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면 수천 명 따라와요. 그 사람들의, 작가한테 배운 문하생들 다 와요, 거의 다. 차라리 그런 정책 1억만 줘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사진작가로 유명하다, 그분만 초청해 보십시오. 쫙 달려오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실·국에서 협의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고민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책 보시는 중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창혁  사업설명서 34쪽에 한번 보시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구상이라고 사업이 있네요.

○위원장대리 김창혁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확인해 보니까 지금 투자 계획에는 2024년도가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본예산이 3억 4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확인 안 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창혁  3억 4200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창혁  이것 자료가 일단 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창혁  그리고 경상북도가 지금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창혁  위험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창혁  위험도가 있잖아요, 위험도. 소멸 위험지수가 얼마 정도 돼요? 이것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0.346 정도 됩니다, 0.346.

○위원장대리 김창혁  이것 소멸지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아시죠?

○위원장대리 김창혁  아닙니다.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창혁  그것은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창혁  예, 이게 일단 내용이 좀 다르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그리고 이게 시군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을 행안부 평가를 받는데 이것을 컨설팅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대리 김창혁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청도에서 올해 지금 최우수를 받아서 77억 원래 지원했다가 팔십몇억을 더 받아서 150억인가 지원받았죠?

○위원장대리 김창혁  지금 22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도 다른 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혁  지금 구미시는 이게 빠졌잖아요, 맞죠? 빠져 있죠?

○위원장대리 김창혁  그런데 포항은 지금 관심 지역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김창혁  포항도 빠졌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혁  하여튼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시군에서 이런 것, 행안부 평가받는 데 좀 도움이 되어서 지방소멸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청도 같은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게 좀 일단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창혁  예, 질의하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 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김재준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재준 위원  지금 국가 경찰청하고 정보 공유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준 위원  그럼 국가 경찰청, 뭐라 합니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보 공유는 수시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통제도 받습니까?

○김재준 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김재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련의 엄중한 국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통제를 안 받습니까?

○김재준 위원  아, 도 경찰청을 통해서?

○김재준 위원  도 경찰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김재준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경북뿐만 아니고 자치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김재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준 위원  그런데 일선의 파출소라든지 지구대 이런 분야도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김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김재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게 뭡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그런데 쉽지 않다고, 물론 경북뿐만이 아니지만…

○김재준 위원  다른, 타 도의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김재준 위원  제도 개선을 빨리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재준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방 경찰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준 위원  하여튼 잘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들의 한 거의 60% 이상이 잘 몰라요.

○김재준 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김재준 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김창혁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준 위원  예, 김은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재준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홍보를 다양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과장님으로서 어떤 홍보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얘기하세요.

○김재준 위원  그런데 그 간담회에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든지 인력이 그만큼 됩니까?

○김재준 위원  대학생들 홍보대사 그것 하고 계시죠?

○김재준 위원  그것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김재준 위원  58명?

○김재준 위원  그럼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김재준 위원  대학생들을 통해서?

○김재준 위원  몇 개월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사역을 해요?

○김재준 위원  그럼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홍보 성과를 올릴 수 있겠어요?

○김재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냐 하면 국민들이 이 자치경찰이 뭘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줘야 안 됩니까?

○김재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아시지만 소방청이 옛날에 행안부에서 독립한 것 알고 계시죠?

○김재준 위원  이분들이 독립을 하려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홍보를, 정말 눈물 나도록 홍보를 했어요.

○김재준 위원  그런 절박감이 없이 그냥 우리 홍보대사라든지 찾아가는 홍보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은 하는데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절박함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재준 위원  다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앞으로 이 문제는 홍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좀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재준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준 위원  예,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차주식 위원  사업명세서 379쪽, 설명서 90쪽. 글로컬대학 예산 관련해서 좀 문의드릴게요.
  글로컬대학 32개 육성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이죠, 맞죠?

○차주식 위원  이 사업은 2024년 올해 하나의 단위 사업이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으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죠?

○차주식 위원  올해 추진 중인 우리 경북의 글로컬대학 추진 실적은 무엇이고,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차주식 위원  학교 세부 사업 내용은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제가, 그것 했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이 됐을 것이고. 여기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며, 또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전체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차주식 위원  아니, 올해 우리 안동, 도립대하고 포항공대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비 지원 계획은?

○차주식 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가 확보됐습니까, 내년에? 2025년도에?

○차주식 위원  우리 국비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 지방비 매칭 비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국비가 우리 지금…

○차주식 위원  아니,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국비가 투입이 덜 되어도 지방비는 협약한 금액은 국비, 지방비에서 다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차주식 위원  전체 우리 국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RISE사업에 전부 통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전체 글로컬대학 관련해서도 1식에 100억밖에 지금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편성 안 되어 있죠?

○차주식 위원  그러면 올해 준비하는 한의대나 한동대는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의대 같은 경우는 경산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한 200억 원의 예산이 한 5년간 1000억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좀 맞춰서 한의대에서도 착실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라든지 지방비, 우리 경산시에서도 사실 지방비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도도 부담이 크죠?

○차주식 위원  4개 대학에 매년 그렇게 우리가 한 400억 예산이… 200억인가?

○차주식 위원  예산이 지원되고.

○차주식 위원  지방에서는 보면, 학교 시군별로 보면 한 1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국비가 빨리 원활하게 확보가 잘되어서, 이게 모처럼… 내년에도 글로컬대학 선정을 더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지방정부에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또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것 신청을 하면 우리 경산에 있는 대학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 좀 구조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든지 해서 지방비가 좀 덜 들어가고 교육부의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유념을 하셔서…

○차주식 위원  이런 것도 우리 부처 협의회에서 이런 것도 좀 안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5년을 지원하고 나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후 되면 학생 수요도 더 감소할 것이고 한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5년간의 사업 계획만, 기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지를 우리 국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경산시의 경우 한의대에 100억씩 10년을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한 대학에 100억씩 10년을 지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주식 위원  이 재원이, 경산시에서도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은 매우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도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쪽의 도보 발간을 보니까 위원회에서,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가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남영숙 위원  유사한 것, 이것 말고도 발간하더라, 이대로 가도 별 문제없는 거죠?

○남영숙 위원  전자 도보에 익숙한 분도 있고 또 다수의 도민들이 전자 도보에 익숙지 않은 분도 있고 이러니까 실행을 해 보시고 잘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6쪽에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경상북도 홍보대사가 어디로 거슬러갈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현재는 지금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어도 똑 부러지게 활동하시는 내역은 없다, 그렇죠?

○남영숙 위원  이 책정된 예산으로 봐서는 명예 이상은 활동하기가 어렵네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방금 말했듯이 예산의 범위가 허락이 되면 얼마나 유명한 분을 우리 홍보대사로 영입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적인 것이니까 한계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홍보대사로 했을 때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또 안 되지 않아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조금은 업을 할 필요가 있고, 홍보대사도 그냥 이름만 임명해 놓을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에 적합한 그런 수당이나 준한 보수도 줘야겠고. 그다음에 홍보대사를 영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서로 협의할 때 이 정도의 홍보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수락을 받고 그 정도가 되어야지 홍보대사라고 말할 수 있죠?

○남영숙 위원  이혜정 요리연구가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이분이 우리 경상북도를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신 게 없잖아요.

○남영숙 위원  기본적인 실비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행사에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분의 역할에 따라서.

○남영숙 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홍보대사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홍보를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데 너무나 다양한 홍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언론 기관에 주는 홍보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대변인실의 8쪽에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 홍보 이 말이나, 1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뭐 그 대목이 그 대목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앞에 이름 넣고 뒤에 이름 넣고 그 차이지.

○남영숙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말이지. 이게 뭐 두 쪽에다가 앞말만 바꿨잖아요, 앞말만.

○남영숙 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 홍보, 앞뒤 말만 바꾸셨잖아요.

○남영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래, 똑같은 용어잖아요. 언론 하나 나가고, 도정 홍보 뒤로 가고, 한 번은 언론이 앞에 나가고 홍보가 뒤로 나가고. 관련되는 세부 내역은 다를지라도 같이 총괄해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남영숙 위원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언론에 나가는 것들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복되게, 또 필요하면 더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중복되게 고만고만한 그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한번 포괄적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남영숙 위원  우리 설명서 78쪽에 도민행복대학이 아마 시군에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남영숙 위원  이것 보니까 내역상 뭐 개소당 얼마를 주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우리 이제 보니까 부담 비율도 우리 도가 상당히 높네요, 7 대 3이네.

○남영숙 위원  그러면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봐도 돼요,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래서 도민행복대학에, 시군마다 행복대학을 한다는 것을 공지사항에서는 봤지만, 도가 이 정도 부담을 하면서 지역에 관련되는 도민행복대학을 운영할 때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들한테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남영숙 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저는 전액 시비로 하는 줄 알았는데, 도민행복대학 하면 워낙 도비 매칭률이 낮으니까 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시군에 가서 큰소리를 못 쳐요. 돈 조금 내려놓고 막 파이를 키워 쌓아서.
  그런데 이것은 보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퇴직 공직자들, 아니면 평생교육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학습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되는 도민행복대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자, 그리고 82쪽의 신규, 바우처 사업,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에 보니까 국비 사업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런데 지원 규모를 보면요, 어떻게 선정을 하실 작정이에요? 지원 대상 규모는 있습니다, 규정이. 기초수급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관련되는 바우처는 별도로?

○남영숙 위원  여성 농업인 관련되는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나가고 있어요.

○남영숙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지원 규모가 전체 도민 대상자를 추정해서 19세 이상 인구로 했을 때 0.21%, 이것 안 하는 게 낫지. 0.21%를 시군에서 어떻게 선별을 한다 말입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바우처가 제대로 선별을 해서 국가 돈이 내려가는데, 현장의 시군에서 만족도가 있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국에서 자연스러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0.21%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사무 임용권, 대상 공무원들 채용은 누가 하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최덕규 위원  임용권도 다 국가가 하는 것인가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경찰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카드는 또 우리가 주잖아요?

○최덕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복지카드는 안 받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자치경찰 사무권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도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전혀 몰라요. 예?

○최덕규 위원  이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쭉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사업이 꼭지가 한 80여 건쯤 되는데, 그중에 70%가 전부 도청으로 재배정이에요.

○최덕규 위원  도는 돈만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발전될, 아까 답변에서 발전될 상황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여건이?

○최덕규 위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 예산이 전환 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몇 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예산액의 전체 재배정 사업이 126억이에요. 그런데 이것 우리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 권한 없잖아요.

○최덕규 위원  아니, 재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 결산 받습니까?

○최덕규 위원  예, 어떻게 쓰였으며, 그것 정산받느냐고?

○최덕규 위원  정산 안 받잖아요.

○최덕규 위원  돈 줘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고마움도 몰라요. 이것 어디 써야 하는지도 몰라요, 경찰들은. 지금 이 재배정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 관리가 안 되어서, 다른 시군의 경우 잘못된 예산 집행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나온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최덕규 위원  블랙박스, CCTV 설치해서 설계도하고 다르게 시공되고, 소통 잡아놓고 워크숍 개최하면서 실비 지급이 아닌 참석수당 해서 1000만 원 정도 낭비한 것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 및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결산 권한이 없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세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효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만한 돈이 들어가면 경상북도가 권한을 가져가야 되는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덕규 위원  그것 인정하시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된다? 이것 근본적인 문제에서 저는 의문을 가져요, 이 업무를 제가 보면서. 그리고 돈도 재배정해서 주고 나서는 그러면 결산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 그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적어도 헛되게 쓰이지 않고 일단은 정확하게 써야 되고,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런 돈을 들인 부분의 권한도 일정 부분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의 제도적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데, 그렇죠? 대변인실에요.

○이철식 위원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신중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철식 위원  이혜정 씨가 우리 지역 출신인지도 몰랐어요. 예? 의원들도 모르는데 도민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죠?

○이철식 위원  얼마, 1시간?

○이철식 위원  지금 대변인님, 이번에 대구에서 경북·대구 통합에 대해서 광고 나오는 것 보셨어요?

○이철식 위원  봤습니까?

○이철식 위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철식 위원  대구시가 발 빠르게 대처 잘하죠?

○이철식 위원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것 아직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우리가 또 다른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공항, 그런 부분도 대구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참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상북도는 항상 우리는 또, 경상북도는 싸움닭이에요?

○이철식 위원  왜 의성에 물류센터 없다고 그렇게 내내 그것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류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요구만 하다가 또 물러서고. 싸움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것도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이철식 위원  광역단체 말고 지자체에서도 이것 홍보를 잘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철식 위원  경기도 쪽이나 이쪽에 보면 시군에, 그렇죠?

○이철식 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요, 그쪽이. 우리가 여기 보면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 홍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이철식 위원  중요한데, 우리가 공영방송을 통한 그런 광고 한 번 할 때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짜깁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철식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통 크게,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철식 위원  작년까지 ’24년도에 홍보대사 5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집행률 0%예요.

○이철식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산도 세우시고, 활동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철식 위원  대변인실이 하실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지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되는데, 알려야죠.

○이철식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예, 경추 출신 정경민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봤어요. 대변인실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정경민 위원  홍보?

○정경민 위원  그러면 도청 홍보만 합니까?

○정경민 위원  도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인가요?

○정경민 위원  그럼 경상북도를 홍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나드리 홈페이지 이런 것 다 거기서 하시나요?

○정경민 위원  아니죠?

○정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상북도 25개 공기업 포함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포함해서 통합 플랫폼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정경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나드리가 경상북도의 통합 관광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경민 위원  사실상 거기에 보면 도청 안내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다 말이죠.

○정경민 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관광 홈페이지면 관광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변인실이 우리 도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기관에, 그쪽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거기에 맞게끔 관리하고 있는가도 봐야 하는 기능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어떤 분야에 누가 홍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대변인실에서 선을 그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다양한 것, 지사님의 어떤 큰, 뭐라고 해야 되나 ,큰 활약,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책자에는 왜 APEC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을까요?

○정경민 위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자, 대변인님. 제가 어제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대변인실에서 이것 총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상북도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경주에서 합니다, 뭐 경주에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어떤 사회, 경제, 문화, 관광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너희는 어떤 부분을 APEC을 홍보하라.”
  APEC을 이미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유치했는데 왜 무슨 홍보를 하냐 이게 아니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자면 도민과 시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도 “어떤 홍보를 너는 APEC에 관련된, 연관된 홍보를 하라.” 이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좀 너무, 방금 말씀하신 대로 APEC 홍보 자체도 방금 대변인실에도 여기에는 잡혀져 있지 않지만 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경민 위원  그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정경민 위원  디자인을 잘 만들고, SNS 뭐, 자기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팔로워는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블로그, 내 쇼츠, 내 유튜브에 방문객도 많고 이런 사람이 인플루언서예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한 80가지 블로그에다가 자기 글을 올리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너무 많아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살펴보면,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인플루언서라고 도청에 너무 접근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것을 저는 대변인실에서 정확하게 차단해 주시고, APEC에 정말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하겠습니다. ‘숟가락 얹는’ 그런 사람들, 얹으려고 하는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저는 우리 대변인실이 좀 더 잘 갖춰지고 제대로 된 경상북도 홍보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예, 예전에 아마 저랑 잠깐 얘기 나눌 때 DB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방법이 다른 것 같다는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또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지방시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방금 대변인실에 했던 질의하고 겹칩니다.

○정경민 위원  우리 APEC에 관한 홍보 예산이 지방시대국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요, ’24년도 9월 12일 335회 임시회 땐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맞습니까, 이전?

○정경민 위원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치부하지 말고, 지방시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APEC을 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치부하시냐?” 이렇게 발언한 적 있어요.

○정경민 위원  정말 지방시대정책국의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멸 극복은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소멸 극복인가요?

○정경민 위원  예, 아이 낳아서 전부 서울 가요. 맞지요?

○정경민 위원  서울이고 수도권, 광역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많고, 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시대국의 역할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비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경주 APEC에 대한 성공개최 부분만큼은 정말 전 도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APEC, APEC, APEC 노래 부르듯이, 날마다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APEC을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듯이 ‘아, 이건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방시대국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께서 APEC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 일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을 좀 드리고.

○박영서 위원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박영서 위원  자치경찰이 몇 년 됐습니까, 이제?

○박영서 위원  4년 차?

○박영서 위원  이제 5년 차 들어가죠?

○박영서 위원  아, 4년 차?

○박영서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24개 경찰서입니까?

○박영서 위원  23개입니까? 구미에도 2개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23개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관도 내가 자치경찰인지 중앙경찰인지 헷갈린대.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처음 자치경찰이 출범할 때 교육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제주도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는 자치경찰을 굉장히 활성화한다 했는데 지금 자치경찰 있으나 마나 한 존재 같아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자치경찰이 굉장히 크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 담당 상임위의 위원장들을 교육시킬 때 반드시 한다 그랬어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계속 흐지부지되어 가면서 자치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 상황도 모르고,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됐다고, 지금. 이것을 행안부에 건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도 안 됩니까? (웃음)

○박영서 위원  그래, 변화가 없죠?

○박영서 위원  답답하시죠?

○박영서 위원  저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고.

○박영서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청소년과가 각 경찰서마다 다 있죠?

○박영서 위원  예, 거기 건의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저도, 아니, 제가 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자치경찰 소속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차량이 필요하대요, 차량이.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못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23개 경찰서에 다 해 줘야 되지, 예산을 보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경찰서 몇 군데 안 하기에… 그런데 렌트카를 이용하면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는데 경찰 직원들 차를 이용해서 자기들 기름을 넣어가면서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박영서 위원  아무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반가워하지도 않고, 제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차도 다 사주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펑퍼짐하게 시작했는데 너무나 예산도 없고 각 경찰서에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또 해 주기가, 소방서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박영서 위원  소방서 예산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소방서에 해 주는 식으로 자치경찰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박영서 위원  중앙에서, 자치경찰이 있으면, 위원회가 있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 10원도 안 해줘, 중앙에서 거의. 거의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야지 도비도 같이 붙이고 시군에서도 예산을 얻어서 좀 해 줄 수 있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래 보니까 예산도 거의 없고 거의 인건비 수준인데.

○박영서 위원  저는 뭐 자치경찰의 홍보도 좀 하시고, 부디 자치경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경상북도라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지방시대국장님,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지방분권 홍보 및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철남 위원  국장님은 지방분권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철남 위원  그래, 사업 내용에 보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행사에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분권하고 지역균형발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윤철남 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에 보면 2024년에는 2400만 원 돼 있다가 내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윤철남 위원  이것 통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예산이 준 걸로…

○윤철남 위원  그러니 이게 이제 지방분권을 계속 지방마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철남 위원  그런데 분권하고 통합은 어떤 관계예요?

○윤철남 위원  수도권에 지금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지방분권이 또 더 요청되는 시대잖아요?

○윤철남 위원  또 통합을 하게 되면 대구를 중심으로 일극체제가 형성됐을 때 지방분권이나 지방균형발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철남 위원  이게 통합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윤철남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윤철남 위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남 위원  그리고 그다음 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올 9월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윤철남 위원  경북홍보대사.

○윤철남 위원  왜 전혀 없습니까?

○윤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 하든지, 아니면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고, 애초에 이건 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윤철남 위원  이걸, 홍보대사가 지금 보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철남 위원  아니, 그래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윤철남 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올해는 500만 원으로 또 줄여서…

○윤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홍보대사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집행실적도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철남 위원  우리 경북의 홍보 계획을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워서 이왕 하는 걸 제대로 활용하도록, 불용예산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중에서, 사실은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서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안 했는데, 조금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위원장님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인품이라든가 참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데, 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제 기능을, 제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있으나 마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도 저한테 물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각 광역별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구성되어 있을 때 현재 자치경찰이 제 기능을 못하고,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게 사실은 엄청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이게 참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그걸 몸소 느끼면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하나하나씩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국회라든가, 소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치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고 하나하나씩 다가가야죠.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 제도 개선이 하루아침에 안 이뤄집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발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 희망이 보였는데 오늘 막 그렇게 하셔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질의하는 게요.

○이칠구 위원  한 번 더 주문합니다마는 그 협의체를 잘 활용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13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이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학교 앞 스쿨존 속도제한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몇 번 질의를 했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이 계실 때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사실은 누차 강조를 했잖아. 아마 여기에 계시는, 앞에 계시는 직원들도 아마 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불합리하다.’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느끼고, 국민들이 몸소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많은 불만들이 토로되고… 이게 결국은 중앙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또 그런 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속도제한 문제는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있잖아요.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아니, 야밤에 30㎞/h 한번 보세요. 오히려 사고 유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경북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협의체에서 많은 제안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예산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아마 이게 될 때까지 장비 개선 문제라든가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칠구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혹시 우리 대한민국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0.72명이죠?

○이칠구 위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마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죠?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저출산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냐? 첫째, 학령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죠. 그 대신에 고령화는 좀 더 초고령화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로 인한, 현재 우리가 우리 국 소관에 대학…

○이칠구 위원  대학정책과가 있죠?

○이칠구 위원  우리 국장님, 대학을 한번 보세요. 대학에 학령인구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현재 신입생 충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게 잘못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유학생을 유치하는…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학도가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칠구 위원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에서 정말 행정을 집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위해서 많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민행복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단체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제는 다릅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과거에는 말입니다. 취미생활, 뜨개질이라든가 아니면 노래교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첫째는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신입생들 줄어드는 부분들을 충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칠구 위원  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이게 뭡니까? 라이프 2.0 사업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이칠구 위원  이게 물론 성인학습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1기가 2022년도에 끝났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대상자?

○이칠구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행복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국비가 20억이,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업이, 라이프 사업 중에서. 20억 얼마입니까? 이게 대학의 평생교육체체지원 이래 가지고…

○이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왜 들어가요? 이건 국가직접사업인데?

○이칠구 위원  이건 비율이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 있어요? 20억 670만 원, 670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은 진행 상태는 어때요?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 설립이 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것은 그전에, 이게 뭐죠, 그 앞에?

○이칠구 위원  진흥원이었잖아.

○이칠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평생교육을 위한 일환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칠구 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게 옛날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고려되어야 되고, 생애주기별로 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력을 집중해서 앞으로 향후에 지역대학도 살리고 또 우리 도민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경찰위원장님.

○최태림 위원  도연합회의 자율방범대 차량 임차료하고 유류대가 한 1500만 원 있더라고요.

○최태림 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까?

○최태림 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시군별로 해서 시군비 지원 50%, 도비 50% 해서…

○최태림 위원  정말 방범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차량을 한 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1500만 원 들어가면, 이것 한 5000만 원 주면 삽니다, 사실요. 스타렉스.

○최태림 위원  거기에다가 좀 장치해서 방범대 이래 해서 순찰차로 해서 오히려 그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매년 1500만 원 같으면 1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꼭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경상북도연합회에도 매년 1500만 원이 임차료대, 유류대를 주는 것보다도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구입을 해서 나머지 사용하는 것은 그 연합회에서 사용료가 얼마 나오든지 부담을 시키고, 매년 1500만 원 들어가면 그것 한 3년만 하면 차량을 한 대 사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1, 2년 해 주고 중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최태림 위원  그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최태림 위원  또 우리 지방시대국장님.

○최태림 위원  작년부터 영덕하고 영천하고 이웃사촌마을 조성하죠?

○최태림 위원  그 당시에 두 군데 400억인가 냈죠?

○최태림 위원  400억인데 이것 3년 기간 하지요?

○최태림 위원  4년간? 2026년까지?

○최태림 위원  2026년까지?

○최태림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담당 과장하고 국장님한테 처음으로 의성에서 스마트팜 이웃사촌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 당시에는 3 대 7로 했어요. 3 대 7로 했는데, 스마트팜 교육을 받는 데 보니까 이것도 청년 장애인도 이걸 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타고. 손은 움직이고.

○최태림 위원  최소한 청년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해라, 한두 명이라도, 한 군에. 맨날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청년들이 거기 가서 스마트팜을 배워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열심히 하라 했는데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그거예요. 국장님은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은 게 없다는 얘긴데 거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도 장애인협회라든가 또 지역별로 장애인협회가 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청년들이 있다는 그런 데로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청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본 위원은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참 답답해요. 아니, 이런 예산안을 다룬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요, 넘어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를 신뢰하고 해야 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어보면 “노력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 답변뿐이에요. 뿐인데, 정말 앞으로 이런 지방시대에서, 이것도 청년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장애인 청년들이 정말 이런 교육도 받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아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시군에 또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국장님.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발굴을 해서 하면 그분이 또 홍보를 해서, 자동 홍보를 해서 동료들이나 해서, “내가 이걸 배워서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자활을 하고 있다.” 맨날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커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꼭 그렇게 하길, 말만 하지 말고. 또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지 싶은데.

○최태림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대변인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언론홍보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합니까? 

○윤승오 위원  10%를 그러면… 기조실에서 다 운용하는 것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  100억 원?

○윤승오 위원  예전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 또 차츰차츰 이철우 지사 들어오고 첫 번째보다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지금 여기에서, 대변인실이 운용하는 홍보비는 얼마 정도 되죠?

○윤승오 위원  65억요?

○윤승오 위원  15억?

○윤승오 위원  의회에서는?

○윤승오 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쪽에서 우리가, 부서별로 또 다 있잖아요?

○윤승오 위원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홍보의 중요성은 잘 아시잖아요. 선출직은 진짜 언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한데, 우리가 지역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지요?

○윤승오 위원  또 주간지 내지는 일간지를 통해서도 지역매체 홍보를 하지요?

○윤승오 위원  예산을 보니까 7억 5000 정도 잡혀 있더만.

○윤승오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급을 어떻게 하죠?

○윤승오 위원  등록된 업체를 주죠?

○윤승오 위원  우리가 소정의, 등록되면 분기별로 지급하죠?

○윤승오 위원  주간지는 분기별로 지급 안 하고 월별로 지급합니까?

○윤승오 위원  전에는 인터넷은 좀 적게 주고 주간지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주는데…

○윤승오 위원  주간지가 조금 더 나갈 때가 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는 게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에 대해서 기사를 써 주든지 홍보를 해 줘야지 주는 것 아닙니까?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 기사 중에서도 우호적이냐 비토적이냐 하는 부분들도 가려줘야 되지요?

○윤승오 위원  우리 도정을 하는데 계속 비토적으로 하는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윤승오 위원  거기에도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나오는 횟수로 딱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게 해야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윤승오 위원  우호적인 신문은 우호적인 신문, 비토적인 신문은 비토적인 신문,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있잖아요, 우리 돈이 나가는데?

○윤승오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도지사만 보는 겁니까, 도청만 보는 겁니까? 우리 도의회는 별도로 16억이 나가니까 도의원은 안 보고…

○윤승오 위원  도지사 활동 사항도 홍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윤승오 위원  아울러가지고?

○윤승오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매체에 한 번 나왔다, 우호적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왔다 하는 것도 거기에서 다 체크가 되고 한단 말입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들은 언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히 또 해서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늘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도정을 알리고 우리 의회도 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아까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7억 5000, 아까 말씀드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이건 주간지겠지요, 그렇죠?

○윤승오 위원  또 보면, 여기에 보면 아주 적지만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지 발간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이 1억 9000입니까? 1억 9000 잡혀 있죠?

○윤승오 위원  그러면 뒤의 것은 뭡니까? 도정발행 우편료.

○윤승오 위원  보내면? 보내겠지요.

○윤승오 위원  아니, 도정홍보지를 보내기 위한 우편료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꼭지를 달아서 해 놓아야 되지 이렇게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윤승오 위원  아니, 이것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지 발간하는 데 얼마, 우편으로 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로 묶어서, 꼭지를 묶어서 하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집행부도 쓰기가 좋을뿐더러 이월되는 부분들도 없을 거고, 이렇게 딱 항목을 분리해 놓으면 쓰기도 힘들고 이런데 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

○윤승오 위원  아까 답변은 팀이 달라서 그렇다 하는데, 이 팀을 갖다가 그러면 바꿔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윤승오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윤승오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소화를, 두 개 똑같은 꼭지를 가지고 그걸 보내기 위한, 우리가 목적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 우편료를 별도로 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도보 발행.

○윤승오 위원  9월 말까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윤승오 위원  그래 이걸 어느 정도 골고루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9월까지 집행률이 52% 같으면 많이 낮은 것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하여튼 이런 집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시고.

○윤승오 위원  언론의 홍보 필요성은, 또 언론의 홍보 우리가 누구나 다 느낍니다. 실제로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다는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빛이,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고.

○윤승오 위원  특히 우리 도정도 그렇지만 우리 의정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 신문은 도정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 질의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 비판 다 좋아요, 기사 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3, 4년 전쯤에 아마 언론 등록 관련해서 위헌소송인가 냈다가 졌어요, 그렇지요? 5인으로 하겠다, 등록을.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고비 주는 기준도, 우리가 등록해 주는 건 졌지만 광고비 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종합일간지, 또 우리 지역의 일간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털의 CP사들, 이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지역 언론들도 최소한 데스크는 있어야 된다. 1인 매체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쓰고, 누구 하나 걸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박용선 위원  법적 소송 걸리면 또 거기에서 소송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기사가 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매도되고.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기준을 잡는 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준을 잘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도내에는 1인 매체들이 또 서로 하겠지, 그렇지요? 5개가 1개를 만들어서 데스크도 만들고 뭐 취재기자하고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해 줘야지, 계속해서 광고를 줘서 막으려고, “이철우 지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썼다고 해서 그거 막으려고 광고비 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선을 홍보기사, 비판기사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언론사 규모를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아, 부정적인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를 맞게 가야 돼요. 언론은 언론답게. 언론이 뭐냐 하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취재원이 있고, 취재기자가 있고, 오면 데스크에서 편집하고, 방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가 되는 거지, 혼자 써서 혼자 올리고 이건 저는 상당한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대변인실에 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차주식 위원  원래 우리 대변인은 보면, 역할이 보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홍보 관련해서는 각기 부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 모든 게 좀, 업무가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기사를 쓴 업체는 좀, 비판의 기사를 쓴 업체는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자칫하면 그건 언론 길들이기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게 하고, 명확한 광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 관련해서, 홍보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홍보 관련한 업무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못 듣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못 했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나면,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면 “우리 도청은 SNS 홍보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나름 대변인실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이 좀 고역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칭찬할 일이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계속 우리 도정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국장님께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생활인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좀, 이게 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생활인구지원센터가?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보니까 1일 동안 총 머무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3시간 정도 머물면 생활인구라고 그런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9월에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사업예산이 보면 5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관광공사에?

○차주식 위원  직원을, 별도의 직원이 또 있습니까?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차주식 위원  채용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채용 기준이…

○차주식 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면접위원은 몇 명이 구성됩니까?

○차주식 위원  누가 누가 면접을 합니까? 면접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합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거기 혹시 누가 면접위원인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차주식 위원  외부인 3명은 혹시 뭐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생활인구지원센터를 굳이 우리가 관광공사에 꼭 위탁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최근에 여기 센터에서 한 사업 혹시 보고받은 내용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3일, 3일이면 어제입니까?

○차주식 위원  어제 봉화군, 보도 자료에 따르면 ‘봉화군은 지난 11월 30일 봉성면 우곡리 캠핑장에서 봉화강아지마을 주관으로 반려 가족을 위한 특별한 행사인 ‘제1회 봉화강아지마을 총가족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생활인구지원센터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비 관계부자 클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게 우리 센터와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기 모든 사업이,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여기에 합당한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이게 보니까 매년 예산이 10억씩 들어갑니까?

○차주식 위원  이 10억 예산으로 뭐 합니까? 궁금합니다.

○차주식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차주식 위원  국장님, 우리 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직접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 내려준 지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이 센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처음에 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차주식 위원  예, 처음에 센터 위치를.

○차주식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때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울릉도에 설치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국에서 위탁을 주면 위치 같은 것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저는 울릉도에 센터를 두려고 생각했다길래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요.

○차주식 위원  그리고 센터의 센터장하고 직원 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관련해서 물으니까 조금 이렇게 미심쩍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우리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사 사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담당 국은, 내가 담당 국의 과장님이 주요업무를 해야 되니까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관광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그 관광공사 대표가, 사장이 직접 나가서 다 채용면접을 보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특별히 이렇게 나갔습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가 보면 특히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 부서장은 굉장히 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중앙부처도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사위원들, 외부위원 세 분이 대학에 계시는 분들인데 공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인사를 또 직접적으로 사장이 면접에 참석하였고, 면접…
  우리가 기본적으로 센터장 외에 그 3명의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대충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차주식 위원  물론 사장이 직접 면접에 참여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업무라든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사장이 직접 면접에 참여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이 정도 직원을 뽑는 데는, 그것도 한시적인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공사 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래, 누가 봐도 면접은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장되어야 되는데, 공사 사장이 그렇게 참석하고 또 대학교수라는 분은,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교수들이 같이 앉아서 면접을 보고 직원을 채용했다. 누가 봐도 의구심의 눈초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국에서 그냥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 운영되는 것 잘 좀 보셔야 하고.

○차주식 위원  관광공사는 대충 보면 위탁사업이 수익사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 우리 이 센터가 관광공사에 간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아마 여기 센터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잘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 국에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잘 운영될지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탁사업은 처음부터 추진이 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관리·감독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김창혁 위원  빨리할게요. 미래전략기획단의 박시균 단장님 아시지요?

○김창혁 위원  이전에 안 그래도 들어왔었는데, 청년정책관을 제일 먼저 했어요.

○김창혁 위원  한 2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정책이 그때 있던 것들이 많아요.

○김창혁 위원  많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전임 초대 정책관님은 효과가, 제가 “청년이 늘었습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줄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줄었대요.

○김창혁 위원  일단 그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
  청년 사업 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몇 가지입니까? 

○김창혁 위원  여기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김창혁 위원  51개예요. 51개인데…

○김창혁 위원  51개예요. 51개인데 가짓수가 꼭 이렇게 많아야 돼요? 이것이 가짓수가 많으면 운영비 다 들어가잖아요.

○김창혁 위원  직접 지원 가는 것이 운영비가 또 빠질 텐데, 중심도 없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김창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김창혁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연구용역 사업 하나하고 행사 사업하고, 이것 크게 크게 해야 되지. 취업, 그다음에 창업, 정착 지원, 주거 지원 이 정도만 해서 크게 뭉뚱그려서 하면 될 텐데 이것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운영이라고 있지요? 

○김창혁 위원  이것은 10억 들어갔는데, 295명 참여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여가 실적이 아니잖아요. 이것 결과가 뭡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김창혁 위원  10억 들어가고 이분들이 295명이 나오고 나서 경상북도에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어떤 저것을 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일감?

○김창혁 위원  정확하게 이게 통계는 나오지는 않네요, 제가 봐서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저 뒤에 보면 청년애꿈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하고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9억에서 8억으로 줄었는데 차라리 이런 것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프리랜서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실험실이라는데 실험은 벌써 끝났어도 한참 끝나고 지금 실행해야 안 됩니까? 실험을 계속 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청년애꿈 수당 차라리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청년애꿈 수당은 지금 몇백명, 1000명에서 한 100명 줄어서 900몇 명으로 취업 인구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던데 1년에 경상북도에서 떠나는 청년이 6000에서 1만 2000명이라고 라이즈사업에 써놨던데 어떻게 취업 수가 줄었다고 예산을 줄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떠나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 

○김창혁 위원  마지막으로 중년에 대한 경상북도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김창혁 위원  중년. 저희 상임위라서 아는데…

○김창혁 위원  원래 9억이었는데 작년에 8억 5000으로 줄었다가 올해 8억으로 줄었어요. 경상북도에 중년 취업에 대한 예산이 중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8억밖에 없습니다. 1건, 8억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지요?

○김창혁 위원  일하시는데 효율을 높이시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시고. 좀 긴장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추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시대국장님. 

○정경민 위원  생활인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경주 어디에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아까 왜 관광공사에 있다고 하셨어요? 스마트센터가 관광공사에 있어요?

○정경민 위원  관광공사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경민 위원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뒤에서 지금 쪽지 받으신 거지요?

○정경민 위원  위치가 관광공사예요?

○정경민 위원  현재 어디, 울릉도 건 얘기하시면서 위치가 어디, “현재 이 사무실이 어디입니까?”라고 했는데 관광공사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경민 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경민 위원  가보지는 않으셨지요?

○정경민 위원  그 센터 사무실을 가보지 않으셨다는 것이네요.

○정경민 위원  그리고 센터장 뽑을 때 계약서 작성한 것 보셨어요?

○정경민 위원  그 계약서가… 언제까지입니까, 근무기간이?

○정경민 위원  연말이 끝이지요?

○정경민 위원  그 안에 계약의 단서에 ‘계약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아세요?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 직접 오시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울릉도 얘기가 나오냐?” 울릉도에 하려고 했던 것 맞아요. 관광공사 사장님이 울릉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지요, 최근에?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제 발언이었어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이것을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16개 광역시도에 지금 생활인구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냐는 겁니다. 정말 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이름만 가지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5억이, 9월부터, 9·10·11·12, 4개월 동안 5억. 그렇지요? 예산을 잡아놓고 2개월 연장을 했어요. 왜? 5억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인건비 나가는 것 외에. 맞지요?

○정경민 위원  그럼 2월까지 연기를 했으면 1년 동안 10억을 잡으시면 안 되지요. 한 8억 정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10억 잡으셨어요?

○정경민 위원  생활인구지원센터는 미래를 봐서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경민 위원  그것 때문에 생활인구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생활인구지원센터가 우리 문화위원회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탁에 대해서,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문화관광국장이었던 김상철 국장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선배가 거기 사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진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담당 과장님이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 같이 근무를 오래 했다. 이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행복위에서 왜 이 예산이 살았느냐?”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장소의 문제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 어떤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시고.
  센터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센터장의 문제가 12월이 계약이 끝이에요. 그 과정이 정말 정당했는지 살펴보시고 정당하지 않았다면 12월에 그냥 마치시면 됩니다.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라도 있으면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 삭감하시고 추경 편성 때까지,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 필요한 기구라면 재편성하시고. 어디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고 사업계획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이 좋아하는 용역이라도 해 보시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지금 사람부터 뽑아놓고 ‘뭐 해야 될지 연구해 봐라’ 그러고 지금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철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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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안정행정실·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새마을봉사과장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으니 위원님들께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장·원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업설명 자료 278쪽 한번 봐주세요. 278쪽부터 286쪽까지 이게 예산이, 이번에 삭감조서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신기하게 여기만 전부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사업 건별로 보면 거의 다가, 전년 대비 증액한 것은 한두 건밖에 없고 전부 다가 ’24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건별로 설명하지 말고, 아마 이것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칠구 위원  오케이.
  그러면 개발도상국 새마을연수 및 보급 관련돼서 이게 6개국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 그럼 계획을 어떻게, 그 대상 국을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갖다가…

○이칠구 위원  그 방문 국은 그대로 두고?

○이칠구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칠구 위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칠구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예결특위에서 이것 살려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웃음)

○이칠구 위원  그럼 농업인회관은, 기존에 있는 회관은 똑같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현재 있는, 현존하고 있는…

○이칠구 위원  회관이 지금까지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예산 지원을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전에는 계속해 왔느냐고?

○이칠구 위원  이 예산이 10억입니까?

○이칠구 위원  여기 지특이지요?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이철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농업인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지요?

○이철식 위원  ’97년에 준공이 되었으면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철식 위원  27년. 2012년도에 한번 리모델링했었다고요?

○이철식 위원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이… 지금 기술원을 상주에 짓고 있지요, 이전하려고?

○이철식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철식 위원  기술원 이전이요?

○이철식 위원  2026년도 완공을 계획으로 했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지요?

○이철식 위원  그것은 사전에, 뭐고? 정보가 너무 유출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6년도에,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보상도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기술원 이전하면 또 농업인회관이 그 기술원 옆으로 갑니까? 

○이철식 위원  기술원 안에?

○이철식 위원  기술원 안에 58억으로 농업인회관을 짓기로 계획이 돼 있다고요?

○이철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원 공사하고 같이 이뤄집니까?

○이철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 공사를 하려면 한 4, 5년은 더 있어야 된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농업인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농업인회관은 매각을 합니까?

○이철식 위원  거기 공무원연수원도 있지요, 그 옆에?

○이철식 위원  인재개발원입니까?

○이철식 위원  인재개발원은요?

○이철식 위원  그래, 한 4, 5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농업인회관이 많이 불편했어요?

○이철식 위원  짧게 답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27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좀 그런데, 그런데 왜 그렇게 농업인회관을 방치를 해 놨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더 열심히 설명하시지요?

○이철식 위원  설득이 안 됐어요?

○이철식 위원  예, 그래, 참 저도 농업인회관을 많이 이용해 봤는데 많이 불편한 것 맞아요. 한데, 그게 리모델링하는 자체도 늦었다.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쓰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건물 없어요. 그렇지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실 대강당도 많이 낡았고. 무슨 행사를 한번 하기도 힘들고,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좀 더 노력하셔서, 그 예산이 다른 용도로 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신규편성 예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박용선 위원  연구보다는 저는 농민 소득증대, 좋은 품종 개발해서…

○박용선 위원  또 청년창업농부들 들어온다면 좋은 작물을 해서 정주여건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지만 저는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좀 잘못된 방향이 뮈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작물 또 농사 용법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 전전 원장님부터 어떤 것을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의원들이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꼭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저것 뒤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우리는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보고.
  그러면 제가 그때 제안을 한번 했던 것이 원적외선 농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당뇨 예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원에 조금 땅이 있으면 50평이든 100평이든 시범재배해서 한번 해 보자, 어떤 게 어떻게 좋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대 내분비내과하고 협약해서, 예를 들어서 야채를 했다. 당뇨환자들한테 계속 공급해 줘서 먹었더니 혈당이 떨어졌다. 그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다른 문제가 온다 그러면 안 되지만 건강에 다른 문제 없이 혈당이 떨어졌다 이러면 경상북도만이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쌀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재배하시는 친환경 쌀 전업농한테도 해 보고서, 저는 그 쌀을 사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주고 주변에도 많이 줘봤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먹고 효과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제안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포항에 작년에 이어서 또 하려고 하니까, 다른 군의 예산하고 끼워 넣어서 예산편성 자체도, 제가 수억을 했으면 몰라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예산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예산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신규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은. 그런데 1개의 시이기 때문에, 1개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24년도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 ’25년도에 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해 줬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용선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한테서 영덕의 무슨 건하고 같이 와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하니까… 그런데 왜 신규사업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제가 쭉 다 봤어요. 이 사업명세서를 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은 것을 하면서, 영덕 것까지 해도 2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것도 안 됩니까?

○박용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통화내역 다 알려드릴까요? 정말 전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채류 스마트팜 연구도 있고 기술개발 등등 있는데 과채류 스마트팜, 특히 청년 농업을 한다면 그 스마트팜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하고 신선 야채 포함해서.

○박용선 위원  어디다가…

○박용선 위원  아니, 지역 말고. 만약에 성주든 포항이든 어디든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참외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농장을 만든다지만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좀 도심에 했으면 좋겠다. 면적이 정말 상주 스마트밸리처럼 수만평을 차지한다면 농촌지역으로 가야 되지만 신선 야채라든지 딸기 이런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도심에서 해서 청년창업농부들이 도심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해서 있으면 참, 워라밸 따지는 세대들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게 꼭지를 찾아보니까 과채류 스마트팜 기술연구, 기술개발, ICT, 참외 수직재배 기술개발, 기술개발, 협업연구 등등 해서 수십 건은 아니지만 1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진짜 지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청년 농부들 경상북도에 오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다가 같이 판로까지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음에 우리 안전행정실장님.

○박용선 위원  농기원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검정콩 신품종 육성 장비 구입이 ’24년도에 1억 2900 예산이 잡혔는데 ’24년 9월까지 추진실적이 ‘해당없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1억 300을 잡아놨습니다. 1억 2900은 정리추경에서 반납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추진실적에 ‘해당없음’ 해 놨습니까?

○박용선 위원  표기 미스입니까?

○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

○박용선 위원  아니요. 표기 미스입니까, 집행 안 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박용선 위원  그러면 표기 미스네요. 의회에 아주 이렇게 대단한 오기를 해서 제출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박성수 실장님.

○박용선 위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쭉 제목만 나열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사업 꼭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박용선 위원  한 네다섯 가지 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기념관 건립할 때도, 김대중 정부 때지요, 그렇지요? 모금 플러스, 모금하면 재정 투입해 주겠다.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또 이번에 우리 도청 앞에 동상 건립하고 있지요?

○박용선 위원  이것도 모금이지요?

○박용선 위원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누가 제안했어요? 이렇게 민간 추진 이것을…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것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만 자꾸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합니까? 다른 데는 가면 많아요. 광주에 김대중컨벤션, 원래 광주컨벤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 컨벤션의 운영비도 전부 다 정부에서 대줘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왜 그런데 우리는 모금 플러스 재정, 아니면 모금. 왜 그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부담스러우면 도의회에도 제안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물론 의미 있겠지요. 의미 있는데, 물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살아계셨으면 예산 못 쓰게 할 것입니다, 그분 성격상.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켜 놨는데, 또 국민들한테 모금해서 하는 것 의미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는 떳떳하게, 왜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을 매번 매도하고 이런 상황에 끌려가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사께서 하시는데 일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도의회하고도 상의 좀 하고, 이런 것이 정치지. 왜 안 된다고, 누가 매도한다고 그런 것이 겁나서, 그러면 우리 된장 담그면 안 됩니다. 구더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것 하실 때 건의도 좀 하셔서, 우리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2018년 우리 이철우 지사 취임 후에 조직개편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몇 회 정도 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물론 정부에 따라, 정부에서 바뀌어서, 또 어떻게 바뀌어서 했지만, 또 명칭 변경 때문에 한 것까지 있지요. 열다섯 번 정도를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물론 조직개편, 인적 쇄신해서 분위기 쇄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25년도 핵심사업은 뭐고 또 어떻게 조직개편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셔서 첫 시정연설인가 도정질문 답변에서, 사업용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탑다운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 대통령도 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와서 보니 용역된 것이 별로 없더라. 호남지역은 대통령 후보가 A, B, C가 유력 후보가 되면 A, B, C건으로 다 용역을 해 놓는다. 그래서 A가 되면 A건을 가지고 가서 먼저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도 용역을 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확보해 놓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구상·방향이 나오고 하면 조직개편을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보면 그런 용역이 많이 부족하다. 진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바뀌고 자꾸 개편되고 업무 이관하고 안정화되고 하려면 한 1, 2개월 걸리고 또 그러면 3, 4월 됩니다, 1월에 인사하고 나면. 일할만하면 또 인사한다고 거기에 설레서 일을 잘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직개편을 좀 최소화하고, 우리가 정말 도의회에 안 올려도,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일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락관 기획공연이 올해 예산이 2억에서 2.8억으로 증액되는데, 공연해 줘야지요, 물론. 이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해 줘야 되는데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목적이 정주여건 개선이 맞습니다. 맞지만, 한 꼭지 그렇게 남았는데 내년도에 하지 싶은데, 동락트롯콘서트 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박용선 위원  이것을, 물론 작겠지만 여기 신도시에 나가서 상가거리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맥주도 한잔하고 물도 하나 사 먹고, 이렇게 거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품격있게 공연장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거리에서 한번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더 들 것입니다, 나가면 무대 차려야 되고. 그렇다면 예산 조금 더 해서, 안 그러면 더 좋은 방법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사업설명서 14쪽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윤철남 위원  2024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10점 만점에 8.78로 상향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윤철남 위원  4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여기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윤철남 위원  1등급은 없고 2등급 10개 기관, 3등급 7개 기관, 4등급 5개 기관, 5등급 3개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윤철남 위원  용역을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렴도 평가 용역을?

○윤철남 위원  지난 3년간 보면 1개의 업체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지요?

○윤철남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인센티브는 우수기관 2개에 100만 원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윤철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반영을 했으면 결과는 나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졌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윤철남 위원  예. 이게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약하거나 없어서 이런 결과가, 별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윤철남 위원  그럼 최하위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받은 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남 위원  청렴도 평가 자체가 청렴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철남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단순히 그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기관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자료가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높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남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기관들이 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철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 

○김재준 위원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재난철이 왔다. 그렇지요? 산불도 있고 또 대형재난 시기가 됐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영숙 원장님, 농업 R&D 때문에 애먹지요? 더 매진해 주세요. 

○김재준 위원  그리고 서정찬 감사관님.

○김재준 위원  부임하신 지 오래됐지요?

○김재준 위원  올해요?

○김재준 위원  올해 1월 1일입니까? 저는 한 2년 안 됐나 싶었는데…

○김재준 위원  아, 교육 갔다 왔어요? 우리 감사관님 부임하시고 공공서비스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됐지요?

○김재준 위원  예,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지금도 운영 중이잖아요?

○김재준 위원  아, 184명이요? 청렴도민감사관 이분들은 다 청렴하시지요?

○김재준 위원  공모도 통해서 하고 시군 추천도 받고 의회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합니까?

○김재준 위원  이분들 임기는 얼마예요?

○김재준 위원  연임도 가능해요?

○김재준 위원  지금 우리 청렴도민감사관들이 184명입니까?

○김재준 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서 연임한 분들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김재준 위원  2년하고 연임, 한 50%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1회 연임하고 그다음부터는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또 공모를 하거나 추천을 하면 해 줍니까? 어때요?

○김재준 위원  2회? 그러면 전체 몇 년까지 이분들이 청렴도민감사관을 할 수 있지요?

○김재준 위원  운영을 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

○김재준 위원  이분들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지요, 이 청렴도민감사관들?

○김재준 위원  혹시 이분들이, 물론 우리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김재준 위원  그리고 부패 관행도 근절할 수 있다는 그런, 이분들의 역할도 있고 이런데 혹시 일부지만 우리 내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자료들이 유출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어때요?

○김재준 위원  자료 건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혹시 우리 행정 내부의 어떤 활동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유출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김재준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잘 좀 짚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재준 위원  예,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김재준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경주의 농업기술원에 가보면 여성농업인들의 활동이라든지 뭐 재배작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혹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 어차피 우리…

○정경민 위원  개설해서 지원을 합니까?

○정경민 위원  무료로 교육을 시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 것은 지원이 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가끔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 ‘아, 진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경주의 소장님도 굉장히 그런 면에 대해서 열정적이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도청에서, 도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박성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 단연 톱은 박성수 실장님이에요. 기획력, 정무력, 감각, 지사님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경상북도가 잘되는지 이 판단과 이 기획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박성수 실장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잘 안 들어주시데요. (웃음)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지사님 위주로만 가시지 말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명분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아, 이것은 좀 아닌데?’ 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의회의 의견을 빌려서 지사님께 설득을 해 보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정무력도 있으시잖아요?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하고.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한도 내에서 조직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저도 사실 의원을 해 보니까, 하면 한다고 난리 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 선을 분명히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APEC 성공기원 나라사랑 글로벌 도시 만들기’라는 예산이 있어요, 실장님.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예결위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딱 들어와 있네요. ‘친절·질서 교육 및 캠페인’ 이게 있어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경주시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요, 경주 시민이 대상이 되겠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12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전체 4000이고, 이것 가지고… 많아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캠페인, 뭐 질서 교육 이런 것보다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사업에 각… 뭐 간병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정경민 위원  그런 데서도 다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삭감 조서를 보니까 개발도상국 새마을 연수 및 보급, 그다음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새마을세계화 교류 협력, 이 예산이 조금조금씩 다 삭감이 되셨어요.

○정경민 위원  만족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저도 5월에 새마을사업을 하는 어떤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해외 방문을.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 괜찮더라고요.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말은 안 통하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친절하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했는데 그 새마을사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키우고 있는,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아무나 안 가는 것이지요. 서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못 시켜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자녀가 시집을 간다든가 이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이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급이 좀, 지역이… 나라가 보급이 많이, 여러 나라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국가라도 제대로 좀 과감하게 지원·보급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비로 했지만 이제 전부 다 국비로 전환되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새마을재단에 위탁을 하시던데요.

○정경민 위원  이 업무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가끔, 보고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가요?

○정경민 위원  실장님, 새마을재단에, 방금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새마을세계화’ 해서 경북이 또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님의 저출생 전쟁 선포와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관행적으로 재단에서 늘 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같게, 매 분기마다 같게 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