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 회의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과 투자유치 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내외 유망산업의 유치는 우리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핵심 사업인 만큼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투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항투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리고 문경은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소유자하고 어떤 의견 다툼이 있어서 조금 진행이, 추진이 지금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이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되면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이 먼저 제안을 해야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 절차상으로 원래도 지금 그렇게, ’25년도 올해에 이제 수용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26년도에 첫 착공을 하게 되면 ’29년 말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원래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빨라야 10년 걸려요. 한번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공항 이것 써먹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보상이라도 좀 빨리 될 수… 보상하는 데도 한 2년 넘게 걸리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보상을…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보상도 주민들과 금액이 맞아야지 보상을 다 하지, 금액이 안 맞으면 또 보상이 안 되잖아. 또 그 사람들은 1년 뒤에 가면 보상 단가가 올라가니까 미루고 이렇게 되지, 그게 어렵단 말이야. 보상이 되고 나서도 공사기간이 긴데, 보상하는 데 몇 년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시군에 농공단지 하나, 10만 평 만드는 것도 시간이요, 보상하는 데 2년, 3년씩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만만치 않다, 그 이야기야.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우청 위원님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또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그것 유념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김천시 같은 데 공단 하나, 10만 평 하는데도 3년씩 걸리잖아요. 보상은 빨리해야 2년 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목표에도 안 되고 10년 안에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 설명이 어떻게, ‘2024년도 전국 드론낚시&축구대회 개최’ 이것 문구가 왜 이래요? 이것 뭐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낚시하는 것이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이 부분은 단순하게 드론낚시다, 아니면 드론축구다 이렇게… 항상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산업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우청 위원 문구를 좀 옳게 만들어요. 다 그것 언론사들 주는 것이잖아. 언론사 주면 주는 것 다 알고 있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문구를 만들어. 누가 보면 이것, 요즘은 이 속기록도 보기 때문에, 외부인이. 전국 드론낚시대회면 드론을 가지고 낚시하는 줄 알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야? 축구대회 개최, 이것 문구 좀 바꿔요, 다른 것으로. 언론인 주면 언론인 주는 데 그 문구를 넣어서 하라고. 이것 다 언론인들 홍보비로 다 나가잖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와 어떤 협회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드론기업들을 초청하거나 이러기가 다른…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드론을 띄워서 거기에 낚싯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항 바닷가에서 그렇게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드론 축구대회는 드론을 이용해서, 골대를 양쪽에 세워놓고 공을 부려서 이렇게 축구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대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인사는 뭐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보류를, 좀 검토를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면 이 공항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중요한 부서는 그래도 좀 장기간 머물고 있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다른 타 부서처럼 그냥 자리 바꾼다고 자꾸 이동시키지 말고,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다만 공항이 추진될 때까지 어느 정도라도,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다가 애먹으면 그런 사람들 승진도 시켜 주고, 그게 안 맞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도지사의 제일 목표가, 우리 전체 도에서 제일 추진하고 있는 게 이 공항이잖아,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예, 그럼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사업성은, 사실은 이게 지금 구조 자체를 맞출 때 전기 판매수익이 40%고, REC 판매가 60%입니다. 그런데 REC가 이미 동서발전하고 이런 공기업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이게 수익률 자체가 확실하게 나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에 대한 의문도 드는 거예요. 이게 탄소 중립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여기 돈 7000억이 들어가고 지역 경제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다른 데, 대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11월? 이게 며칠 자냐 하면 12월 29일에 100㎿ 취소를 한 거예요, 전남 영암에.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것 왜 했느냐? 여기도 두산중공업, 한국중부발전 이런 기업들이 시작을 했는데 도시가스 요금 때문에 못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성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러시는 거세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계약서에 그렇게 상한과 하한선을 책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디폴트가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계약상에 어떤, 그게 얼마큼의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그러면 도시가스가 한없이, 그 계약서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나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런데 보통은 장기적인 계약에서 서로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책정하고 수익률을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2020년에 메가줄에 8.3원이었어요. 그게 2020년 10월에는 29.9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8원짜리가 한 10원, 12원 정도로 상한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 13, 14원까지는 용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2배, 3배 되어도 문제가 없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사실 그런 경우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10배 올랐는데 그러면 사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사실은 아무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들이 다른 공단에서, 여기 말고도 지금 인천 송도도 100㎿, 이것은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취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취소를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고 해서. 우리는 국가펀드라고 거창하게 떠들어서 진행을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검증을 하는 것은 기재부의 성장금융펀드에서 투자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물론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취소되는 상황을 봤을 때 좀 우려의 생각도 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혹시나 나중에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런 답변을 한 이후에, 2년, 3년 뒤에 돈 7000억 들여서 펀드 해서 만들어놓고 또 사업이 좌초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본부장님, ’2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공항 경제권, 또 신규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렇게 해서 우리 신공항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흘러갈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꼭 성사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APEC 경주 유치 및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게 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니까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그다음에 포항경주공항, 경북문화관광공사 했는데 포항경주공항은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에서 참석한 겁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국제선을 취항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보안시설이 강화되어야 되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APEC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현재 포항경주공항으로는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선이 취항하려면 정기선 노선은 취항이 안 됩니다. 국내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정기편을 취항을 할 수 있고 우리 APEC의 효과를 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MOU는 전 단계에서는 그런 기관들과 체결했지만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CIQ’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조만간 저희들이 포항경주공항에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를 검토할 것인데 사실은 포항경주공항이 국제선, 부정기편이 취항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취항을 했었고 그걸 했었을 때 CIQ, 그러니까 관세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검역소가 이미 한번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를 통과를,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2월에 가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 기관들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경주나 포항, 또 경북도가 거기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그 기관들하고도 TF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국토부만의… 짧음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주로가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중간에서 회항, 중간에서 내려서 간 것이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냥 50인승 비행기 내리면, 또 120인승이라든가 그런 비행기는 내릴 수가 있겠지요. 활주로가 길어야… 300명 이상 저것 하는 데가 한 3.5㎞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이것은 공항이 해안에 있어요.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인덕산을 거쳐서 내리던 게 또 어떤 때는 바다 쪽으로 해서 맞바람으로 착륙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대구로 회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러 번 있었고, 또 옛날에 활주로가 짧아서 둔덕을 넘어가서 비행기가 두 동강이 나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고, 그런데 왜 거기에 시설 보강도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군공항을 이용해서 국제선을 부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 그것을 왜 하려고 그러는지, APEC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런 외국인들 수요가 있을 때, 그때 기상 상태가 나쁘면 결국은 거기 착륙이 안 돼요. 거기는 기상상태에 의해서 많이 회항을 하는 편이거든요, 대구로.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지요, 완벽하게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창화 위원 이것은요, 이런 것은 할 수는, 시도를 할 수는 있어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도해서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비행기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출입국 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전문요원들이, 직원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야 되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과연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맞지 않은 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해 주셔서,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아니면 또 대구공항에서 내려서, 그리고 버스편을 우리가 보내서 그분들을 숙소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외국 관광객들이 경주·포항에 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내려서 고속버스를 타고, 아니면… 타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 사실 올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을…
○한창화 위원 김해공항에서 포항·경주 오는 데요, 1시간이 안 걸려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포항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 들어오는 데요, 오히려 교통이 혼잡해서 30분, 40분 걸려요, 다른 데로 이동하는 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충분히 그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포항·경주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저는 그쪽에 외국인들이 온다든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많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허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복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요즘 공항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사업개요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개요. 2024년∼2043년까지 이것 무슨 뜻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구미 공단동의 여기가 노후된 공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주거시설 자체가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도 되게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좀 괜찮은 근로자용 오피스텔로 짓자.’ 하고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을 근로자 입주 전용 오피스텔을 짓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하나대체투자자산하고 코람코자산이…
○허복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4년∼2043년 이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부탁드릴게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것은 건설하고 나서 운영까지 계속하는 기간을 ’43년… 16년으로 잡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43년이 되면 저희들이 지분투자했던 것을 다 팔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43년까지입니다.
○허복 위원 ’43년까지인데, 제가 볼 때 지을 때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이것 너무 오래 공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나중에 제가 질의할 일이 있으면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항연계 교통체계 구축관리, 여기에 보면 10개 노선에 436㎞, 예산은 14조 70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 규모를 잡아놨네요. 10개 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첫 번째 철도를 말씀드리면 서대구에서 신공항으로 올라와서 의성까지 가는 철도 노선이고요. 그것은 지금 예타 중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은 도담∼영천까지 복선화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가, 준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천∼신공항∼의성 가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3개 노선입니다. 고속도로는 금호JC∼의성IC까지 올라오는 노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에서 군위로 또 들어오는 노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주∼대구 간 신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금호JC∼의성IC까지 확장하는 것에 지금 반영이 된 것은 읍내JC∼군위JC까지는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지난 연말에 무안공항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최근에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비행장의 경우에 무안·김해·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사천공항 이렇게 7개 공항은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또 무안·김해·여수·포항경주·사천·울산·원주공항 이렇게 7개 공항은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실을 아시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전구역이라 하면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 다음에 착륙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구역이 있는 이런 구조가 공항의 기본 구조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맞습니다,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안전구역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안전구역이 최소한 240m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권고기준이지요, 그렇습니까? 240m?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포항경주공항의 안전구역이 92m이고, 대구경북신공항, 이제 계획중입니다만 260m, 아까 259m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안공항이 199m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무안공항이 권고기준인 240m보다는 한 40여m 작고, 포항경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150m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활주로가 길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느냐? 세계적으로 활주로가 제일 긴 데가 어디입니까? 1만m 됩니까? 1만m라고 사고 안 나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맞습니다. 활주로 중간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면 사고가…
○남진복 위원 물론 최소한의 안전확보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권고기준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기준마저도 지키지 못했다는 데 국민들의 불안과 질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책을 보면 활주로 안전구역이 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서는 활주로 이탈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 영어로 EMAS라고 합니다마는.
이 활주로 이탈방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활주로 이탈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섬이나 도시에 있는 비행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종단안전구역을 소프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내렸을 때 종단안전구역은 주로 흙과 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종단 EMAS라는 시설을 하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순간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스톱을,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들을 EMAS시설이라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의 경우에 지하화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안전구역은 아까 좌우에 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구역 확장은 어렵습니까, 거기는? 여기도 ‘이탈방지시설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에?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포항경주공항도 앞에 다른 군시설이나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현재 92m인데 양쪽에 240m 확보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울릉공항입니다. 울릉공항은 안전구역이 45m입니다, 45m.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착륙대가 60m가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안전구역이 240m를 확보해야 되는데 울릉도는 45m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상. 그렇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울릉군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죽 살펴보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섬에 계획하고 있는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이 세 곳 공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안전구역이 45m밖에 확보되지 않았어요.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안전확보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해서 240m 공급기준까지, 최소한 그 정도까지 확장을 해서 개항을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 정부로부터 수용될 여지나 또 여러 가지 공기, 예산,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게 공사비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의 설계대로 해서 다시 활주로를 연장한다고 하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에서 좀 확인해 본 결과 2030년도 훨씬 넘어서 이게 오픈이 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공사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실제로 이 설계 자체가 완전히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년대 초반도 오픈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 문제는 또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져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깊이,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울릉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사동에서 통구미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동 방향은 지금 끝 지점에서부터, 안전구역 끝 지점부터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이상 나가는 데 예산상, 재정상 부담이 있어서 그 지점에서 끊은 것 같은데 통구미 쪽은 말이지요, 통구미 쪽 활주로는 수심이 비교적 낮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용이 적게 들겠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구미 쪽 활주로 방향에는 한 100여m 정도는 확장을 할 여지가 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수심이 낮고, 이렇게 국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 방향만이라도 안전구역 확보는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쪽에 다 이렇게 갖추어지면 매우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60%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2027년 말 완공을 하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라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마는 양방향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서는, 2030년 이후로 이 공항 개항을 연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구미 쪽 활주로의 안전구역을 한 100여m만이라도 연장을 하는 것이 옳다. 안전구역 확보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확고한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투쟁을 하든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그 부분의 연구가 좀 안 된 관계로 위원님께도 보고를 다시 드리고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하셨는데 공항투자본부장께서는 이 공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국토부이지만 그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입니다. 포항경주공항도 그렇고, 울릉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우리 경북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안전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