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메타AI과학국 및 그 소관 기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3개 국은 우리 경북의 산업 기반 구축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한편 우리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매진하여 경북의 내일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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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가맹사업자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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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들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됐습니다. 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송경창 원장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원장님,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있는 것들은 업무보고에서 시간 관계상 빼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권 이사장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집행부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도 경북 경제 정말 좀 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손희권 위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둘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올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한 333억 발행됩니다, 맞죠?

○손희권 위원  지사님께서 언급하셨고,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이 되면 지역에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손희권 위원  안 그렇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런데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적정 규모, 아니면 우리가 발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라남도에 올해 3500억 발행합니다, 선제적으로 발행하고요.

○손희권 위원  그것 다 소비되면 5100억 정도 시군에서 발행한다고 합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 발행되면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이것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1조 발행하려 그러면 1000억 듭니다, 그렇지요? 1000억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몇 개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 그간 발행됐던 게, 우리 경북도에서 발행했던 것들이 과연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되거나 아니면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광역 단위별로 다 나눠서 했나요?

○손희권 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지역화폐법이라고 했지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의무화시키는 것, 매칭을?

○손희권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현금 살포하는 것이다. 이는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는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이 도민에게는 물가 절감 효과를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확대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지역화폐 21.9%가 매출 연 30억 원 이상의 대형 업체에 사용되었고, 영세 업체에서 사용된 게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손희권 위원  KDI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미 2020년도 보고서에서네요. 2260억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도 하기는 합니다.
  거듭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예산 투입 대비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아까 말씀은 서울의 예를 든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학원비 10% 할인받는 겁니다, 사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 곳에는 그 10%를 할인받는 거고요.

○손희권 위원  사실상 현금 살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지역화폐에 이어서 내란 회복 지원금까지 포퓰리즘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우리 코로나19 당시에도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4조 300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실질 소비 효과가 30%도 안 되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이렇게 현금성으로 살포될 수 있는,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되는 그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일부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 계획서에 올해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 발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마지막 줄에 나와 있네요.

○손희권 위원  국비 없이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손희권 위원  과거부터 우리 정치권, 국회나 이런 데서 우려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한 번 살포된 현금성 아니면 복지성 그런 정책은 줄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손희권 위원  지금 매년 나오게 되는 이런 지역사랑상품권들이 앞으로 또 고착화되면 10% 할인권,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 내에서 이런 현금성 아니면 지원성 예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의 만족도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 아니면 선거 현직들도 그렇게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구는 당연히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효과성이나 그런 것 검증 없이, 아니면 잘못된 이 고리를 끊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손희권 위원  업무 계획에 상반기 중에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검토’란 말도 없이 하겠다고 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희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 관련된 것인데요.
  노조에 사무실 임차료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법적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손희권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어 왔나요? 2021년부터라고 나와 있던데.

○손희권 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손희권 위원  2017년부터 지원되었다, 그 당시에 지원 근거는 알 수 없고?

○손희권 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일각에서는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노사관계법에 따라 근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법적 근거도 아직 못 찾은 겁니까?

○손희권 위원  단일 노총에 대해서만 지원하신 겁니까?

○손희권 위원  임차료 지원이라 말씀하셨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경북도가 사무실을 계약해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구에 있는 사무실을 경상북도가 계약을 해서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 국장님. 그것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내용이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잘 찾아보시고 나중에 뒤에 답변을 또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답변이 잘,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한테 그렇게 좀 이첩을 하셔도 됩니다.

○손희권 위원  담당… 좀 더 질의 남았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희권 위원  보증금이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손희권 위원  언론에는 10억이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사무실을 2017년도에 경북도가 임차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사무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그 사무실을 찾아서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노조 측에서 “이 사무실을 다오.”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대신 계약을 해 준 겁니까?

○손희권 위원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 지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더 써도 된다, 그때까지는 더 지급해 줘야지.’라고 하는 그 결정은 어떤 논리에서 이뤄진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한테 감사원으로부터 받으신 답변 관련 공식적인 서류가 있으면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손희권 위원  보증금 5억에 580, 이렇게 되면 연 한 1억? 그렇지요? 거의 그 이자까지 따지면,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연 1억에 이제 그렇게, 좋은 말로 노사민정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원 근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7년 그 사무실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연장했을 때, 연장할 때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 저한테 제출 바라고요. 또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서 내부결재 서류들 사본 표지까지 해서, 그리고 검토 서류 찾아보고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결국 최초 예산보다 한 100억 더 증액되어서 올해 착공되는, 경상북도 근로자복지관의 사업 설명 자료 25페이지, 4층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 입점 예정과도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게 경북도의 자산입니까, 노조의 자산입니까? 그것 세입했다고 하시면서 마치 그때 갔던 몫으로 배정되어 있던 것을 받았으니 다시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손희권 위원  아니에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손희권 위원  이거 감사원 감사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를 좀 보다 보니까 지자체의 소유 건물의 일부를 노조가 쓰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 법적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주시고요.

○손희권 위원  저는 이 예산, 이 사업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물론이고 우리 경북도민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했을 때 얼마나 이해해 주고 수용해 줄지 좀 의문인 그런 겁니다.
  사실 당당하다고 하면, 제가 이걸 가이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사민정 화합 아니면 그런 사업으로, 정식으로 예산 편성하든가 사업명을 잡아서 했겠지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임차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썼다는 것은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그간 예산을 좀 봐 왔던 입장에서는 누가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예산 숨겨놓고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 추경에 사업조서 만들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원이 올해까지 해도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치우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무런 제재나 페널티 없이 그냥 주의, 경고 하는…

○손희권 위원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기부 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손희권 위원  예? 기부 행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손희권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손희권 위원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 깔끔하게 끝내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부 행위일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을 남겨놓으실 것인지 저한테…

○손희권 위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왜냐하면 그게 많이… 서로가 다치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경제진흥원장님.

○손희권 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이커머스 업체 현황 파악하시고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지원 방향을 바꾼다는 말씀, 저는 매우 기대가 크고, 정말 우리 지역에 그런 식의 사업을 하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실 창업, 폐업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판매를 하다가 중단을 하다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다가 필요 없다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경제진흥원, 뭐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경제진흥원의 플랫폼 내에 들어와서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그게 주업이든 부업이든 자기가 다시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그간 여러분들 사업 구성을, 사업을 하시면서 경험이 많이 쌓인 만큼 그렇게 잘 구성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사무실 임차 지원에 대해서 보면 편성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른다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이 조례에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 근거조차 모르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달라고 하니까 줬다,” 이런 답변은 참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여튼 잘 살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원에서 올해까지는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 부분도 같이 보고하실 때 우리 부위원장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송경창 원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박선하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짧은 것 하나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중소기업 ESG 종합지원체계 확립이라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아랫단에, 하단에 보면 경영혁신 공동지원 프로세스 운영이라고 있는데, 다 살펴보니까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빠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어디를 막론하고 ESG 경영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박선하 위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할 것 없이. 그런데 ESG 경영을 하는 목적을, 굳이 시간이 없으니까 묻거나 제가 답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ESG 경영을 안 하면 사실 기업이 도태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불매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중에 유독 이 ‘S’ 부분이 어떤 공정한 임금 지급이라든지 자체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이것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선하 위원  이것 말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지금 경제진흥원 규모가 되지 않는 데도 이미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박선하 위원  압니다, 압니다. 예, 압니다. 예, 지금 경제진흥원에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쭉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박선하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것 아닌가.

○박선하 위원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해야 되는데…

○박선하 위원  아니,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한다면 여기도 그런 것을…

○박선하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ES 가전 그다음에 IT 우리가 다녀오신 것 전시하는 것이지요?

○박선하 위원  예, 질의가 길어질까 봐 그냥 간단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박선하 위원  이것 참가 목적이 뭔가요?

○박선하 위원  제가 그것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 첨단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바이어들이나 세계에…

○박선하 위원  좀 알리기도 하고.

○박선하 위원  알리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박선하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몇 개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목적,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목적에 대한 목표는 혹시 설정이 어떤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제가 그래서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좀 질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활동 내용이 있어야지 이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라는 게 현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박선하 위원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사후는 진행 중인 것이고, 현장에서 달성은 당초 목표하고는 어때요?

○박선하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중에도 16개는 각각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질의를 해 볼 작정이거든요.

○박선하 위원  예, 그래서…

○박선하 위원  예, 그래서 현재 달성이 당초의 목표대로 달성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박선하 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해 볼 작정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간 게…

○박선하 위원  그냥 질의한 것만 대답 좀 해 주시고.

○박선하 위원  나중에 제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달성될 것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달성될 수 있는 것?

○박선하 위원  그런데 CES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니까…

○박선하 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2022년도에도 있었고.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2022년도, 2023년도 실적이올라와 있던데, 이게 전시회 현장에서까지의 성과인지, 아니면 그 후에 지금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박선하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보니까 상은 혁신상을 한 개 받았고, 올해는 많이 받았어요. 최고혁신상 2개, 혁신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말고, 상 말고…

○박선하 위원  전시회 성과?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전시회 성과 말고 전시하고 나서 또 사후 관리도 해야 될 테고 계속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거기서 상담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뒤에 바이어들하고 연계되어서 계약이 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박선하 위원  아니요. 경상북도가 진행을 한 것은 작년에도 16개 했던데요, 참가를?

○박선하 위원  이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전시만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그게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 이선희  자,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장도 다녀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좀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전체 이렇게 참가하는 기업들도, 이번에 혁신상 받은 기업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조금만, 그러면 이것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선하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면 올해 목적, 목표 세우고 이런 계획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울 때, 2023년도나 2022년도 이럴 때 어떤 강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약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 피드백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기존에 앞서 했던 연도에 이 좋은 성과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박선하 위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 계획 세울 때 반영한, 피드백한 게 뭐가 있는지?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그것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박선하 위원  그때 이런 것은 좀 포함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우리 제품 전시, 어떤 제품을 전시를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들이 그 현장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굉장히 호응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또 혹시 아쉬움이 있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이것 외에 보니까 경산하고 포항하고 포스코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서의 성과, 다 우리 도니까…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특히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으면 그것도 좀 표시를 해서.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자료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장 이선희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박선하 위원  다른 데 조금…

○위원장 이선희  아, 질의 더 있으신가요?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하십시오.

○박선하 위원  할까요? 기업지원과에 조금.
  국장님. 

○박선하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만 해서 보니까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보고서에는. 우리 경제통상국 202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선하 위원  134페이지는 장애인 공동구매 및 판매 오픈마켓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체 전시 판매자 운영이 있는데,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박선하 위원  사실은 이게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박선하 위원  같이 하는 것이지요?

○박선하 위원  이거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것은 지금 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회원이라고 합니까?

○박선하 위원  사업자등록 낸 사람들이요?

○박선하 위원  참여한 사람들?

○박선하 위원  그런데 현재 기업 수도 있고, 잠재적인 기업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적다면 본인들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우리 도가 지원이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박선하 위원  일단은 등록 장애인 수는 우리 경북이 근 18만 명이 되어요. 대구는 12만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잠재적인 기업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50 대 50을 하다가, 지금 수는 경북이 많은데 2024년도에 보니까, 작년에 공동구매 판매 오픈마켓에 우리 도비 33.2%, 대구는 64%입니다. 금액으로 8600만 원이고 우리는 3900만 원, 그리고 장애인기업체 전시판매장 운영에도 보면 우리는 도비가 4600만 원 해서 33%, 대구시는 56%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이 2년 앞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줄였습니까? 그리고 비율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증액을 할 때 보니까 우리는 그냥 동결하고 대구는 증액을 했어요. 비율을 매칭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전년도나 그 익년도나 똑같이 3900만 원씩 했으면 대구는 8600 하다가 그것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총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  이게 장애가 있든 없든 일자리가 가장 최고의 복지입니다, 실제로는.

○박선하 위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경북의 장애인기업이 지금 모르고 등록 안 했는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 강하게 할 것은 없고 안내나 이런 것들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활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선하 위원  아니지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비용보다 연간 금액이 적어요. 여기에도 주요, 지금 뭡니까? 사업실적이나 또 주요계획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분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숙 국장님 이하 우리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영세 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추진절차를 보면 신청방법이 ‘온라인 및 방문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군의 홍보 의지에 따라서 받아가는 수혜자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일괄적이지를 않고 그냥 신청하는, 홍보나 어떤 연결된 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받는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황명강 위원  지금 또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난 뒤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황명강 위원  그리고 여기 추가예산 편성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도내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이 이 밑의 네모 안에 보면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APEC을 연계한 경제 한류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는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기업들만 이렇게 참여를 합니까?

○황명강 위원  도내 기업?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 참가자들은 아예 없습니까?

○황명강 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이제 ‘경제통상 엑스포 및 문화교류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꼭 자매결연도시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APEC KOREA’를 홍보한다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이번에는 좀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명강 위원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들도 특히 이번에만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넓혀서, 폭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APEC이 이제 11월에 열리는데 국장님은, 올해 2월부터 ‘SOM(Senior Officials’ Meeting)’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의 행사 내용들을 다 알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민 전체가 지금, 유치를 했고 성공개최를 위해서 경주시민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라도, 이게 경제협의체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황명강 위원  경제행사입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매월 지금 입수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꼭 경주분들만 공유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APEC과 연계해서 우리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제품들에 아주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것을 APEC 기간 동안에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획은 하고 있습니까? 한 20개의 품목이라도, 그렇지요?
  그리고 꼭 소품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북에는 정말 반도체라든가 유명한, 대단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 기업들을 우리 국에서, 이게 문화행사가 아닙니다. 경제행사입니다, 경제행사.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나 경제진흥원에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황명강 위원  문화는 경제 행사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옷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해서 기획을 하고 또 국비도 받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장님께 딱 하나만, 국장님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경제진흥원 28페이지, 본 위원은 이 DB 구축이 모든 일의 정말, 얼마나 이것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DB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DB 구축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시겠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하시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여주시는 업무보고의 21페이지에도 보면 DB 구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수행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은 다르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 여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데에도 보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DB를 구축을 해서 큰 틀에서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DB 구축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테크노파크대로 구축하고, 경제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에서도 하게 된다면 총괄적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진흥원에서 자료를 주셔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테크노파크에도 구축하라 그러고, 경제진흥원에도 구축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웃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걸리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의 데이터가 이제, 경제진흥원에서는 보니까 시군별 기업 수까지 아주…

○황명강 위원  종사자 수, 매출액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것이지요, 디테일하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좀 상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DB가 다 구축이 되면 하나의 틀에서, 공무원들이 보시건 위원님들이 보시건, 같은 기업인들이 자료가 필요해도 여기에 들어갔다 저기에 들어갔다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통합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국장님, 이형식입니다.

○이형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우리 청도에 있는 복지관 그것은 건물이 누구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때? 

○이형식 위원  그것은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없나요?

○이형식 위원  지원해 주면 안 되는데, 해 줄 거예요? 전부터 계속 지적한 것인데, 우리 것도 아닌데 자꾸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돈 벌어먹고,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자꾸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손희권 부위원장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아까 손희권 부위원장이 청도 것은 안 짚어가지고, 대구 건물만 짚었기 때문에 청도 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무료 승차…

○이형식 위원  예,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보자, 6개 시군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합니까, 이것 지금?

○이형식 위원  시행하는데 이것은 70세 이상만?

○이형식 위원  나 어제 예천에서 버스 타면서 돈 내고 탔는데? 이것 거짓말이잖아. 아니 ‘전체 다’라 그랬잖아. 70세 이상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어제 버스비를 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지.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지, 사람 헷갈리게.

○이형식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무료 승차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면 되고, 각 지자체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을 업무보고하든지 하면 정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실수가 없도록.

○이형식 위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가서 보면, 실컷 홍보하고 나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하나 딱 걸렸는데, 걸린 게 아니고 딱 한 번 당했는데 다른 것 신뢰할 수 있겠어요, 두꺼운 책자를? 왜? 의원들이 확인도 다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뢰를 해?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형식 위원  다른 업무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계획 세운 것, 계획 세울 것, 앞으로 진행할 것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 없으시다 했고, 박선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 했는데…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 이선희  예, 없으면 박선하 위원님 오실 동안에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장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이번에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매년 페널티를 받다가 올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심사를 한 내용에 보면 이월금에 20억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경제국에 이월사업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명확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경제국의 이월사업들을 보면 사업꼭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질의를 하는 시간 중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근거자료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제 우리 과장님이 주신 부분들인데 아까 경제노동과입니까? 저출산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들을 할 때 수요조사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앞의 ’24년도 같으면 ’25년도 예산을 할 때나 ’24년도에 진행되었던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파악되어서 하면, 이렇게 공모사업 하나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매년 경상북도가 페널티를 받아서 답답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면 정말 인센티브를 받아서 많이 기뻤어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20억의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요건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유일하게 지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근거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셔서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결산검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님이 지금 와 계시지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새로운 어떤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또 이렇게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응모하신 분들이 다 부적격으로 되셨어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이것을, 공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 기획경제위의 소관 부서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선희  단순히 어떤 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의 신뢰와 또 지역 경제하고도 저는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 위원회에 다시 한번, 왜 다시 재선임을 하게 되었는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하는데 부적격이라는 게 판단이 되었고, 전체 과정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현안들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이 지금 안 오시네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소통 강화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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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산업국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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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7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자료로 충분하게 다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질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할 테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죠?

○최태림 위원  올 한 해 들어서 에너지국이 더 활발하게 정말 경상북도 도민들의 소득과 에너지에 걱정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보면, 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최태림 위원  41페이지.

○최태림 위원  1페이지.

○최태림 위원  예, 영농형 태양광 활용 농가소득 증대.
  결론적으로 이것은 비우량 농지를 활용해서 농가들이 소득과 직결되는 거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서 이렇게 보니까 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 제가 농어민들이 최고 어려운 것은 정보 부족이다, 그 절차의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도 얘기하고, 시군에 가서 하면 자기들도 이것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국이 또 어디, 포항에 있는지 도에 있는지 이것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추진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하고는 이게 홍보라든가 농민들이, 농어민들이 절차상의 복잡함을 간소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맞죠? 안 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최태림 위원  국장이 아니고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게요.
  농어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특히 신청 절차에서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보적인 것과 홍보가 중요한 시점인데 농어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 교육이, 시스템을 구축할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중요한 것은 농민들한테 일일이 교육을 다 한다기보다도, 시군에 담당자들 다 있죠?

○최태림 위원  각 시군에?

○최태림 위원  시군의 담당자들이 얼마큼,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모든 것을 교육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그저 한 번 모여서 1시간 정도 자료 하나 내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도 그 담당자들이 오히려 여기 계신 우리 국장이나 과장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최태림 위원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려면 제도적으로는 방안이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이제 담당자들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루를 교육을 하든, 1시간에 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좀 꼭 필요한 것만큼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할게요.

○최태림 위원  우리 에너지과장님.

○최태림 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던가? 농업용 태양광을 하면서 세우는 것 있잖아요, 높이가 규정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게 제도적으로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의성은 2m 이상을 하면 허가가 안 되고, 안동은 3m도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괄적으로 어떤 제도가 되어 있나, 높이가. 안 그러면 그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상업용하고, 농촌 농가용하고 전문적으로 태양광을 상업을 해서 그것하고는 어떤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없어요?

○최태림 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의성은 예를 들어서 2m 이상 높이면 허가 자체가, 승인을 안 해 주겠다 하고, 또 안동은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안동은 3m도 된다, 3m까지는 될 수 있다, 허가를 내주더라 이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차이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지역 개발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것 제도는 없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해 보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네요, 그러면 시군별로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정부도, 담당자도 모르고, 시군마다 또 하는 사람, 농어민들은 시군마다 차이점이 있다. 이것 “왜 이러냐?” 나한테도 물었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류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최태림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체 22개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을 시군의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가, 안 그러면 이것을 아까 5m 이상은 안 된다고 했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최태림 위원  예,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22개 시군에.

○최태림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잘 모르는데 농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2m 이상 되면 허가 자체가 승인을 안 해 주겠다, 자기는 다른 것은 다 준비를 했는데 이러니까. 또 본인들은 타 군에 물으면 “우리 안동은 3m까지 된다.” 그러니 본 위원도 아까 류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류 과장님도 개발행위에 대해서 약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시군에 이런 교육을 할 때, 또 하기 전에라도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높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러니까, 이제 시군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높이 제한이 되어 있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은 높이 제한 3m 되는데 우리 군은 뭐 안 되는가, 일관성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잠시만요,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선희  아, 그러실래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SMR 국가산단이나 SMR 사업은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장님이?

○황명강 위원  원자력산업과?

○황명강 위원  원자력산업과장님.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황명강 위원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데, 지금 SMR 국가산단이 확실하게 ’30년도까지 건립되는 것, 조성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황명강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잖아, 그렇죠?

○황명강 위원  이것은 아니고?

○황명강 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황명강 위원  예타에서… 잠깐만요. 예타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면 예타를 신청하지는 않았었고, 이제 신청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황명강 위원  기술 개발은 예타를 통과했고, I-SMR은 선박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SMR은?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I-SMR은 원자력연구원하고 개발하는데, 아주 소형으로 해서 선박용이나 이런 쪽으로, 잠수함용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예타에는 신청은 했는데, 이것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황명강 위원  신청 전이라고요?

○황명강 위원  예타 신청도 전인데, 우리가 그러면 ’30년도에 이게 국가산단이 조성이 된다고 나와 있는 이것을 믿어도 될까요?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경주의, 원자력 부근에 있는 경주시민들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다들 이게, 국가산단이 조성이 될 때 기업들도 엄청난 기업들이 따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산단이 무산될 확률도 없지는 않다고 걱정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지만, 기술 기반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꼭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한 부분에서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부분, 그다음 44페이지에, 그렇죠? 이것도 지금 국비가 ’25년도에 프린팅 부분에서 1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가능할지 지금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또.

○황명강 위원  떨어졌죠,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과장님 선에서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국장님, 본부장님이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46페이지에도 보면 SMR 스마트 넷제로시티 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청사진은 지금 ’25년∼’34년, 10년간 이렇게 원자력 관련 문무대왕면 주변에 제로시티를 만든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들어온다. 청사진은 지금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경주에 있는 분들은 많은 땅을 내어주고 하면서도 실제로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청사진은 엄청 좋고 한데, 이게 SMR 국내실증 1호기 유치 추진, 국가산단에 데이터센터, 에너지 다소비 기업 하며, 그 기업을 따라오는 수많은, 거기에 도시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게 허황한 꿈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 당부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원자력 발전을 하는 곳, 경북 경주와 울진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황명강 위원  시설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많이 지금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원자력은 1㎾당 1원이잖아, 그렇죠?

○황명강 위원  1원. 그래서 그게 경상북도의 ’24년도 자료에 보면 394억, 그렇죠? 그다음에는 울진, 경주 또 봉화, 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부금이?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그러면 394억 7000, 이 돈은 그러면 이 교부금 들어온 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황명강 위원  우리 본부장님 산하의 국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황명강 위원  원자력산업과?

○황명강 위원  에너지정책과하고 미래에너지수소과하고 원자력산업과가 있는데, 원자력산업과가 조금 전에 그것 대답하셨던?

○황명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 우리 어느 과에 한 10억 이상 사용되는 사용 내역 좀 부탁할게요.

○황명강 위원  예, 시설세 사용되는, 배분되는.

○황명강 위원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황명강 위원  예. 모든 원자력 정책을 잘 수립해서 실제로 조성되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예. 본부장님, 그리고 정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좀 우리 도의 분산에너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그 용어를 보고 찾다 찾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70쪽에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관리 관련,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민도 많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질의도 있었고,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무엇보다 에너지원 가격이 싸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죠?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간담회를 한 번 했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 간담회 내용 중에는 시설투자 비용 분배 관련한 게 있는데, 이것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과장님.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제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경제성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되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제안이 있으면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기술도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도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요?

○박선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부분 기업들은 뭔가 자꾸 확대하고 이렇게 늘리는 게 대부분은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시설비 투자도 들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이것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제성 확보 중에는 정부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그래서 이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 부담을 줄여주고 보급 회사의 비용을 줄여주는 이게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시설. 시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는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정부로부터 시설비 지원 받는 것이요?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도 이것을 해야지. 제가 실질적으로 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뭔가 하면 에너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부익부빈익빈 아니냐, 실제로. 왜냐하면 공급 회사로 봐서는 당연히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하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고. 또 대부분 보면 밀집되는 데를 찾다보면 도심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경제적 약자들은 결국은 중심에 살기보다는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에너지가 공급되기 힘든 쪽에,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으로 많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로 봐서는 그분들도 도민이에요, 다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이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LPG라든지 조금 더 단가가 높은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현재까지의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이제 LPG 봤습니다. 저희들이 봤는데, 이제 들어갈 때 비용도 차이 나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책 말고는 현재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것은 누진세로 하고 또 사회보험에서도 보면 어쩌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내는 것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내는 것은 다른데,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 받는 혜택은 똑같잖아요. 소득 재분배지요, 일종의.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김천에도 보니까 제가 봐서는 시내 중심지인데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주택지는, 대단지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들어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 논리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예,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 있으면 또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박선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김창혁 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이라고 있네요, 9개소 5.9억 원이라고. 이건 지금 기존에도 하던 사업이지요, 이것?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마을로 선정되면 제 기억에는 3년인가 2년인가 지원이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한 번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이것?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선정되면 6000만 원 최대 한 번 받고 끝입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김창혁 위원  한번 6000.

○김창혁 위원  맞아요?

○김창혁 위원  맞아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3년입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탄소중립의 의미가 뭡니까, 본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대체재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6000만 원 들여서 마을에 이게, 물론 3년 해서 한 1억 8000정도 됩니다만, 이게 탄소중립이 됩니까?

○김창혁 위원  이것 뭐 등만 교체하고 그런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사업을, 이 사업명은 거창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지금 등 교환해 주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데도 있지 않아요, LED등으로 바꿔주고 하는 것은?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있으시면 이런 사업은 진짜 사업 취지에 맞게, 이 개수가 줄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각 22개죠? 22개 시군에 하나 정도씩 해서 진짜 여기는 가면 탄소중립이다. 가면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지열도 가정용 이런 것은 그렇게 안 깊거든요.

○김창혁 위원  아무 문제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풍차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새로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로하우스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 가도 ‘아, 여기는 진짜 쓰는 에너지하고 이것 생산되는 에너지하고 이래서 절약 에너지하고 해서 진짜 이거 제로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나야 안 됩니까? 제 생각에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사업은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진짜 일반 도민들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러가자’, 아이들한테는 ‘현장실습을 한번 가자.’ 그러면 그 마을 한 바퀴 이제 한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돌 텐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다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창혁 위원  이게 국가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김창혁 위원  지금 어차피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것을 좀 만들어놓고 그것을 도민들이 직접 보고, 학생들이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체험을 하고 느끼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로하우스든지 이런 데 실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거기 잠시 머물고 가시는 분들도 잘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데도 실제 제로하우스도 한번 들어가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지금 저기는 이제 우리 지금 은퇴 과학자마을, 거기는 제로하우스로 한다고 그러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것 제로하우스로 한다 그러던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이 쫙 바뀌고 보급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혁 위원  공감만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웃음)

○김창혁 위원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이게, 에너지산업국 여기 있어서 이쪽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리기후협정? 협약인가 협정인가 하여튼 거기 지금 탈퇴한다고 서명하고 난리 났잖아요.

○김창혁 위원  아, 했습니까, 벌써?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과학기술로 이게 극복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주로 이제 온난화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온도 올라가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경상북도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업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럼 어느 분이…

○김창혁 위원  어느 분이 대답…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희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저장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산화… 그러니까 CCUS?

○김창혁 위원  이쪽이라든지 CCS든지 이쪽으로 하는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안 그래도 이 내용에 그런 쪽으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에, 사업 내용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광역시도에서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안 하면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그게 포집 기술은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고 활용하는 데가 없어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제 그런 것을 되게 해 주는, 처음에 마중물 역할이 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민간에서 이것 도저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활용할 데도 없고, 기술은 있는데 수지타산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에서는 절대, 그렇거든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일단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 업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경상북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로 해서, 포스코도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 그게 아마 그 산업이 좀 유망 산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지금 미국도 탈퇴한다 하고 중국은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로 그것을 나중에는, 아마 선도적으로 선점하고 이게 좀 활용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뒤따라가면 나중에 좀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창혁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살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고 같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6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배후 신항이 부산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늑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삭감된 예산 복원에 대해서 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지난 모 일간지에다 영일만을 오일만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칼럼을 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꼭 본 위원의 지역구 포항에 인근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2024년 6월 3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산유국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중차대한 대사건이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고 또 집행부의 많은 관심을 유도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스러운 것이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11분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경주 APEC 정상회의,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 문화예술 관광자원 산업화, 저출생, 민생 경제 등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우리 영일만항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단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자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인데, 이게 전부 다 공무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여기에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한 구역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단장님, 이 내용 한번 보셨어요?

○이칠구 위원  잠깐 보고…

○이칠구 위원  내용은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이칠구 위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과연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나 없나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칠구 위원  실장님.

○이칠구 위원  여기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이칠구 위원  업무보고 자리에 이미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특별히 의원들, 저뿐만 아니고 어제 또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물밑으로 작업한다는 얘기가 답변이 맞다고 봐요? 물밑 작업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자, 배후 항만이 확정된 게 지난 ’23년 7월 28일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7월 28일 부산 신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칠구 위원  6월 3일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내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 남짓해서 부산 신항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가 있는 그때쯤 해서 이게 여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이미 경상북도 관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이 배후 신항 문제에 관련해서 석유공사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심사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당했다면 충분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용역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용역 발주 언제 했어요? 2025년 1월 6일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현재…

○이칠구 위원  그것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 발주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칠구 위원  그 내용 모르고 있어요? 실장님,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그것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칠구 위원  용역은 그런데 발주를…

○이칠구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칠구 위원  아니, 3 대 7 비율로 해서 1억에 발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칠구 위원  자, 그러면 현재 보고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6일부터 10월 2일, 9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칠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단장한테 같이 겸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어느 분한테요?

○이칠구 위원  자, 단장 얘기하세요.

○위원장대리 손희권  아, 국장님.

○이칠구 위원  이제 발주는 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1월 6일 발주한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발 빠르게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했더라면, 이게 사실은 배후 신항에 관련해서는 석유공사에서 심사할 때 심사 채점 기준을, 심사 기준을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응모할 그런 입장도 안 되었어요. 아예 사정권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그렇지요? 우리뿐만 아니고 울산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 신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6월에 이것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발 빠르게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갔더라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 관계되는 그런 배후 신항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미 모든, 석유공사에서 제시하는 그 심사 기준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40점인가 50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 조사를 다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발 빠르게,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국회 예산에서 특별위원회에서 98%, 497억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바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이칠구 위원  자, 실장님. 에너지 투자 펀드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내용을 갖다 소관 부서에서… 자, 단장.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에너지 투자 펀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칠구 위원  뭐를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에너지 펀드를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단장.

○이칠구 위원  용역이…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칠구 위원  용역 아니면 아무것도 답변 못 하나?

○이칠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을 지방정부에서 펀드로 한다, 그것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얘기할게요. 정부 예산이 막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어떻게… 내가 워딩 그대로 할게요. “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구상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 하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석유공사가 1차 시추에 성공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회 차원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 만약 추가 시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북도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하신 얘기야, 이것 워딩 하나 안 틀립니다. 그대로 내가 기사를 통해서 발췌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심해에 추정 매장량이 140억 배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연가스는 약 한 29년, 석유는 4년입니다, 매장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창출되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엄청나다고 봐야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예측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약 2000조를 방불케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성공률이 20%다, 성공률이 20%는 전문가 집단에서 지혜를 빌리다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다 그러면 1차에 만약에 어떠한 경우가 나오든 간에 2차, 3차, 4차, 5차. 5차까지 시추를 시도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막대한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충당이 되겠나,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국책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 먼 훗날 아마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당에서도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에 13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 당입니다, 국민의힘 당만. 그리고 인근의 대구 하면 12명을 합해 25명입니다. 25명의 자원은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섭외를 하고 이사업에 대한, 우리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에 주어지는 이 경제 유발 효과, 향후에 사실 대단한 것이잖아. 이런 부분을 어필해 나간다면 나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단장님.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국책 사업을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칠구 위원  1월 1일 자로 왔는데 내용을 잘 모르면 답변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가, 그것을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서 답변하시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국책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도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계속 똑같은 앵무새처럼 답변을 하면 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무조건 국가 사업으로 추경,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 1차에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현재 정국이 워낙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진다 하면 거기에 전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국책, 우리가 국비 사업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투자 펀드를 하든 또 아니면 민간 투자를 유도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잖아. 우선에 국책 사업을 자꾸 엉뚱하게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재원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접근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런 것은 협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제가 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를 걱정하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너무도 경상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느긋한 행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경북 동해안 앞바다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가야 되는데, 부산에다가 모든 이익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배후 신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관계되는 그 배후 시설, 우리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포항시와 해서, 또 아니면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갖다가 더 요청을 하든가 해서 배후 신항에 걸맞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석유공사가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제가 그때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포항지사 설립을 내가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돼요? 제가, 본 위원이 주문을 했잖아.

○이칠구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칠구 위원  1차 시추를 이게, 이 부분을 그냥 전달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연락사무소를 넘어서 한국석유공사 포항지사 설립을 서두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공사하고 좀 밀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향후에 배후 신항을, 만약에 우리 포항 영일만항을 배후 신항으로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를 득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기반시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제 포항시하고 좀 협력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산 확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사실 어쨌든 간에 정치권이고 모든 이제 행정이 다 집중,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은 우리 도의 행정에 대한 미온적인 어떤 대응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암초에 걸려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암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직접 한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사님을 만난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발 빠른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고. 오늘 내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도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뭐 도에서는 무관심하다. 용역, 벌써 6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 와서 이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제 용역이 발주되었지마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포항시하고 서로 행정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칠구 위원  단장님도 마찬가지.

○이칠구 위원  단장님, 1월 1일 자로 왔으면 며칠 되지 않았잖아.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좀 더 여기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더 관심 있게 하시고.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엉뚱한 데 행정 에너지 쏟지 마시고, 예?

○이칠구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절대적으로.

○이칠구 위원  의회가, 행정이 도민을 바라보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쇼하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영일만 국가 에너지 복합기지 이게 구축된다면 대한민국 에너지 경제를 또 우리 경북이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포항시 역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산단, 철강 산단, 블루밸리 산단, 이것 포함해서 전역에 걸쳐서 에너지 신산업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 에너지 산업에 다가올 새로운 물결에 맞춰서 우리 경북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생각으로 노력해 주십사, 차질 없이 잘 역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저도 한 개 의아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대왕고래 1차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펀드를 만드는 등… 추경을 건의해 보고, 안 되면 펀드를 만드는 등 우리 도가 예산 넣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손희권 위원  유의미한 결과는 무슨 말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손희권 위원  그 판단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우리 도에서? 경북연구원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시나요?

○손희권 위원  시추 결과가 빠르면 5월, 늦으면 8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이미 추경은 언제 해야 될지 애매해지네요, 그렇지요? 유의미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것 외에 경제성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어떻게, 어떤 지표로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펀드가 아니고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높다 그러면 이미 판단은 끝나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 넣기 전에 해외나 이런 데서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또 펀드라는 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잘 나오면 수익, 파서 수익이 나는 것이고, 안 되면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펀드에 손실률 100%가 예고되는 펀드가 있나요?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현재 우리 경북의 대왕고래가 정말 성공해서 우리 경북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라는 1인 중 하나로서, 우리 경북도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우리가 도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염원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성공을 위해서, 기반시설 이런 것들 하면 좋고. 또 진짜 여차하면 펀드나 아니면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투자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박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또 유의미한 결과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싶은데, 지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애매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그것 확인하셔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준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영일만대교 건설과 함께 우리 동해안 유일의 만이지요? 이제 반도이기도 하고, 우리 해맞이 명소이기도 한 우리 포항 해양생태도시로 탈바꿈할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한 개입니다. 우리의 정책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타 부처 사업하고 기존 시설 등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연계해서 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설 설치 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좀 준비 잘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국장님, 48페이지인가?
    (「본부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본부장님.

○최태림 위원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최태림 위원  맞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사실 중요한 건데, 원래 10㎞에서 30㎞로 확대가 됐지요?

○최태림 위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건립을 했는데, 2018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2025년도 2월에 공사 완료해서 2025년도 6월에 준공 및 개소식까지 나왔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정말 안전이, 주민들과 도민들의 생명권이 달려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명확하게, 전액 국비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토지부터 시작해서, 부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경상북도가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올 6월에 준공이 되면 관리하고 이건 누가 합니까?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명확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되 경상북도가 어떻게 또 여기에서 절차를, 절차상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업무보고할 때,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최태림 위원  관리부터 해서, 인원은 여기 경상북도 인원이 안 들어가지요?

○최태림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해 줘야 되지, 그것 준공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는가?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인원은 우리 경상북도 인원으로 들어가느냐?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할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넣어줘야 되지 넣어주지도 않고, ‘준공되면 경상북도는 시행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인가?’ 모든 위원들이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할 때에는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구분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더 많은 소통 강화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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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7항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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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5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8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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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7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9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10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방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9항, 10항, 11항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서를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최태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 10항, 1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자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집행부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29쪽에, ’25년 신규 및 역점시책 중에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황명강 위원  거기에 보니까 규제자유특구제도 개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배터리, 이 밑의 지정현황 5개 특구는 현재 우리 경북에 지정된 특구 내용입니까?

○황명강 위원  배터리, 헴프, 스마트 그린물류 이렇게 꽤 많은 특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정내용에서 특정구역에서 한시적으로 4+2년, 6년, 그렇지요? 특구사업자에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고, 지원내용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황명강 위원  여기 3개 하고 그다음에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되고 재정이 지원되는 등… 이렇게 나와 있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 우리 경주에 SMR 국가산단 있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SMR 국가산단과 경주원자력발전소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 그렇지요? 1차 준공?

○황명강 위원  그렇게 되고, SMR 지원센터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수로해체기술원도 있고 SMR 스마트 넷제로시티,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널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경주 SMR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SMR 규제자유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획을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중의 일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언제 나오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한 6월에서 8월 내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좀 윈윈해서, 헴프규제자유특구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방법이 있나 찾아봤는데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었고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규제자유특구를… 어떨까 싶어서, 이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서로 윈윈해서, 여기에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창혁 위원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공공기관 위탁 통과되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게 지금 영상제 말고 국제교류하고 해외홍보 지원사업도 있지요?

○김창혁 위원  그것은 어디에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김창혁 위원  TP로 하시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상제는 6억이고,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김창혁 위원  5억?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붙여 보는 게 맞아요? 따로 보는 게 맞아요? 저는 붙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창혁 위원  어떤 게…

○김창혁 위원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김창혁 위원  그러면 영상제 6억 중에 지금 기술 확대하고 그 안에 영화, 말 그대로 영화제가 있을 것이고 기술보급 사업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마찬가지로 그냥 영화제잖아요. 기술 쪽으로 예산하고, 그러니까 6억 중에 영화제하고 기술 뭐 확대 산업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 예산이 몇 대 몇인데요?

○김창혁 위원  공모전? 공모전은 무슨 공모전인데요?

○김창혁 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유인책도 되지만, 물론 거기 출품을 해서 상금을 타려고 무얼 만들어내고 하겠지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상제의 상금하고 그런 턱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걸 따로 그렇게 봅니까?

○김창혁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6억도 성격상, 물론 이게 성격이 약간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합니다마는 6억 중에 제가 봐서는 영상제, 영화제, 영화 이제 이렇게 행사하는 순행사비 말고 거기에 관련된, 그 6억 중에 그 예산이 많아요. 많으니까 해외 홍보하고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 저는 따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영상제하고 해외지원사업하고 그것을 같이 묶어서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그게 안 되어요? 안 되는 것 없지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묶어서 한꺼번에 했을 때, 11억으로?

○김창혁 위원  아니 죽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같이 붙여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 뜻에서 제가 봐서는 그것을, 수수료를 따로따로 보는 건 아니다. 붙여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천몇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같이 붙여서 하는 게 맞다.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AI 메타버스 영상제 산업을 일으키는 그쪽에 1000만 원이라도 더 쓰는 게 맞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김창혁 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모 공무원분께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1500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직접투입 비용으로 쓰는 게 안 낫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5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5억이었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 늘리고 본예산 할 때도 말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첫해 했으니까 사실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뭐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는 게 없었다, 이제 인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산도 몇 배가 더 늘어나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올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내년 본예산 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성과를 위원님들한테 자랑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최혁준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임병하 위원  그전에는?

○임병하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임병하 위원  우리 책 몇 쪽이지? 24페이지, 헴프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이 헴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임병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이게 임시허가 연장된 것 아시지요? 

○임병하 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임병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작년에도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또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께도 계속 이어서 질의 좀 드릴까요?

○임병하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많은데 실제로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올해는 잘 좀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전에 한 가지가 그 약물적인 것이었습니까? 미흡한 게, 3개 중의 하나를 못 했다는 게 뭐였지요?

○임병하 위원  저도 바이오연구원 가서 느끼는 게 그려져 있는 그림에 비해서 해야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헴프 관계되는 것도, 또 헴프과도 있지요, 그렇지요? 과도 있고 한데…

○임병하 위원  지금 학생들이 취업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디 좀 전문성을 발휘합니까?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지역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또 학생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또 지역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그렇지요? 지방소멸에도 도움이 되고 올 한 해 조금 더 힘을 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손희권 위원  예, 노고 많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전략 자원 확보가 기대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센터 유치와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협동해야 된다. AI 대전환 시대에 핵심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경북도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손희권 위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희권 위원  이 관이라는 게 하나의 기초 지자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신청 주체에 대한 관은, 아니면 SPC 설립을 할 때 들어가야 하는 관은 기초 지자체인가요, 광역인가요?

○손희권 위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우리 경북에 유치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민이 중심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서 한 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정말 좋은, 훌륭한 민간 기업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기업이 하나의 지자체만을 보고 그 지역에 이런 국가산업에 버금가는 투자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기업 유치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 역할이 기대되는데 좀 균형 잡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포항에는 포스텍, 한동대, 그런 글로컬 대학도 연구중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특구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거든요. 또 부지도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아니면 어느 특정을 결정해야 된다면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곳에 우리 관이 역할을 해서 민과 함께 꼭 경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영상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최초에는 민간 공모로 되어 있다가, 그렇지요? 이제 공공기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 바뀐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편인데요. 공공기관도 테크노파크가 한다고 하니까 또 ‘기술발전 이런 것도 더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업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손희권 위원  예, 특히 영상제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단순한 축제, 행사성 예산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닌 만큼 기반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보니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운영 지원사업’ 관련 내용이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써 있네요? 이것 관련해서 담당자 저한테 와서 설명하라고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메타버스가 아무리 광역적인, 초월적인 그런 세계를 뜻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이제 센서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를 구현하는 모니터링 사업이다. 여기에서 과연 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등등 살펴볼 게 많습니다. 저한테 담당자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님. 

○황명강 위원  우리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25년도 역점시책 사업 중에서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에 있는 기업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하시는 것이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 15개 시군 지역의 주요 사업이라든가 또 특화되어 있는 사업, 어떤 산업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어떤 기술이 있다든가, 경영상황은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획하고 하는 우리 기획실 팀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업을 발굴하여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 이래서 ‘이 5000만 원 지원이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과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예, 경상북도가 이제 특화된 도시, 에너지 도시라든가 또 미래산업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런 시군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발굴하고 기획해서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매우 중요하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실까요? 

○이칠구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더 많은 소통 강화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