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9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청도 출신 박권현 위원님입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그 다음에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님입니다.

○강영석 위원  예, 강영석입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구미 출신 김대호 위원님입니다.

○김대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님입니다.

○나기보 위원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님입니다.

○박기진 위원  (인사)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님입니다.

○변우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님입니다.

○이왕식 위원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그 다음에 예천 출신 정상진 위원님입니다.

○정상진 위원  (인사)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님입니다.

○최학철 위원  (인사)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포항 출신 한창화 위원님입니다.

○한창화 위원  (인사)
      (박수소리)

○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농수산위원회의 첫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등 농어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의 신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적기 기술 보급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크고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시험·연구사업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새로 구성된 농수산위원회가 농어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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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9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또 농도 경북의 농업 문제를 다루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게 되는 것을 대단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의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 여러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 농업 농촌이 이 정도로 발전하는 데에는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이 이만큼 발전해 오는 데에 여러분들의 공이나 기여가 분명히 있었지만 현재 당면한 농업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더욱 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보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갈등이 늘 발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마는, 적어도 농업 농촌 문제를 놓고 보면 그런 갈등이 가장 적은 데가 농업 분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런 저런 정당이 있지만 농업 농촌문제를 두고 심정적으로는 우리 모두 농민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민당의 일원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치권에 기대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현안을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정치권의 힘을 빌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민선 5기 김관용 지사의 농정 분야에 대한 공약이 무엇 무엇입니까?

○강영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들이 받아본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선거 공보를 돌렸는데 농정분야에 대한 공약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선거 공보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텐데 뭐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선거 공보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핵심은 맞습니다.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억대 농어가를 두 배 이상 늘린다. 두 번째, 농민은 생산, 정부는 소비와 경쟁력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농어민이 기를 ‘확’ 펴고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도지사 선거 공보 안 보셨습니까?

○강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선거 공보에 나왔는 공약, 우리 도민들이 받아본 공약에 대해서 물었는데 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주소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로 대구시에 계시니까 김범일 시장님의 선거 공보를 보다보니까 김관용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농정분야의 공약을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 기술원의 공무원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술원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주소는 대구에 둘 수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농정분야에 대해서 한 공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김관용 지사께서 공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사께서도 보면요.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를 강화한다. 농산물 가공과 소비확대에 주력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해외 농업개발과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지사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사한테 무슨 인터뷰 자료만 만들어 주시고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서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원이 여러 가지 우리 농업 농촌을 이끌어 온 그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연구활동이라든지 농식품 개발 분야라든지 해외 농업영토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 구조라든지 현재 기술원의 역량으로 그런 분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강영석 위원  인적 구조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연구직 직원들을 보면 박사학위나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 이렇게 대부분 일을 하시면서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해서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43명입니다. 이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은 주로 전공분야가 농학분야입니까?

○강영석 위원  육종이나 재배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농업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주장하는 것이 IT 융·복합이라든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한다면 과연 우리 기술원에 있는 인력들도 그런 분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학분야의 학위만 가진 분이 아니라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또 IT를 접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IT분야의 어떤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인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말잔치만 화려하게 하고 실속 없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미리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 기술보급이라든지, 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술원에서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6차원 산업으로 농업이 간다면 여기에 새로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IT 융·복합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분야가 분명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 앞으로도 집중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 9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임기를 계속하는 기간 동안 우리 도민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포항의 한창화입니다.
  특화작목시험장이 9개소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면 품종별로 7개 시험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는 그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은 안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생산하는 다른 품목들은 그런 시험장이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전국 생산량에 저희들의 점유율,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창화 위원  전국 1위이지요?

○한창화 위원  사과 같은 경우는 시험장이 없네요?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과연 이게 한 품목만 해서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 지역에서 그러면 시험을 해서 보급은 그 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도내 전체요?

○한창화 위원  나중에 한번 그런 보급 실적이라든가 연구 시험했던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 다음에 최학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예,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도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IMF 이후에 우리 종자가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즉,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생산비 절감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지금은 로열티를 주고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 결과, 앞으로 향후 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연구를 마칠 수 있는 단계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 우리 기술원에서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까? 시작연도가.

○최학철 위원  하여튼 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그랬습니까? 연구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었지 않습니까?

○최학철 위원  즉, 연구비가 없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최학철 위원  예, 그래서 2011년도에는 충분하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연구비를 확보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농촌의 새로운 어떤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허송세월 보내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최학철 위원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70 몇 명입니까?

○최학철 위원  예, 176명 중에서 매일 현장으로 출장 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학철 위원  반요?

○최학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목요일날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 이 황폐화된 우리 농촌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위 말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많이 뛰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작 피해가 있다, 토마토를 생산하는 하우스에 연작 피해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 지역이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기술원에서 그렇게 와본 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와 보셨겠지요. 그러나 현장을 뛴다는 것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어떤 형태든 간에 현장 농정을 해결하는 그러한 여건 조성이 되지 않으면 농촌은 사기도 없어지는 겁니다. 겨우 숨만 지금 쉬고 가는 그런 우리의 농촌인데 사기마저 없다라면 이제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지요. 그 사기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장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장을 월요일날 가야 될 것을 목요일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최학철 위원  시원한 그런 방에 앉아서 농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땡볕에 가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새카매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농도 경북, 또 농촌의 고령화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대호 위원  또 우리 농수산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원장님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김대호 위원  원장님으로 재임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김대호 위원  우리 진흥원 원장님이 10개월밖에 안 되었습니까?

○김대호 위원  아, 하셨습니까?

○김대호 위원  탑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렇지요. 예, 최고의 쌀이라고 이름도 탑라이스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무을면에 탑라이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에 보면 선산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선산휴게소가 있는데 제가 그 휴게소에 가서 우리 지역의 쌀을 애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하니까 “우리 구미에서 나는 쌀이 별로 좋지를 못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쌀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니까 선산휴게소에서 상주쌀을 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러면 구미쌀이 안 좋으면 탑라이스라고 아느냐?”라고 하니까 알고 있대요. “그 쌀도 마찬가지로 사용해 보니까 똑 같습디다.” 그래요. 그러면 이름 그대로 탑라이스 같으면 최고의 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미 농업기술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왜 우리 이 지역에 나는 곡식이 안 좋으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고 제가 우리 지역의 토질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 했어요. 토질을 분석해 보니까 한 60%가 전부 사질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경상북도 토질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전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내려 보내어도 그 지역의 토질이 안 좋으니까 옳은 대접을 못 받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쌀이 전부 농업창고에 가면 막 쳐재어져 있습니다. 쌀값이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는 모든 농산물을 고품질화해서 고급화 시켜서 안 내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쌀 이것 탑라이스를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토질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우리 농민들이 객토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 지금 경상북도에서 근 10년 이상을 객토사업을 안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객토사업을 안 하느냐?” 하니까 “객토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요. 그것을 구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돈은 고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우리 친환경 농작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땅부터 좋게 만들어 놓아야 올바른 곡식도 되고 꽃도 되고 채소도 올바른 채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서 지방에 내려 보내어도 그 토질이 안 좋으면 올바른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대호 위원  원장님, 그것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자부담 좀 보태고 우리 도에서 그것을 우리 시·군별로 객토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또 제가 무엇까지 조사해 봤는가 하면 전라도나 이런 데는 쌀이 브랜드화 되는 게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하나 겨우 될까 말까 합디다. 그래서 이런 게 연구가 아무리 좋아도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부 가도 옳은 대접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객토사업 이런 것도 우리 관 차원에서 안 해 주면 농민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객토원을. 그래야 되지 개인적으로 그 흙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시 출신 나기보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고 질의에 응답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지금이 2010년도이니까 100년이 조금 넘었지요?

○나기보 위원  이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90년 정도는 농업이 상당히 침체했는데 이제 농업이 조금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북의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업 특성화 부분 최우수기관상, 석탑산업훈장 등 전국 최다 수상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수상 축하드립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여기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기술원에 지금 총인원이 176명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나기보 위원  우리 총원의 50%가 조금 넘네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총예산에 비해서 2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구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우리 연구비가 37%, 2009년도에는 34%, 2010년도는 27%로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연구비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 연구비가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면 농촌을 책임지고 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또 우리 외국 농산물 개방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 농촌을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 개발, 고품질농산물 연구를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나기보 위원  매년 이렇게 줄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기보 위원  실제 여기 기술원에서는 연구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연구비는 자꾸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정말 연구비를 많이 편성해서 좋은 성과로 농촌에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이 보급되고 기술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성 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멋진 식품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품종 209ha를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 어디에 합니까?

○박기진 위원  내년도요?

○박기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기진 위원  여기 고라이신벼, 저항전분벼, 거대배아벼, 안토시아닌벼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벼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범단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박기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까?

○박기진 위원  내년도 같으면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박기진 위원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쌀 한 톨이라도 버리면 복 나간다고 엄청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 사료용으로 검토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빨리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성 쌀, 정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이 쌀이 소비가 잘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런 사업비에 내년에 내년도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한번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아주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박기진 위원  초등학생 녹색식생활 실천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기진 위원  우리 어린이들에게 녹색식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즉석 패스트푸드 음식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피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즉석식품 때문에 비만도 많이 되고 있고 이렇는데 이 식생활 실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천교육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으로 양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교육에서 이 식생활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도록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박기진 위원  학교 교육하고…

○박기진 위원  학교 교육하고 학부모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의 자모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훌륭한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개선회.

○박기진 위원  그 생활개선회가 1만 2600명이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1만 4200명,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요.
  그리고 우리 녹색식생활의 식단이라 할까, 이런 것도 좀 짜서 정말 이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 그리고 즉석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건강에 나쁘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 팸플릿도 좀 만들어서 교육용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진 위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박기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기진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 그 중에서 기술연구개발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 35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연구소 시험장의 예산이 이것은 정말 예산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풍기인삼시험장에 우리 도비 4억 8000을 합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5억 4600, 제일 많은 것을 보니까 성주과채류시험장이 도비 8억 1100해서 전체 예산 8억 5700인데, 여기 9개소를 다 보태어 보니까 9개소에 예산이 우리 도비가 66억입니다. 66억은 우리 도내 어디 건설공사 1건도 안 됩니다. 도내 건설공사 1건도 안 되는 이런 연구비용을 우리 9개 자원연구소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점증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는 얼마니까 내년도는 한 10%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데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을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려서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이 연구비용에 대해서 원장님이 중점적으로 한번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연구비를 확보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다.

○박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예, 오늘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원장님 성주 과채류, 청도 복숭아, 영양 고추, 상주 감, 봉화 고랭지약초, 구미 화훼, 풍기의 인삼 이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왕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꼭 저희 의성을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성에 ’70년대에 작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약시험장으로 있다가 또 ’80, ’90년대에는 홍화를 또 1등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현재는 의성에 있는 신물질연구소가 작약, 마늘, 홍화 등 여러 가지로 신물질연구소로 합병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마늘은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지형의 마늘은 의성마늘이 전국의 30, 40%는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이 작약과 홍화는 이것을 다시 시험을 하고 개발한다 해도 농민들에게 큰 효과를 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도 복숭아, 영양 고추, 상주 감, 풍기 인삼, 성주 채소류라고 하면 참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상당히 그 지역의 특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의성마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물질연구소를 의성마늘연구소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또 아까 우리 신물질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동근 소장님과 저는 가끔 만납니다마는 다시 한번 연구해서… 의성마늘이라고 하면 지금 전국에서 누구든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성마늘연구소로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왕식 위원  어떻든 의성마늘은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실 최고로 인정받는 마늘 아닙니까? 상품성이나 모든 것이 나은 데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동부 쪽에는 의성의 마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시험장으로 다시 한번 개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왕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천의 정상진 위원입니다.
  4년 전에 보고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모두 건강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또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농촌 좀 살려다오. 부자농촌 만들어 다오. 이 뜻이 함약되어서 모두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신 것 같고 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박기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이래 가지고는 힘 안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고 잘 해 오셨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화장품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려고도 했고, 기능성으로 연구해서 노력하신 것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과가 나고 돈으로 만들어지려면 기술원의 힘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홍보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한데 애만 쓰고 연구만 해도 그저 사장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네요. 아까 구미의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객토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만 정말 녹색성장을 해서… 통일벼로 땅을 죽여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그때 노력하신 분들이 거의 퇴직하셨네요. 밤잠 안 자고 자전거로 출장 다니면서 양을 많이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벼로 우리 국민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해 오다가 이제 그 쌀이 남아서 기능성으로 돌아서니까 땅이 죽었어요.
  그 땅을 살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빼 먹었어요. 객토 못합니다. 거기에 저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름공장을 만듭시다, 우리.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 거름 버리지 못해서 소 못 먹입니다. 돼지 먹이는 사람들 액비를 바다에 갖다버리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 여러분 연구진들이 연구해서 정말 그걸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퇴비가 들어간 땅은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는데 박사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액비저장실에 들어가서 두 번 정도 거르고 빼내면 염분 제거되고 거름으로 동물분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축분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연구해 놓으시면 제가 책임지고 농정과나 도정의 예산은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특용작물하고 농사짓는 분들 농업인들에게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거름은 그 지역에 무상으로 땅을 살릴 수 있는 걸로 가야 농업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땅힘 살리자는 것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지만 성주과채류시험장의 선충 잡으셨습니까, 연구하셔서?

○정상진 위원  선충 아직 못 잡으셨어요?

○정상진 위원  아, 가능해 집니까?

○정상진 위원  그 연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잡지 못하는 병충이 엄청스럽게 나올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벌써 나오잖아요. 지금 농업인들 특용작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앞서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설 자리 없어요. 아까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고 원인 파악을 해서 먼저 가야지 지금 농업인들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갈 때에는 여러분들 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약방에 가면 병 더 잘 알고 치료 더 잘 합니다. 아까 시험장에 가 봤습니다만. 그 바이러스균 뭐 어떻게 여러분들 연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성주과채류시험장에 안 갑니다. 농약방에서 자체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경상북도 농업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채류시험장이 한 쪽에 있다고 어디로 옮기자고 얘기하는 것도 특성상 거기에 뒀습니다만 참외에 선충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얼른 잡아야지요. 그저 연작피해로 쉬어라, 휴작하면 된다. 처방이 그래 가지고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해서 빨리 앞서가는 여러분들의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거의가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 박사님이 45명이면 정말 많은 연구원들인데 농업인보다 앞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만날 기회가 많고 또 질의, 답변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신 대가에 비해서 또 하시려고 하는 의욕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좀더 실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열심히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1년도 국비예산 신청 현황을 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작년 대비하면 326%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용  거의 작업이 다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용  물론 조금 전에도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대한 국비 확보를 좀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시험장의 사업비도 보면 국비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이지만 그래도 전체 우리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상북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병충해 방제라든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다 보급되는 것이지 우리 경북만 보급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비 확보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리고 오늘 시험장장님들 다 오셨지요?

○위원장 이상용  혹시 자기가 근무하시는 시험장에서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한번 하십시오. 그러시면 특별 대우하겠습니다. 자랑하실 게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시험장에서 이렇게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했다. 그래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라든가 어떤 연구사업을 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소득에 도움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특이한 내용 등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그렇겠지만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신 김대호 위원님께서 탑라이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탑라이스 생산단지가 11개소라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강영석 위원  경북 전체에 대충 한 군데씩은 그냥 다 있는 것이네요?

○강영석 위원  23개 시·군이니까 2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하나씩은 생산단지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강영석 위원  탑라이스 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이유가 처음에 왜 이것을 지정하고 육성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영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생산단지를 더 추가로 조성할 그런 생각입니까?

○강영석 위원  ‘탑’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탑의 가치가 있을 텐데 경북 전체에서 탑라이스를 생산해 가지고 이게 과연 탑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장님이 고시히카리나 칼로스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이 탑라이스를 만들었는 게 대한민국 쌀이라고 하면 쌀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아마 이것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다른 브랜드로 만들려고 탑라이스 단지를 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산단지가 늘어나는 데에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부되어 가지고 이게 또 이상하게 변질되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많이 확대 운영을 하고 이곳 저곳에 설치를 한다면 탑라이스라는 브랜드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탑라이스가 아니고 다운라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늘어나지는 않는 거지요?

○강영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생산단지만 이렇게 육성할 것이 아니라 탑라이스의 유통이라든지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챙겨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