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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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장님 및 교육청 관계자 분께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 이틀 백년대계를 위한 도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할 정도로 교육 수준도 높고 관심도도 세계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요즘 농어촌에 가면 어렵지 않게 외국인 며느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아빠와 외국인 엄마가 외국에서 이민을 오셔 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 많이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어느 쪽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영석 위원  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예산 가지고 도내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교육하는데 뭐, 어려움이라든지 예산편성의 필요성이라든지 더 많은 예산이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보는 입장은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향후에 미래를 위한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장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물론 학생이 학교에 오면 학생과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면 엄마하고 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내에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좀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장영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영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영석 위원  예.

○장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종교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그만한 인프라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확실하게 짜 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바르고 옳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외국 단체, 저희가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도 소수민족이나 타 이민 온 이런, 이민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 프로그램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문제는 국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든 아니든 항상 올바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그리고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가고 하시는데 그 다문화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어제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 때문에 연수를 나가시는 분은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쪽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그 분의 어떤 자라나는 습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기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영어권에 대해 너무 치중이 되어 가지고, 영어권 교사만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중국어나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의 따갈로그어 이런 것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교사 분들도 많이 양성을 하셔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및 학부모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이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이상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98쪽에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및… 이게 포항명도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298쪽 상단에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전체 23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답변 누가…

○김영식 위원  이것 직업훈련실 설치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는 데 말고 다른 데, 다른 학교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포항명도학교네요.

○김영식 위원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김영식 위원  꼭 포항에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김영식 위원  가령 직업훈련실을 설치하면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김영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김영식 위원  그런 겁니까? 꼭 포항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경북에 제일 처음이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어차피 뭐, 설치를 하려면 아주 잘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도서구입을 하는데 기정예산이 8억 9000이나 있는데 또 추경으로 12억을 더 하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김영식 위원  꿈토실요?

○김영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 기정예산하고 전부 21억 5900인데, 그러면 주로 도서를 구입하면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에 206개교 같으면 전체 몇% 정도 됩니까?

○김영식 위원  전체입니까?

○김영식 위원  어제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기정예산이 8억 9000인데, 추경이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해야 되는데, 날짜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추경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창숙 위원님이 아까부터 하시려고, 어제도 한 번도 안 하셨고 해서 먼저 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7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해서 세부사업으로 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2차 추경에 9억 8200이라는 아주 많이, 한 267.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히 포항교육청 사업에서는 금액은 적지만 885.7%나 2차 추경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791페이지입니다.

○김창숙 위원  예, 좋은학부모교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김창숙 위원  이게 좋은학부모교실은 지금 시·군에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포항만 합니까?

○김창숙 위원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창숙 위원  그런데 포항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창숙 위원  교부금인데, 학급수 때문에…

○김창숙 위원  그리고 720쪽을 보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학교 일반시설에서 거기에 보면 교직원 사택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사택시설에 기획관리국 재무정보과에서 우리 1차에도 1억 2000만 원인데 2차 추경에 2억 4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교직원 사택시설에 200.4%나 올려서 추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창숙 위원  임차에 따라 차등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591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2차 추경에 1억 599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비만, 약물,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만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문제시 되는 흡연이나 약물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흡연교육은, 아이들 흡연방지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군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창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해서 합니까?

○김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물론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감 공약사업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물론 2014년까지는 다 확대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바로는 지금은 252개 학교 100인 이하 학교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북 전체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게요?

○김창숙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에는 45%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실시 한다는 얘기죠?

○김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 예산은 정말로 쓸 데 없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가장 우리 국민의 기본권리인 먹거리에 대해서부터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 아동이 만3세부터 만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교육청의 경우에는 만6세부터 유치원교육 대상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주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까?

○나현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보육사업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영남일보 9월 2일자로 경북지역에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칠곡의 A학교라든지 안동의 B고등학교라든지 경주의 C여고, 경산의 D초등학교가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해당학교에서 아마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에서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여름에는 식중독 예방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사고발생 시에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보고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서면질의 한 답변서에 보면 여섯 번째 최근 학교시설 건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여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최근 언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일시는 안 나타나 있겠는데…

○배수향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우리가 D등급을 받은 데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 있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 C등급 받은 데가 여덟 곳이 있는데 이중에 재난위험시설 중에 한 곳이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어디인지?
  이런 자료를 우리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학교명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초등학교 세 곳은 어디입니까? 적어도 교육청에서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향 위원  영광학교가 특수학교로 되어 있지요?

○배수향 위원  초등학교가 세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인데 요약해서 딱딱 말씀해 주시면…

○배수향 위원  철거공사 중에 있고요? 그럼 영광학교는 이번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C등급도 물론 중점관리대상 여덟 개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재난위험시설이 아이들이 있는 학교의 시설이,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기관에서는 모두가 A급과 B급을 받았는데 비해서 학교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고, 그걸 수치로 나타나 보이는 게 어느 쪽이냐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안 올리신 것에 보면 715쪽에 학교 증·개축 관한 추경예산안 변경률을 보면 33.6%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기관 증·개축 추경예산안 변동률을 보면 71.7%가 증가했습니다. 715쪽에 학교 증·개축에 관한 추경예산안 변경률은 33.6%이고 977쪽에 교육행정기관 시설 추경예산안 변경률은 71.7%입니다. 단순비교 안 하고 퍼센트의 변동률로 비교하는 것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률로써 비교를 한 건데 이것은 수치 나와 있으니까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교육행정기관에 먼저 중점을 둬서 추경예산을 짜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할지는…

○배수향 위원  그런데 변동률이 하나는 33.6%고 하나는 71.7%입니다. 추경예산을 짜는데 있어가지고.

○배수향 위원  아니 변동률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예산 총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총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률을 짤 때는 예산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다는 그걸 따지는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 짜고 특히 내년에는 재난위험시설 10개 학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영길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냉난방시설 관계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김희수 위원  그럽시다. 그런데 답변서 준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요구한 부분이 아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정곡을 찔러서 그 요구하는 부분을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것을 삭감하고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부분들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고 재삼 재삼 묻지 않을 것인데, 제가 어제 물은 중에 냉난방시설 개선 시 전기관선 용량 증설비가 있는 이유라는 게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다 이랬을 때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여기 어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학교는 분전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기면 전기공사비가 안 들 것이고, 어떤 부분은 전원인출 자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미터당 24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 24만 원 금액이 답변주신 게 시설기준단가책정안협의회에서 정해진 내용이라는데 이 내역서가 있으면, 24만 원 같으면 냉난방기 한 대 당 용량이 얼마 나옵니다. 거리가 몇 미터 나오면 말씀대로 닥터가 어떻고 전선관이 어떻고 소요되는 자재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설치하는 공사비가 나올 것이고, 그 내역을 주시면 제가 금방 참고가 될 것인데 어떤 안이 있다고, 그런 안이 있으면 이 안을 제가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전기용량 증설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있지요. 메인 전기분전반에서 냉난방기 설치한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원인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터당 획일적으로 24만 원 하니까 그 24만 원에 대한 근거를 좀,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이런 안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터당 24만 원 단가책정은 매년 8월경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단가 선정을 위한 시설기준단가책정안협의회를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원 20명이 모여서 한다.” 이 한 내용이 어떻게 24만 원이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걸 보완 좀 나중에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교육지원청의 냉난방 설계비가 5000만 원 잡혀서 그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온 부분에 대해서, 이 설계를 한 용역업체 및 계약내역은 간 곳이 없고 그냥 1식입니다. 화랑초등학교 설계비 700만 원, 동방초등학교 설계비 1식 180만 원, 이렇게 죽 해서 경주 의곡초까지 해서 5000만 원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이 경주에 30여개 설계한 업체가 한 업체인지? 

○김희수 위원  해야 될 부분입니까?

○김희수 위원  아, 그 부분은 참고… 그런데 다른 데는 냉난방 설치를 하는데 설계가 없이 됩니까?

○김희수 위원  이게 지금 통상 일반교실에 천정형 설치할 겁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E템피아든지 LG든지 삼성에서 메이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실이 몇 평이라면 자기들 설계가 얼마 나옵니다. 이걸 어떤 동방초등학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특정한 설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몇 킬로짜리 어떻게 설계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포항이나 경주를 제외한 다른 데는요?

○김희수 위원  다른 데는 그 사람들이 입찰 붙여놓으면 자기들이 와 가지고 그냥 설계해서 붙입니까?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냉난방기 이거 하나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설계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물론 일반가정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가정에 냉난방기 설치하면 그걸 사면 자기들이 와서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이 부족하면 키워라 하고 그러잖아요.

○김희수 위원  아니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설계비만 5000만 원이 잡혔다 말이지요. 답변도 그렇게 왔네?

○김희수 위원  어저께 질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여기 ‘1식, 1식, 1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식, 1식, 1식’은 관계되시는 분은 1식을 알지만 우리는 1식 내용을 모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지 말고 경북도내 전체학교 냉난방시설공사 1식 사업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뭣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 자꾸 어떤 부분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것, 어떤 거다 하면 궁금한 사항도 없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답변이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다 보면 1식이다 하면 또 어떻고 어떻고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학교는 실별로 교실이 몇 개다, 포항에는 오천초등학교 교실이 몇 개다, 몇 개다, 몇 개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뭐 1식 얼마, 1식 얼마 이랬을 때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냉·난방 설비뿐만 아니고 제가 이쪽에서 먼저 짚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런데 일반 시설보완이라든가 화장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제한 모든 부분에 투자관계가 되었을 때 설계부분이 주먹구구 대략, 이제까지 해왔던 통상적인 설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느냐?
  6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신청한 예산을 다 드린다면 그 소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돈은 제로를 만들지요. 불용예산이 돌아오면 내년에 또 예산 삭감되고 시끄럽고 여기 나와서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600만 원 들었는데 냉난방비가 사실 견적 받아보니까 520만 원입니다. 업자 불러서 이거 이거 더 붙여서 600만 원 만들어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부터 충분히 좀 잡아놓고 보자. 모자라면 이걸 설치 못하니까 충분히 잡아놓고 견적 받아 보자. 최대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업체들 견적 들어온 걸 보니까 좀 싸다, “야,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더 붙일래?” 어떤 상황이든 그 예산을 다 소진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었지 않나 이런 부분, 그래 여기 냉·난방뿐 아니라 다른 부분을 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소요가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날 수 있느냐?
  실제 우리가 뭉쳐놓으면 3조라는 거대한 예산입니다. 3조라는 예산을 각 학교별로, 또 각 교육청별로, 각 도시별로,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오면 여기서는 다 합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조직이 하부조직까지 다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시설개선비가 뭐뭐가 얼마 필요하다는 건 그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다 틀리고 편차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을 여기 도교육청에서 조정을 하고, 620만 원, 650만 원 냉난방기 설치업체가 850만 원, 112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80만 원 한다 칩시다. 580만 원이지만 여기에 따른 전기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650만 원, 620만 원 칩시다. 그러면 1120만 원 정도 들어온 데는 거기는 분전반까지, 분전반에서 여기까지 당겨올 전기증설공사비가 한 4～500만 원 들 것이다. 이래서 1120만 원 가능하다고 봅시다. 전부 그런 식이지요, 전부? 
  그러면 학교마다, 특성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말입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 군데라도, 적어도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라도 정확하게 냉난방기는 몇 평짜리 얼마, 뭐는 얼마, 설치비는 얼마 이 데이터만 있다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1식, 1식, 1식’ 이러니까 그 부분에서 참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출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입찰부분에 있어서 3자 단가라는 것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적정가 업체에 주는 겁니까? 지금 냉난방 설치를 한 수전설비 및 냉난방 발주내역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입찰관계를 보면 구미의 해평초등학교, 도계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게 있고, 또 그 밑에는 입찰이 있는데 입찰이 3자 단가입찰이 있고 조달입찰이 있는데 3자 단가입찰이라는 것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그래도 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훈  잠깐만요, 그 문제는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게약담당자가 재무과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병훈  그럼 우리 위원님, 재무과장 답변해도?

○김희수 위원  예, 그럽시다.

○김희수 위원  그 이야기는 특정한 업체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현대나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업체가 조달단가 되어 있는 대리점들이 지역에 속한 경주면 경주, 구미면 구미에 속한 업체들을 불러서 3개 업체 중에 경쟁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역업체에 안 준다고요?

○위원장 박병훈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우리가 400억 예산 전체를 발주낸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발주…

○김희원 위원  아니고, 구미면 구미에 60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조달해서 물건을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사업별로 내려준다 말씀입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는요?

○김희수 위원  그 냉·난방 시설에 되는 업체에서 한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서 특정업체에 나가는 3자 입찰이냐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전기절전기 설치하시는… 아까 아침에 올라오다가 내가 업체가 좀 보자 해서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 또 에너지 절약이 화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가절감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자동전압조정장치 AVR이더라고요, AVR인데 자기들이 오늘 잠깐 와서 봤을 때 10% 정도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 데이터를 보면 10분간 테스트를 했어요. 10분간 테스트를 해 가지고 10%의 절전효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하루 중에 그래 24시간을 계산했을 때 전기를 쓰지 않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전체 10%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테스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제품의 특성은 말입니다.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산장비 컴퓨터라든지 시험검사용 등등 또 방송시스템, 또 화재관계 등등 비상시에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전기가 정전되지 않아야 될 상황의 기계에 쓰는 부분이 주목적입니다. 이게 자동전압조정장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대한민국 전력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 때는 하루에도 정전이 수십 번 됐어요. 지금은 거의 이쪽은 양남이나 울진원자력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전압 자체가 아주 양질의 전압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1년 내내 따져가지고 예고된 정전 이외 정전 회수가 과연 몇 번쯤 나옵니까?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어떤 천재지변, 벼락이 왔다 특별한 태풍이 왔다 이 외에는 거의 모든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설비는 중요하고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태여 이것을 10% 정도 절감되는 이 자체도 시험데이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통상 퇴근을 하고 나가게 된다면 전원을 다 끄고 갑니다. 컴퓨터 다 끄고 가고, 정보 자체가 손실될 이유가 없어요. 옛날처럼 전원이 아주 나쁠 때, 전압사정이 나쁠 때는 막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고, 전압이 다운되고 이래 가지고 220볼트 들어올 게 180볼트 들어와 버리면 다운 되어서 하던 자료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이 설비를 신청한 부분들이 A라는 학교, 특정한 어떤 학교에 이걸 설치했을 때 이게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전원 저감효과가 있다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전원이라든지 시험기기, 방송 등등 또 소방관계라든 기타 어떤 비상사태나 어떤 상황이든 전원이 있어야 되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 설비에 국한된다면 그런 게 과연 학교 내에서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학교에 이 시설을 놓는다는 것,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AVR은 1KVA, 5KVA, 200KVA, 300KVA 기하급수적입니다, 금액이. 이게 1에서 250, 250배가 아닌 1에서 250이면 500배, 1000배가 갑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게 과연 에너지 절감시험을 해도 몇 시간 정도는 해 가지고, 그것도 며칠 정도 해 가지고 분포를 해서 이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데이터를 내놓고 그래도 이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학교마다 설치하자 이것이 아니고 10분간 테스트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설비에 그것도 3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그 자료, 상세한 내역, 냉·난방기 용량이 얼마이고 거리가 얼마이고 한 군데 데이터가 나오면 나머지는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하고 나머지 또 다른 질의는 추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김희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BTL사업에 냉·난방 사업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어서 최저가 낙찰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병훈  BTL사업체가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공교롭게도 김희수 위원님 질의를 안 했지만 궁금해 하고 여쭈어 보고자 했지만 위원장이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가 공교롭게도 다목적 강당하고, 급식소,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BTL로 된 것은 대부분 납품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BTL사업은 안 하겠다고 도정질문에서 밝혔지만 BTL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가장 잘못된 업적 중의 하나인데 BTL사업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사업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의 사업은 어떤 사업도 조달청의 급식소 문제, 다목적 강당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계약 입찰 부분이 조달청에서 어느 업체를 한정시켜서 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업체가 들어오도록 해 주되 전국으로 상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세요. BTL사업에 경북발전주식회사 남병주 이 분이 공사한 것만 해도 13개입니다. 
  그 다음에 (주)꿈나무 서현철 씨가 한 게 14개교이고 전부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누어 먹기씩 비슷한 형태로 내부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위원님들 누구한테 부탁을 안 받아 본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체들이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한 된 업체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교육청에서 알잖아요. 경상북도 교육청에 등록된 BTL사업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4～5개 범위 내인데 ‘자 이것은 이번에 너희들 하면 가격을 어떻게 할 게’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나타날 때 되면 교육청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투명하게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BTL 문제는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겠지만 김희수 위원님의 냉·난방 문제도 포항의 경우 본 위원장도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만 하는 것이 555개 교실을 하더라고요. 경주만 해도 30개 학교에 아마 지금 현재 공정률이 지금 공급된 것이 70% 전후인데 올해 거의 100% 육박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벌써 거기도 몇 백 개의 교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 단가문제 같은 교실 내에 하는데 평수 내에 하는데도 그렇게 단가의 차이가 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삼성이면 삼성업체 냉·난방기를 하는데도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일을 좀 하시고 제대로 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실에 공급된 냉·난방기가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최소한 80～90% 정도가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냉·난방기를 틀었지만 그것을 전체 소화를 못해 내어서 용량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공감을 하고 빨리 해 드리되 공사는 하고 냉·난방기 설치는 했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몇 군데 연락도 받고 했는데 실제 설치는 했는데 해 주었는 것은 고마운데 실제로 기대만큼 시원하지 않다, 있으나 마나 한 곳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위원님들 계시지만 오늘부터 제가 한번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라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절전효과를 내는 것을 설치했는데 특허를 내어서 아마 제안해서 제안을 받아 들여서 시험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보는데 그 학교가 1년에 쓰는 전기예산이 총 얼마인데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대로 하루 종일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닌데 1년에 절전할 수 있는 량이 10%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 사용했을 때 10%라고 봤을 때 계속 사용 안 했을 때 10%하면 1년에 얼마쯤 절감이 된다, 그러면 이 절전 장치를 했던 부분이 10년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하겠는가 이런 것까지 국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개 사업을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한다라면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물어 보고자 했던 것은 이것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학교 하나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좀 제가 질의한 것 하고 틀리는 답변을 하시는 같아서 넘어 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전압조정장치를 설치해야 될 정도의 대한민국 전력 사정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전기가 220볼트 보낸 전기가 200볼트 가지를 않습니다. 220볼트 갑니다. 전력사정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1～2볼트 차이가 활동을 하지 아주 좋은 전기가 갑니다. 전기가 가는데 이 부분은 정전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정확한 220볼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220볼트 들어가는 218볼트 들어가고 220볼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단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서 180볼트 들어간다 이러면 컴퓨터 기계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축전기입니다. 전기를 걸러주면서 전기를 일정부분, 자기가 일정볼트 전압을 가지고 있다가 정전이 되더라도 그것을 보상해 주는 부분이지 지금 기본적인 전기가 200볼트 들어가는데 20볼트 정도 올려서 전기 절감하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특수한 그런 기계에 따른 이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에 구태여 많은 금액을 들여서 왜냐하면 용량 5KVA짜리가 400만 원정도 한다면 300만 원 정도 한다면 250KVA는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5KVA는 30만 원, 40만 원 하겠지요. 금액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설비에 전력 안정장치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전력절감, 전기절감으로 봤을 때 아까 시험 데이터를 못 믿겠다는 것이 며칠 했을 때 데이터를 평균해서 한 1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10분간 테스트를 한 것을 가지고 10%정도, 11.7% 정도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24시간 나누어서 365일 해서 1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시험성적을 보니까 그 부분 의심이 간 것이고 전체적으로 설비 전체를 이것을 10% 정도 전기절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전기에서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LED 자기발광다이오드 전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의 친환경이고 탄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서 외부의 가로등은 안 됩니다. 왜냐 빛이 그 자리만 내려오니까 눈부심이 있고 마찬가지로 자동전압조정장치에 대한 이 부분도 본연의 필요한 목적에 쓰여야지 이것을 가지고 전체 전기절감을 시킨다고 전학교에 이것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지금 200볼트, 220볼트 이런 정도의 기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전기가 220볼트 공급해야 될 것이 200볼트 갈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절전 이사업을 선택한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전기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선택을 한 분이 특허를 낸 업체에서 이것을 제안설명에서 이것이 아마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받아들인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기를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꾸 우리 전공하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을 해서 다시 새롭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220볼트짜리를 200볼트로 만들어 가지고 절약한다, 대한민국 이런 것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중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220볼트에 맞추어서 기계가 나오면 200볼트 여기에서 전압이 어느 정도 20%이상 10%정도 다운이 되면 모터가 돌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그리고 전압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류가 절감을 하는 것이지 전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네요.
  그리고 절약을 한다는 것은 초동에, 처음에 기동할 때 전류가 많이 먹습니다. 그 기동하기 전에 그때 그것을 모터가 돌때 많은 전류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계가 VVF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전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의원들 전부다 바보로 만드십니까? 

○한창화 위원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답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병훈  충분히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 인정을 하세요.

○한창화 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병훈  자, 한창화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정영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44쪽에 보시면 영어회화 전문 강사 운영사업에 31억 518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에 사립학교에 33억 8126만 원, 국립학교 2900만 원, 공립학교에 2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의문점과 질의를 드렸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432쪽에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사업을 보면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공립초등학교 6개교, 공립중학교 3개교, 사립중학교 8개, 공립고등학교 7개교 사립고등학교 3개교로 선정되었는데 지역별로 학교선정 기준하고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학교가 어디인지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구체적으로 학교가 어디인지를 한번 선정기준만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은 답변서 써 주신 것을 한 장을 말이지 그전에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다 읽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님이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묻잖아요. 지역이 어디이고 학교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정영길 위원  학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거기에 선정이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사교육이 없는 학교 이 사업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절감 외에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학습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영길 위원  결국은 학습 역량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환경도 좋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지원도 좋지만 교육은 교사, 선생님의 열정과 의지가 강해야만 교육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사후에 관리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차후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꼭 챙겨주시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말이지 그러나 어느 학교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상에 보면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서 그 학교가 명문고가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의지가 우리 경북교육을 발전시킨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과는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우리 아까 나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중독 문제, 그 식중독의 문제가 저는 거기에 지금 식중독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급식의 조리사분들, 그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만 이런 급식의 식중독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 관내 조리사 조리원의 현황, 영양사까지 현황을 주시고 그 분들의 어떤 처우, 지금 대우 받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고, 이 추경이 끝나면 2011년도 본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금의 그분들의 달라진 처우개선,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이 있으면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5시 30분쯤 끝나고 나서 저는 깜짝 놀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정말 이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갈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도 옆에 특위위원실에 계시고 했는데 1500억 원 추경예산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의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들 가서 그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못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아직 소통과 여러 가지 필요로 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던 간에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김기홍 위원님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마지막에 경산 특수학교 현재까지 진행 과정,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말이지…

○김영식 위원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주면 우리가 다 읽어 보면 아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안 온다는 것은 이것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인지 의욕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오후 점심 먹고 오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이런 상태라면 추경에 대해서 좀더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냥 왔다가 하나 뒤져보면 문제가 있고, 하나 뒤져보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간담회에서 뜻이 모아지면 의장님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질의를 할 내용을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 7시까지 특위사무실에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한참 계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질의하셨던 내용이 계속 답답해서 계속 질의하는 반복되는 질의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영길 부위원장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것은 계획했던 부서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다,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러면 충분히 그 위원님께 마치고 와서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정영길 부위원장님이나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냐? 예산 통과해 주면 쓰고 안 통과해 주면 ‘우리는 이런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 안 하시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를 좀 바꿔 달라,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포항의 특수학교, 직업전문학교 문제, 이것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지방자치단체는 내라고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했는데 포항이 공모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올라가서 채점해서 포항이 채택됐을 것 아닙니까? 채택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북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한 단체가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이 채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특별교부세가 나오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예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제안해서 그 지역이 된다면 우리는 또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리해 주면 위원님이 “왜 포항만 합니까?” 또 질의 중간에 “왜 또 포항만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 질의의 요지가 뭔지를 좀 먼저 간파해 달라 이 얘기를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 문제는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 현장에서 느낌 다 겪어보셨고, 우리보다는 좀 덜 겪으실 겁니다. 다문화가족이 오는 데는 대부분 농촌입니다.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내일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왜? 어머니 말 잘 못하는데, 애 얼굴 색깔 다른데, 말도 제대로 못 배운다, 교육 제대로 못 받았을 때 그 학생은 또 처질 수밖에, 그 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일의 농촌을 지켜야 되는 주역이 된다는 얘깁니다.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문화가정 하면 또 전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국제교류는 국제교류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초청해서 외국 보내고 다 합니다.
  전부 모아서 집대성해서 업무를 분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교육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줘야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는 시대는 다 지났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지, 촌에 있는 사람 지역에 내 놓으면 “내가 어려워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 와서 도시에 나와 보니까 내가 너무 참…”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안타깝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2의 가정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대비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걱정이 돼서, 왜? 또 우리 위원님 얘기하시면 좍 해서 다음 예산에 그렇게 나오실까 싶어서 혹시 걱정이 돼서, 현장에 있으면 축제한다고 모아서 선물 많이 하고 가수 부르죠?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말이 안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고부간의 갈등도 많고 한데, 그중에서 노동자들 중에서 허가도 없이 체류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서로 말 통하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 컴퓨터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방 안에 앉아서, 말은 안 통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컴퓨터만 합니다. 그 속에서 뭐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될 일만 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은 다시 한 번 시작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질의하지 않도록, 몰랐던 것은 정확하게 몰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바꾸어서 새롭게 검토해서 어떻게 잘 하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범위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특별히…

○김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병훈  식사하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1분만… 자료준비…

○위원장 박병훈  예, 자료준비는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자료준비 요청하실 분 지금 이 시간에…

○김희수 위원  시간이 지체됐는데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도시별, 학교별 유사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보면 냉·난방뿐만 아니고 전체 시설 보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어떤 표준규격이나 설계에 따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자 BTL사업 중에, 일부 이런 부분도 그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학교, 민간투자 사업자금으로 학교를 증설했던 부분들 자료를 보면, 여기 2006년도부터 죽 해 가지고 온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식사하고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여기 (주)꿈나무라든지 또 경북교육관리, 또는 여기 경북교육개발, 특정한 업체가 적게는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십수 개의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게 됐는데, 이 상세한 자료들을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질의 요지는 좀 긴데, 우선 BTL사업에 나온 이 자료 이외에, 그러니까 이 업체가, 경북교육개발 같은 경우에 남병주, 갑을민자 박한상,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그 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이것을 잠깐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짧은 시간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나중에 받더라도 식사하고 난 뒤에 이건 한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집행부에서는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어제 요청했던 자료, 김기홍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 좀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또 다른 분 안 계셨습니까? 정영길 위원님 요청했던 것…

○정영길 위원  차후에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차후에 받으셔도 되고 또 장영석 위원님 차후에 받아도 되죠?

○장영석 위원  저도 차후에…

○김기홍 위원  저도 그것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의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위원장 박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김기홍 위원  단지 제가 한 것은 교과부의 매뉴얼 프로그램은 오후에 책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교과부의 매뉴얼 책자는 오후에 주시고 그 외의 방대한 자료는 따로 우리 예결위원님께 이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부탁하신 것은 성실히 좀 해 주시고,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오전에 BTL사업과 잠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재무제표를 요구했는데 대신에 같이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해 부족한 부분이 계시는데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BTL사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여기서는 단지 정해진 업체와 공사 재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실무과정만 논의한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아는 BTL사업이란 것은 민간인이 자기 자본으로 교실이라든지 다른 것… 교육이니까 교실을 봅시다. 교실을, 학교를 지어서 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자, 원금을 20년 상환해 가지고 나눠주고 운영권을 그 사람이 갖는 게 BTL사업이잖아, 그죠?

○김희수 위원  정부가 돈이 부족하니까, 목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와미래, 또 갑을민자 등등 보면 거의 지분이 농협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은행, 은행이 75%에서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본력이랄까 보유금액, 그 회사에 이런 것 같이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에게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이 없어서 민간에게, 본 위원이 보는 이런 부분은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칭 학교와미래나 경북교육발전이란 이 업체들이 보면 지금까지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 지은 것이 어떤 업체는 5개에서 10개가 넘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업이죠, 이것은. 그죠?

○김희수 위원  사업에 일반 민자가, 민간이… 옛날에 우리 학교도 그렇고 정말 교육을 위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민자투자를 한다고 하면 학교 1개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아까 제가 보자고 했던 재무제표 부분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얼마나 자본이 돌아가는 회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름난 그런 업체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지방의 어느 중소기업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회사들이 얼마나 자금여력이 있어서, 여기 보면 경북교육발전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학교를 지었고, 또 꿈나무 같은 경우에 그 이상의 학교를 지어서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BTL사업에 공사를 시공하면, MOU 체결을 하면 설계시공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교육청에서 해서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해서 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겠죠.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약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80만 원 주면 80만 원에 맞추고. 본인들이 설계해서 본인들이 지었는, 말은 좋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정부에 기부채납한다 그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120만 원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정부발주 공사는 조달청 낙찰가 86.74%미만 내려가면 부적격입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는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공사를, 민간 개인업체가 발주하는 금액보다 정부발주 공사금액이 20% 정도 더 줍니다. 그것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고, 거기서 하청도 나가고 합니다, 그죠? 그것은 정부발주 공사고 조달발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자입니다, 그죠?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자기들이 설계해서 정부 조달단가로, 이쪽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도 그 부분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예, 어디서 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쪽에서 내역검토보다 어디서 하든 간에 이들이, 정부공사… 이게 100억이 된다 칩시다. 100억이 되는 공사를 이 사람들이 60억에 설계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 조달단가로 설계를 하면 86.74% 금액 설계로 해 줄 겁니다. 적어도 정부 조달 낙찰금액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 선에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민자투자해서 정부 기부채납하고 운영비 받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금액에서 이미 20%, 30% 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한두 학교의 실시설계 내역서를 나중에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은 그때 좀 보고요.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도 민간 업자가 이익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장사인데.

○김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봤을 때 실시설계 내역을 보지 못한 시점에서는 행여 정부발주 조달발주 설계가 86.74% 근사치에 설계가 간다면 일반 민수, 일반 대기업에 공사를 하청받는 공사가 정부발주 공사는 많게는 정부발주 공사를 받아서 거기서 70%, 75% 재 하도가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짚지 않겠다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라도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민자까지, 민수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 내역을 모르니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고,

○김희수 위원  그래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랬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대설계비, 과대공사비가 포함된 투자사업비라면 분명히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민수로 돌려서 민자투자를 하는데 은행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정부가 보증하니까, 은행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정말 자기 돈 안 들어가요. 땅만 계약해 놓고 은행보고 돈 좀 빌려 줄래? 그렇죠. 그럼 빌려서 땅 사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공사비 전부 은행에서 다 주고, 준공하고 나면 정부에서 이자하고 원금 다 줍니다. 운영비까지, 그죠? 세금까지.

○김희수 위원  이것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내역 공사, 감리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또 하나 여기서 덧붙이자면 돈이 없는 정부가, 우리 경북도교육청을 봅시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 불용현황이 연간 200억입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200억 정도면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학교 하면 되잖아요. 이 BTL사업 금년에 계획 잡았던 부분이 2009년도면, 2010년도 것을 보면 옥동초 외 죽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120억, 150억, 100억 해서 370억 하고 전체 640억 정도의 투자사업비가 발생을 하는데, 예산을 200억, 300억 인건비에 불용예산 만들어 놓고 돈 없다고 민자투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좀 갑갑합니다, BTL사업이.
  실질적으로 공사 설계계약 내역이 적정한 것인지, 그 기업이 5%, 7%의 마진을 가지고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86.74%에서 20%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는 것인지를 모르는 시점에서 구태여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다 1년 지나면 반납하면서 이 사업을 민자사업에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떤 상황으로 했다 칩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을 때, 아까도 제가 시설비 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든 그 금액에 맞춰서 영수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교실 다 지어놓고 했을 때 영수증 다 맞춰놓고 서류가 완벽한데요. 그것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용예산 돌리고 시설비에 절감 좀 하면,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 말썽 많고 시끄러운데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거죠.
  당장 경북도에만 해도 작년에만 해도 180억, 그 전년도 220억, 2007년도 210억, 220억, 180억 정도의 인건비만 불용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이 없다고 민자사업에, 돈은 이렇게 재어놓고,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터무니없지 않느냐.
  시설개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같이, 이 질의 내용하고 같이 보충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것만…
  잠깐, 시설과장님과 얘기 좀 할게요. 24m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내역을 아까 주셨는데요. 냉·난방기를 여기 설치하는데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선을 끌어와야 되고 또 충분히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도 파야 되고 ELP도 묻어야 되고 전부… 옥외맨홀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잡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말 심하다면 심하고 이것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보완공사 m당 24만 원 내역을 아까 잠깐 봤을 때 말입니다, 이 내역은 터파기, 맨홀, 맨홀 하나가 30만 원 정도 하는데 8400원 잡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옥외공사를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김희수 위원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옥외에서 인입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왜 아니냐 하면 수전설비가 옥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거기서 각 분전반까지 갑니다. 그 분전반에서 이 냉·난방기 분전반까지 교실 천장 위로 다 정리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시설개선비라든지 또 BTL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나온 김에 또 얘기할게요. 냉·난방기 1개 시중견적이 298만 원 정도 합니다, 실외기 1개 때. 그러면 실외기 1개에 실내기 4개 정도 하면 900만 원 1천만 원쯤 잡힙니다. 250만 원쯤 되죠, 실외기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치비도 있을 거고 동파이프도 깔아야 될 거고 전선도 넣어야 되고 설치비가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됩니다. 그래도 지금 전체 예산 잡아놓은 냉·난방기가 640만 원에서 1120만 원까지 잡혔습니다.
  이렇듯이 실질적으로, 저는 잠깐 어떻게 해서 이걸 볼 수 있었는데 1년 예산을 세우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각 학교별로 받으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니까 불용 인건비가 180억이나 나오고 시설개선비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이 돈이 없어서 증액도 시키고 추경하면서 BTL사업 해 가지고 또 교실 지어야 되겠다…
  예산 주면 짓고 난 뒤에 서류 만들라고 하면 나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타성에 젖었고 너무 안이한 방식으로 예산을 잡아왔지 않느냐, 좀더 기업가 입장에서 좀더… 이렇게 했을 때 97% 냉·난방기가 이렇게 절감하면 100% 벌써 다 했을 겁니다. 작년에 다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400만 원, 500만 원 들여 가지고… 물론 이것으로 해서 업체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됩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을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넘어오고 또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200억씩이나 잡아놨다가 도저히 인건비를 어떻게 할 법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통장에 넣어주고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 남아 불용 처리한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다보면 실제로 해야 되는,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부터 해서 해야 될 게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 실제적으로 책정 못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심도 있게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조라는 금액도 100원부터 시작하고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BTL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설계 내역을 조만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김희수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교과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다면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각오를 가져야 진짜 공직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말씀대로 교과부에서 BTL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안 주면 못 짓는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죠?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걸 뒤져봤을 때 이것은 적어도 어떤 기업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합니다마는 적어도 학교 부분만큼은 기업 이렇게 안 될… 특정업체가 10개씩, 12개씩, 15개… 이것 적자본다고 하면서 왜 합니까? 손해를 보는 업체 같으면 1개 하고 학교 안 지어야죠. 그 사람 3개 4개 5개 짓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깊이 파고 보면, 제가 그럴 권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 100%입니다. 지분만 90%지 은행이 지급보증 서고 은행이 보증보험에 보증서 끊어 가지고 돈 다 대 주는 거지 개인이 과연 이 업체가 돈을 현금 출자해서 한다고 보입니까?
  당장 저라도 이 부분에 어떤 끈이 닿는다면 돈 10원도 없이 가능합니다. 신용만 어느 정도 있고 기업만 좀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교과부로부터 입김 내려온다면 사업자법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은행이 이것, 100% 정부가 보증해 주는데 은행이 왜 돈을 안 빌려 주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김희수 위원  그렇듯이 책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을 지양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국장님, BTL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스스로도,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잘못된 것을 아시고 이제는 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

○위원장 박병훈  그 다음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 내용 속에 핵심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들어가고 잘못 지출되는, 어느 기업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안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예천의 정상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예산 요긴하게 써라, 내용은 그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잘 하려고 하셨고 더 낫게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아마 교육행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교육의 질, 또 앞으로 미래의 경북교육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이내에 폐교되어야 될 학교가 몇 개 정도나 있겠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정상진 위원  학교가 그렇죠.

○정상진 위원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고, 제가 지역구를 둔 예천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육의 현장입니다. 폐교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곳에 저도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묻고만 넘어가고 본예산 실을 때는 절대 그러지 마라라는 이야기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폐교가 되겠다라고 계획된 학교에 시설 내지는 투자가 너무 많이 되더라, 뻔히 폐교가 되는 걸 알면서 거기다 어떻게 페인트 새로 칠하고, 유리창 새로 다 갈고… 이것 현실입니다. 이것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느 학교 몇 년도 폐교 됐는데 그 전해, 전해, 공사한 것 내역 내면 나오잖아요?

○정상진 위원  저 요구 안 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데가 아닌,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 줄여서 옳게 만들어서 아까 지적한 영양사 내지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다만 복지비용에 얼마라도 지급해 줘야,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교육을 바로 세워갑니다.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국장님, 내년도부터요, 각 시·군에 학교체육관 내지는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내지는 동호인,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죠?

○정상진 위원  거기에 전기세가 좀 나가죠?

○정상진 위원  이 부분을 학교에서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맞죠?

○정상진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다른 건물은 몰라도 아마 체육관 같으면 자치단체보조금이 한 30%씩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 같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세도 그 학생들도 저녁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전기세도 학교에서 좀 부담을 해야죠. 전적으로 지금 사용자들만 회비로 납부하고 있어요. 아까 지적한 폐교학교 같은 데 이렇게 잘못 쓰여지는 예산 줄여서 이런 데다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냐 하면요, 학교에 캄캄한 밤에 한쪽에 과외수업을 하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엄마, 아버지, 삼촌들이 운동을 하려고 학교에 와 있을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학교 아마 방범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 됩니다, 충분히.
  그러면 학교에서 다만 30%든 40%든 전기세 얼마 좀 해주고, 이게 도저히 힘이 드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얼마 좀 내주시오 이렇게 하고 사용자들이 또 한 10%, 20%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학교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겁이 나서 건물은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 내년도 예산부터 꼭 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얼마가 되든지 우리 경상북도만 따로 합시다. 

○정상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본예산에 꼭 좀 실어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이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학부형이나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교육계, 이 가교역할을 엄청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정치하는 분들을 이야기로 해서 어제 이야기 나왔죠. 상주, 의성, 영양, 영덕, 예천, 청도, 봉화, 경산, 보조금 조례 안 만든 곳 여섯 곳을 어제 이야기하데요?

○정상진 위원  이런 것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체육관에 저녁에 행사를 하고 하면 단체장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합니다. 그럴 때 건의도 하고 “학교지원 하는데 우리 군이 빠졌답니다.” 여기에서 교육계와 융화를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이런 데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계’ 그러면 정말 선생님과 우리 군민들 간에는 너무 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과 물같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나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같이 군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일인데 너와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가 함께 애쓰자면 이런 행위는 정말 전기요금 과감하게 이런 예산 줄여서 주겠다, 단지 사용자도 얼마 내고, 단체에서도 얼마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조화로움을 가꾸어 가야죠. 제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전적 회원들이 한 달에 한 4, 50만 원, 3, 40만 원 되는 그것을 회원들이 다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지어놓으면 또 이용을 많이 해야죠. 거미줄 치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 그래서 서로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엘리트 교육도 필요하고, 또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안간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몇 명 이하 되면 폐교다 이러니까 시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여건 우리 만들어 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학생들을 데려오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1년에 10개 학교 정도가 폐교가 된다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잘못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폐교된다고 그러면 문 딱 닫으십시오. 예산 내려가는 것 경상경비 외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딱 닫아야죠.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지원에 예산서 전체 두꺼운 데는 보면 623쪽입니다. 623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소책자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거기 하고 보니까 큰 두꺼운 책에는 9개교에서 2개교가 늘어나서 11개교로 되어 있는데, 소책자 설명서 60쪽에는 ‘2010년도 6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꺼운 세입세출예산안 623쪽에는 ‘중 2교 증’ 해가지고 9교에서 11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0쪽에는 ‘2010년 6교’ 원래 되어 있는데 그게… 

○박태환 위원  내용이 큰 책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박태환 위원  특히 주로 보니까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사학지원과에서는 확인, 집행 후에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에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 경북교육청이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 최우수학교가 되어서 우리가 일반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면서 추경에 300 내지 1000 이렇게 올라간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 자랑하고 상찬을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저는 교육에 교과지도를 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학교 전원학교육성’ 이것은 아까 정상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도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고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시책사업, ‘사교육 없는 학교’ 아침에 물으셨는데 제가 경구중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건물은 좀 시원찮더라도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즉,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서는 뭔가 ‘사교육 없는 학교’ 정부시책에 부응이 되는 모범적인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년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사실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경우 공모제가 있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설학원들에게 마찰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의 자랑이고,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은 장려를 해줘야 되고 조금도 예산을 삭감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기본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도 경상북도 전체 교육의 여건을 밑바탕에 있는 아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물으셨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할당이 되었다, 추경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경북도가 전국 시·도 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좋은 학부모 교실’ 이것은 제가 2월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었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에 출마를 해서 후보자로서 그 제도를 몰라 가지고 기존에 계셨던 현역 위원한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그런 겁니다. 그 분은 다 알고 거기에 참석했고 이런 등등인데,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집행부에 상찬을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능률적인 차원에서 제가 현역에 있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복투자나 유사사업이 반복되는 이런 일은 예산편성에서 절대로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교장이 부임해서 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앞에 있는 나무를 한 7부를 베어내더라고요. 그런데 B교장이 와서는 학교건물을 가린다고 5부를 배어냈어요. 그런데 C교장이 오니까 아주 혁신적인 교장이에요. 다 캐냅디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장, 발로 뛰지 않는 데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능률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쯤에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투자나 유사사업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과학교육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해서 투자가 되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e-도서읽기 봐서 경산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도서선정 문제 같은 것도 역사나 즉, 국사죠. 국사나 국어에 관련되는 책들이 좀 많이 선정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과학하고 외국어, 특히 영어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데 국사나 국어교육에 투자되는 것들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든가 한국의 정체성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효과달성도 측면에서 과학분야나 외국어 분야도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그런 것 때문에 큰 대도시,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구미나 큰 도시 2000명, 3000명 있는 학교의 교실바닥이 댐질을 해서 아이들이 발을 다치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편성하는 데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지역별, 즉 23개 시·군입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지원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태환 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현장에 지금 대표로서 제가 의성, 군위, 구미를 다녀봤습니다. 앞으로는 전 23개 시·군을 다니고, 또 특히 사학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산어촌에는 가보니까 그래도 학생 한 사람한테 수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물론 정부시책이겠죠. 되는데, 큰 도시 2000명이나 3000명 있는 학교에는 보니까 그것도 20년 내지 거의 60년 이런 기성학교, 새로 지은 학교들은 교육시설들이 괜찮아요. 그러한 학교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서 다음 해, 다음 해로 연기가 되고.
  또 거기의 교장이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우는 아이 젖 주듯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한 대 강당에 해 주겠다, 이러한 것들은 좀 예산운영 차원에서 앞으로 참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기관과 또한 우리 위원님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위원님께 경시나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삽니다. 이것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더더욱 절실히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과되면 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또 가만히 있는, 안 하면 안 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없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열차가 시간만 되면 온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또한 소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영길 부위원장께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시간 강사사업비가 93.1%가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의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렇다면 그게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중요시 여겨서 예산편성 시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왕식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도회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농촌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셋째 자녀 이후 교육비 지원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시책입니다. 인구증가 대책도 세우고 또한 셋째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셋째 자녀 교육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에서 셋째 자녀 이후의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는데, 여기에서 100% 가까운 99.5%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왕식 위원  포함되어 있어도 우리가 농촌 실정이 인구증가 대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인구증가, 시골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잘 아실 겁니다. 셋째 자녀 이후 교육지원은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행기관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왕식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23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보니까 각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교육청 본청으로 예산이 모두 옮겨진 걸로 보이는데…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럼 이게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이왕식 위원  그럼 당초에는 예상 했는 겁니까, 못했는 겁니까?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조율이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집행기관과 의원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확보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국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한재석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468억 9800만 원입니다. 맞죠?

○한재석 위원  이것을 한 개도 경상북도가 부담하지 않았죠?

○한재석 위원  그동안에 교육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11일 날 지원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무슨 법입니까?

○한재석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부터 도가 부담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재석 위원  예.

○한재석 위원  1995년에요?

○한재석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요구를 하고 해도 확보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도민의… 좀 부끄럽고 이런데 지금 이 돈이 1～2억도 아니고 468억 9800만 원이라는 이것을 도가 부담을 안 하고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도에 대응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한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를 질책을 했는데, 사실은 원천적인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학교부지부담금을 분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물론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요청은 했겠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의회에 와서 탄원도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탄원도 하고, 언론기관에 탄원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도 이것이 작년에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한재석 위원  이럴 때에는 적어도 이게 집행부끼리 안 되면 의회에 와서 호소를 하고 탄원을 해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조례 내용을 내가 국장님한테 묻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2009년 6월 18일 날 제정할 때 이 부담금을 소급은 법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나간 것을 소급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한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 넣었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에 달려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어떻게 하든지 경상북도로부터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해서 안 되면 우리 도의회에 호소도 하고 교육위원회에 안을 제안해서 위원님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의회에도 탄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재석 위원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로 경상북도가 이 돈을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내용이 언론인들이 있었으면 상당히 보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사실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거금입니다, 교육청으로 봐서는. 그러나 경상북도 재원으로 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가 깊이 도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조례가 일찍이 제정이 되었어야 되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부담금 성격으로 부과를 해서 도가 받아들여서 교육청으로 넘겨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가 경상북도를 감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꼭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의회 본회의에 한번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담당 상임위에 이것을 저희들이 꼭 문제점을 얘기해서 조례안이 보완되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것과 빠진 것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 늘 이야기하셨는데 불용액, 인건비 불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을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저걸 제대로 하지 않나? 계획을 세울 단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여러 위원님들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면 질문한 답변서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불용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이것은 비단 올해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관례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이 궁색했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위원장 박병훈  예,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이 몇 개냐고 여쭈어 보셨을 때 32건인데, 전체 예산은 모른다 라고…

○김기홍 위원  39건…

○위원장 박병훈  예, 39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신규로 계상한 사업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총 43건에 제가 금액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29억 3216만 7000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국장님에게 자료를 제출한 부서에서 국장님에게 신속·정확하게 질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뒤에 앉아 계셔도 국장님만 답답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자료에 1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김천교육청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보면,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취소가… 사업취소가 이게 몇 개입니까? 앞에 주요사업 예산편성 쪽에 보면, 6개이고, 뒤에 시설사업 편성에 보면 뒤쪽에 가면 무려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교육장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대로 교육장이 바뀌어서 교육장 방침이 완전히 생각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인지? 김천의 예산을 좀 삭감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려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이것 교육장, 다음에 한번… 이 교육장은 그만두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새로 취소한 분은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상임위에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현황을 3년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요청 했는데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 현황 3년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곰곰이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2007년도에 화장실 증축 A고등학교가 있습니다. A고등학교가 또 2009년도에 화장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10년도에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목적강당을 한 것도 아닌데 총 합하면 20몇억이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이요,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 A라는 학교에 A, B, C라는 사업을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그 옆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서 매년 해서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마무리 짓고 싶은 심정은 본 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님이나 여기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현장에 일하시는 교장선생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직 3년 동안 한 개도 예산을 받지 못 한 곳도 있지만 받은 곳에서는 3년 계속 3개 씩, 2개 씩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데이터를 다 꼼꼼히 다 내었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최소한 진짜 빨리, 시급히 필요한 학교에, 어렵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선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그 문턱을 그렇게 높게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우리 농촌의 예산을 보면 진짜 농민이 어려운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아니면 작목반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예산을 진짜 받아야 될, 얼마만 받으면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받을 줄 몰라서 못 받고 받는 데에서는 계속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모든 일이 비슷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위원장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전입금에서부터 이렇게 잘 맞게 조화롭게 일을 잘 처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목적 강당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요구한 데에 보면, 구미에 보면 몇 십억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이번 2차 추경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것도 몇 십억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써 놓은데 보니까 자립형기숙사공립고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기숙사형으로 신청을 했던 학교는 최소한 언제쯤 신청을 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 이것 5월 달에 결정이 나니까 8월 달에 2차 추경할 때에, 안 되었을 때는 그 때 해도 되고, 1차에 해 놓고 2차에 취소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맞죠?

○위원장 박병훈  여기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활관 증축 구미여고에 편성액이 24억 6900입니다. 삭감액이 24억 6900이고 여기에…

○위원장 박병훈  아니, 여기 뭐 얘기하실 내용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해당 학교 기숙형공립고로 지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기숙형공립고로 신청을 했는데 이 때 1차 한 이후에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기숙형공립고로 신청했던 때가 언제냐 이것이죠. 그러면 1차 추경 이후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이후에 신청을 했다면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히 요구되더라도 꼭 필요하면 2차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정리추경에 할 수도 있고,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해 놓고 24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급한 데부터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을 1차 추경에 그것도 본 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 24억을 계상해 놓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아가지고 쓰겠다고 해 놓고 그 사이에 기숙형공립고로 되었다 그래서 취소한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답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맞죠?

○위원장 박병훈  아니, 맞기는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맞으면 맞지.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이것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당초예산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우리 국장님 다 잘 아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또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오늘 김영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을 다 도와 달라는 얘기였어요.
  국장님 여기에 오셔 가지고 죄는 안 지어도 내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 누구 때문에? 같이 일 하는 분들이 해 주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셨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예우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뭐냐? 각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민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협의는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지역구 내에 다른 학교는 예산을 내가 부탁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조금 늦어도 되는데 벌써 추가하고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는 데에 또 리모델링 하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게 참 허다하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크게 느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습니다. 지역구에 관계되는 학교, 무슨 사업을 사전에 검토할 단계부터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관심을 갖고 “아이고, 위원님 이렇게 이런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그 지역에 가셔 가지고 “이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한번 같이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소통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왜 그랬느냐 이럴 얘기 거의 없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위원장 박병훈  그 문제를 철저하게 좀 지켜 달라! 그 이후에 우리 경산의 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의원님 되셨는데도 지역의 현안문제들, 학교문제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데도 보고 안 하니까 늘 어디에 가도 다른 분들끼리 얘기 하는데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것도 담당 도의원께서, 참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요만한 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할 마음은 이만큼 커지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뭐 정리를 하자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신·구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에서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에 교육감의 선출에 따라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생들, 학부모들이 혼돈 속에 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이, 경북교육을 선도해 가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노력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들이 경북의 미래의 경쟁력이고 성장 동력이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다.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어제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좀 지적된 내용들을 크게 인식을 전환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국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개시간은 저희들이 방송으로 또 연락으로 해 드릴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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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예, 민주당 출신 김창숙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정영길 위원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 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정영길 위원님,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영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한창화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장영석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추재천 위원님으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김창숙 위원님께서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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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영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국외연수관련 예산 등 14건 90억 117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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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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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인재 육성, 미래경북 비전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빠듯한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