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3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보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보관실 소관)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점과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도정 운영과 정책개발 등으로 앞서가는 경상북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지난 해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이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이고 저희들 임기 때 집행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교적 가볍게 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질의를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저를 호명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가볍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고 운영 부분인데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율은 각각 얼마나 되고, 이 이율이 타 시·도와는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그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황이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고 관계는 정확한 저희 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협 같은 경우에 대략 3.5%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시·도 비교분석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같은 은행이라도 제가 행안부 재정과장할 때 금고관리를 보면 대략 조금씩 다 틀립니다. 약정할 때 보통 각 지역 농협본부별로 대외에 공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율을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가장 싼 이율, 다른 곳보다 싼 이율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농협과 대구은행 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높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 대 1 정도의 비율이더라고요. 일반회계 쪽은 농협이고 특별회계 쪽은 대구은행이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타 시·도와의 비교부분도 만약에 우리 광역지자체가 그 비율이 낮다면 금융기관들에게 압박을 해서 이자소득이라도 좀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정책 개발 쪽하고 주요현황 관리 민간위탁금 쪽에서 과다 발생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금 도정개발 쪽은 주로 포상금이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에 지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행사들이 통·폐합되거나 좀 취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그게 됐고, 또 예를 들면 포상금처럼 포괄적으로 세워두는 경우, 평가나 이런 결과가 조금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상보다는 조금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행사 축제 쪽으로 보입니다.
황이주 위원  가볍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 건인데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경북도의 기채발행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는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지난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증가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증가율 이외에 실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나 이건 전국에서 제일 낮은 도입니다. 경북도가 지금까지 채무관리는 가장 근접하게 해온 것으로 저희 자부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8쪽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인터넷선생님 오리엔테이션하고 정보문화의 달 행사개최하고 총 해서 1100만 원인데 749만 원 지출을 하고 35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거 행사하고 남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이게 행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진현 위원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요. 행사하는 데 문제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행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에 한꺼번에 모여서 집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이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을 행사는 다 전년도에 비해서 하고 전체 집체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행사 내용은 알뜰하게 했는데 지금 비슷한 사업하고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붙여가지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절약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행사도 포함하고…
박진현 위원  중복된 행사 빼고 이 부분은 전체 절약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박진현 위원  40쪽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4개 마을에,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 44개입니까? 총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총 지금 경북도내에 44개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44개입니까? 44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지금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 번씩 계속 점검하면서 그동안 많이 정리를 하고 또 많이 지도편달하면서 44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 1억 2000만 원 이 부분하고, 총 정보화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44개 정보화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전체 다…
박진현 위원  전체 홈페이지에…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홈페이지 강화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특산물, 특산품 판매기 때문에 그런 걸 인터넷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요, 일괄적으로 업체를 정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아닙니다. 정보화마을마다…
박진현 위원  마을마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 확인 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거의 한 삼백 몇 십만 원 정도로 계속 지금…
박진현 위원  지원해 주기 전하고 지원하고 난 후하고 달라지는 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외부에서 물품 신청하고 거기 안에서 처리해가지고 다시 물건을 배송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데 그런 걸 조금씩 계속 향상시키는,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속도를 빨리한다거나 이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강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부분은 그 전에 홈페이지 보강하기 전하고 보강하고 난 후하고 어떤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주문하는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정보화마을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 홈페이지를 개편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박진현 위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되어가는지 아니면 정보화마을 전체적으로 구축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하는 쪽에서 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양쪽 쌍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축을 해놨으니까 운영을 좀더 편리하고 빨리 처리하고 오기나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가서 보기 좋게 물건을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진현 위원  이건 시·군비도 부담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시·군비 70% 됩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박진현 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개 마을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역에는 특산물,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활용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통신실이 잘 관리해가지고 그분들이 경제력이나 사업성이 있는 데도 있는데 또 없는 데도 많거든, 그러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대략 이게 지금 보면 그 지역, 그 시·군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영덕 같으면 영덕대게, 꿀벌참외도 있고, 온천마을도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하여튼 홈페이지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도 물론 정보화마을 담당자들이 잘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실 이런 데에서 고급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씩 교육할 때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모두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됐는 걸로 보입니다. 단지 민간위탁사업에서 신종플루라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업이 불용액 처리됐는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10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 집행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운영 자체는 별다른 게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황이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실장님께서 이자 보전율 3.5%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을 비롯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은행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는 예탁금 비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대략 농협이 67%,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그게 안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해 보면 지방이 15%이니까 저희들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 아닐까 그리 생각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총괄 기금예산 관련해서 은행에 예탁하는 비율을 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북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난해보다 좀 올라가지고 22.3%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23%요?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윤창욱 위원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최하위라고 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최하위는 아닙니다만 거의 하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경상북도 의원님들이 시·군의 사업 등 지역현안 예산을 하다 보면 시·군의회 의원들하고 지역구가 연대가 돼서 현안사업을 하다 보면 경북에서,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하면서 봅니다만, 예산부담률 자체가 사실 국비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에 갈라주는 예산인데 도비 부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시·군에 가중되는 예산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정기채 과장님, 맞죠?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보면 보훈처 예산이라든가 보육예산이라든가 장애인 예산, 청소년 예산 이런 부분이 3 대 7로 가다보면 2.5 대 7.5로 가고 2 대 8, 1 대 9까지 가는 예산부담률을 보는데 여기 계시는 23개 시·군의 우리 도의원님들도 시·군 기초의원들, 집행부와 예산을 협의하다 보면 도비가 너무 자꾸 줄어듦으로 해서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군부에서는 도비가 내려가도 사업을 하기 힘든 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을 우리 도의원들한테 토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예산을 얼마를, 5억, 10억 도비를 내려주는 걸 떠나서 부담률 자체를 도에서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 부담률 대부분이 그동안 해오던,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담비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시·군의 재정력 지수를 파악해가지고 3단계로 하든지 해서 나누어가지고 좀 열악한 데는 도비 부담을 좀 높이고 상대적으로 나은 데는 조금 줄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걸 지금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전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 실·국장님들하고 우리 실장님이 참석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부에 도비 부담률을 높여주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도에서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로도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울릉 같이 좀 특수한 경우도 있고, 도서지역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차등화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봐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어차피 그건 핸드링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군부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률을 도비를 좀더 높일 수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예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청소년 시·군마다 DB 구축돼 있는 그런 정책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비 같은 건 어차피 부담률이 똑같아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건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맞습니다. 수혜대상자가 개인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략 시·군의 요청은 특히 사업비 중심으로…
윤창욱 위원  사업비 부분에서 몇 가지 부분은 도에서 군부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만 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그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풀어야 할 숙제인데 또 어떻게 보면 포항, 경산, 구미, 영천 이런 부분은 또 경제적으로 기업이 가동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예산이 뭉텅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북부지역의 소외된 군부에서는 잘사는 시에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불만이 많고 하지만 그러나 또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공단 있는 쪽은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예,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윤창욱 위원  상당히 보면 도에서 예산편성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도의 의원님들이 지역현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예산관련을 여러 가지로 수렴해서 안을 좀 주시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곤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도정에 대하여 신뢰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공보관실 소관) 

(14시 15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창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보행정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쪽 행사운영비에 인터넷 명예기자 워크숍 개최지원비가 250만 원 중에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99만 1000원, 맨 마지막 줄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인터넷 명예기자 워크숍 실비보상이 또 불용액이 82만 3800원, 그다음에 4쪽에도 보면 또 우수 인터넷 명예기자 상품권지급 불용액 27만 원, 인터넷 명예기자들의 행사, 실비보상, 또 상품권 지급 이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 행사를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김창곤  행사는 다 했습니다만 이게 당초 인원보다는 불참 인원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 명예기자가 총 몇 명이죠?
○공보관 김창곤  24명입니다.
박진현 위원  24명이요, 그럼 이 행사할 때 참석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6명이 불참하고 18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6명 불참했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박진현 위원  그럼 6명 불참해서 금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공보관님이 보시기에 인터넷 명예기자에 대해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현재 활용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자기들 희망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역별로 명예기자들이 유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로 주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건보다도 한 건이라도 올라오는 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총 제보하고 이렇게 올해는 인터넷 명예기자들의 기사 건수가 많습니까? 이게 몇 건 정도입니까?
  그러시면요, 이 부분은 자료로 인터넷 명예기자들이 올린 내용하고 횟수, 총 전체적으로 몇 회 되고, 또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각 시·군별로 위촉돼 있죠? 그 위촉현황, 그 인적사항, 위촉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 횟수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그럼 앞으로 2011년도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실 겁니까? 
○공보관 김창곤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진현 위원  할 계획입니까?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보고 참여가 저조한 분 이런 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집행해 보고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도내에 총 난시청 세대는 14만 2000세대가 됩니다. 이 난시청 해소사업은 KBS 공영방송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도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성방송 안테나를 KBS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부단위 같으면 큰 중개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해소를 하는데 오지가구 한두 가구가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성 수신안테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지금 현재 해소가 몇% 정도 돼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총 14만 가구 중에 도에서 지원해서 해야 할 가구가 9500가구가 되는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1만 300가구를 해소를 했습니다. 계속 이건 1차적으로 2009년도에 이 사업은 끝이 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지 싶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1만 328가구를 해소시켰습니다.
한혜련 위원  이제 이 사업은 없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현재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한혜련 위원  때로는 오지지역에 난시청이 된다고 많은 민원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해소가 덜 됐는 데가 안 있나 싶어서 질의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박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인터넷 명예기자, 시·군에 다 돼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없는 시·군도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예.
한혜련 위원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뉴스로 해서 많이 홍보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곳은 전혀 도의원들의 활동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명예기자가 안 돼 있는 지역에는 명예기자를 필히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도의원들이 홍보…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모든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기자를 통해서 도의회 홍보자료, 도의원들의 역할, 도의원들의 활동상황을 할 수 있도록 기자단 교육을 시키든지 지원을 하든지 이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창곤  저희들 워크숍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명예기자들한테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기자 선정할 적에도 우리 의원들하고 공보관실에서 지역별로 기자 선정할 때 같이 의논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이진관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도보발간 예산하고 또 점자본 발간을 보면 당초에 3000만 원에서 924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도보발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1300만 원 더 과다 집행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점자본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창곤  도보발간에 1336만 원이 추가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시에 지난해에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2000만 원이 깎이고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추경 시에 요구했던 예산은 입찰 단가 금액이 당초 1면당 8.5원이 인상됐습니다. 면당 8.5원이 증액되고 또 정보공개하고 법률공포 증가분하고 총 7496면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보는 시각장애인용이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용역업체가 다행히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산하 점자도서관에서 용역을 맡게 됨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용 우편료가 여기에서 무료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편료가 무료로 됨으로 인해서 그게 절감된 액수입니다. 
정영길 위원  포항에 있는 점자도서관 말씀이죠?
○공보관 김창곤  예.
정영길 위원  그럼 거기에서 제작을 하면서 예산절감 했는, 어떻게 보면 기이 해오던 업체에서 안 하고 바뀌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처리된 모양이죠?
○공보관 김창곤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럼 잘 알겠고, 7496면이 증가했다 하는 건 발행부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면수가 늘었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곤  정부의 법령이라든지 조례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 면수가 늘어납니다.
정영길 위원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어떤 불용처리도 같은 맥락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했습니다.
  공보관님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성함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창곤 공보관님입니다.(웃음) 정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이게…」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웃음) 제가 현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진관 공보관 바뀌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까?(웃음)
○공보관 김창곤  2개월 남짓합니다.
김세호 위원  공보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도정을 알리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일을 널리 홍보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 중에 보면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고화질 HD, IPTV 총괄해서 장비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예산 중에서 일반적인 홍보 내용 빼고는 장비 구입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스템을 하는 데 비용하고, 제가 여덟 가지 정도 뽑아보면 개략 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걸 한번 듣고 싶고, 이렇게 방송장비라든지 홍보용 컴퓨터 등등을 구입해서 보다 더 널리 공보관실의 역할을 하는데 차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호전되는 건지 그 부분 의견을 공보관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창곤  현재 저희들 그 장비는 소모품 차원의 장비도 있고요. 기구들도 있고, 현재 SD에서 HD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MBC나 KBS나 TBC나 방송사들이 현재 HDTV로 방송하는 데도 있고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방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ENG로 찍어서 방송자료를 넘겨줄 때 그 채널에 맞도록 그쪽 장비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수시로 구입되고 또 어떤 장비는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김세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HDTV로 전환되는 건 전체적인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앞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에 구축할 수 있으면 일시에 구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안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구축이 되고 난 후에 소프트웨어적인 게 매년 아마 운영관리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알뜰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창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2013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 방송사가 HD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장비도 전부 HD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억 5천 정도로 해서 모든 장비를 HD로 전부 바꾸도록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김창곤 공보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보관 김창곤  2개월 반쯤 됐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될 예산이 2009년도에 사용된 거니까 그렇죠?
○공보관 김창곤  예.
황이주 위원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혹시 실무적인 부분들이 다 파악이 안 됐으면 다른 담당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자료 3쪽인데요. 도정지 배송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지는 배부대상이 어떻게 되죠?
○공보관 김창곤  배부예산…
황이주 위원  배부대상, 어느 분들에게 보내드리는지?
○공보관 김창곤  총 4만 6000부입니다.
황이주 위원  4만 6000부요,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어느 분들한테 보내죠, 무작위로 보내진 않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창곤  현재 행정기관을 통해서 배부하는 곳이 시·군·읍·면·동 마을회관, 보건소, 보건지소, 또 경로당,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노인복지회관 등 이런 곳에 2만 5042부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요. 우편발송으로 1만 9548부가 배포되는데 금융기관, 그다음에 사회직능단체, 전·현직 도의원님, 시·군의회 의원님, 국민홍보의원, 여론모니터요원, 민방위강사, 퇴직공무원, 예비군 중대장, 도명예협력관, 의용소방대장, 그리고 중앙부처 및 시·도, 아주 여러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도의회와 또 본청 실·과, 산하기관 교통연수원이나 환경연수원 이런 곳에 1410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정지 배송 우편료가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부당 얼마씩 치는 건가요? 그건 따로 자료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이건 부당 얼마로…
황이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발행물들은 우체국하고 협약체계만 잘 맺으면 할인해 주는 우편요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런 기능들을 또 알고 계시는지, 적용하고 계시는지 그 차원에서 그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창곤  현재 저희들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DM 발송하는 데가 2586부를 현재 우체국 DM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수 단위로 30%, 50% 이렇게 부수가 늘어날수록 그 비율에 따라서 좀 깎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DM발송이 2500여 부라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김창곤  예, DM발송이 2586부를 DM발송을 합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아까 우편발송이 1만 9천여 부가 됐는데 왜 나머지 부분들은 DM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보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경북도정홍보지 담당하는 정성융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1만 6548부는 지금 우체국하고 후납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량우편물의 홍보우편물 해 가지고 53%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무게 기준으로 200g 정도에서 700원이 나오면 전체 예산이, 1회 보낼 때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보내는 비용이 53% 감액이 되어서 6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53% 정도 됐습니다.)
  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하고 이 DM발송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DM발송이라는 것은 택배발송하고 조금 혼동되는 내용인데요, DM 다이렉트메일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편물 2만 부를 주소라벨을 붙이고 지역별 우편번호 세 자리를 구분해야지 감액을 해줍니다. 감액을 받기 위해서 우편번호 세 자리를 지역별로 우편물을 구분하고 책을 삽입하고 봉투 포장하고 하는 게 DM용역입니다. 그거는 한번 하는데 60만 원 정도입니다. 2만 부를 하는데… 그거는 한 부당 가격이 50원 정도 치고요. 그 DM 발송비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택배로 가는 2만 5000부, 시·군으로 가는, 행정기관으로 가는 택배비가 분기에 100만 원 정도 듭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가는 것은 택배로 갑니까?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택배로 갑니다.)
  이게 얼마라구요, 비용이?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택배는 분기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자본 발간은 얼마나 하지요? 이 도정지…
○공보관 김창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실무자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정지 점자본은 분기 1000부를 발행합니다. 1년에 4000부를 발행하고요. 지금 경북점자도서관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점자도서관에서 발송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시각장애인용 홍보물은 무료입니다. 우편료는 들지 않고요, 제작하는데 분기에 550만 원 듭니다.)
  점자본이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몇 부나 발간이 된다고요?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분기에 1000부 발간합니다.)
  분기에 1000부? 그러면 우리 도정지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되지요, 발간이? 우리 도정지가 분기에 얼마나 발행됩니까?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4만 6000부 발행됩니다.)
  분기에 4만 6천?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자도…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점자는 시각장애인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0부라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1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1만 5천 정도… 그 중에서 우리 20세 이상 성인은요?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성인은 정확하게 지금 현황을 알 수 없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내 전체 시각장애인분들을 한 1만 5천 정도 잡고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이 점자본은 1000부 정도이고, 그렇다면 이 1000부를 어느 분들한테 배부한다는 건가요?
      (○지방별정직7급상당 정성융 관계공무원석에서 - 1000부 중에 871부는 시각장애인 개인회원한테 가고, 21부는 장애인기관 및 특수학교, 그 다음에 23부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군지회, 그 다음에 60부는 전국에 장애인기관 및 특수학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배부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경북점자도서관에서 매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신청을 따로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리고 1만 5000명 시각장애인 중에서 1급부터 6급 저시력장애인까지 다 시각장애인으로 치는데요, 점자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1급, 2급입니다. 1급, 2급이 1만 5000명 중에서 2900여 명이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나마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한다고 그러니 천만다행인데, 혹시나 필요치 않은 분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행정기관이나 아까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이런 여론주도층들한테 보내면서도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혹시 필요치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남발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남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저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못다 한 부분들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그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가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공보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에 보면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 미디어, 중앙방송 등등 여러 가지의 예산들이 있는데, 여기 인터넷신문 콘텐츠제작 용역비가 9200만 원 있고요. 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가 6600만 원에, 또 거기 관계되는 부분이 1억 6천쯤 되고, 또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하는데 3억 정도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여기 미디어 및 도정홍보 여론수렴시책업무추진이라는 이 업무내용은 어떤 데 쓰인 겁니까? 6쪽… 미디어보도지원을 통한 홍보 중에 시책추진사업비 중…
○공보관 김창곤  이거는 우리 일반 언론기관과의 어떤 정책협의라든지 그런 업무에 쓰이는 일반시책추진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언론 상대로 하는?
○공보관 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일반방송사라든지…
김희수 위원  일반언론은 일반언론대로 따로 있잖아요?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추진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그쪽에 다 있잖아요.
○공보관 김창곤  각종 홍보시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여론수렴이라고 하는데, 미디어 및 도정홍보 여론수렴을 하는 비용의 추진비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공보관 김창곤  예, 언론홍보기관과의 간담회라든지…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쪽 앞에 있는 쪽은요? 그 앞쪽에 5쪽에 나오는 지역 언론 홍보업무추진이라든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추진여비 등등 이 부분은?
○공보관 김창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업별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시·군별로 나오는 지역언론, 그러니까 주간신문사라든지 특수신문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조하는 업무추진비이고, 뒤에 나오는 이 홍보비는 일반 언론사, 일간지, 방송사들하고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라고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더 상세한 내역 볼 수 있는가요?
○공보관 김창곤  주로 간담회,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김희수 위원  여론수렴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인터넷방송도 있고, 인터넷방송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신문은 신문대로 일반신문은 신문대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다 있는데 구태여 다시 또 미디어를 위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고, 어차피 방송은 그 방송에서 전체 흐름이라든지 자꾸 기획을 해서 잡아나갈 것이고, 콘텐츠 제작할 것인데, 또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부분에도 자꾸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방송 전용회선이용료를, 이게 7쪽입니다. 연합뉴스를 수신하는데 1억 6천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곤  이거는 KBS, TBC, MBC라든지, 또 YTN, 이분들이 각종 행사장에 오지 못할 경우 저희들 ENG로 찍어서 편집을 해서 바로 방송국에 보내주는 그런 회선을, KT 전용회선을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용방송을 이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회선이용료다 이 말씀이죠?
○공보관 김창곤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난시청해소를 위한 예산, 8쪽입니다. 우리가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세를 줄 것 같으면 방송국에서 난시청지역을, 아니면 국가에서 해소해줘야지, 우리가 도에서 난시청지역을 우리가 해소해 주고 거기 방송전용회선 쓴다고 또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공보관 김창곤  아닙니다. 저희들 전용회선 쓰는 것은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방송국에 어떤 필름이라든지 자료를 보내줌으로 해서 방송국에서 저희 것을 받아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은 실제 골짜기나 오지에 중계탑도 전혀 없고 해서 TV시청이 어려운, 그리고 소득도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에 줘서 KBS하고 합작을 해서 합동으로 위성수신기를 달아서…
김희수 위원  KBS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난시청지역은 KBS 시청료라든지 국비를 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해줘야지 왜 우리 도비로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합니까?
○공보관 김창곤  TV 난시청 지역에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서 해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방송공사 사정도 곳곳에 다 한두 집 가구를 보고 중계탑을 세운다든지 또 위성 TV수신기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어려운 곳, 불우계층에 대한…
김희수 위원  그쪽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전용회선 홍보비는 우리가 또 이용료를 주고 이렇게 이중지불 하는 게 아닌가 그 얘기지요. 이런 것을 주고 국민 개개인이 시청료를 냅니다. 내고 또 광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예산인데, 또 TV 난시청 지역에 우리가 또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물론 말씀은 이해합니다. 아주 독가촌이나 어려운 지역에 공영 TV가 안 들어온다든지, 방송을 접할 수 없는 부분을 복리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도정홍보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이 도정홍보보다는 따지면 시민의 복리차원 아닙니까? 도정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항목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TV 난시청 지역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항목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용회선에 대한 이용료를 삭감하고 준다고 해야지, 그 돈 다 주고 또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가요? 어디어디 해줬다?
○공보관 김창곤  예, 나옵니다.
김희수 위원  참고로 한번 보십시다. 보시고, 충분히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썼겠지만, 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정홍보를 위해서 그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면서 도정홍보, 일간지도 나가고 월간지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나가고 또 공영방송 TV시청 해소를 위해서, 그게 도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영방송이 못 미치는 자리를 우리가 도정홍보 때문에 예산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공보관 김창곤  주민복지 차원에서, 불편해소 차원에서 무선TV 수신기를 달아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사용료를 내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사실상 이거는 KBS에 내는 것이 아니고 KT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KT에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KT는 KT대로 SK는 SK대로 사용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자기들 영업이고 장사인데 우리가 그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돈 줘가지고 홍보하라고 그렇게 이중 삼중 지원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내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품질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품질도 만들어주고 파는 것도 사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도정홍보를,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난시청지역을 우리가 해소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 말입니다. 하는데, 도정홍보에 대한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를 하는 상황에 난시청까지 우리가 해소해 줘가면서, 그 사람들 안테나 세우고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소비자를 고객을 만들고 우리한테 그 비용부담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중 됐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혹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집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창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KBS시청료 인상부분이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지고 있지요?
○공보관 김창곤  예.
○위원장 장경식  지금 시청료가 가구당 얼마? 2500원씩입니까? 세대당 2500원이지요? 그게 한 30년 됐지요, 시청료가?
      (「5000원…」하는 이 있음)
  5000원입니까? 그게 한 2, 30년 됐지요, 시청료가?
      (장내소란)
  아, 이 많은 분 중에 시청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구나… 5000원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김창곤  현재 최저 4000원에서부터 최고 1만 7000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 시청료 말고 KBS시청료… 그거는 케이블 TV 그거고…
      (「잘 모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원인 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시청료를 올려주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또 많아지고, 시청료를 올려주지 않다 보니까 KBS 재정이 또 열악하니까 프로 제작이라든가 이런 난시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또 보조를 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미래전략기획단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출석 전문위원
신재걸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현기
정책기획관송경창
예산담당관정기채
법무통계담당관허동찬
정보통신담당관조우만
공보관실
공보관김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