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4일(목)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도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최근 조직개편된 부서인 만큼 우리 경상북도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5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영어 강사 채용 5000만 원 집행을 덜 했는데 이 부분은 청년강사들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사들이라기 보다는 그때 당시 대학졸업생에 대한, 특히 우리 도내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히 오지지역의 분교, 벽지지역에 대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강사들 자격기준이 있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자격기준은 첫째, 우리 경북도내 대학졸업 출신자, 둘째, 대구출신자, 셋째, 출신대학은 경북도내가 아니더라도 경북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 즉, 영어의 일정기준, 토플, 텝스, 토셀, 토익, 일정점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출신자를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예산 집행한 것은 아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이것은 위탁해서 합니다.
박진현 위원  위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경북외국어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경북외국어대학요? 그러면 경북외국어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홍보, 뭐 전체를 다 했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도내 전체를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경북도내 학교가 563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벽지·오지, 분교 학교가 9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도에서 전화를 걸어서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수요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0명 정도의 강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50명에서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최종까지 인원 및 강사는 3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000만 원 발생한 그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벽지 같은 곳은 안 가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숙식도 그렇고, 교통여건도 그렇고, 중간에 이탈하는 강사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갑작스럽게 학습보조인턴교사를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강사 혜택이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습보조 인턴 교사 보수보다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사 일부가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언제 했습니까? 연초에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아닙니다. 하반기에 우리 도가 먼저 시행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함으로써…
박진현 위원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이 농어촌에 대해서 영어교육 강사가 필요한 곳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정부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2010년도에도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2011년도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의견을 보면 이미지 개선사업 공모 및 홍보비 2000만 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민선 4기가 들어서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지 쇄신, 각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개선, 및 이미지 쇄신 이런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계전문가들 그리고 여론 수렴을 통해서 슬로건을 “프라이드 경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라든지 일반공무원조차도 이런 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이미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 원을 당초에 이 슬로건이 2007년 6월 2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20일 확정해 놓고 1년 정도 사용을 해도 아직 그렇게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산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2009년도 당초예산, 즉 2008년도 예산안에 올려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실질적으로 각종 홍보를 통해서 “프라이드 경북” 아니면 공문서를 통해서 많은 확산이 되었고, 다른 지역도 “프라이드 경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프라이드 경북” 이미지가 세계에,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프라이드 경북” 상표를 가지고 가면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이지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홀하게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만큼 이미지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체들도 “프라이드 경북” 인증서를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그냥 외국에 수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다고 하는데 기업인들 만나보면 “프라이드 경북” 이미지 상표를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상표가 “쉬메릭”으로 해서 넥타이가 나오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실라리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품도 참 좋습니다. 넥타이도 좋은데 다른 제품 예를 들면 넥타이의 종류가 다른 상표하고 비교하면 우리 “실라리안”이 뒤처지지도 않은데 실질적으로 “실라리안”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이렇게 수출이라든지 지역의 백화점이라든지 나가면 호응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경북의 브랜드, 경북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홍보비용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질하고 제품을 보면 너무 좋은데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 추진사업이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조직은 새경북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금까지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형사업인 도청이전이라든지, 낙동강프로젝트라든지, 21세기 새마을이라든지, 농민사관학교 설치라든지 이 많은 사업들이 그런 인큐베이터적인 부서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단계에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교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이번 예비 타당성이 10월말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이 정도 단계에서 우리가 사업을 확정짓고 확정단계에서 업무소관을 이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부의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몇 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해서 최근 경우에는 투자유치단이라든지 일자리경제본부에도 소스를 주어서 아주 좋은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업무상, 특정부서에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추진도 하기도 합니다.
김세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맞추어서 이렇게 미래전략기획단이 움직여진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보면 예전에 하던 3대 문화권이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모든 부분이 다른 사업 소관 부서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것이 경북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명칭과 걸맞게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경북이 잘 살고 무엇인가 도약하려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개선사업부터 관광, 일반 예산, 농어촌 등등해서 불용액이 거의 10%가 넘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사무관이 여섯 분 현황표에 있는데 그래서 인재들이 모여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무엇인가 정말로 앞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정책의 가장 핵심이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등 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전국가의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계획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미래전략기획단보다 신성장녹색사업단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인재분들이 모여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예산 8억 원을 가지고 불용액이 10% 넘는다는 것은 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새경북기획단에서 계속 했던 부분들이 조직개편 등등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일괄 자기 자리를 찾아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장님과 참석하신 사무관님들 일치단결해서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의 명칭을 경북에서 할 수 있는 신성장녹색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앞으로 먹거리,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발굴하고 계획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위원님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함에 있어서 사무관 여섯 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 규모의 면에서 어떤 과단위 조직보다는 사실 적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단위로 움직이다보니까 서무라든지 이런 기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관 밑에 직원 한 사람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런 기능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중앙의 전략기획 과 아니면 정부의 전략기획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도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미래전략기획단이 저희들도 각 과에서 기획실뿐만 아니라 10년 계획, 2020계획이라든지 장기플랜을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분야도 많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도 그런 많은 계획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우리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획득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업무소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하신 녹색성장기획단이라든지 대구 같은 곳은 녹색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일자리경제본부의 신성장산업과가 지금 거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취하고 저희들 기존의 소관 부서에서 원활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정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용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먼저 지금도 몇 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를 해서 업무소관에 넘겨주는 장기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적은 인력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충분히 입장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단장님의 말씀 중에 방향에 대한 전환이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로 명칭대로 존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맞추어서 미래전략기획단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지사님 공약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기획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경북도가 안고 있는 정말 잠재력 있는 동력을 찾아서 미래전략기획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찾아 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불용되고 얼마를 사용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뚜렷하게 사업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고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지만 그럴수록 더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인원의 보강이야 얼마든지 도에 인원이 없습니까? 단장님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마음을 다잡고 정확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기획단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김세호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김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위치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임하시고 난 뒤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저희들도 일자리창출단이 출범하면서 인원과 업무가 이관됨으로 사실은 사무관 숫자는 늘어났지만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든 상태이고 또 하나는 유교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KDI에 넘기고 다 설득하고 자료를 만들고 중앙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반영하기까지 그 당시 새경북기획단에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가장 큰 고민이 조금전에 김세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적인, 단타성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 조직의 명칭 변경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들하고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플랜을 만들고 용역계획서를 만들고 저도 와서 많은 전문가들, 대학의 교수님들 만나기도 하고 예컨대 포스텍의 경영연구소장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서 경북도의 앞으로 방향, 기업에서 하는 방향은 어떤가, 그러면 우리도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영길 위원님께서 위상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로서 보면 사실은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어떤 인사적인 그런 혜택을 사실 바라기에는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서 위상은 사실 말씀드리면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출결산 주요내용이나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시에 우리 도에도 이런 조직이 있다는 그런 전시행정의 조직개편 그런 감을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기획단으로 발족을 했으면 예산규모도 그렇고 이는 집행부에서 크게 뭐라 할까 기대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의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한계점이 있는데 지금 예산규모로 봐서는 단장님,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기획은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이 있습니다. 저도 기획계장을 오래했습니다만, 기획계가 아주 기능도, 업무능력도 기획력이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계에 일을 하다보면 사업성의 기획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획력은 그것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업적인 기획을, 업무적인, 어떤 자료적인 그런 기획력보다는 사업적인 기획은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 이런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과단위의 예산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도민이나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미래전략기획단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집행부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뒷받침을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 열악하고 그런 재정적으로나 환경이 미흡하더라도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전국 16개 시·도에 경북말고도 또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경북도청은 미래전략기획단이 있는데 23개 시·군에 미래전략기획과든 계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울진 같은 곳도 미래전략사업과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또 다른 곳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신성장과라든지 일부 구체적으로 몇 개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 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만 위원  오늘 이 상임위를 마치고 가시면 집행부에 지방자치가 되고 23개 시·군의 행정용어부터, 경상북도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23개 시·군 해당지역 특수한 과를 제외한 나머지과는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온 동네마다 과가 다르고 계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야 될지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도의원이 어디에다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미래전략기획단이 아닙니까? 전략이 뭡니까? 전술을 모아 놓은 것이 전략 아닙니까? 전술도 수립 못하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웁니까? 새경북기획단은 뭡니까? 최소한도로 경북의 미래전략을 세우려면 말이지,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현재의 마약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 경상북도지사가 청와대에 가서 미래전략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한 개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미래전략을 세운 것 중에 16개 시·도 중에 경북만이 미래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하고 독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라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이지, 난 정말 좋았어요, 미래전략기획이. 정말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고 공직자의 본분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의 논리도 가면 미래전략기획단에 지사님이 힘을 안 실어 주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경북의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도지사님 곳곳에 가시면 “경북의 미래를” 이 미래보다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진취적인 뜻이 담겨 있고, 창의적인 뜻이 담겨 있고, 좀더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하려면 23개 시·군에 미래전략성장사업들은 다 올려라. 경북도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도 ‘역시 경북이 다르구나’. 23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3백만 도민을 살리는데 ‘이제는 보수지역이 아니더라’. 뚜렷한 프로젝트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해 보세요. 그때까지 없으면 미래전략기획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 폐지하는 것이 맞지요? 하는 일도 없이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강력하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전략을 세우는데 여기에 반대하실 위원님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차도 생기고 오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데에 대해서 누구라도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박기원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단장님 부임해 오시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단장님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봅니다.
  저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업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궁금해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전략기획단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단장님의 말씀은 도청이전 문제라든가 낙동강 사업이라든가 농민사관학교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이런 것들을 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향후 주요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희소금속에 대한, 희소금속의 종류로 37가지를 이야기 합니다만, 희소금속 소재에 대한 어떤 기업의 유치, 이쪽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철강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는 지향한다, 앞으로 희소금속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지르코늄이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르코늄 같은 경우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예컨대 10만 평에 5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포스코 연구소에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희소금속단지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유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앞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를 각 부처에서 각 소관부서에 정보를 주어서 아주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각 대학에 지금 외국인 학생, 외국인 교수요원, 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 평가에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국제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학생 내지는 석·박사 과정 아니면 외국인 교원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숙소문제, 교수들이 자기가 석·박사 과정을 해도 지도교수가 그것을 다 챙겨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지역 기업체하고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영어가 가능, 즉 영어 전담, 경산지역만 해도 교수요원들이 200명 정도 되고 학부생들은 한 2000명 정도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 학생이 1920명 나와 있고, 교수요원들만 해서 석·박사 이상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만 해도 200명 이상 각 대학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지난해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칠곡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교수분들 하고 만나서 이런 분들을 단지에 같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대학이 같이 출자를 하고 도에서 기반을 해 주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같이 생활함으로 모든 것이 영어권화되는 그 단지에 들어가면 간판부터 식당부터 도서관부터 모든 생활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방학동안에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홈스테이 형식으로도 운영되지 않느냐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예컨대 화성산업 미분양인데 경산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대학이 기숙사 확보하고 그것하고 경북도내 학생들의 영어교육, 또 분양문제하고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런 것도 오늘도 관계관들 오후 3시에 회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도 도에서 흩어져 있는 대학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희소금속 연구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 이후에 구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우리 경북도가 구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제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련 과에서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지역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확보해서 하는 것이…
황이주 위원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희소금속에 관한 연구들은 어쩌면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말씀하신 영어권 관련 이런 말씀 역시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모하게 들립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물론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더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사업이 기획인데 어쨌든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모호하게 들리니까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고 구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회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성현 사무관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셨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정성현 사무관은 아침 일찍 긴급하게 세계지식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녹색성장에 관해서 출장을…
황이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안에 여러 실·국이 있습니다만, 제가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뉘앙스는 미래기획단의 직원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부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최근의 인사에서 정성현 사무관이 미래전략기획단에 합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성현 사무관은 에너지 관련 특히 원자력 분야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그쪽 면에 더 능력이 있으면 그쪽에 맡겨야지 미래기획단에서 차출해 온 것인지 본인이 희망해서 온 것인지 모르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라도 업무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어떤 실적을 남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사와 승진에 반영을 해 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농어촌 영어강사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이 기간이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황이주 위원  몇 개월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실시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것도 교과부에서 예산은 5월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황이주 위원  교과부는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교과부도 시행은 비슷한 시기에…
황이주 위원  비슷한 시기입니까? 교과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당초 계획은 계속 하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정도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단기적인 사업으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도…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분들의 근무여건이 하루에 몇 시간이며 급여는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방과 후에 주로…
황이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한번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 당시에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황이주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황이주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 사각지대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분교에 4명, 평균 4명 정도 있는 분교하고 벽지가 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방과 후 교육이라면 하루에 1주일에 몇 시간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말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매일 방과 후 두 시간 정도 매일.
황이주 위원  매일 두 시간입니까?
  저는 이 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구상했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갑니다. 정말로 경북의 미래발전을 구상해야 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단기적으로 몇 개월을 해야 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 조직의 존립 여부를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그 당시에 주요업무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황이주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몫이고 아니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미래기획단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도교육청에 이관을 시켜 주어서 아이디어 제안만 해도 충분히 될 사업을 정말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6개월짜리 사업을 위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다면 정말 저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실적주의, 한건주의 너무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청년실업자라고 하더라고 연고 없고 문화생활 할 수 없고 벽·오지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공교육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곳에 월 100만 원 받고 가겠다, 저부터 안 가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청년실업도 해소될 부분도 아니고 짧게, 영어교육이라는 게 6개월 해서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교사도 또 6개월 후에 바뀌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벽·오지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더 줄 텐데 이 교육사업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마인드가 정말 이런 것이냐, 차라리 공원에 휴지를 줍고 길거리에 휴지 줍는 것 노인들 공공근로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우리 어린 꿈나무들에게 교육문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 경상북도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미래를 책임을 져야 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벽·오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기로는 영어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만, 조직의 명칭이 사실 바뀐 것이 8월 6일자 조직이 개편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새경북기획단으로서 사실 주요업무가 사실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듣도록 하고 우리 아까 대상이 50여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실제 강사를 채용한 것은 31개교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31개교 중에 울진이나 영덕지역에 포함이 된 학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울진에 삼근초등학교 강사가 한 명 배치되었습니다, 분교에. 영덕에는 영덕초등학교 분교, 축산초등학교, 영해초등학교 분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본교에서 분교에 대한 영어교육 지원이 없었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근초등은 울진초등학교 본교를 두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교육 영어강사가 파견근무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파견나가는 학교에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저희들이 이것을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성을 전화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때 다 수요를 조사해서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의 말씀은 이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아닌 새경북기획단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정말 새경북기획단이든 미래전략기획단이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경북의 내일을, 미래를 책임질 부서가 이 부서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청에 여러 실·국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표현도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비중을 높이려면 정말 이렇게 단기적인 사업, 또 한 건주의 적어도 교육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더 차분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정말 1년 앞도 예측 못하는 이런 업무는 더 이상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설령 지사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지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 거부하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좀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 도청의 발전의 한 중심축이 미래전략기획단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금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주요사업비 예산은 무엇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2010년도 765억 원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하고 일자리창출단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물론 박기원 단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새경북기획단 때 수년전부터 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어떤 존재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저도 대책을 세워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갈수록 하는 일이 더 없어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 시키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와 격려가 담겨있는 말씀들입니다. 새겨 들으시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플랜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오지의 영어강사들 배치하는 것 3억 원하고, 그 다음에 3대문화권 예산 4억 원 빼버리면 경상경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다 이관하는 그런 부분이고 언제까지 이 부서가 무위도식 하는 일이 없이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고급인력들이.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업무이관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를 빼버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경북도가 전체 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업무가 그 당시에 새경북기획단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도 했고 그야말로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장경식  이제 업무도 다 이관이 되어 버렸고, 새경북기획단 때부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는 일을 빨리 찾아야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지금 저희들이 구상 내지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유한 업무도, 예컨대 경북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위원장 장경식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는 일 없는 부서 왜 존재 시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제 오늘 지적된 부분이 아닌데 수년 전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질책을 하고 왔는데도 갈수록 더 못하잖아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이행여부 이런 것 점검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지난 4기 때 이행여부 점검 했는 그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런 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 돌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하고 할 일을 빨리 찾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 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저희들 본연의 사업도 지금 현재 5기도 정비를 다해서 곧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정책개발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일자리경제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 보면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 용역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은 주로 경산하고 안동, 문경, 칠곡 이런 데 했는데, 아마 경산은 하양시장으로 해가지고 전국 처음으로 시장을 마트 식으로 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또 안동의 풍산시장, 문경의 중앙시장, 칠곡 왜관시장 이런 것도 좀더 특색 있는, 지금의 전통시장보다는 좀더 현대식에 맞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4개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용역 해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 됐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반영돼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연구용역, 이것도 지금 용역… 이것 도비입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맨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박진현 위원  맨 같은 국비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곳 있습니까, 우리 경북 도내에?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영주 풍기인삼시장이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화물차감차보상 7억 8000 이것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가령 10톤짜리 화물트럭 같으면 보상이 한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자기들이 할 때는 한 7000만 원 정도 해서 갭이 한 3000만 원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차보상 신청을 안 하고, 또 경기가 좋은 것 같으면 감차를 해가지고 타 업으로 전용을 해야 되는데 화물차를 팔고 다른 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업이 마땅치 않고,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감차신청이 당초 저희들은 한 28대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10대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화물차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전용해서 다른 차에 쓸 수는 없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박진현 위원  그럼 2010년도에도 화물차 감차 보상 계획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2011년도는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끝입니까, 이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애초에 할 때는 화물차량이 너무 많아서 감차 했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아마 2008년도에 그때 화물파업연대가 전국적으로 크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서 화물차가 많고 하니까 아마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아마 정부시책으로 반영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평가하면서 예산을 현실하고 안 맞게 계상해 가지고 조금 실효를 못 거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경북 도내 화물차 대수는 어떻습니까? 적정 대수입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금 현재 한 1만 9000대 정도 되는데요, 조금 많다고 봅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화물차감차보상은 몇 톤 이상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톤 별로…
박진현 위원  아, 용달부터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1톤부터 해가지고 컨테이너까지 차종별로 기준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진현 위원  아, 화물차량은 전체적으로 감차를 할 수 있을 계획이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화물차가 경북 도내에 수요량에 비해서 지금 있는 대수가 많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많은 편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때 감차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포상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인데, 이것은 순수 공무원들이 직무하면서 발명 했는 건데 발명 건수가 많았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때 건수가 몇 건 안 됐는데, 건수가 좀 적고 그게 제도가 조금 바뀌고 이래 가지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급금액이 1000만 원인데 955만 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급은 거의 다 됐어요. 보상금으로 집행이 다 되고, 46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 부분은요, 지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때까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45건이거든요. 보상금이 25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건데요…
박진현 위원  매년마다 이것은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발명자하고 발명내용, 그다음 포상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발명해서 지금 행정에 이용실적, 이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마지막에 68쪽에 풍력발전기 울릉군에 유지관리보조금, 이 부분은 아까 자료를 보니까 2009년 6월 17일날 울릉군에 관리전환 해줬네, 그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해줬는데 보수비가 지금 1억 5000이 들어가 있고, 이 보수 아직까지 현재 보수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의원연수회 때 가보니까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선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국전력연구원하고 해가지고 지금 보수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울릉군에 관리전환 해줬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그래 하면서 할 때 조건이 달려가지고 수리비 그것은 우리가 해주고 매년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관시켰거든요.
박진현 위원  그럼 울릉군에서 받아가지고 관리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수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문제가 좀 있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국전력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보수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금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진현 위원  한 3년간 계속 5000만 원씩 도비 지원해 주는 걸로, 앞으로 1억 5000 더 해줘야 되네, 그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그럼 올해도 했습니까, 5000만 원? 올해하고 내년 그럼…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내년 2011년도 예산부터 반영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2011년부터 3년간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죠? 1년에 5000만 원씩… 그럼 1억 5000 되네,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박진현 위원  그럼 지금 1억 5000 해서도 보수가 확실히 안 되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보수비로 1억 5000을 세워놨으니까 이것 가지고 보수하고, 3년간 5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완전히 울릉도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결국 3년 뒤에 완전히 이관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이관은 법적으로 됐는 거고 작년 9월 달에. 됐는데 그에 따른 울릉도 사실 재정여건이 약하고 하니까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대 주겠다…
박진현 위원  본 상임위에서 저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는 울릉군수께서 “관리이관만 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실질적으로 지금 울릉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요, 지금 아마 도비보조 같은 것도 7 대 3 정도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울릉도의 배 수송비 같은 것도 지금 5 대 5로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7 대 3 정도로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제일 문제가 뭡니까? 고장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 장경식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울릉 풍력발전기가 600㎾짜리입니다. 풍력발전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력이 많이 나오고 안 불 때는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구시 정도의 600㎾ 정도 물리면 전체 한 100 정도 썼는데 1 정도도 안 되니까 전력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 울릉군 같은 경우는 전력 쓰는 양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600㎾가 물려버리니까 전체 전력망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일 가동하고 중지를 너무 오래 시켜놓다 보니까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사용을 계속 했으면 보수하면서 썼을 텐데 사용을 계속 못해 가지고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600㎾ 한 개만 해도 울릉군 걸 다 씁니까? 울릉군의 총 전력량이 얼만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500㎾쯤 되거든요. 그런데 600짜리를 물려 가지고 600짜리가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전체 전력의 안정성에 문제가 돼가지고 개통선으로 연결을 못 시킨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서 문제 있다는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개통선에 물리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박진현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보수해도 문제가 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지금 한전하고 이야기는 당초 계획을 200㎾로 출력을 낮춰가지고 하는 걸 검토했었다가, 그러니까 200㎾ 정도 되면 10분의 1 미만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해서 검토를 했다가 지금 또 설치할 때 2000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력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00㎾ 전체를 다 물려도 문제가 없겠다고 지금 현재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00㎾ 물려서 문제가 있다면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아니요, 2000년도 당시에 물렸을 때 문제가 생겼죠.
박진현 위원  지금은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지금은 한국전력연구원 이야기로는 600㎾ 정도 물려도 큰 지장은 없겠다 하는 게…
박진현 위원  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큰 지장이 있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지금 있는 것은 전력 개통상에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개통이 안 물려 있거든요. 안 물려 있고 고장 나있는 상태로 그냥 서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박진현 위원  그럼 보수를 다해가지고 다시 물렸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그러니까 한국전력연구원의 검토결과는 당초에 200㎾ 정도 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초기에 검토했다가 2000년에 비해서는 지금 전력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600㎾ 전체 물려도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 한국전력연구원의 판단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올해 말쯤 되면 보수가 다 끝나나요?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아직까지 보수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6월달까지 가야 보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박진현 위원  내년 6월 정도 돼야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진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서 물론 보수비가 들어가서 전력량이 생산된다든가 아니면 상징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서 계속 비용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차피 울릉군에 관리전환 했지만 도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울릉군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갔을 때 풍력이 안 돌아가고 계속 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번에 1억 5000 가지고 보수하면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박진현 위원  그럼 1억 5000 이전에는 보수비 지원된 것 없어요? 있죠? 처음입니까, 1억 5000이?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우리 자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울릉군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자체 예산편성해서 보수한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현재까지는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보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박진현 위원  안 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대보 것은 했는데 울릉군 것은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자체 도 예산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까? 설치하고 난 이후에?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박진현 위원  1억 5000이 처음이란 말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울릉군과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단답형으로 잠깐만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포괄적으로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지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포항이었거든요. 포항에 두 번에 걸쳐서 저상버스를 구입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경산해서 14대입니다. 포항 7대, 경주 4대, 구미 2대, 경산 1대 이래 가지고 14대입니다.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만 갖다 줬네, 그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수요가…
박성만 위원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내가 묻는 것만. 이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할 거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87억,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18억,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딱 이렇게 나오는데,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18억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박성만 위원  벽지노선에 한 예를 들게요. A라는 동네에 주민 두 명이 시내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왔어. 실태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저희들이 2년마다 용역 줘가지고 실태를…
박성만 위원  그런데 촌의 민심이라는 것이 버스회사에다 항의를 해요. 이제는 촌에서도 충분히 전화개통 문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버스 왜 안 들어옵니까?” 하면 그 쪽에서 한 예로 “차가 가다 펑크 났습니다” 그럼 벽지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어. 민심이 ‘어휴 버스가 펑크가 났구나’ 또 다른 이유를 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안 와. 이것 사후관리대책 세웠는 자료를 그때 한번 봤으면 좋겠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전 시·군인데 작년도에는 15대를 김천,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 보면 영천한방축제에 1억이라는 돈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한방축제는 일종의 문화관광축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은 성격을 그렇게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방이 산업축제의 성격을 띤 걸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도가 축제를 하면 산업과 쪽에서 산업방향을 보고 했는 축제에는 예산이 1억씩 가고, 순수 문화관광차원에서 하는 축제는 송이축제다 무슨 축제다 하는 데는 도비가 3000만 원씩밖에 안 간단 말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방약제 중에 인삼이 들어가는 것이 80%에요. 이것을 산업으로 봐야 됩니까, 약제로 봐야 됩니까, 그냥 문화축제로 봐야 됩니까? 
  축제의 기준도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산업에 넘겨주든가 아니면 산업에 대한 것만 우리가 축제를 하든가. 명확한 게 없고 여기 보면 말이죠,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안 들어오겠지만 정말 중구난방이야.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주무과에서 하지 않고 타 과에서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 한번 짚어보자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김성경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전체 경북 일자리 만드느라 수고가 많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인턴운영에 5쪽하고 6쪽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인턴 1기에는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984만 7380원인 데 비하여 2기에는 행정인턴 인건비가 집행잔액 1억 4387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행정인턴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취업이 많이 되고 해서 중간에 나간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해서 잔여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새로 보충이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집행예산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간에 취업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한혜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인턴 예산임에도 감안해 가지고 1기 행정인턴 예산 9억과 2기 행정예산 7억 합하면 16억 4499만 원 정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한혜련 위원  불용액이 1억 5372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의 9.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의 예산 중에 불용액 비율이 10%에 육박한다면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때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중도 포기자가 한 482명이 됐거든요. 유독 많았습니다. 도가 99명하고 시·군이 383명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한혜련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우리 도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목표인 만큼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럼 행정인턴사업이 2010년도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인턴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금년도 지금 현재 900명 인턴을… 도 본청하고 23개 시·군하고 합치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다.
한혜련 위원  올해는 그렇고 2009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1272명입니다.
한혜련 위원  앞으로 행정인턴이 더욱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인턴도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인턴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조사해서 그것을 공모 식으로 모집하는, 형태를 옛날의 강제할당 식에서 이제는 수요맞춤형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자리창출은 투자유치와 함께 민선 5기 김관용 지사님의 최대 목표이고, 또 그러나 경북도가 창출한 일자리가 보면 대부분 공공부분 일자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매우 지지부진하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구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 일자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경제살리기에 굉장히… 
  이상용 민생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주부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바로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있는 영천의 전통시장은 지금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여성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까 하양에 맞춤형 마트형 있죠? 그런 것은 국가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이 우리가 현대화시설 리모델링해서 전통시장을 해 둔 곳이 경상북도에서 대형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부들이 가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관광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을 보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우리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우리가 큰 대형마트와 같이 경쟁하려면 전통시장 살리는 길이 바로 경북의 친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북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살리는 데 좀더 역점을 두고 아마도 시장 보는 것도 주부들이 많이 가니까 여성 쪽으로 많은 홍보와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조금 전에 저희가 미래전략사업단 오전에 했습니다. 인원도 많으시고 또 경북도가 추구해야 될 모든 부분이 일자리본부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본부장님으로서 능력발휘도 중요하고 많은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서 노고에 감사드리며 좀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7페이지 경제교통 분야에 보면 지금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EU간 FTA가 체결됐습니다. 지금 내역에 보면 FTA 대응방안이라 해가지고 예산 1000만 원에 불용액이 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견된 일이지만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에는 농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의 농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피해예상, 그리고 향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축산분야에 대한 것은 농수산국에 별도 ‘FTA 대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민생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그 당시에 미국의 FTA 대책하고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국회의 비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일부는 집행을 하고 또 일부는 그런 것이 조금 딜레이 되고 하는 바람에 아마 예산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EU라든지 미국하고 맺으면 제일 피해가 큰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특히 유럽하고의 FTA 맺으면서 돼지고기 농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미국하고 맺으면서 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소는 사실 한우품질이력제가 되면서 경쟁력이 오히려 살아나서 다행이고, 앞으로 돼지고기 대책 이런 것도 아마 한우처럼 품질이력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국산 돼지의 품질의 우수성 이런 것만 입증이 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고품질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품질의 개량이라든지 또 우리 가축의 애용 같은 이런 것을 겸해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보조, 또 소비장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소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축산농가들이 나름대로 자구책과 품질개발과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이래서 다소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특히 농수산국 FTA 대책팀하고 관련해서 그래도 좀더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알리고 농가의 시설개량과 나름대로 홍보 전략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교통 쪽에 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다소 언론지상에서 많이 듣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대구시와 경북이 나름대로 잘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입지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분양률의 저조로 인해 가지고 물론 외적인 요소가 다소 있었습니다, 수도권 문제 등등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의 자유구역청에 대한 분담금이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자유구역 예산 27억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하고 지금 반반 부담하거든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25억 정도 됩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자유구역에 25억이고 대구시가 20억으로 제가 홍보물에서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력파견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한 63명 정도 됩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근인 대구시보다 예산이나 인력을 조금 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거의 같이 합니다. 50 대 50입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구 20억에 인력 52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에 자유구역청에 지정된 지역이 몇 곳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4개시에 5군데입니다.
김세호 위원  포항, 구미, 경산…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포항 한 곳, 경산 하나, 영천 두 곳, 구미 하나, 이렇게 다섯 곳이거든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일자리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금 영천은 한 군데 개발되어서 분양이 한 20% 정도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LH 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LH 공사가 하면서 약간 딜레이 될 것 같고…
김세호 위원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영천 하이테크지구… 첨단산업지구는 잘되고 있고요, 하이테크지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포항도 융합지구 지금 LH 공사에서 하는데 거기도 사업이 약간 딜레이 될 것 같고요, 구미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면서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경산인데, 경산은 아직까지 시행업자를 못 구했거든요. 지금 포스코 건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저희들이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한 세 건 정도 해가지고 개발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몇 개 민간건설업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김세호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분양률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분양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잘 아직 개발 그게 안 됐으니까 투자유치업체를 해도 바로 지금 들어가기는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영천도 지금 보면 이것이 옛날에 일반산업지구로 개발하면서 평수를 한 3000평, 4000평 계단식으로 해놔 가지고 대형업체가 들어가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것을 추가부담을 LH 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LH 공사는 추가부담을 또 안 하려고 해서 큰 기업이 들어오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자유구역청 관련 돼서 현장도 몇 군데 보고 했습니다. 순리롭게 가고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구미 4공단 옆에 주변 인프라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거의 LH 공사에 많이 의지를 해온 상태에서 지금 LH 공사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경북도에서 연간 20억에 인력파견까지 하고 있는 이런 국책사업 중의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유치에 최대한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H 공사만 믿고 앉아서 우리 도에서 20억씩 넣고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내용에 보면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용처와 관련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떼어내 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감사까지 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단지 본부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부분에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자유구역청이 처음의 취지대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세호 위원  지금 온실가스와 관련된 세계적인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곧 시행여부가 눈앞에 닥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특히 포스코와 대형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에 보면 경북 시·군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불편하시면 에너지정책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시·군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환경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끝나야 종합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세호 위원  보면 지금 탄소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용역비가 2억, 그 다음에 전문인력양성 5000, 컨설팅 민간위탁에 5600 등등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게 여러 가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탄소배출 건과 관련된 우리 도의 나름대로의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중에 보면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탄소캐쉬백을 관리사업 하겠다 이래서 예산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척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은 작년도 했고 올해도 지금 탄소캐쉬백으로 해서 2억 세워서 시·군의 공공청사에 전기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나머지 포인트를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좋은 시책으로 해서 전국에 시범, 아주 좋은 시책으로 장려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물론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공공기관부터 해서 공공시설 이쪽에서 탄소배출 건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우리나라가 처해진 게 아마 2007년 대비해서 10년 뒤에 4% 감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될 입장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앞으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되어서 탄소배출 건을 확보해야지만, ‘탄소캐쉬백’ 이라는 게 탄소은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장을 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세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한 내에 이런 온실가스 관련된 기후변화대응 관련 돼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늘 시간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우리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탄소배출 건 확보, 이런 게 지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응을 자세히 파악하고 싶으니까 다음에 조속한 시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잘못 썼다 잘 썼다 하기 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김희수 위원  재래시장활성화에 보면 115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거의가 보면 시설현대화입니다. 물론 시설이 현대화돼야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버금가는 편의성이 제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상인들의 의식구조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특히 친절,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시설현대화가 돼도 재래시장을 찾지 요즈음 젊은 가정주부들이 일례로 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가면 원스톱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모든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쾌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재래시장보다 비싸도 그쪽으로 가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손님들을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당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스스로 재래시장 품질도 좋고 친절하고 구경거리도 있고 참 위생적이더라 이렇게 돼야 올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워크숍 경비가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재래시장에 2500만 원 워크숍 해서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데 시설 현대화에도 충분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도 키워야 되지만 지금 그들의 경우에는 체념상태입니다. 그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장사는 사람이 모이는 데 곳에 가야 장사가 됩니다. 장사가 되는 자리에 장사가 되고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증원해서 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 예산 47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자치단체에 이전을 다 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떤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게 행자부에서 2007년도 전국에 공모를 해서 경북이 그 당시 여섯 군데 포항, 의성, 안동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의성 같으면 산수유 마을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비가 적었습니다. 47억 원 여섯 군데 같으면 한 지역에 10억도 채 안 되는 데 돈인데 전국에 30개인데 그래서 돈이 적어서 저희들은 몇 차례 이것을 후속사업으로 이때까지,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정비라든지 하드웨어만 해놓았으니까 마을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이면 관광, 소프트웨어를 좀더 할 수 있는 것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사업을 마무리한 실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4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시·군을 나누었을 때 얼마만큼 살기좋은 마을이 될지 의심스러운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안동 쪽에 3대 문화권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충분치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서로 연계를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집행기관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활용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서민생활안정대책 부분인데 물가안정관리 정책으로 2억 8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에 9000만 원, 연구개발 및 전산개발에 2000만 원 들어갔고 실제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주로 소비자 물가모니터 요원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워크숍 하고 시·군에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작은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을 시켰고, 물가조사모니터링 하는 예산도 9600만 원 있습니다. 9600만 원 조사하고 난 뒤에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모니터 조사를 하고 소비자 물가를 조사했을 때 나온 대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추 세 포기가 벼 한 포대와 같이 가는 물가 속에 물론 계속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모니터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배추 세 포기 값이 벼 한 가마니 값으로… 벼 한 가마니로 아이들 공부를 다 시키고 했는데, 옛날에는 아무리 쌀값이 떨어져도 서민생활 안정대책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사후대책도 하면서 전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손도 못쓰는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서 왔을 때 이미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 있어요. 
  이 모니터링 했는 예산, 책상에서 연구했는 이 예산 현지 밭에 가서 배추가 얼마냐 하면 이미 가격형성이 끝난 상황입니다.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 때는 이미 떠나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보다는 9000만 원 대책이 소비자안정물가관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넣더라도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내에 단지를, 농촌단지를 봉화나 고랭지 채소 잘 되는 몇 군데 고랭지하고, 무하는 곳은 무하고 아니면 전산화를 해서 통계적으로 재배를 물론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과 관리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산지에서 1000원, 800원 하는 것이 1만 5000원 합니다. 지금도 매점매석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잡아서 고소·고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연구만 하고 사후대책이 있어도 무엇을 했는지 모니터링한 사람 급여와 수당을 주었다, 보고 와서 이런 것이 있더라 하면 말이지 이런 대책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대로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더라도 실제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상대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쌀값이 20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국장님, 옛날에 쌀농사를 지어서 자식들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공업화, 산업화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근본입니다. 국가식량 정책의 가장 근본인데 그것이 흔들리면 배추 세 포기 값밖에 안 되는,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습니다. 이것 사후 약방문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더 연구를 하셔서 근본적인 것은 유통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다변화입니다. 배추가 잘된다고 하면 전부 배추, 마늘이 비싸고 하면 전부 마늘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통해서, 요즘 전산화 좋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유도하고 유통구조에서 매점매석이 발생했을 때는 가차 없이 그런 부분을 행정처분을 해서 일벌백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서민생활 안정정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를 하고 우리 서민들 오지, 벽지 교통비 보조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에 보조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교통오지를 위한 버스를 구입하고 버스를 사주고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87억 8100만 원 하고, 뒤에 보면 24쪽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지원을 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2억 8000만 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무엇이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그야말로 시외버스입니다. 대구 동부정류장에서 포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말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돈이 87억 원이고 벽지노선 이것은 시장·군수가 벽지노선을 경주 같으면 양남이라든지 그런 곳 벽지노선을 시장·군수가 지원을 하면 벽지노선은 정부지원이 조금 있고, 도비 있고 거의 시·군비가 80%정도 되고 시외버스운송재정지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또 농어촌 버스 지원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국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김희수 위원  버스까지, 농어촌 버스까지 구입을 해서 운송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예산을 주어서 운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농어촌 공영버스는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천연가스 버스가, 버스는 버스회사가 하는 것이고…
김희수 위원  24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2억 8000만 원.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천연가스 버스를 정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대당 18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버스의 가스 양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해야 되는데 버스회사 구조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대당 1800만 원 보조를 주어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경북도내 공영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지원 업체별 내역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고 싶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야 됩니다.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행정의 문제인데 울릉도 주민에게 25억 8100만 원 운송비 지원을 해 주는데, 들어가는 배를 이야기 하는데 울릉도 주민이 한 8000명 됩니다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 경북도청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소를 울릉도 두고 있는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합니까?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 극소수의 사람이고 구미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울릉도 도동 있고 저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주소는 울릉도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이, 나머지 이용객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영버스, 단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벽지노선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혹여 악용을 해서 우려일지 모릅니다만, 이익이 남았을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지금 벽지노선 사람이 없다고 돈을 더 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에 편중된 부분이 있을까 잘 살펴보시고 부족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도 상당히 시간이 되었고 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에너지정책과를 원전정책과로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울진 출 황이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제가 왜 명칭변경을 희망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죠. 그 이유는 다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 예산하고 지역개발세, 원전지역개발세 비율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금 에너지과 예산은 100억 원 정도 되고 원전은 지금 남아 있는 게 190억 원 정도 됩니다.
황이주 위원  1년에 들어오는 게 광역세, 그러니까 도의 몫으로 35%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원전 발전량에 따라서 다른데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황이주 위원  비슷하네요,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정책과를 원전정책과로 바꾸어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지역개발세를 징수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처음 그것이 2006년도 신설이 되어서 경상북도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전개발세를 세우는데. 그래서 원전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경북지역에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서 몇 년이 걸렸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KW당 0.5원씩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울진하고 경주에 65% 주고 도에 35% 갖다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이주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취지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개발세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35% 몫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용도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조례에 원전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 인근지역이니까 경주 같으면 영천, 울진 같으면 영덕 인근지역, 그 지역하고 인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사업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크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황이주 위원  본부장님, 방금 물어 봤던 게 지역개발세 징수의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어 봤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은 원전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주변지역, 원전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제가 다시 그렇게 물어 봤고 본부장님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지역개발세를 원래 세금의 징수 취지와 달리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에너지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은 연관된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에.
황이주 위원  물론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겠지요. 그렇지만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지역개발세 징수를 목적으로 해 놓고 사실상 경상북도가 다른 용도로 쓴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나 또 부산시나 울산시의 경우는 지역개발세를 징수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조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한 번 알아 보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징수 목적대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경우 기장군에 원자력 의학원을 짓고 있고요. 제가 뭐 경상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그렇습니다. 원자력 전문병원을 짓고 있고요 또 원자력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을 짓고 있고, 당초 지역개발세라는 원전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반대급부로 사용했던 그 목적으로 징수했던 그 세금을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처럼 에너지 관련 사업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한번쯤 다른 광역지자체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광역지자체는 지역개발세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원자력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많이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크게 보면 13개 가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9조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수출용 원자로 방사성 동위원소연구소를 기장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경주든 울진이든 원전을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원전관련 인프라가 부족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기장에 원전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으니 그 사업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사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성 여부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남아 있으니 그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산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하는 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69쪽입니다.
  풍력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되어 있고, 포항 풍력 특성화 대학에 500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포항에 풍력 대학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것은 포항 풍력발전을 울진에 하려고 합니다. 울진에 풍력대학원을.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이미 집행한 예산 내역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포스텍 안에 설치해 놓고 풍력대학원을 울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포스텍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이주 위원  이 풍력대학원이 포스텍 안에 있는 학과입니까? 특수대학원입니까? 여기도 그냥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사업이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것은 원자력개발세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은 아닙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일반회계든 원전지역개발 특별회계든 간에 일단 묻겠습니다.
  포스텍 안에 이 풍력관련 대학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황이주 위원  언제 설립이 되었고 학생 수가 얼마나 되며, 교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연간 20명 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당초에 대학원을 설립할 때 우리가 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어떤 개략적인 인원 수이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얼마나 되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정원이 20명이니까 20명 내외로 된다고 봅니다.
황이주 위원  대학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산은 2007년도부터 5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72쪽 예산 전용의 건인데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홍보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려고 한 시기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경부 계획에서 전국적으로 7~8월달에 가려고 했다가 그때 아마 신종플루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해서 못 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가려고 했던 나라와 발전소, 원전관련 시설은 어디였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계획을 세우다가 말았기 때문에 나라가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닙니까? 이 계획을 먼저 지경부의 지침보다는 이 예산이 먼저 잡힌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 부분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전액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돈은 내려와서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황이주 위원  하여튼 지경부 대단하네요. 확실하게 사업을 승인해 놓지 않고 계획을 잡아 놓는 과정에서 돈을 먼저 내려 보내는 대한민국 정부 대단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사업이 확정 되기 전이라 보다 원칙적인 해외훈련을 지역에너지 담당자들이…
황이주 위원  어느 나라, 어느 원전시설을 견학하겠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부터 먼저 내려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아니요.
황이주 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원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니, 원전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겠다라는 어느 시설을 보겠다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지경부가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지경부가 말이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되겠지만, 오늘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승인되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돈부터 먼저 내려 보내준 우리 지경부가 맞습니까? 그것까지 할게요.
  다음은 교육 및 홍보사업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에너지 절약 홍보물 구입 및 담당공무원 연수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촉진대회 워크숍, 초등학생 신재생 에너지 행사 지원 등으로 해서 1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언제입니까? 사업을 시행한 시기?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작년 11월달입니다.
황이주 위원  작년 11월달입니까? 작년 11월달에 신종플루 감염 우려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행사를 많이 취소를 했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11월달에 여전히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11월달에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태였습니다.
황이주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느 분들이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에너지를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에너지 홍보입니다.
황이주 위원  민간인은 없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7~8월달에 구상이 되었던 해외견학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간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어쨌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7~8달에 시행되는 사업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신종플루에 걸리고 11월달에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도 신종플루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가 된 사례가,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정말 그 예산의 본래 목적의 취지대로 안 맞으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월을 시키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보자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국비로 내려와서 정부에서 해외에 못가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황이주 위원  이것 국비로 나왔다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그렇지요. 사용 안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지요.
황이주 위원  도비나 국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같은 세금이라도…
황이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7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인데 그 밑에 지출내역을 보면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60억 원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황이주 위원  방폐장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조례에 의해서…
황이주 위원  우리가 얼마까지 주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금액은 특정하게 제한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경주에 주는 것은 방폐장 유치 지원금으로 해서 5년간 3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주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지금은 다 주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다 주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더 이상 줄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300억 원을 다 주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도의회 진출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경상북도 에너지 정책은 과거중심주의다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300억 원에서 끝이 났다니까 다행인데 향후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중심으로 행정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자료 80쪽입니다.
  2009년도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황이주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발표 및 토론입니다.
황이주 위원  신재생에너지요? 동해안 클러스터 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예.
황이주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황이주 위원  13개 사업 주요한 부분을 나누어 보면 13가지 사업이지요?
  경상북도에서 홍보물 자료를 만들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13가지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황이주 위원  9조 8000억 원 사업 중에…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아,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말합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것이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아닙니다. 이 포럼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2007년도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포럼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작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주의 힐튼호텔에서 500명 참가해서 경북 TP가 주관을 했습니다. 지경부, 교과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분야 네 가지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네 가지 분야가 뭡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풍력,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까지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황이주 위원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요?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황이주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전지 그것은 포항으로 간다는 내용이였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포항으로 간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급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에 사업에도 선후가 있듯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풍력이나 태양이나 수소 이것보다는 경상북도가 발표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 포럼은 작년에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바로 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럼이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에 놓여질 내용들이 거기에 다 토론이 되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사업과 그 사업이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황이주 위원  지금 용역을 맡겨 놓고 있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원자력 클러스터 용역은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거기에는 원자력이 없었지요.
황이주 위원  여기에는 원자력이 없었다.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9조 8000억 원 13개 사업 언제 만들어졌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그게 올 초입니다.
황이주 위원  책자가 나온 것이 올 초에 발행된 것입니까? 올 초에 발행이 되었으면 구상은 훨씬 이전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작년 11월말 경부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때에 비슷한 시기인데 올해 경상북도가 책자로 만들어 놓은 그 사업에 대한 현실타당성 접근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물론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만,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전문가들의 토론이 원자력보다 급하다, 안 급하다 표현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경상북도가 주관을 했거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이러한 포럼들 유사한 포럼들이 몇 개 더 있었지요? 내용이 전부 비슷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어떤 포럼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요.
황이주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경상북도가 주최했거나 참여한 각종 에너지 관련된 포럼, 참가했던 일정들,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 한 가지 83쪽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사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로 되어있는데 2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라면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예.
황이주 위원  시기를 보면 언제입니까? 2회 추경이 확정된 날이.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정리추경 때 12월달입니다.
황이주 위원  12월달이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2009년 12월달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용역은 언제 주려고 이 사업을 구상을 했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성기룡  어떤 형태로든 수소 연료전지하고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국책사업화를 빨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예산확보는 11월말에 이루어졌다,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그래서 의회에서 명시이월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비입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는 특히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에너지 관련 업무는 너무 과거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경주 방폐장은 이미 끝이 난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플러스 3000억 원 알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경상북도 역시 5년간 300억 원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우리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정말 적절한가, 타당한가 따져보고 도움을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국책사업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에너지 관련 사업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경상북도 에너지 관련 사업이 과거 중심적 아닌, 과거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제2원자력연구원 또 고준위 문제도 있습니다. 제발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경주 3000억 원 플러스 알파는 우리 경상북도가 운이 좋게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파이가 이 만큼 크질 수 있었던 것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후된 전라도를 발전시켜 볼까 청와대 다니고 중앙정부 쫒아 다녀서 파이를 키웠습니다. 대학연구 기관에 용역을 주고 파이를 키웠습니다. 그때 우리 경상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 주민투표로 해서 경북이 먹을 뿐이고 손을 안대고 코를 푼 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돈이 되는 사업들 속된 말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준위 수용할 때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용할 것이면 우리가 얼마만큼 파이를 요구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과거로 회귀를 하시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성경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2006년도?
정영길 위원  본부장님, 사업시기와 23개 시·군에 하나씩 지정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아닙니다. 경북에 여섯 개입니다. 전국에 30개입니다.
정영길 위원  경북에 선정된 자료 시작부터 2010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많은데 이 부분에 공공적인 외에 예를 들어서 34쪽에 미래유망 과학기술 사업 발굴 추진 이런 사업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과업을 주어서 몇 년 기간의 사업인지 아니면 단기간 보조사업인지 이런 부분 공공적인 성격 축제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과업과제를 주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지원을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5쪽 포항택시 정보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시범사업으로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포항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고, 다른 지역에 포항하고 나서 경산 넘어가고 구미 넘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정영길 위원  2010년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올해 경산했고 다른 시·군으로 원하는 지역…
정영길 위원  이런 정보화 시범사업 이것은 사업효과에 비례해서 군단위에도 이렇게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군단위에서 이 사업을 요청을 한다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  이것이 도비지원이 얼마 안 되고 시·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2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유보 되었던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유보 되었던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 

○위원장 장경식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고 지난 2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카부품진흥원은 법인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고 그린카부품진흥사업도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을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으로 재단법인 명칭을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설립 계획의 건에 대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이주 부위원장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이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3항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설립계획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4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이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201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15일 개회하는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0개 기관으로 도 본청의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등 5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연기관인 사단법인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하이브리드부품진흥원, 주식회사 경북통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감사반은 기획경제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감사요구 자료목록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된 것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감사요구 자료목록에 12번 지역신문사별 발행부수 및 도정홍보실적 이것을 감사요구 자료로 목록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 다음에 교통연수원에 최근 3년간 집체교육을 했는 실적, 장소라든가 이런 것…
박진현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통연수원 감사요구 자료목록에 최근 3년간 각 지역에서 권역별로 운전자 교육 내역하고, 연수원에서 교육한 실적 그것도 단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신규반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고 교육과정별로 하는데 연수원에서 한 것은 지역별 인원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과정별 몇 명이 들어왔고 또 영덕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인원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2010년도 예산투입해서 사업별로 사업진행, 업체현황까지 같이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경북개발공사 관련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준비 및 계획을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 이전 사업예산과 준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결산안과 계획안 등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본 회의실에서 투자본부 소관 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황상조
  
○출석 전문위원
신재걸
○출석 공무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박기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김성경
일자리창출단장권영동
민생경제교통과장이상용
과학기술과장김중권
신성장산업과장장상길
에너지정책과장성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