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금번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투자유치와 기업노사지원업무 추진에 헌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경북으로 도약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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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이진관 본부장님 투자유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에 윤창욱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은행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이 넘는 기금에 대해서 예치은행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은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쪽으로 나와 있는데 대구은행이 1000억이 넘게 차지하고 있고…

○윤창욱 위원  지금 이렇게 거래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부터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자 보전율은 은행마다 몇%씩 나오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이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은행을 장기간 수십년간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 넣은 은행을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지금 도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특별회계 속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변경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봅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도의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윤창욱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예치된 기금은 지금의 금고에 계속 유지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특별회계 부문에 기금운용을 하는 예치은행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든가 어느 것이든지 은행마다 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뭐, 적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 사실 지금 투자가 기업마다 참 이렇게 예전과 달리, 옛날 3, 4공화국과 달리 지금의 현 정권으로 봤을 때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쉽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지사께서는 선거공약으로 20조 투자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미 같은 데에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LG,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들이 본부장으로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수도권에 상당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예전과 달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특히 경북 쪽에는 지금 투자가 예전과 달리 상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외면하는 지역으로도 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투자기업을 지방에 유치를 하면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중앙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윤창욱 위원  자, 그렇다면 각종 세제혜택 등 지방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또 할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물론 김관용 지사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도에서 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투자도 투자이지만 지금은 고용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경북이 주창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투자에 따른 고용이 맞아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본부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예, 알겠고요, 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거기는 조합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천은?

○윤창욱 위원  예, 저도 몇 번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노사분규가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지금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기업과 근로자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시민들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방향이 또 설정이 되고, 그런 일들은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와 고용은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자료 한번 보시렵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도에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가 좀 예산항목이 많네요, 세출 분야에?

○윤창욱 위원  그런 분야가 많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또 2009년도 결산부분이라서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투자설명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억 70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설명회를 해외하고 국내 투자설명회하고 15회, 10회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간단하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투자와 고용을 병행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사께서나 여기에 계시는 장경식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도 투자유치본부의 직원들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도 큽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본부장님께서 1000건 중에 1건밖에 될 수 없는, 그렇지만 또 손끝을 놓지 마시고 매진해서 경북에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또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이주노동자 문화행사지원 미집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겁니까?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쪽에 중소기업애로대상사업지원이 있죠?

○정영길 위원  이게 시·군 별로 사업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정영길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정영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이렇게 발 벗고 뛰고 계시지만 있는 기업이라도 우리 경북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경북도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5억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인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단일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인지 해서…

○정영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물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도비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이지만 개별적인 어떤 개인 공장에 지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장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우리 투자유치팀을 군의회에 있을 때 서울도 가고 했었습니다. 사실 투자유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고향 출향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사실 경북에 내려갈 기업이 없다.” 분명히 자기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업무를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허심탄회하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경북으로 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이 하고 있는 기업한테도 정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하기 좋은 경북’ 이런 슬로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결산 20쪽,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게 어디입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여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진현 위원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내용 중에서 내용적으로 중복되면서 가장 많은 것을 상담한 그런 이렇게 베스트 순위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제일 많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고 상담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상담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것인지? 그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야 우리 3D업종들 기업들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봐 주시고.

○박진현 위원  다음에 26쪽 여기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이것도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 실라리안…

○박진현 위원  그러면 4억은 실라리안에 지금 다 지원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4억 전체를요?

○박진현 위원  홍보한 내용은 어디에 홍보합니까?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투자통상본부가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 실라리안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업이 있는 겁니까?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아, 우리 도에서 넥타이면 넥타이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인증을 해 준다? 실라리안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것이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라리안이라는 상표를 쓰면 자기들 개인 기업에서도 홍보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실라리안이라는 상표를 쓰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박진현 위원  예, 그러면 실라리안은 지금 2009년도에 20개, 2010년도에 24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의 현황하고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 그것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28쪽에 소상공인경영진단지도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이것은 지금 1000만 원 했는데 돈이 집행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한 반 정도 남았네요?

○박진현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을 경영진단 해 주는 게 비제조업에서 종업원 5인 이하잖아요?

○박진현 위원  이것은 5인 이하 하는 것을 정한 이것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요?

○박진현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에서 반 정도 남았다면 홍보 같은 것은 지금… 이것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박진현 위원  출장 여비에서 남은 것이에요?

○박진현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박진현 위원  경상비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잘 되어야 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42쪽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운영 3억 하는데 이것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네요?

○박진현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 줍니까? 경상보조를?

○박진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북통상에 3억 지원해 주는 것은 LA하고 뉴욕, 영국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박진현 위원  거기에 판매물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죠?

○박진현 위원  그런 품목하고, 통상에 3억 지원해 주는 LA하고 뉴욕, 영국 이런 부분에 한 품목하고 어떤 것이 판매전시장에서 어떤 것을 판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현 위원  안동간고등어요?

○박진현 위원  그 다음 뒤에 밑에 경북특산품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 4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전시상담관 설치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완성되어 있어요?

○박진현 위원  이것 2010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요?

○박진현 위원  한 명이 그것을 다 합니까?

○박진현 위원  전시?

○박진현 위원  거기 전시품목이 많습니까?

○박진현 위원  우리 경북에서만요?

○박진현 위원  대구 경북 같이요?

○박진현 위원  비율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계속 전시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박진현 위원  그래 상담해서 성과가…

○박진현 위원  홍보?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창출에 나름대로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통상투자주재관 사무실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임차는 특별한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예, 지난번에 해외 투자통상활동 관련되는 전체적인 구조는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해외투자통상 관련 되어서 5개국에 10명이 지금 현재 해외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현재까지의 실적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자세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의 직급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됩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경에 별정직 가시는 분은 혹시 언어가 되시는 분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인도라든지 미국등지도 현지어가 가능한 분이 그렇게 조직구성원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해외시장에서 우리 민간 경북의 외교관, 통상외교관의 입장으로 봐서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해외에서 애로점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EU와 우리가 FTA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름대로 자구책이라든지 피해액도 줄이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도 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해외에, 밖에 나가 있는 주재관 쪽으로 해서 EU시장에 나름대로 접근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현재 지난번에 주재관 분들의 인적사항, 인원에 대한 것은 예전에 한번 별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은 예산문제라든지 유럽시장에 어떤 고환율로 인해서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특산물과 농산물을 또 나름대로 EU시장에 우리 공산품에 대한 수출확대 촉진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지금 북경이라든지 동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와 또 경북과 교류를 많이 해 온 지역입니다. 한번 시장조사를 하셔서 러시아 쪽이나 이 쪽에 동구 쪽으로 나름대로 주재관 파견 설치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45페이지에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것입니까?

○김세호 위원  거기에 1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율차로 나름대로 비용이 생각보다는 과하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된 홍보책자라든지 자료가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경제위원회 홍보자료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경북에 투자하는데 나름대로 지인들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투자유치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자료를 기획경제위원회에 골고루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국내 다문화 가정, 특히 경북의 다문화 가정하고 유학 및 교환학생들이 우리 경북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경산지역에는 유학학생과 교환학생이 4000명～5000명 정도 된다는 분석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경북도를 알리고 해외유치를 하는데 다소 어드바이스라든지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본부장님도 한번 직원분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 지인들을 통해서 좀더 폭넓은 교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부터 노사안정,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역경제살리기에 우리 투자유치단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해외 무역투자 유치 실적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희수 위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유치라든지.

○김희수 위원  특정국가에 편중되게 나갔다.

○김희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주관이 되고 무역투자유치단에서 이 부분을 주관하고 기업들하고 상생관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더 큰 실적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포항에 있는데 연합사무국을 한국에서 계속 유치해 가지고 있음으로 연 10억 8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김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현지에 가서 들었는데 일반 경상북도 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라든지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 대다수 사람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거의 모릅니다. 저 역시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들이 민간외교로서 우리가 관에서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해외유치라든지 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민간인끼리 교류를 원활하게 해 놓으면 국익을 신장하고 투자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모스크바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중국 하얼빈도 여기에 와 있는데 과연 그게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 한국에서 월급 받고 국외에 취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동북아연합사무국 직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1만 6500개 되는 소상공인들이 혹시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또 기업인들,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년도에 달성한 385억 불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 12쪽 기업노사지원과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안정된 것이 노사간에 원활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생산이 극대화되고 그로 인한 고용창출이 되고, 또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특히나 경북의 노사부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어디에 나갔는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다, 아니면 무엇을 했다 하는 지자체, 자치단체지원에 이전을 했는데 어디에 보냈다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취업 박람회를 했다, 민간이전을 했다, 이것은 누가 했다, 노사정 한마음 갖기 대회를 했다, 노사정 워크숍을 했다, 이것을 어느 단체가 주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노사합동 해외우수 기업체 벤치마킹 이것도 어느 국가에 가서 참가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1쪽에 보면 민주노총 경북지부 신설 사무실에 저희들 2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법적으로 조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한국노총에 지원한 게 없습니까?

○김희수 위원  노조비를 거두어서 10억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파업을 하는 단체에 돈을 도에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비율을 떠나서 어느 단체든 노사문화의 안정과 신노사문화를 창조하려면 노조원들이 편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불법이 있을 때 일체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2006년도 포스코 불법파업을 해서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정부기관에서 돈을 빌려준다, 임차든 어떻든 간에 시끄럽게 대신에 그런 것을 안 하면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떤 상태든 법과 원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지원되었던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향후에 민노든, 한노든 간에 그들의 복지차원에서 자기들의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근로자를 대변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도와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불법이 앞서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민노총, 한노총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어쨌든 간에 민노총이 과거에 지역경제 어려움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려운 근로자들 위해서 어떻게든 민노든, 한노든 소속 조합원들은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더 진지하게 방안을 찾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진관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처럼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오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시간관계상 세출결산에 관한 주요 내역에 관한 질의보다는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건의사항 두 가지만 짧게 올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1000건의 컨택 중에 한 건만 해도 성공을 했다, 성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건의사항은 그 확률을 좀더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입니다. 그런 만큼 원전관련 사업들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원전건설 및 가동과 운전, 정비 이런 업체들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기자재 제작부터 해서 우리가 유치설명을 하고 유치작업을 하면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의를 하나 해 보게 되고요.
  둘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원전정비 이런 분야에 관계부서 기업들을 만나서 유치설명도 하고, 또 기업들 지역에 유치하는 그리고 인력양성소를 우리지역에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업체 측에 우리의 인력들을 좀 고용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상북도 원전관련 사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내·외 용어로 제작한 홍보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박진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박진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사본들도 저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나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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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7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위원 과반수만 출석을 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는데 노사민정인데 자칫하면 사민정 회의도 가능하네요. 현재는 그렇지요. 또는 노민정 회의도 가능하고요.

○위원장 장경식  노사민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노사대표가 꼭 참석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운영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