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5일(금)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금번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투자유치와 기업노사지원업무 추진에 헌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경북으로 도약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시 20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열망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이진관 본부장님 투자유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에 윤창욱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윤창욱 위원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은행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이 넘는 기금에 대해서 예치은행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기금운용 은행은 분산해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2009년도말로 기금 총 잔액이 15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내역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은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쪽으로 나와 있는데 대구은행이 1000억이 넘게 차지하고 있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렇게 거래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부터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당초에 ’82년도부터 이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중소기업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금액이 큰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은 ’94년도부터 대구은행입니다. 전액 대구은행이고 또 유통자금은 금액은 77억 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대구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자 보전율은 은행마다 몇%씩 나오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윤창욱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이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은행을 장기간 수십년간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 넣은 은행을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도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특별회계 속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변경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타 기금을,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타 기금의 어떤 은행 주기를 변동하는 기간을 정례적이라든지…
윤창욱 위원  지금 도의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각종 기금은 개별 기금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용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고, 다만 이 조례에 어떤 금융기관에 몇 년간 어떤 식으로 예탁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항은 어떤 조례에도 그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예치된 기금은 지금의 금고에 계속 유지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게 보고, 다만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실무적으로 소위 말하는 리스크가 작은 쪽으로, 안정적으로 하면서 또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아마 매년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특별회계 부문에 기금운용을 하는 예치은행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든가 어느 것이든지 은행마다 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투자유치본부로 온 지가 일천해서 그런지 제가 오고는 이 기금에 대한 예치문제 때문에 은행관계자들이 한번도 온 적은 없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뭐, 적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도 관리에 보다 더 살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 사실 지금 투자가 기업마다 참 이렇게 예전과 달리, 옛날 3, 4공화국과 달리 지금의 현 정권으로 봤을 때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쉽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지사께서는 선거공약으로 20조 투자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미 같은 데에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LG,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들이 본부장으로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사실은 제가 여기에 온 지 일천하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기이 투자된 기업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신뢰를 얻고 그들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 기업이 모기업이 되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발판 그것도 마련이 되고, 또 그러한 사례가 더 전파되어서 우리 도가 기업하기 좋다는 환경을 기업에서 스스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새로 들어온 기업, 유치된 기업을 잘 관리하고 또 기존의 기업체가 우리 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신규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야들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더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수도권에 상당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예전과 달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특히 경북 쪽에는 지금 투자가 예전과 달리 상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외면하는 지역으로도 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첫째 이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우리 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한 19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에 온 것은 단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기존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거의 80%가 충남·북 위쪽 그렇게 이전이 되고 경북, 경남, 전남 쪽은 한 두 개 정도, 나머지 전북, 강원 그 쪽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도로 이전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거리라든지 또 기술인력문제 이러한 것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만 저희들 도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는 분야는 수도권에 있는 큰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거나 새로이 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LG같은 경우에 1조 원 투자, 또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상주에 1조 원 투자, 그 이외에  STX쏠라라든지 기타 그런 수도권 기업에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투자 하는 쪽이 훨씬 더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부분이고 수도권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저희 도에 유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2009년도 한 개 업체를 이전했는데 거기에도 물론 인센티브는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똑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충청남도에 가는 것이나 강원도에 가는 것이나 경남·북에 오는 것이나 인센티브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하는데 저희들 한계가 있고, 다만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은 우리 지역에 원료공급이 용이하다든지 아니면 거래처가 우리 지역에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북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투자기업을 지방에 유치를 하면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중앙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조금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이 똑같습니다. 충청남도에 주는 지원 금액이나 우리 경상북도에 주는 것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그렇다면 조금 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방, 예를 들어서 경남·북에 올 경우에는 조금 차별화된 지원책을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지방에 더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떨어진 경북을 포함한 경남, 전남 이 쪽은 수도권 기업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히 난관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자, 그렇다면 각종 세제혜택 등 지방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또 할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물론 김관용 지사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도에서 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투자도 투자이지만 지금은 고용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경북이 주창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투자에 따른 고용이 맞아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윤창욱 위원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본부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물론 지역경기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도도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 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일정 요건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월 1인당 60만 원 기준을 해서 1년간, 12달간 30명 이상 되는, 평상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되는 업체에서 그 이상 고용을 할 경우에 월 1인당 60만 원씩 해서 12개월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상당히 저희들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지역에 왔을 때 이 고용인력 중에 신규 기술인력을 요할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력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첨단산업 쪽에서 기술 인력을 요구할 경우에 그러니까 수도권의 기업이 우리 지방으로 기술 인력 문제 때문에 이전을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그런 기술 인력을 대비한 그런 대안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알겠고요, 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현재 노사분규가 심한 곳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KEC’하고 ‘한국전자’ 상당히 좀 노사의 양상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와서 텐트를 치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서가지고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영천에 ‘세왕금속’이라고 뭐, 거기는 부분파업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는 뭐, 업무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욱 위원  거기는 조합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천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영천은 이미 업무복귀가… 140~150명인데 이미 해소가 되어서 복귀가 되어 있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곳은 구미에 KEC 구미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파업이 되고 있고 또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로 노사가 대치 중에 있고, 특히 민노총 계열이라서 강성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지방노동청, 또 관련기관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저도 몇 번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노사분규가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지금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기업과 근로자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시민들이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방향이 또 설정이 되고, 그런 일들은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와 고용은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자료 한번 보시렵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도에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가 좀 예산항목이 많네요, 세출 분야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 분야가 많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또 2009년도 결산부분이라서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투자설명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억 70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설명회를 해외하고 국내 투자설명회하고 15회, 10회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간단하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이것은 주로 이제 아주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하지를 못하고 주로 투자유치 쪽은 코트라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예산을 코트라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일 하노버박람회라든지 코트라에서 하는 해외행사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5회, 또 상공회의소하고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작년도에 한 4900여만 원, 약 5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제적으로 만연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하는 행사들도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업무뿐만 아니고 국제통상, 교류, 심지어는 취업박람회까지, 특히 기업노사지원과 소관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00명 이상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또 해외여행 자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2009년도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5억 7000을 주어서 상공회의소, 또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25회 정도…
윤창욱 위원  아니,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효과는 뭐, 저희들이… 사실은 투자유치에 대한 효과는 투자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윤창욱 위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투자유치에 대한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도 어렵고 통계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1000건을 상담해서 1건이 성사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건을 상담하자면 1만 명을 만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1만 명의 인력을 만나서 1000건 상담해서 1건이 성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통계가 우리 중앙부처에서 나온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자주 설명을 하고 자주 접하고 그것이 뭐 투자의 첩경이라고 보고 그렇게 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외국의 투자설명회, 또 산업전시회, 이런 박람회 이런 쪽에 참여하는 것이 단시간에 많은 바이어, 많은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상담회라든지 이런 쪽은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투자와 고용을 병행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사께서나 여기에 계시는 장경식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도 투자유치본부의 직원들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도 큽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본부장님께서 1000건 중에 1건밖에 될 수 없는, 그렇지만 또 손끝을 놓지 마시고 매진해서 경북에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또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이주노동자 문화행사지원 미집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쪽에 중소기업애로대상사업지원이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정영길 위원  이게 시·군 별로 사업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침 정영길 위원님 지역구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애로대상사업지원 하는 게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덩어리규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규제가 덩어리로 많은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한번 해결을 하자 이래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일회성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 도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 규모가 컸습니다. 8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7000, 도비 5억, 시·군비 한 80억 해서 성주, 그러니까 용신, 선남면이 되겠습니다. 용신공업지구가 있습니다. 칠곡 기산에서 성주 선남 용신공업지구로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있어도 크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선남~기산 간 도로확충사업 한 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5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89억이 투자된 그런 덩어리규제, 소위 말해서 기업애로 해소측면에서, 덩어리규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도로를 확충해 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일 건입니다.
정영길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이렇게 발 벗고 뛰고 계시지만 있는 기업이라도 우리 경북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경북도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잘 관리해서 떠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5억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인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단일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인지 해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것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칠곡 기산에서 성주 용신공단 가는 도로포장 그 쪽에 한 군데 단일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물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도비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이지만 개별적인 어떤 개인 공장에 지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장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우리 투자유치팀을 군의회에 있을 때 서울도 가고 했었습니다. 사실 투자유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고향 출향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사실 경북에 내려갈 기업이 없다.” 분명히 자기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업무를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허심탄회하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경북으로 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이 하고 있는 기업한테도 정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하기 좋은 경북’ 이런 슬로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결산 20쪽,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게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3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는 한 2만 600여 명, 늘 이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가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 한 2만여 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을 위한 상담소가 경북지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이렇게 좀 시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가 포항에 두 군데, 경주에 두 군데, 구미에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애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생활, 의료 이런 문제를 상담도 해 주면서 한글도 좀 가르쳐 주고, 또 노동법규라든지 컴퓨터 이런 쪽을 가르쳐 주어서 이분들이 그래도 좀 우리 지역의 좋은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7개소를 분석을 해 보면 전년도에 전체 한 1800여 명이, 월 18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또 한 800여 명은 와서 아까 말씀드린 한글, 컴퓨터, 노동법규 이런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분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모국, 그러니까 그 쪽하고 어떤 자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또 가족들하고 때로는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수가 현 추이로 봐서 늘어날지 줄어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여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내용 중에서 내용적으로 중복되면서 가장 많은 것을 상담한 그런 이렇게 베스트 순위나 이런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직 그런 사례는 제가 수집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수집을 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상담 베스트10이라 그럴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제일 많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고 상담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상담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것인지? 그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야 우리 3D업종들 기업들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봐 주시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다음에 26쪽 여기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이것도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라리안이라고…
박진현 위원  아, 실라리안…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경상북도 공동브랜드가 실라리안이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케팅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4억은 실라리안에 지금 다 지원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4억 전체를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실라리안…
박진현 위원  홍보한 내용은 어디에 홍보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인데, 사실은 이 홍보라는 게 조금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질을 높이자면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내 고급브랜드보다는 상당히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라리안을 좀 더 품격 높은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또 그렇게 육성됨으로 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윤도 많이 남기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이미지도 좀 제고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투자통상본부가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 실라리안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업이 있는 겁니까?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렇습니다. 그 일반기업에 실라리안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진현 위원  아, 우리 도에서 넥타이면 넥타이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인증을 해 준다? 실라리안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것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라리안이라는 상표를 쓰면 자기들 개인 기업에서도 홍보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물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이 2009년도 기준을 보면 저희들 2009년도 실라리안 업체에서 올린 총 매출액이 716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한 15% 정도 매출액이 증가된 것으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한 4억여 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프라임타임에 광고를 한번 내고자 하면 수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광고활동을 마케팅활동을 좀 수준 있게 높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실라리안 제품을 만드는 업체, 도, 또 관련 경제진흥원 이렇게 좀 잘 지혜를 모아서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실라리안이라는 상표를 쓰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2009년도에는 20개 업체였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4개 업체를 더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인증업체가 너무 많으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러면 실라리안은 지금 2009년도에 20개, 2010년도에 24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의 현황하고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 그것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28쪽에 소상공인경영진단지도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이것은 지금 1000만 원 했는데 돈이 집행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한 반 정도 남았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문제는 28쪽에 나와 있는, 죽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센터라든지 또 자금지원이차보전, 경영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제조업종이 아닌 비 제조업종 중에서 종업원이 5인 이하인 그런 업체들인데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식업, 접객업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접객업, 숙박업, 도소매업종이 많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이런 소상공인 업체가 16만 200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 뭐, 직원이 5명 미만인, 건축도 있을 수 있고 분야 별로 업종이 많은데, 16만 2000개소에 종업하는 종사자가 약 29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도 사실은 일반 기업체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주로 또 서민경제에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주로 보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센터가 3개 센터, 3개 분소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포항, 구미, 경주, 그 다음에 분소 해서 분소에 24명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걸 우리가 주고자 해도 참여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워낙 생업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도 정보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참여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을 경영진단 해 주는 게 비제조업에서 종업원 5인 이하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은 5인 이하 하는 것을 정한 이것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산업분류 그 기준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 그러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종업원 50명 이상, 소기업은 10명 이상, 소상공인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5명, 4명, 6명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비제조업 같으면…
박진현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에서 반 정도 남았다면 홍보 같은 것은 지금… 이것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출장 여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박진현 위원  출장 여비에서 남은 것이에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런 겁니다.
박진현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경상비입니다.
박진현 위원  경상비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잘 되어야 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42쪽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운영 3억 하는데 이것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박진현 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 줍니까? 경상보조를?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북통상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해외상설매장은 LA 한남체인, 그 다음에 뉴욕 H마트, 그 다음에 영국에 코리아푸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사에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저희 경북농산물, 주로 먹거리 쪽입니다. 체인 그러니까 슈퍼 쪽 그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북통상에 3억 지원해 주는 것은 LA하고 뉴욕, 영국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 성과는 이렇게 상설매장으로 해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이제 한 1억 3900만 불 정도의 상담도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거기에 판매물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한 품목까지는…
박진현 위원  그런 품목하고, 통상에 3억 지원해 주는 LA하고 뉴욕, 영국 이런 부분에 한 품목하고 어떤 것이 판매전시장에서 어떤 것을 판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LA 한남체인은 안동간고등어라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안동간고등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 외에 24개 업체, 그 다음에 뉴욕 H마트도 29개 업체가 영농조합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영국의 코리아푸드 같은 경우도 군위의 옥수수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들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다음 뒤에 밑에 경북특산품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 4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사업도 우리가 경북통상에 위탁해서 하는데 아마 위원님 대구공항에 가 보셨을 겁니다. 대구공항에 가면 거기 매장 조그맣게 해서 우리 경북특산품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이 좀 작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전시상담관 설치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완성되어 있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이것 2010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캄보디아에서 소위 말하는 문화엑스포를 했습니다. 그 때 프놈펜에 대구경북교류센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물 1, 2층에 한 1070㎡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에 우리 도, 또 대구의 상품도 만들고 캄보디아 자국 전시관도 만들어서 인터넷카페도 만들고 대구경북교류관 안에 일부 이런 전시상담관, 전시관, 우리 상품, 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직원은 우리 주재관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한 명이 그것을 다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뭐, 그것을 다 한다기보다 한 명이 주재관이 나가 있고, 이 전시관 운영은 그 교류관을 운영하는 측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빌려서 이 돈을 투자해서 전시관을 만들었고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상품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은… 판매가 아니고 전시입니다.
박진현 위원  전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거기 전시품목이 많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체 전시품목은 지금 한 200개 품목, 780점 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경북에서만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대구 경북 같이…
박진현 위원  대구 경북 같이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비율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우리 경북이 45개사 170품목, 대구가 14개사에 90개 품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계속 전시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 상담해서 성과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글쎄, 성과라고 하면 이제 우리 경북을 알리는 것이고…
박진현 위원  홍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죠. 아마 이것도 점차적으로 좀 시간이 가면 우리 경북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것은 국가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도가 캄보디아에서 문화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창출에 나름대로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통상투자주재관 사무실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통상주재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입니다. 5개국에 파견된 인원은 교류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임차는 특별한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파견해 놓은 지역은 미국에 LA, 미국 뉴욕, 중국 북경, 일본 동경, 또 일본에 오사카, 그 다음에 인도에 첸나이라고 있습니다. 주재관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지난번에 해외 투자통상활동 관련되는 전체적인 구조는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해외투자통상 관련 되어서 5개국에 10명이 지금 현재 해외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현재까지의 실적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자세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북경 같은 경우에 주로 사무실을 쓰는 게 우리 단독 사무실이 아닌 거의 유관기관인 코트라라든지 영사관 이런 쪽으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LA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5급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현재 한 600만 불 정도 이렇게 수출 계약도 추진한 것이 있었고, 특히 중국 북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두 명이 나가 있고 또 현지 중국인도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그야말로 투자유치 상담도 하지만 교두보 역할, 우리 대구·경북 출신 대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북경에 갈 경우에 통역, 차량지원이라든지 또 사무실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 가신 분들이 사무실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임시사무실도 한 6개월 정도는 이용을 하도록 해 주고 있고, 경상남도가 상해에 나가 있습니다. 경남하고 우리 북경사무소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도가 상해에 갔을 때는 아까 그런 통역, 차량도 서비스를 받고 또 경남지역에서 우리 도에 왔을 때는 북경에 왔을 때는 우리가 또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남하고 경북도 서로 어떤 관계개선도 될 수 있고, 특히 기업인들이 북경 같은 데 처음 갔을 경우에 관련법령도 모를 경우 코트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품질인증 같은 게 있습니다. 식품을 수출할 경우에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까? 그런 것을 대행해 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수출되는 것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124만 5000불 수출 또는 계약추진을 하고 있고, 일본 오사카도 215만 불정도, 또 인도도 92만 불정도, 이렇게 직접적인 미국 LA도 135만 불정도 이렇게 수출상담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기업을 안내해 주고 특히 투자자들의 어떤 정보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어떤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의 직급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경에는 5급 사무관 한 분하고, 7급 상당 별정직이 한 분 그렇게 두 분 나가 있고, 미국에는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한 분 나가 있고, 일본은 사무관 한 분, 6급 한 분, 주로 사무관하고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인도도 6급이 나가 있고.
김세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경에 별정직 가시는 분은 혹시 언어가 되시는 분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중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을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인도라든지 미국등지도 현지어가 가능한 분이 그렇게 조직구성원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나름대로 공개선발을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영어, 혹은 중국 같으면 중국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어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일상생활이라든지 기타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 능통한 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해외시장에서 우리 민간 경북의 외교관, 통상외교관의 입장으로 봐서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해외에서 애로점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EU와 우리가 FTA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름대로 자구책이라든지 피해액도 줄이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도 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해외에, 밖에 나가 있는 주재관 쪽으로 해서 EU시장에 나름대로 접근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한·EU FTA문제는 저희들 투자통상국보다는 다른 부서 쪽에서, 직접 업무는 경제 쪽에서 챙기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 주재관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진출 그것 때문에 별도로 파견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지에 있는 현지 코트라 직원 한 명을 우리 그러니까 통상주재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 혹은 공무원들이 투자 쪽으로 유럽에 갔을 때 안내도 하고 또 유럽 쪽의 투자유치정보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한·EU FTA 관련해서 저희들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별도로 여기에,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악영향, 순기능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한·EU FTA 문제는 주관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본부 또 경제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통상이 통상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현재 지난번에 주재관 분들의 인적사항, 인원에 대한 것은 예전에 한번 별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은 예산문제라든지 유럽시장에 어떤 고환율로 인해서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특산물과 농산물을 또 나름대로 EU시장에 우리 공산품에 대한 수출확대 촉진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지금 북경이라든지 동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와 또 경북과 교류를 많이 해 온 지역입니다. 한번 시장조사를 하셔서 러시아 쪽이나 이 쪽에 동구 쪽으로 나름대로 주재관 파견 설치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45페이지에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것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코트라 출신 통상주재관 1명을 거기에 우리가 주재관 파견하지 못하고 1명을 운영하는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거기에 1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2009년도 기준해서 볼 때 통상지원센터에서 농산물박람회 홍보도 했고, 유럽바이어 초청 수출간담회 개최라든지, 도 무역사절단을 안내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했고, 1억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투자유치지원센터의 인건비적인 성격, 여러 가지 행사, 유럽 각국의 경상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율차로 나름대로 비용이 생각보다는 과하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된 홍보책자라든지 자료가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경제위원회 홍보자료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경북에 투자하는데 나름대로 지인들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투자유치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자료를 기획경제위원회에 골고루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국내 다문화 가정, 특히 경북의 다문화 가정하고 유학 및 교환학생들이 우리 경북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경산지역에는 유학학생과 교환학생이 4000명~5000명 정도 된다는 분석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경북도를 알리고 해외유치를 하는데 다소 어드바이스라든지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본부장님도 한번 직원분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 지인들을 통해서 좀더 폭넓은 교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부터 노사안정,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역경제살리기에 우리 투자유치단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해외 무역투자 유치 실적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수출실적을 말합니까?
김희수 위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수출 실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작년에 수출실적이 약 38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베트남 한 나라의 수출액 하고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 이 380억 불을 분석해 보면 구미의 전자 쪽에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380억 불인지 385억 불인지 그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385억불입니다.
김희수 위원  특정국가에 편중되게 나갔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니, 금액을 기준하면 베트남 한 국가가 수출한 액수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 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액이 아닌 투자유치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선 그러니까 작년 경우 민선 4기가 되겠지요. 금년 6월까지 민선 4기였는데 토털 작년까지 12조 4000억…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해서 전체 건수로 보면 12조 4000억 원 됩니다. 2009년도만 기준하면 업체 수로 42개 업체에 1조 7000억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주관이 되고 무역투자유치단에서 이 부분을 주관하고 기업들하고 상생관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더 큰 실적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포항에 있는데 연합사무국을 한국에서 계속 유치해 가지고 있음으로 연 10억 8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1996년도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동북아 쪽에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김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현지에 가서 들었는데 일반 경상북도 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라든지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 대다수 사람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거의 모릅니다. 저 역시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들이 민간외교로서 우리가 관에서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해외유치라든지 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민간인끼리 교류를 원활하게 해 놓으면 국익을 신장하고 투자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모스크바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중국 하얼빈도 여기에 와 있는데 과연 그게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 한국에서 월급 받고 국외에 취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동북아연합사무국 직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1만 6500개 되는 소상공인들이 혹시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또 기업인들,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년도에 달성한 385억 불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 12쪽 기업노사지원과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안정된 것이 노사간에 원활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생산이 극대화되고 그로 인한 고용창출이 되고, 또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특히나 경북의 노사부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어디에 나갔는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다, 아니면 무엇을 했다 하는 지자체, 자치단체지원에 이전을 했는데 어디에 보냈다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취업 박람회를 했다, 민간이전을 했다, 이것은 누가 했다, 노사정 한마음 갖기 대회를 했다, 노사정 워크숍을 했다, 이것을 어느 단체가 주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노사합동 해외우수 기업체 벤치마킹 이것도 어느 국가에 가서 참가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1쪽에 보면 민주노총 경북지부 신설 사무실에 저희들 2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법적으로 조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차비 지원은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금액은 없지만 노조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지금 위치가 포항시 남구 2동에 현재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전세비입니다. 2년 약정을 했고, 혹여 돈을 주어서 전세비가 잘못될까봐 해서 전세권 설정도 했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전에 해제하면 우리 도에 통지하도록 하고 손실이 없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국노총에 지원한 게 없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한국노총은 교육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노조비를 거두어서 10억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파업을 하는 단체에 돈을 도에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한국노총하고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제가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만.
김희수 위원  비율을 떠나서 어느 단체든 노사문화의 안정과 신노사문화를 창조하려면 노조원들이 편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불법이 있을 때 일체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2006년도 포스코 불법파업을 해서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정부기관에서 돈을 빌려준다, 임차든 어떻든 간에 시끄럽게 대신에 그런 것을 안 하면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떤 상태든 법과 원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지원되었던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향후에 민노든, 한노든 간에 그들의 복지차원에서 자기들의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근로자를 대변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도와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불법이 앞서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민노총, 한노총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어쨌든 간에 민노총이 과거에 지역경제 어려움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려운 근로자들 위해서 어떻게든 민노든, 한노든 소속 조합원들은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더 진지하게 방안을 찾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진관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처럼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오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시간관계상 세출결산에 관한 주요 내역에 관한 질의보다는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건의사항 두 가지만 짧게 올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1000건의 컨택 중에 한 건만 해도 성공을 했다, 성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건의사항은 그 확률을 좀더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입니다. 그런 만큼 원전관련 사업들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원전건설 및 가동과 운전, 정비 이런 업체들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기자재 제작부터 해서 우리가 유치설명을 하고 유치작업을 하면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의를 하나 해 보게 되고요.
  둘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원전정비 이런 분야에 관계부서 기업들을 만나서 유치설명도 하고, 또 기업들 지역에 유치하는 그리고 인력양성소를 우리지역에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업체 측에 우리의 인력들을 좀 고용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상북도 원전관련 사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내·외 용어로 제작한 홍보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박진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박진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사본들도 저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전관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들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전문지식을 많이 전파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나가도 좋습니다. 

2.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27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입니다.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위원 과반수만 출석을 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는데 노사민정인데 자칫하면 사민정 회의도 가능하네요. 현재는 그렇지요. 또는 노민정 회의도 가능하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노사단체 수가 적기 때문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 명이 아닌 각 2명씩 4명으로 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노사민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노사대표가 꼭 참석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운영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장경식    황이주    김세호
  김희수    박진현    윤창욱
  정영길    한혜련
  
○출석 전문위원
신재걸
○출석 공무원
투자유치본부
본부장이진관
기업노사지원과장이승구
국제통상과장김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