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자정이 지난 관계로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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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34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영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2011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 및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액은 62건에 221억 4069만 9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액은 60건에 122억 1340만 원이며, 증액은 10건에 19억 9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 102억 2340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액 1건에 15억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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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수정조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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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교육청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훈  꼭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기금까지 같이 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  기금을 5억을 깎았으면 이 기금안에서 수입내역이 5억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훈  양해가 되신다라면 수정한 대로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2011년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으로 활용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