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기간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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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인사이동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해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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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원장대리 정영길  먼저 공보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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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경북도립대학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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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예,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고보조나 재원의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전액 삭감된… 기정예산을 보니까 55건에 15억 400만 원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을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55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심혈을 더욱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런 많은 건수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안 나오셔서 일자리경제본부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박태환 위원  이번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전번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예산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문화 예술 교통 관광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내정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술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교육 관련되는 것이, 지금 보니까 교육이 0.2%, 문화 및 관광이 5.7%, 기정액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0.2, 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 관광 해 놓고 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 청도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영천 시립도서관 건립, 칠곡 석적도서관, 칠곡 북삼도서관 등등 해서 그 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교육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물론 거기에도 도서관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있는데 도서관 건립 자체 이것은 분명히 교육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에서의 예술행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모든 면에서 타당하지 않겠나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자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초등학교부터 중·고·대학, 또 전문까지 나와서 있는 예술인들은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나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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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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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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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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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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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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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부분보다 아래 5분 발언하는 부분들을, 의회사무처 업무 중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분 발언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서 의장단에 상의를 좀 하시고 해서 전문직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 5분 발언 중에 본 위원은 정말 실망을 한 것이, 김명호 의원이 그렇게 5분 발언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을 저는 적어도 본 위원에게 5분 발언을 한다는 걸 알려줄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장에 매몰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 아는데 5분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 구제역에 대한 것, 상의를 해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 겪은 것은 알려 줄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더라면, 북부지역을 다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안동지역만 집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그래 가지고 언론플레이 해서 신문에 안동만 딱 나오고,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안동시만 구제역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봉화, 영주, 의성까지, 특히 예천에 공무원들 애먹는데 그 한마디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그분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짚어서 보좌를 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인데 좀 빡세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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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단·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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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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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단·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