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일시 : 2010년 11월 19일(금)장소 :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회의실(15시 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사연구 분야에서 취약한 고랭지 약초를 대상으로 신품종개발, 재배법 개선, 신물질 탐색, 경영유통체계개선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시험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장장 김 재 철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님들의 저희 시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험장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약초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예,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철 장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직원이 세 분밖에 없네요, 연구하실 분은? 제대로 연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소가 생긴 지가 아마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연구결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우리농가에, 약초재배농가에 얼마만큼 기술이전이 되었는지, 보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주요업무보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영농활용으로 채택된 것이 4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자재등록으로는 농약품목고시를 통해서 약초에 칠 수 있는 농약을 농약시험을 해서 농약등록을 24종을 했습니다. 했고, 품종등록은 대강강활과 만추당귀에 대해서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결과들은 36건에 대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냥 연구해서 논문발표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소득에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했으면 바로 농가로 기술이전이 되어가지고 약초재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변우정 위원 이 시험장이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연구해가지고 글로 표현하는 논문 몇 장 써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그래서…
○변우정 위원 제가 물은 핵심은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느냐를 묻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농가에 보급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지금 영농활용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진흥청에서 약초농사를 짓는 농민, 그 다음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약초를 유통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연구해 놓은 결과를 농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골라서 영농활용을 채택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면 진흥청에서는 그 자료를 유인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줍니다.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초농가에 지도를 하고 저희들은 또 약초동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이런 시험연구결과를 그 분들을 통해서 지식을, 또는 기술을 전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을 보면…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한 게 직접적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진흥청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게 정말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이 보급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변우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여기에서 개발된 어떤 기술들이 보급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 약초시험장이 봉화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원 세 분, 장장님 포함해서 세 분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꼭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에 다른 어떤, 우리 어제 갔던데 그러니까 식물자원연구소와 그 쪽으로 통·폐합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싶은데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저희 시험장은 당초에 설립한 취지가 고랭지에, 그러니까 산지가 많고 이런 지역에 저희들 시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영천으로 간다든지 대구 근방으로 가면 지대가 낮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천궁이라든지 당귀라든지 고본, 강활 이런 것들은 그 쪽에서는 거의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시험장을 만들 때 고랭지에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 때문에 연구소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여기에서 과제협의회도 하고 이렇게 해 보면 그 분들 얘기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품종부터 시작해서 재배법이라든지 또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상당히 요구도가 많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는 우리 경북이 전체 전국 재배면적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 경상북도의 60% 정도 약초가 경북 북부권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장장님, 19%를 차지한다는 퍼센티지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19%가 된다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 연구소가 여기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어떤 체감도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주민들하고 잠시 들어보고 이렇게 한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제 아까 장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연구만 해서 진흥청을 통해서 기술센터로 보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약초 농민들이 여기에 동호회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와서 보니까 이 기구 자체도 과연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세 분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파급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들고, 사실 여기 이 차제에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이 지역에 옮기는 것보다도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연구소에 같이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가까운 예천이나 영주 쪽에 식물자원센터로 가도 되고.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2008년도에 9개의 특화작목시험장을 5개로 통·폐합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서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위원회에 올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 농수산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의 시험장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 때문에 5개로 줄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부결이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9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입장도 지금 변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통·폐합해서 줄여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사실 우리 원장님, 지방자치화가 되다보니까 어떤 지자체의 욕심 때문에 결국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방에 어떤 기관 하나 더 유치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 전체적인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보는,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난번 의회에 올라와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입안해서 올려보십시오. 이번 농수산위원회는 좀 다를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적으로 구조조정 또는 조직개편 기능조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특화작목시험장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 그것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해 놓고 또 시설 자본 투자해 놓고 통·폐합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통·폐합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비가 확보되고 뭐, 진흥청… 이게 원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변우정 위원 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국비가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도비가 왔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돈인데, 사실 국비도 절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적으로 매여서 하면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진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재투자 할 필요 없이 통·폐합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비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나라에 반납하면, 나랏돈이 어디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회에 못하면 결국은 못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각 지역구에 있는데 자기 지역구에 누가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했는데 이제 이것은 없어지니까 이 기능을 다른 데 인근에 지금 현재 시험장이 있는데 여기와 제일 유사한 곳에 이 기능을 보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를 든다면, 그리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약초시험장이 제일 가 쪽에 붙어있는데, 어쩌면 거기에 한 쪽 옆에 있음으로써 우리 국립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것도 구경하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게 중간에 있는 것 같으면 전체 계획에 참 지장이 된다지만 제일 구석에 그냥 놓아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그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 시험장 위치가 국립수목원 입구입니다. 출입구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산림청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여러 차례 존치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래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면적만큼 빼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되는데…
○강영석 위원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것은 제 소감입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 감사장 자리배치이며 감사위원들 간식하라고 이렇게 차려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경북이 한약재 생산농가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9%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험장이 있는 주변 시·군, 봉화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한약재 생산농가나 한약재를 재배하는 면적이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이게 지금 시·군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우리 경북이 전체 전국의 재배면적 1만 4587ha 중에…
○강영석 위원 장장님 그것은 압니다. 제가 그래서 또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9대 농수산위원회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술원 산하의 시험장하고 연구소를 몇 곳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소감이 그 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에 가 보면 그 위치한 지역의 특산물을 육성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약초시험장도 결국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뭐, 얼마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다면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저희들이 주산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경북 중에 예를 들면 길경 같으면 영주, 봉화, 당귀는 봉화, 울진, 방풍은 영주, 영천 이런 쪽으로 주산지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이 지역에서 하면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이 지역 생산유발을 어떻게 끌어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도 변우정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효과를 내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 시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우선 이 지역, 그 다음 우리 경북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느낌이고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달리 해석을 하면 국산 한약재가 국내시장에서 다시 각광받고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실은 한약재만 놓고 본다면 수입 한약재나 국산 한약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한약재의 안전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품질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한약재가 언론에 한번씩 거론이 되면 무슨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심지어는 농약잔류량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입농산물이 어떻기 때문에 국산 한약재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한약재 시장을 중국산, 수입 한약재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어떤 역발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고랭지지역이고 한 것 같으면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역으로 우리가 중국 한약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약초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에도 친환경 약초생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보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한약재가 지금 금값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도 많지만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중국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목표로 그러면 우리가 한약재 생산을 약초생산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쪽에서 약초생산을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세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약초시험장이 국립 고산수목원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전보상액을 70억 7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전하자면 필요한 전체 예산은 150억이고요, 그렇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강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94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7000만 원, 국비 24억 6300만 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어디에서 확보하는 겁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지금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기능이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강영석 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이 약초시험장이 국립 고산수목원이 이 위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약초시험장이 다른 데로 옮겨갈 이유가 없겠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강영석 위원 약초시험장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도가 추가로 70억 되는 이런 큰 돈을 당장에 들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국립 고산수목원이 산림청에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이전비용을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당초에 우리가 봉화고냉지시험장이 설립될 당시에 국비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되었고, 이번에 수목원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고산수목원이…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게 94억 63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도비 70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보상받은 것을 도의 세입으로 잡고 그 돈이 여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94억에는 도비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영석 위원 설명을 그냥 그렇게 해 놓아서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억도 국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내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2년간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전을 하자면 새로 시험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하자면 단순히 토지만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초재배지를 만들려고 하면 토양이라든지 그게 바로 재배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역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데 드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보상비를 받는 겁니까?
○강영석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쓸데없이 도민의 부담이 늘어나는가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요, 기술원 산하에 연구소나 시험장 9개를 5개로 통·폐합하는 안이 8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지금 성주과채류시험장이 영양고추시험장하고 기능이 비슷해서 통·폐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청도에 있는 복숭아시험장하고 상주에 있는 감시험장이 과수이기 때문에 비슷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생물자원연구소 의성에 있는 신물질연구소가 기능이 비슷해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다음 봉화약초시험장하고 풍기인삼시험장을 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5개였습니다.
○강영석 위원 원장님, 제가 당장에 듣고 보니까 그 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채류시험장하고 고추는 과채류에 들어가니까 두 개를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더라도 복숭아하고 감하고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과수이기 때문에 과수시험장으로 하고 청도출장소를…
○강영석 위원 거기에서 제가 기술원 종합감사 할 때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감시험장이 떫은 감을 지금 육성하고 새로운 떫은 감 종자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런데 다른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연구하는 게 바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떫은 감은 단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떫은 감은 결국은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농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복숭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2008년도에 안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정말로 기술원에서 앞으로 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감시험장에서 새로운 원료 감을 좋은 감을 많이 생산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단순히 숫자만 두 개를 한 개로 만들고 하는 이런 통합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신물질연구소, 생물자원연구소, 고랭지약초시험장, 그 다음에 뭡니까? 풍기인삼시험장,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산약 그것도 약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당연히 약초이고요, 인삼도 약재입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지역적으로 단순히 조정해가지고 숫자만 줄이는 그게 무슨 통·폐합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2007년도에 발의된 안이기 때문에 안을 물으셔서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 그런 안을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인력은 지금 여기에도 6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되어서 보충을 못했고 이제 신규발령을 두 명 뽑아 놨습니다. 뽑아 놨고, 또 한 사람은 노조본부장에 당선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근무를 못하고 지금 대구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빠져 나가서 그런데…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전체 인력이 몇 명 있는데 몇 명 근무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100%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이…
○한창화 위원 도에서 70억 보상 못합니다. 150억을 전액 국비로 해야 됩니다. 심지어 농가가 자기 집 하나 이전하게 되면 사업성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전비 다 달라 그러죠?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150억을 요구를 못합니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돈을… 자꾸 말로 해가지고 왜곡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 수목원을 유치할 때 경상북도에서 모든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70억을 들여서, 그것도 이전보상비라는 게 토지, 지장물 이렇게 해갖고…
이것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평가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두 개의 평가감정기관을 정해서 감정기관에서 나온 그 가격을 평균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장장님 집이 있는데 감정기관에서 나와 갖고 두 개 평가기관이 아주 공정하게 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이 된다면? 자산가치가 100억 대가 되는데 70억에 했을 때 그것 감정평가금액 나오면 그것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항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을 제가 이전문제가 나왔을 때 보상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시지가를 계산을 하니까 우리 시험장이 건물은 감가삼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계산을 하니까 약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0억.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전이 안 되겠다, 그래서 현 시가평가를 하니까 약 46억이 산출이 됐었습니다. 우리 건물·토지 해서 46억 정도가 산출이 됐었는데…
○한창화 위원 잠시만요, 지금 변명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장장님 사시고 계시는 집·땅 공시지가로 팝니까?
○한창화 위원 어떻게 지장물이 34억 나왔다고 했는데 24억 해갖고 10억씩 그렇게 내립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이 산림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시가보상을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몇 번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지금 70억 조금 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사비용이 지금 빠져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술원장님이 중앙 정부에 가서 그렇게 해갖고 올린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보상이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을 옮기는데, 그것도 우리가 옮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옮기는 건데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돈 70억을 투자합니다, 다시. 그리고 99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5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전입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폐쇄 시키십시오. 70억 받아 갖고 다른 데하고 통폐합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사실 평가는 제가 평가단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토지보상을 해줄 때 인근하고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저희들이 또 어차피 가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에너지절약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다 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에서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창화 위원 도로하고 맞붙어 있는 토지가격이 비쌉니까, 도로에서 100m 들어간 토지가 더 가격이 비쌉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도로에 붙은 게 비싸죠.
○한창화 위원 그럼 동등하게 해야죠. 150억 받아 내야죠. 그때 이것 처음 지을 때 지금 짓는 돈의 가치와 그 전에 지었던 가치로 따진다면 가치가 더 큽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이게 총 들어갔던 돈이 30억이 돼도 150억 받아도 가치로 따지면 더 큰 겁니다, 그때 옛날에 30억 받았던 가치가. 그런데 왜 150억 못 받아 냅니까?
이것 이전할 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한창화 위원 이것 70억 우리 도비로 할 겁니까? 우리 도비 한 푼도 못 줍니다. 150억 다 국비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비키겠다고 생떼라도 부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150억 국비로 다 받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합니다. 못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선 94억 6300만 원 이것도 방법의 문제가 있지만 남은 50억도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정부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결말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안을 의회의 핑계를 대서라도 집행부가 산림청하고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 감사장에서는 감사를 하느라고 서로 언성이 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도를 위한 일이니까 이런 방법은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지금 용역결과가 10월 18일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봉화군의회에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장 이상용 아니, 봉화군이 판다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도가 사겠다고 의회에 미리 이 정도 면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받아야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럼 내년도 예산은 요구해 놓고 그럼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이 말입니까? 앞뒤 절차가 안 맞잖아요?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공유재산은 저쪽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의견조율이 돼야…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연도에 예산편성 전에 그런 계획을 동의를 아마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관련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로 보낼 수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진 위원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개인들이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영농보상비도 나옵니다. 2년치 영농보상비…
지금 시험포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포에 있는 작물에 대한 2년치 보상비도 나와요. 꼼꼼히 챙겨서 보상요구를 하라는 이야기고, 이주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설퍼서 다음에 거르기로 하고.
자료 몇 개 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약초연구회가 있다고 했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정상진 위원 약초연구회 회원명부를 자료요구를 하고, 명부 옆에는 시·군별, 면별, 연락처까지도 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연구회원들을 통해서 회의를 했는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초작목반이 있습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농약등록지침에 나갑니다. 책이 농약방으로 다 배부되고 그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지금 이 지역에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연구한 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연구해서 개발한 농약을, 내지는 다른 약초에 대한 것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로 나올 수 있어요?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49건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49건이든 4건이든 지역의 생산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약초재배 농가들이 이용을 해서 약초재배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진 위원 천궁 저농약 방제체계 확립을 한다고 했는데, 천궁에 대해서 현재 10회를 방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으로 6회로 줄이겠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박기진 위원 그런데 정말 약초는 사람 몸에 좋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약초를 재배하는데, 일반 농작물도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저농약에서 이제 무농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약초를 재배하는 데 이만큼 농약을 많이 칩니까? 10회나 방제하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지금 실태를 보면 평균적으로 10회 해놨습니다마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13회까지 칩니다, 천궁에. 왜 그러냐 하면 천궁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잎마름병하고 응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응애는 계속적으로 살충제를 치지 않으면 번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 납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유기재배할 수 있는 약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진 위원 일단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엄청난 충격을 받겠는데, 여기에 당귀를 연중 이용하는 뭐, 개발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잎은 쌈채, 생채무침, 샐러드 여러 가지 있고, 또 당귀를 이용해서 당귀나물밥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농약을 안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하려면?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예, 그것은 잎은 계속 수확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을 안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2년마다 이동이 되는데 연구에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여기에 계속 근무하실 겁니까, 약초시험장에서 솔직한 말로? 지금 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가 뭐가 됩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김재철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최소한 5년 이상 있어야지 연구가 가능한 것이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하고 다시 아까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다 새로 한번 챙겨가지고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전체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시험장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2일까지 농수산위원회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