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투자유치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2014년, 2015년 구분해서 MOU 체결한 현황, 그리고 MOU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된 현황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개사 업체명하고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투자유치한 기업에 2013년도부터 세제혜택 준 기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요, 2014년도는 실적이 있을 것이고 2015년도는 아직 실적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정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현재 진행된 건 있습니까, 혹시?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어떤 내용인지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외 간부 공무원들, 투자유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투자유치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015년도 추진성과가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일반현황이라고 이것 넘어가셨잖아요. 그리고 5페이지에 단 한 페이지에 추진성과를 말씀하시고 이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에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전반에 업무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예산과 연계해서 어떤 주요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한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진석 위원  개선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어떻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요 유치실적 이것이 MOU를 체결한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실제로 투자된 금액입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에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유치실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때 계셨잖아요?

○배진석 위원  MOU 체결 대비 실제 투자실적이 미미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전무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모든 보고서에는 MOU를 맺은 실적 대비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본 위원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주셨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요 유치실적 해서 500억 원 이상 달랑 이것 한 페이지에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걸 제가 안 본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걸 다 보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것은 보고자료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자료 이외에 이것은 참고자료 아닙니까? 하나하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넘겨보고 참고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이걸 해 주었으니까 여기에서 알아서 찾아보고 나는 한 페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찾아보고 질의를 하든 뭐 하든 하라는 얘기입니까?

○배진석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증인선서 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위원들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우리 3백만 도민에 대한 증인이고 투자유치가 도지사님의 제1번 공약사항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왜 명명백백하게 숫자로 도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왜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제가 작년에 드린 말씀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일 아침신문에 경상북도 투자비율 0원, 제로라고 해서 언론보도에 나가도 별로 억울한 게 없으시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실투자는 2년, 3년 있다가 나온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전에 MOU를 맺었던 것은 올해 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밝힐 수 없느냐고요. 즉 말해서 올해 MOU 한 것은 2년, 3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에 MOU 맺었던 것은 2015년도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도 0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했던 MOU가 전부 다 허위거나 그 뒤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거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할 수 없느냐고요. 이게 도지사님이 2014년도에 새롭게 당선된 도지사라서 그게 그 전 것은 책임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 10년째 하고 계시는데.

○배진석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어떤 다른 경쟁 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기에 기업적인 손실이 오거나 기업비밀이 누설되거나 해서 위험성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작년에 그래 가지고 0이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시는 말씀이?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자랑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걸 넣어서 이만큼 도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얘기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떻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주요업무보고를 해서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3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투자유치가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가 신고액이 13억 6300만 불인데 지금 도착액이 11억 4900만 불이거든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국내에 투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실투자인데, 실제로 기업에 투자는 되었습니까?

○이태식 위원  어느 어느 기업들이에요? 11억 4900만 불 같으면 2015년 같으면 거의 1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이태식 위원  매입도 투자입니까?

○이태식 위원  아니,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투자유치 하면 한국에 와서 기업을 짓는다든지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게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식 사는 것은 결국 주식을 가져갔다는 것이지. 그것도 투자라고 봐야 합니까?

○이태식 위원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에…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착해 가지고 실제로 기업에 투자한 돈이 아니고 이것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사실 주식에 투자하고 팔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외국인 투자실적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적은 돈도 아닌데 어디에 얼마나 큰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태식 위원  실제로 기업에 투자한 것이에요?

○이태식 위원  너무 투자, 투자 실적만 따지다 보니까 사실 MOU 체결만 하더라도 실적으로 다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작년에도 0원으로 나왔지만 올해도 지금 얼마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투자유치한 것 보면 LG디스플레이가 지금 1조 정도 했잖아요? 플렉시블 OLED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생산라인을 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작업하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하고 있는데, 물론 상징적이고 LG에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또 우리 경북이나 구미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투자는 일시적이거든요.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삼성만 해도 예를 들어서 평택 이남은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한답니다. 삼성에 있는 엘리트 직원들이 평택 이남으로 가게 되면 무엇인가 불만이 많은지, 살기가 안 좋은 동네인지, 삼성에서 사표 쓴다고 그래요.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사표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런 인프라만 구축이 되어도 투자유치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동병원에서, 신도청이죠? 3000억. 그런데 현실성 있습니까?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종합병원이죠, 몇 개 병원이 있는데, 그분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신도청에 안동병원이 3000억 원 투자해서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실적은 3000억 올라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거의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태식 위원  예.

○이태식 위원  그렇겠지요.

○이태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병원을 차리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15년 있는 사업을 3000억 원을 15년 동안 계속 3000억, 3000억 넘어갈 겁니다, 이게 투자유치로. 맞지요?

○이태식 위원  아니, 안동병원 것 내년에도 3000억 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또 3000억 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 이런 것을 현실성 있게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50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들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하면서 1000억 원으로 지어서 공장을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 이것도 투자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이태식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소기업, 우리 경북에 중견기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미에 지금 옛날에 동국합섬, 큰 기업 안 있습니까? 재계 30위까지 가고 했는데 요즘은 다 섬유가 다 어려워져 가지고 기업이 거의 파산되었지만 그래도 티케이케미칼이라고 거기도 올해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합니다. 그것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1000억 원 투자하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 뭐, 몇 천억 투자하니, 기업 뭐 1조를 하니 하는 것보다도 더 알짜배기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 기업에 사활을 걸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 찾아서 홍보도 해 주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격려도 해 주고 역할도 해 주고, 이런 걸 더 잘 찾아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구미시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롭게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들 투자유치하고 자체에서 더 증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사실 그게 더 빠르고요, 있는 공장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 공단이 노는 데가 많잖아요. 그냥 있는 땅도 많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증설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성과가 당장 1000억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1000억 원 투자한 것 바로 성과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지원도 해 주고 투자유치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거품만 보이잖아요, 거품만. 실제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유치실에서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이태식 위원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면 참, 알 수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없다, 거기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보고 또 이런 업체들 설득해서, 우리 도에 좋잖아요.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기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설득해서 재투자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생소한 것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탄소섬유, 구미하고 전주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조금 다르지요, 사업은?

○이태식 위원  그래 성형은 별도로 또, 그것은 지금 도레이하고 상관없이 성형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 제품을 가져와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전주도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양쪽이 다 똑같이 5018억인가 이래요.

○이태식 위원  그래 뭐, 이것도 그래 탄소섬유에서 철강 이상으로 더, 철강 이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전주하고 구미하고 같이 해서 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사실 섬유는 일본 아사히나 미국 듀퐁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사실 우리보다 기술수준이 10년 이상 있는 기업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조금 있으면 또 밀린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기업을 유치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좀 선택하시라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예,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홍순용 실장님, 기업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봐 주십시오.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어떤 느낀 점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실이 과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갈 내용인데요, 저하고 토론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보면 예산 280억 원 중에서 집행이 200억 원, 집행예상액이 42억 원, 잔액이 33억 원, 34억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잔액을 이제 집행예상액하고 잔액하고 빼면 한 80억 원 빼면 실제로 사용한 게 본 위원이 보면 구미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있지요?

○고우현 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54억 원이죠?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기본보조를 얼마 했습니까? 80억 원 했네요?

○고우현 위원  그걸 빼면 실제로 한 게 없어요.
  기업유치 활동에 사무관리비 거기 보시면 1억 4000만 원 중에서 한 3500만 원 쓰고 한 1억 정도는 아직까지, 이게 10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1억 원 남았어요. 1억 원 남았는데, 한 5분의 3이 남았거든요. 5분의 3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아니요, 집행예상액도 아직 집행 안 했잖아요?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달 동안에, 이때까지 집행한 게 3500 했는데, 10개월 동안. 두 달 동안 잔액이 1억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1억이. 2개월 동안에 10개월 동안 3500밖에 못 했는데 어떻게 1억을 다 지출합니까? 연말에 한목에 그러면 무조건 돈 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우현 위원  광고료가요?

○고우현 위원  광고 나간다?

○고우현 위원  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것은 3000만 원이죠?

○고우현 위원  3000만 원인데 150만 원 쓰고 1850만 원인데, 그다음에 잔액이, 올해 안 쓰겠다고 하는 잔액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놔두고요, 이것도 그러면 1850만 원 이것도 지금 쓴 게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850만 원을 두 달 동안 다 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고우현 위원  광고요?

○고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입 잡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거의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 달 동안에.

○고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또 위원회 운영관리는 사무관리비 이것은 이제까지 쓴 것은 한 개도 없고 이제 연말에 지출하겠다는 것은 240만 원, 그다음에 아예 잔액으로 남기겠다는 것은 100만 원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고우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이것은 돈이 많네요?

○고우현 위원  97억 원인데요, 97억 원에 지금 집행액이 80억 원을 했는데 80억 원 한 것 중에서 이제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80억 원을 어디어디에 주었습니까?

○고우현 위원  보조금?

○고우현 위원  지금 현재 80억 원을 썼는데 80억 원을 더 요청해 놓았어요?

○고우현 위원  요청하는 것은 좋아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 많이 쓰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또 그 밑에 보세요. 미디어광고 및 홍보 이래서 사무관리비 그러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은 이제 되었고.
  그다음 장에 보면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이에요. 서울센터 운영을 하는데…

○고우현 위원  아니,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2억 원은 그렇게 해서 안 쓴다?

○고우현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면 3억 8000만 원 중에서 6100만 원이에요. 맞죠? 6100만 원을 쓰시고 집행예상액이 이것도 1억 2000만 원 돼요. 1억 1900만 원이니까 1억 20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2개월 동안, 그동안 안 썼던 것 그동안에는 3분의 1밖에 안 썼고 2억 원을 그래 설명하신 대로 2억 원을 놔두더라도 지금 1억 2000만 원을 두 달 동안 어떻게 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쓸 것인가?

○고우현 위원  위원장님, 서울센터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고우현 위원  미집행 잔액을 0으로 해 놓았는데 무슨 3000만 원 소리가 나와요? 본인들이 제출해준 여기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우현 위원  설명한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고우현 위원  아니, 9000만 원 남았는데 3000만 원 쓰면 60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또?

○고우현 위원  연말에 임대료 나가나요?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도 의심이 가서 묻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해서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 하나도 안 썼고 그다음에 보상금도 이것은 돈 500만 원 하나도 안 썼고, 지금 여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3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썼고 1억 9500만 원은 두 달 동안 집행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참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참이에요?

○고우현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죽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투자유치실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아요. 뭐, 방금 임대료가 어떻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예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보면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해서 거기 한번 보세요. 40억 원 중에서 31억 원을 아예 못 쓰겠다고 제외해 놓았어요. 그러면 기업을 우리 40억 원까지도 못 쓰고 쓴 게 1억 원입니까? 1억 원 쓰고 앞으로 쓸 게 8억 20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원도 못쓰고 나머지 31억 원은 아예, 이렇게 보면 일을 안 했다…

○고우현 위원  아니,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인데 지원해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우현 위원  실장님, 이 돈이 남고 모자라고 이러면 정리추경에 당연히 해야 돼요.

○고우현 위원  안 하면 안 돼요.

○고우현 위원  정리추경에 당연히 해야 되지 이것 아니라도 해야 되지요.

○고우현 위원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서류상으로도 10월말까지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집행예상액이 전액 다 집행예상액으로 잡은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 초청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도 보면 전액 6억 2000만 원을 집행예상액으로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돈을 그냥 마구 지출할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된 게 없으니까 일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봐서는 일한 게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너무 과하게 평가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본 위원이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일한 게 없다고 판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실장님도 속일 수 없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료예요, 자료.
  무슨 일이든 간에 돈이 오고 안 가면 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돈이 지출된 게 별로 없는데? 돈 지출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집행잔액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유치실이 더욱 더 분발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경북이 잘사는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북의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투자유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주요 유치실적이 500억 이상 보니까 이렇게 17개 업체 정도 되는데, 향후 한 5년간 혹시 투자유치계획이라든지 목표액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매년?

○김창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실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아주 좋은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시‧군에 우리 투자유치 부서가 혹시 23개 시‧군에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군과 투자유치실이 좀 더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야만, 사소한 정보라도 갖고 있어야만 투자유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가 투자유치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또 지역에 투자유치 부서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설명회라도 정기적으로 한번 함으로 해서 유기적인 공조가 된다면 투자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요즘 한국타이어 소송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11월 13일에 선고가 확정되었는데 혹시 그날…

○김창규 위원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요?

○김창규 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MOU 체결의 법적 효력 유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번 이 선고에 따라서 이제 그 룰이 정해지겠지요, 아무래도?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타이어 유치실패 요인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 피고에 보면 경상북도, 상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 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공조가 덜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가 앞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하게 그런 특별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첨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걸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재발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작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 외국인학교 이런 것처럼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끝까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유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 상주시나 우리 포항 외국인학교나 마찬가지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2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규 위원  사회기반시설이네요?

○김창규 위원  시‧군비가 50 대 50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50, 우리 경상북도에서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우리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고 물포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혹시 레저서비스 투자계획은 있으신지, 또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에 낙동강이 있으니까 혹시…

○김창규 위원  물포럼이 있고 난 이후에 조금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투자유치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투자유치실에서 너무 대처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물산업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큼 더 좋은 투자유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이 좋을지는 몰라도 레저는 또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세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세수증대 측면에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성 있게 투자유치 성과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좀 볼게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현황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도 3억 원, 2015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이네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투자유치지원사업이라서 전체 예산이 쓴 것을 보면 5억 5천, 5억 7천인데, 3억이에요, 3억이 넘고.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해외설명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시‧군 투자유치 공무원들 교육 하나, 그다음에 지금 최고 큰 게 세 번째네요, 그러면 인건비가?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통상관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김위한 위원  다른 데는 나가는 것 없고요?

○김위한 위원  경북통상 쪽으로는 인건비 나가는 것 없고, 경제진흥원도 없고 다른 데는 없지요?

○김위한 위원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김위한 위원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위탁하는 것이지요? 저쪽은 수탁하는 것이고?

○김위한 위원  위탁수수료 몇 % 줍니까?

○김위한 위원  10%, 경북통상은요?

○김위한 위원  계속 주었지요, 지금까지?

○김위한 위원  경제진흥원도 그렇게 주었고요?

○김위한 위원  경제진흥원은 올해만 주었고?

○김위한 위원  행감을 해 보니까 말이 다 다르네요?

○김위한 위원  어떤 데는 받은 데가 없데요, 지금까지. 올해부터 받겠다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올해부터 받는다는 데도 있고.

○김위한 위원  경북통상은 받은 적이 없답니다. 올해부터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10%가 아니고 일정 사무요원 수수료 정도를. 그런데 방금 말씀하고 다른데요?
  경북통상에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주었으면 그중에 10만 원은 수수료 아닙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위한 위원  10%니까 맞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받은 적이 없다는데 그 10만 원 어디에 갔지요?

○김위한 위원  방금 말씀이요, 경북통상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경북통상도 마찬가지고요.

○김위한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갔다 들은 이야기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확인을 본 위원이 해야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스탠포드호텔그룹이 신도청부지에 MOU 체결한 것, 이 호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3월 17일이에요.

○위원장 김희수  예, 직책과 성명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김위한 위원  거기 부지에 다른 것 걸리는 것은 없고요?

○김위한 위원  공원부지 이런 것 걸리는 것은 없고요, 녹지나?

○김위한 위원  방금 말한 것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정확한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녹지나 공원부지 이런 것 걸림이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는 말이지요?

○김위한 위원  방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5000평이 그냥 아무 이상 없이 돈만 주면 매입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지가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이게 호민지 옆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호민지 옆에 3000억 원짜리 계약한 것 있지요, MOU 체결한 것이?

○김위한 위원  그 3000억 원짜리 병원부지도 호민지 옆으로 지금 이전해달라고 메디컬부지로 이전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온 적 있었지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개발공사 측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금 호텔 부분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안동시측 이야기도 있었고 개발공사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분리되는 상황, 통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금 분리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블록으로 해 달라, 이렇게 도시계획을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 좀 의아하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여기서 잘못 이야기를 했는지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호민지 옆으로 지금 간다는 건 특혜거든요.

○김위한 위원  메디컬 부지가 있어요. 아시지요?

○김위한 위원  신도청 부지에 메디컬 부지가 있습니다, 1단계에. 메디컬 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메디컬 부지를 내버려두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특정업체에 3000억 사업한다고 해서 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방금 호텔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공시지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좀 많이 해서 낮춰 달라,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특정하게 몇 조씩이 들어오고 인력 창출을 수만 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상으로 사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병원부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실장님이 그날 제가 전화 돌리고 하는 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사실 좀 이렇게 언짢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동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수가 한강 이남에서 최고 커요. 1000병상이 넘습니다, 1000병상이.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병실도 다 못 채우거든요.
  그런데 다시 신도청 부지에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실장님이 다 알아보셨다는데, 다 알아보셨다면서요? 직접 방문도 하셨잖아요, 그날? 

○김위한 위원  과연 현실적으로 투자를 언제부터 부지매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업계획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MOU 체결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형식상의 MOU입니까? MOU 체결 이것이 형식상이었어요?

○김위한 위원  지금 다 아시잖아요. 안동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규모 그다음에 그 근방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병실 수, 그다음에 주변 인구수,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지금도 부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사업계획서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MOU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특혜성 투자유치는 안 된다.

○김위한 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혜성 투자유치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료 내놓으십시오.”, “자료도 없습니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예정’, ‘예정’이에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 아니고 투자를 유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바탕이 좋아야 하고 뭔가 구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보통 기업의 어떤 경영평가를 할 때 보면 스왓(SWOT-Strenght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스왓을 봤을 때 Strenght, S가 무엇이 큰 장점입니까?

○황재철 위원  예, 지금 유치실장으로 계시는데 스왓을 분석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S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산업인프라 그것 하나. 그다음에 W?

○황재철 위원  다음 Opportunity, O는요. 기회요소?

○황재철 위원  도의 어떤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위험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도 분석을 나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올해 10개 나라에 한 열네 번 정도 방문을 했고요, 순수 도비로 2억 4000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회도 있고 한데 2014년도에 보면 중국에 동해안개발사업 투자설명회를 한번 했고, 또 올해 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똑같은 이유로 동해안개발사업인데, 동해안개발사업의 어떠한 목표와 어떤 내용으로 개발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혹시 2014년도, 2015년도 내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내용으로?

○황재철 위원  무엇입니까, 그것이?

○황재철 위원  실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저도 동해안 시‧군에 살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 같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애정을 갖고 어떤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사실은 절대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약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쉽게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투자설명회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의 실정과 문화적‧환경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게 어떤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유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여러 가지 신재생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관광, 고래불, 또 복합리조트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게 투자가 되려면 경쟁이 앞서야 합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경쟁에 앞서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인프라를 말씀해 주셨지만 동해안 시‧군에 인프라는 전무합니다, 사실 투자하기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투자유치가 되려면 다른 어떤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부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스왓을 분석한다고 하면 아직 수도권이나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영덕은 다행스럽게도 500억 나와 있는데요, 삼성에서 500억을 더 증액해서 1000억으로 이번에 투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500억 되어 있는 것을 1000억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순수 도비로 투자유치 광고부분에 6억 5000이 계상이 되었지요. 

○황재철 위원  2016년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한 3억 정도로 되었는데, 보니까 동영상 제작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삭감은 아니고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궁금한 게 신문광고에 보면 매체는 3개 매일신문, 영남일보, 전국매일 해서 1억 1000만 원, 이 신문 3개에만 1년 광고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3개 신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매일이나 영남,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의 일간지로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 주간지, 일간지보다는 좀 더 어떤 매체의 다양성, 물론 거기에 보면 KBS, TBC 또 종합편성채널이 있는데 이런 신문광고도 좀 더 효과적인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기존에 투자를 유인할 때 보면 다양한 게 있지요. 내가 설명회를 듣고 참석을 했다,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너무 매력을 느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괜찮더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은 보면 자기의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영상매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광고하고 지금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에게 이 광고는 동일 내용의 KBS, TBC, YTN, 뉴스Y 똑같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채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방송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동일한 내용이 다양한 보도채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보도되는 동영상이 중국어나 영어로 다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을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또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장벽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또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당장 지금 10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1000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몇 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제 이 업무가 1년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괜찮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지만 도 단위 비교했을 때는 저는 경상북도가 그렇게 또 경쟁이 약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2016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좀 더 강하게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약점과 기회요소, 위협요소는 좀 줄여서 좀 더 선도적으로 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배진석 위원  워낙 자료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맞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신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작년에 제가 이 예산심사를 하고 할 때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배진석 위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홈페이지 개선사항이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개선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개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영어, 일어, 중국어 서비스 번역사업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기억을 하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때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에 예산을 그걸 감액하려다가 원안대로 다 살려서 보내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새소식란에 보면 월별로 1건 내지 2건 정도의 새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달은 3건 정도 되고 10월은 4건 정도 되던가, 7월이 4건 정도 되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일어, 중국어 지금 번역사항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는 새소식을 번역한 게 작년 10월 14일 이후로 6월 말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들어가 보시는 홈페이지에 새소식란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모바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과연 작년에 그렇게 말씀해서 홈페이지 잘하겠다고 해서 다 살려놓은 예산으로 한 실적입니까?
  매일 들어가 보는데 관리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로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것 들어와 보겠느냐? 누가 키워드를, 그 어려운 경북이라는 철자를 쳐서 인베스트를 넣어서 누가 들어와 보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그걸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 뒤로 넘겨보십시오. 2014년 10월부터 해서 2015년 6월 말까지 영문, 일문, 중문 새소식 올라온 게 있는지 보십시오. 그 뒤로 넘겨보십시오. 조작을 못하시면 뒤에서 조작을 해 주시라니까.

○배진석 위원  제가 중국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단말기하고 우리 실장님 것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10월 14일 이후에 그다음 소식이 2015년 7월 21일이에요.

○배진석 위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 보세요, 영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4년 10월 14일 이후에 2015년 7월 6일이라니까요, 새소식이?

○배진석 위원  그래 비잖아요.

○배진석 위원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에 요구한 금액이 800만 원 아닙니까?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해서 요구한 금액대로 다 해드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배진석 위원  일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배진석 위원  작년에 올린 예산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 작년에 올린 예산을 깎아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올린 예산대로 해서 드렸습니까, 추경 때? 깎았습니까, 그대로 드렸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요? 처음부터 부족한 것을, 안 될 것을 올렸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10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왜 실적이 없습니까? 작년 추경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전반기에는 못 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놀았다, 그러면 10월부터 왜 12월까지는 없냐고요?
  홈페이지는 작년부터 무슨 개선사항이 있었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계량할 수 없는 효과다? 그러면 다만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라도 확인을 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개량하기 전보다 홈페이지가 어떻게 더 확대가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 중국어, 일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입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URL을 분석해보거나 IP주소를 분석해 보면 대충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십니까?”라고 했더니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했더니 당시에는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겠다.” 1명, 2명도 안 들어오는 홈페이지에 번역료를 해서 번역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개선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 결과와 실적을 말씀하셔야지, 무엇이 있습니까? 자료는 부실하고 작년에 했던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은 전부 다 대부분 집행 예상액으로 남겨두고 미집행금 많고,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고 계시잖아요.
  추진성과에 MOU만 5조 몇 천 억, 매년 6조 원 정도 해야 된다고 목표가 그렇습니다. MOU만 6조 해서 올해 투자실적은 뭐냐고요, 올해 얼마가 들어왔냐고요, 도대체.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그것도 한 페이지 만들어 오셔서 이것을 봐라, 이것을 봐도 안 맞아요. 안 맞다고요. 주요 유치실적, 외국인투자실적, 여기는 또 MOU 추가실적이라고 해서 도 MOU 체결현황 이것 또 속에 17건해서 이것은 얼마입니까, 2조 8820억 원, 여기 2조 8820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도에서 하신 것이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것이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우리 여기 계시는 사무관님들하고 우리 실장님이 손으로 발로 뛰어서 한 것이다, 자랑하실 수 있는 것은 자랑하셔야지요.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막힙디다, 이런 부분은 안 됩디다, 올해 해 보니까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디다. 이것을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그것을 하려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날까봐 두려워서 다 숨기고.
  저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홍순용 실장님께서 외부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되시고 아직 공직이라는, 공무원이라는 이 조직에 아직 적응이 안 되셔서 이런 부분에 미흡하구나, 미약한 게 있구나, 우리 내년에는 다 잘해봅시다, 그러고 작년에 끝냈던 것 아닙니까?
  올해 봤더니 1년이 지났는데 작년보다 더 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적으로도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드린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추후에 보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완벽하게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이 투자유치실에 대한 예산심의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용 실장님 오셔서 2년 동안 여기 나왔다시피 도 단위 전국 1위 할 정도로 투자유치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전과 다르게 기업유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들 지적하신 사항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는데 실제 우리 사무관님들이 홍 실장님이 일반임기제로 오셔서 공조직 내의 같은 식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좌를 못해서 못 모시는 일이 생기는가요? 이것은 사무관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예산을 예산의 효용성이 무엇인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봐요, 사무관리비가 1억 3900만 원인데 오늘이 11월 18일입니다. 이때까지 쓴 것이 3590만 원이고 1억을 아직까지 차후에 집행하겠다? 2달 동안에 무슨 사무관리비를 차후에 집행을 해? 그러니까 아까 황당한데 서울사무소에 임대료라고 하면, 임대료를 연말에 주는가?
  또한 이것보다 더한 부분들은 미디어광고 홍보는 실제 시작할 때 일찍 하면 할수록 1월에 하면 12개월 동안에 홍보가 되고 11월에 하면 2달밖에 홍보가 안 되잖아.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안 되고 5억 6800 중에 2억 1000이 남아 있느냐는 것이지요. 
  자, 투자유치를 한다고 21쪽에 사무관리비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60만 원 잡고 550만 원이 남았는데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고. 도대체 뭐하고 다닌 것이에요?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장은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 예산집행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전부 집행예상액이다, 남은 것이. 42억 9500만 원 집행예상액이 11월 지금 며칠 남았어요?
  물론 지자체에 교부하는 돈은 연말까지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부서와 다르게 투자유치실에서는 예산집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보면 실적에 급급해서 MOU를 남발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최첨단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유치한다고 실적 때문에 혹시나 MOU에 급급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또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해오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최첨단기업, 신성장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첫째, 그다음에 도의원 전체가 도대체 무엇을 MOU 체결했는지, 어떤 일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신문지상을 보고 안다는 말입니다. 신문을 보고 영덕에 무엇이 들어오는구나, 안동에 무엇이 가는구나, MOU 체결을 누가 하는구나. 거기 시장하고 시의장하고 번듯하게 서 있고 정작 우리 도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런 형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가장 먼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일자리, 어떤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면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그 이야기들을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다음에 MOU가 체결될 시점이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언제 어떤 일로 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의원들은 바로 바로 가는데 도의원들은 아무도 못 갑니다. 시‧군의원들은 다 가 있는데. 신문기사 보고 누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네. 참 황당하고 답답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이것은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적할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전부 우리 직원들이 실장님을 잘못 모시고 있지 않느냐?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면서도 그것이 평가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전부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지구 같은 경우에 지정 취소되었다가 재신청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지금 포항지구 진입도로 건설이 5100만 원인데 이 510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15쪽에. 

○위원장 김희수  경제자유구역 융합지구 아니냐고, 뭘 그걸 읽고 있느냐고. 이 5100만 원이 무엇을 하는 돈이냐고요?

○위원장 김희수  아니, 포항지구에 진입도로 설계가 다 끝나고 국비 확보되었다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 진입도로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필요한가?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 본 위원장도 거기 조합의장으로 있습니다만, 조합인으로 계시고 한데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투자유치실이 아주 유기적이고 아주 깊숙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서로가 기업유치를 해 놓고 나면 투자유치를 해 놓고 우리는 우리 실정이고 경자청은 경자청 실정이야. 도민이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이만큼 했고 도 본청에도 이만큼 했고 일선 시‧군에도 이만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 가지고, 한 사업을 두고 경자청에서 한 것도 결국 투자유치실도 연결되고 내려가면 일선 시‧군도 자기들이 한 것, 다 자기들이 한 것이야.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같이 보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그것을 경자청이 한다고 이렇게 놓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면밀히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어떤 일들을 어디에 유치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상임위가 없는 지역은 없는 지역대로 도의원들에게 그 부분들을 통보해서 그 일선 시‧군에 있는 시장이나 시의원, 군의원보다는 도의원이 그 일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본 상임위 주관에 투자유치실이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고 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예산서라든지 행감자료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실장님이 다 못하시겠지만 어차피 지시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향후에는 이 자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