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장소 어업기술센터회의실
(15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양식품종 기술개발, 전략품종 기술 및 보급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한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세계적인 철강도시이자 환태평양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이곳 포항에서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업기술센터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어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소장께서 위원장게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영덕지소장  손종철
울릉지소장  이진수
어업기술지원과장  김관규
○위원장 정영길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안녕하십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어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어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어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관내 5개 시‧군의 연안 쪽에 사막화가 한 몇%가 되어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2004년도에 동해안에 한 2413㏊ 정도에 백화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조사결과를 보면 7631㏊로 한 3.16배 증가된 추세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총면적에 대비해서 몇% 정도? 퍼센트로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한 53% 정도…
한창화 위원  전번에 제가 공단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니까 64에서 67% 정도 사막화가 되었다는데 결국 사막화가 되었다는 것은 고기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 사는 곳에 해초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없으면 어패류라든가 해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삽니까? 먹이들이 없는데.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향상성 사업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연안 쪽에 해조장이라든가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육지는 어느 곳에 어떻게 사막화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연안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항공 촬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걸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항공 촬영으로 하고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바다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잘 모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이 어디에 났는지 알아야 그다음에 그걸 처방을 하고 조치를 할 텐데, 하다못해 수중카메라 여기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수중카메라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뭐 합니까?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아무리 좋은 것… 여기 보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바다 속이 엉망인데 이런 사업들 한들 뭐 합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스킨스쿠버를 집어넣어서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지 쪽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장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바다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장비가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어서, 또 바다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체 경상북도 연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16년도에도 예산에 이런 게 올라온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고 그런데 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 쪽의 장비라든지 이걸 찾아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쪽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다 쪽에 조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장비가 미약합니다. 해외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 기계를 찾았을 때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다른 어업기술센터하고는 어때요? 강원도나 전남 쪽에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전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해안은 울산하고 경북하고 강원이기 때문에,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로봇이 개발되어 있지만 수중로봇을 가지고 할 상황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긴급한 것은 알고 있고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장비가 개발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비를 검토해서 되는 게 있다면 적극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반영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꼭 하십시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꼭 하셔야 어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을 실행을 하고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총 어촌계 중에서 몇%나 자율관리어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153군데 중에서 113개입니다.
한창화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의 계장이나 계원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게 별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관리어업 점수를 주는 표가 있습니다. 올해 그 표를 보고 우리 동해안이 좀 자율관리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율관리어업은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어촌…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죠? 어촌계장들하고 다 교육시키고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어업기술센터에 지도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키도록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것도 다 어촌계를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어촌지도자협의회 사업으로 어촌계장들 했었는데 그것도 보면 자율관리 그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교육시키고 선진지 교육도 갔다 오고 하는데…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모 어촌계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율관리어업 과정에서 6천몇백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 용도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못 쓰고 있고요. 이걸 갖고 물양장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 교육이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자율공동체…
한창화 위원  소득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마을어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어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동료위원들 질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김두한 소장님,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식업 신 소득원 사업으로 5대 전략품목을 선정한 것이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5대 전략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경주의 참전복, 포항의 조피볼락, 영덕의 멍게, 울진의 강도다리, 울릉의 홍해삼 이렇게 선정됐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5개 품목 선정되어 있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산편성을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명게는 멍게대로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멍게 부분은 1억 8000만 원이고요. 전복 부분은 1억 5000만 원…
나기보 위원  총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죠? 5개 품목에 총예산이 50억으로, 맞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나기보 위원  50억인데 전체 품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멍게는 얼마, 참전복은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그건 전부 5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5개년 사업에 50억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딱 부러지게 안 나왔는데 그건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멍게양식 폐사저감 기술개발로 해서 사업비가 9억 6000, 포항 오도리에 사업을 하고, 전복 중층가두리양식 해서 9억 3000을 포항 신창리에다 하고, 14쪽을 보면 축제식 활용한 복합양식 기술개발 해서 11억을 또 포항시 병포리에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포항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또 5대 전략품목 선정지역하고 상이하게 많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은 사업비가 멍게 양식 같은 경우는 9억 6000만 원이 총예산이고요, ’16년도에는 한 1억 8000 됩니다. 그 옆의 괄호 쳐서 있는 그게 예산이고요.
나기보 위원  멍게양식은 원래 영덕 쪽으로 특화품목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거를 포항 오도리에다가 시범사업을 하고 9억 6000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거는 포항 오도리에 저희들 시범어장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5대 전략품목 사업과는 다릅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5대 전략품종은 각 지역별로 육성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이 사업은 멍게 폐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는 것인데, 옛날부터 그게 침하식 어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수하연식 어장이 있는데 포항 오도리에 저희들이 시험양식장을 면허 내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리에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 13쪽에 제일 위에 보면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 전략품종 육성’ 이렇게 해놓고 사실 5대 품목이, 멍게는 영덕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나기보 위원  영덕인데 포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구태여 무엇인지?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본소에서 하고 있고요. 영덕에서도 멍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거 5대 전략품목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맥락은 같이 가는데 5대 전략품종이 조금,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만…
나기보 위원  맥락은 같이 간다 그러면 영덕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전복도 마찬가지인데 참전복은 경주에서 5대 전략품목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포항에, 그것도 9억 3000인데, 5대 전략품목 사업하고 이런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 같으면 관계가 없다 이 말인데 이거하고 연관이…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조금, 엄격히 따지면 별개는 아니지만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육성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멍게가 죽는지 안 죽는지, 전복은 중층가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쪽으로 시험, 어구개발이라든가 신품종 개발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대 전략품종은 따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게 5대 전략품종으로 선정을 해놓고 이런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지역에 맞게끔 시범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5대 전략품목을 선정을 해놓고, 전복은 경주에 5대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시범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포항에서 하면 그거 하고 위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중층가두리, 여기 신창 같으면 지금 5대 전략품목을 했지만, 중층가두리가 감포읍 쪽의 경주 쪽 부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조금… 여기에 중층가두리를 활용하기가 적성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애당초 거기에, 경주에다 신청을 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5대 전략품목을 그러면 경주에는 다른 품목을 선정을 하셔야지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저희들은 이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신창수산이라 하는 것은 개인 업체입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개인 업체입니다.
나기보 위원  개인 업체에 그러면 시범사업을 9억 6000이나 이렇게 주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장을, 지금 하고 있는 어장에서 중층가두리를 하고 있는데 조피볼락이 주어종입니다. 주어종인데 그 어장에 우리가 가두리를 만들고 거기에 사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나기보 위원  신창수산에 지급한 사업내역하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행감자료 33쪽 대황종묘생산 해서 기능성물질의 가공적성 개발 용역을 안동대학교에 줬는데 안동대학교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울릉지소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을…
○위원장대리 안희영  지소장님, 울릉지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울릉지소장 이진수  울릉지소장 이진수입니다.
  대황양식은 올해부터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공적성에서 용역을 준 부분은 경북 관내에 지금 대황으로 해서 기능성물질 추출해서 용역한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은 파악해본 결과 없어서 지금 안동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거기에는 대황 해조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권위 있는 교수님이 계시는가요?
○울릉지소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규조 쪽으로 울릉도에서 대황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능성물질 말고 비만제라든지 이런 데에 할 때 기이 사업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수산업경영인들에게 사업기반 조성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금리가 2%입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나기보 위원  농축산국에는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금리가 1%인데, 요즘 한‧중 FTA가 곧 인준이 되고 나면 수산업도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당연하고 또 지금 현재 어종고갈로 해서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도, 도나 저희들이나 그와 관련해서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몇 번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해도 지금 잘 안 받아 주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1%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융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해수부에서 수협중앙회로 해서 농신보로 나가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기금으로 보면 됩니까, 그거? 농어촌발전기금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농어촌발전기금입니다, 예.
나기보 위원  농어촌발전기금 같으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2% 받는다 하는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님하고 해서 금리를 1%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작년까지 3%였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서 2% 됐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궂은 날씨에 이렇게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울릉지소 소장님까지 이렇게 자리하셔서 정말… 좌석하고 계신데 열정에 격려를 보내면서, 먼저 올해 우리 멍게 작황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멍게 작황이 계속 물렁증 때문에 폐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작년 같은 수준입니다. 조금 일부 지역에는 덜 하다는 부분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좀 더 심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부분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이렇게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보니까 도비 100%로 신규사업에 멍게 입상식양식 기술개발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3개소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재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장소는 실제로, 이게 어업인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3개소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장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를 신중을 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데가, 흥해 쪽에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가 굉장히 잘 돼 있답니다.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적지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구조물 30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구조물이 밑에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위에 봉을, 그러니까 구조물을 끼웠다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원통형 구조물인데 거기 원통형 구조물에 나사식으로 홈이 파입니다. 파여서 거기에 멍게씨앗이 강변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겁니다.
조주홍 위원  그럼 이게 사각형의 구조물이 하중으로 수중바닥에 내려와 고정되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바닥에 고정됩니다.
조주홍 위원  수심 한 어느 정도 위치에?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13에서 한 15m 선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지역마다 모델을 달리할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하튼 입상식양식 멍게, 여기에 대한 3개소, 장소는 아직 미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하신, 우리 소장님이 흥해지역과 영덕, 울진 이렇게 골고루 입지를 위치별로, 임상실험도 할 겸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고요.
  또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영덕지소에도 빌딩형 해수 순환여과, 고효율 친환경 담수양식, 이게 전부 다 신규인데 도비를 100%로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도비 100%로 이렇게, 국비로 좀 매칭을 해서 해야… 노력을 해보셨는지, 또 여기에 다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넉넉히 확보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덕과 울진은 영덕지소가 관할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영덕지소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부위원장님. 영덕센터장이…
○위원장대리 안희영  영덕지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덕지소장 손종철  감사합니다. 영덕지소장 손종철입니다.
  먼저 고효율 친환경 담수양식은 지금 기존의 담수양식에 있어서는 저희들 양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바이오플락이라 하는 양식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양식을 하려고 하면 양식에 필요한 물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플락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오플락 자체가 식물성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사육하는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병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사육하고 있는 어류에 대해서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환, 물을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배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담수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수면양식에 있어서 활성화를 기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다음 빌딩형 해수 순환여과 양식시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수조식 양식을 할 것 같으면 수조 하나에 1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좁은 면적에 고밀도로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조가 2층 내지 3층으로 빌딩형으로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료의 찌꺼기라든가 배설물을 바다로 바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과할 수 있는 여과기능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적조라든가 냉수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방법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도비가 신규로, 영덕지소 입장에서는 1억 8000, 1억 5000,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꾸려 주시고요.
  2014년도, 2015년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보면 본소하고 지소하고 국비, 도비 매칭비율이 ’14년도는 전액 국비로 하다가 ’15년도 본소에는 6 대 4이고 또 ’15년도 영덕지소는 6억 얼마 해서 이렇게 또… 매칭비율이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이거는 시범사업인데 원래 영덕지소 관할에 영덕, 울진 쪽에다 먼저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포항, 경주 쪽에 같이 합니다. 사업은 양식어업인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사료를 먹이는 사람들은 안 주기 때문에 순수 자기들이 생사료를 안 먹이고 100% 배합사료를 먹여야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프로테이지 비율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물어봤고요.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도비 2억인데, 인조석 투석에 슬래그라는 게 투석이 됐는데, 보통 큰 대석, 피복석이라고 투하도 하고 슬래그 이런 투하사업도 있는데, 슬래그와 자연석에 대한 비교, 효과라든지 대비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제강슬래그는 해양수산부에서 인공어초로, 이 재질을 가지고 인공어초로 개발을 한 재질입니다. 여러 가지 슬래그 문제가 바다환경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해양수산부 쪽에서 인공어초로 해도 괜찮다, 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들이 왜 전량 자연석을 안 쓰느냐 하면 자연석이 제강슬래그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강슬래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강슬래그에 철 성분이 많이 있어서 철에 해조류가 많이 붙습니다. 자동적으로 위에 풀이 붙고 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주홍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비용 측면에서 슬래그가 월등히 우월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도 슬래그로 교체 시설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6년도 청사 및 지도선 운영과, 경상하고 자본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8600에서 경상운영비가 4100으로 준 것 같습니다. 경상에 대한 내역은 어떤 건지…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
조주홍 위원  이게 지도선 운영에 관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선박에도, 감시선이 보면 매년 이렇게 검사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검사주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검사주기가, 중간검사, 1종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기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검사비가 포함 안 돼서 삭감됐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럼 이런 지도선의 운영에 따른 유류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본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경상에 포함되고 유류비하고 차량선박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조주홍 위원  자본은 그럼 어떤 내역이죠? 4500이 이렇게, 2015년 대비 신규로 생겼는데.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배 수리비입니다.
조주홍 위원  배 수리비는 자본이고, 그러면 경상이 이렇게 8000에서 한 4000 얼마로 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도선이 경북에 한 척이 있고 영덕에 한 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영덕에 지도선 한 척을 또 새로 구입하고자 신청이 됐는데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산진흥과장님, 답변 한번 청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위원장대리 안희영  과장님.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지금은 1차적으로 재정투자내역에서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재검토를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제외된 사유가 첫째, 영덕, 경주, 포항에는 기관 수리 요청이 들어왔고 한데 두 개 기관이 다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된 거는 첫째, 이거는 재검토 대상이 안 된다. 1차적으로 설계비용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도까지 다 떠안으면 안 되고 설계비용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설계내역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주홍 위원  우리 경상비용이 이렇게 8600에서 4100으로 준 걸 보고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업기술센터의 보고상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기술, 도비 사업, 국비 사업, 이렇게 보니까 대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대게 치어도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고 한해성도 연구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불법어업감시선에 경상경비가 오히려 주는 걸 보니까, 이게 일선의 어업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둑질하는 분들이나 불법어업 하는 분들이 배가 한 번이라도 더 다니고 이러면 불법어업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우선 제일 효과적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경상경비가 준 걸 보니까 단속일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은 정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은 우리 201호가 하고요. 저희들은 영덕지소의 선박이나 우리 본소의 선박들은 어장 예찰 부분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좀 기능이 다른데, 경상비 감액된 건 주된 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가 금액이 다 삭감되고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조주홍 위원  그건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그럼 감시선의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 어민들과 협조적으로, 또 유류비 지원해서 감시하는데 어떻게 하든 유류대에 대한 강화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기술개발과 연구에 이렇게 치중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수산 자율어업이라든지 어촌계를 통한 회의, 수산경영인에 대한 관리,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역발상적으로 뒤집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자원도 고갈되는 형편에 여러 가지 바다오염도 있고 해서 참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김두한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적조 때는 적조 예찰, 또 퇴치에 고생 많으시고 평소에는 연구개발, 지도하시는 데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쭉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네, 그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상당히 실적도 많고 올해 사업만 해도 점검척수가 1780척, 무상수리‧점검이 2401회, 부품교체가 6354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항이 2개 반, 영덕이 3개 반, 울릉이 1개 반, 그리고 경주하고, 이 6개 반이 경주, 울진도 포함해서 5개 지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거는 지소가 영덕지소가 있고 울릉지소가 있습니다. 포항은 저희들이, 우리 본소는 경주, 포항을 담당하고요. 영덕지소는 영덕, 울진을 담당하고, 울릉은 울릉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포항 같으면, 포항 2개소 같으면 우리 본소에서 2개 반을 운영해서 포항과 경주 쪽에 한다는 뜻이고요. 영덕은 3개 반을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동수리소, 이런 건 좀 예산확보를, 내년에는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건 지금 1억 2000만 원 확보돼 있는데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국비가 조금 많이 안 올라와서, 저희들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지만 약간 적지만 하여튼 2000척 정도는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용훈 위원  국비가 예를 들어 예년같이 내려오더라도 도비를 좀 더 플러스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사실 어려운 어선 운영,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어류양식장 오존처리시스템 개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업이 올해 완료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표에도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냥 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만 이렇다는 얘기네요. 2억 6500만 원, 순수 도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 사업은…
장용훈 위원  개발해서 현재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총 2억 6500이다, 그런 얘기겠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자체에서,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아닙니다. 울진군하고 우리 영덕지소하고 같이, 업체하고 해서 같이 개발한 겁니다.
장용훈 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올해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양식장에 공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양어장 쪽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용훈 위원  자부담이?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양어장에 지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같이,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기성면 보고수산 여기에는 100% 도비로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아닙니다. 그게 보고수산의 양식장을 빌린 겁니다. 저희들이 양식장이 없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하려면 양식장을 임대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보고수산입니다.
장용훈 위원  임대해서?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장용훈 위원  자리가 보고수산, 거기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좋으니까, 당장 데이터적으로도 효과 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추경 때나 이럴 때 예산 좀 확보해서 보급계획은 없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 시스템이…
장용훈 위원  마이크가 왜…
오세혁 위원  잘 들립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개발완료 됐습니다. 됐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비용이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양어장 쪽에 만약에 보급한다면 지금 하실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 양어가를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개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효과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 확보하고, 자부담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자부담 부분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최소로 해서 좋은 것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적조 이런 데 대해서 발생 시에 예찰하느라고, 또 퇴치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민들의 삶의 질,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내수면 양식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내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소가 울릉도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역발상인 것 같네요, 울릉도라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울릉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바다 고기라든가 어패류라든가 내수면 쪽이 전혀 양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게 울릉도에 멍게 부분을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수면 부분도 거기 가면, 울릉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내수면 고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징어 이외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내수면, 물이 풍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수면 쪽 고기를 양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양식하든지 안 그러면 내수면 어류 순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바닷물고기로 순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고기를 가져가서 좀 공급하든지, 울릉도에 내수면 양식이 돼서 관광객이나 울릉 주민들한테 내수면 고기를 좀 공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 양식하는 부분입니다.
오세혁 위원  울릉 주민들이 잉어라든지 육지의 내수어종을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입에 전혀 안 맞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울릉도에서 양식을 해서 육지로 배로 싣고 나온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이고, 경제성도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게 울릉도에서 원한 사업입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울릉도에서, 저희들은 울릉 자체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시험사업도 있지만 저희들 업무가 시험사업을, 가능한지 안 한지 하는 게 주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거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여전히 설명을 들어도 좀 의문스럽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입니다. 울릉도에서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을, 울릉도에 아무런 양식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한다면 울릉도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서,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울릉도에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수지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 장소는 산불 때문에 저수지같이 웅덩이 파놓은 게 있습니다. 크게 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울릉에 저수지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수지는 없지만 물 자체가, 울릉도는 비가 오면 바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웅덩이가 저수지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이 고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굳이 울릉도에 그걸 할 이유가 있겠나, 이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23페이지, 2015년도 적조 피해 규모와 냉수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적조피해는 저희들이 올해는 거의 경미하게 됐습니다. 됐고 우리 나온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넙치, 강도다리 한 부분이 한 9개소에 11만 4천 마리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냉수대‧해파리 부분은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겁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피해보다는, 특히 냉수대‧해파리 부분은 어구에 있는 부분인데 실제 피해를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적조는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현장을 많이 뛰어서 실제로 좀 예방이 많이 된 부분이라서 피해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어업기술센터 김두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적조‧해파리‧냉수대 예찰 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본소에 있고 영덕에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윤종도 위원  두 척이 있는데, 보면 운항일수가 2014년도와 2015년도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 지도선은 주업무가 매일 기상이 안 좋다면 수온 측정하는 예찰하는 부분이 주업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업무는 적조 왔을 때에 적조 부분 해서 예찰하는 게 굉장히 주업무입니다. 일이 적은 부분은 적조가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지속된 기간이 좀 적어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적조피해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적조를 예방할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도 적조가,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원부터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실험실에서 적조생물을 방제할 수 있는 생물도 연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는 황토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저희들도 우리 어업인들 지도할 때 적조생물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으니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적조가 왔을 때에 물을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각 양어장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적조가 오기 전에 각 양어장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소에, 그다음에 영덕에, 지금 울릉지소에는 어업지도선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업지도선이 있는 목적이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어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게 주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지소에 어업지도선을 새로, 계획이 없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울릉도에는 양식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예찰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심해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잡아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 육성실적 ’14년, ’15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이나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안동, 상주, 문경, 의성, 청송, 봉화 이 지역에 수산업을 하는 어가가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을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소득이 얼마인지는 그거는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경영인,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 양식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인으로 돼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양식어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소장님이 파악을 지금 못 하신다고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양어장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윤종도 위원  예.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여기의 수산업경영인이 되려고 하려면 나이가 50, 수산업 종사하시면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영어경력이 10년 미만이고 군필하든지 하면 신청해서 되면 처음에 한 번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어촌지도자로 갑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자금을 지원을 하고는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지, 또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소득 부분이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병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소장님, 동해안 이쪽을 관리‧감독을 하고 또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하여튼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창화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가장 중요한 거를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이것 하고 있죠? 수산물 병리검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전염병검사, 모니터링 이런 것 하는 것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 기관에는 병성감정을 위한 병성감정을 실시하고요. 수산물 안전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병성감정기관은 인력이 3명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이 3명 필요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분은 6명이 필요합니다. 병성감정은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분은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연구사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공수의사,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의사를 3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거 그럼 만약에 위판장이라든가 아니면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주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아까 인원이 없다 그러니까 주 1회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에게 140건 정도 목표치를 주고 있습니다. 140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 가지러 갈 수는 없고, 출장을 가서 합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저희들이 바다, 동해안은 영덕, 울진이나 포항이나 경주나 같다고 보고 거의 포항 쪽에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울진이나 영덕에 이런 쪽에서는 그쪽에서 수협을 통해서라도 샘플링, 이런 것 우리가 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그런 의뢰를 하고 그러는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병성감정 부분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수거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쪽에서 수협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수협에서 하면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의 수협을 잘 활용을 해서, 인원이 없으면 그분들이 샘플을 좀 갖고 와서 이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는 거는 어때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 번 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께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쭉 하고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하는데 그것이 좀 계속, 지금 양식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식장에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대상이 전부 양식장입니다.
한창화 위원  양식어장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양식어장에는 100% 국고로 해 줍니까? 우리가 지금 시범양식 지역은 지원을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하고 있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양식어장 지원하는 거는 국고가 1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합사료의 사용량 30% 이내, 최고 6000만 원…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60%이고, ’16년도에는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40%인데, 이게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양어장에 사용한 사료의 구입비의 50%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주고 양식어가당 한 1억 2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게 다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내려오면 각 양어장별로 다 모아서 같이 고기 얼마 크느냐, 봐서 배정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양식어장 100% 해서 최고 6000만 원 한도, 배합사료 사용량의 30% 이내는, 이거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거네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그거는…
한창화 위원  이게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국비 100% 사업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한창화 위원  없어졌어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아, 이거 융자로, 융자로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아니요, 그 비율이 순수 국비였는데 지금 도비 부담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그러면 어장에 생사료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배합사료 사용하는, 지원하는 양어장은 생사료를 전혀 줄 수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생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절반, 절반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창화 위원  5 대 5다, 이거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왜 친환경사료 해서 배합사료로 주는지는 아시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렇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생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를 배합사료로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안 씁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각자 양어장 양식 특성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사료를 먹였을 때 어체 증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쓸 수는…
한창화 위원  낭비가 많잖아요, 생사료는. 생사료는 낭비도 많고, 결국은 생사료는 작은 고기를 갖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맞습니다. 작은 고기가, 하여튼 일부분은 작은 고기가 남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자원이 자꾸 남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악순환이 도니까 배합사료를 줘서 건식으로 하면, 건식 아닙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되면 저거한데, 그런 걸 지도해 주셔야죠. 어업기술센터가 그런 걸 지도해 주셔서 환경오염도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따라 옵니까?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시범지역 지원인데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분을 교육하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은 또 안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여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여튼 우리 수산자원보호 효과와 그다음에 어장 환경 악화되는 것을 저감시키는 게 바로 친환경 사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해 주셔서 우리 양식어업하는 사람들이 친환경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 교육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주홍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여쭤볼 내용이, 제가 마지막에 적조‧ 해파리‧냉수대…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SNS등록을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라, 제가 가축위생시험소에 가니까 일일이 문자로 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이 SNS는 어떤 방법이신지?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저희들이 처음에는 문자로 했었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많이 합니다. 카톡그룹방을 만들어서 적조, 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수온 부분은 거의 문자로 보내지만 적조 부분은 카톡에 그룹방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같은 도청에 계시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 좀 알려줘서 SNS 효과를, 같이 공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쪽은 그것이 안 돼서 문자비용을, 제가 물어보니까 1천, 2천 이런 비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조주홍 위원님 끝났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예천의 안희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어업경영인 실태 있죠? 실태하고 어떤 양식을 하고 있는가, 그걸 조사해서 보고서를 한번 내 주십시오.
○어업기술센터 소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어쨌든 어업기술센터에 제가 오면서 보고서를 보고 느낀 것이 우리 국비 확보는 좀 2억이 줄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이 도비 확보가 92%가 늘었고 또 예산이 21%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공격적으로 어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더 열심히 해 주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장 심사를 하겠습니다.2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윤종도
  이홍희    장용훈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백승모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소장김두한
영덕지소장손종철
울릉지소장이진수
어업기술지원과장김관규
○기타 참석자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하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