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장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회의실
(10시 2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수면 어자원 조성,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마늘의 고장인 이곳 의성에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위원장 정영길  다음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안녕하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 5월 6일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국내 최초 토속어류 시험연구기관으로서 농‧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부가품종의 지속적인 개발과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농‧어가 소득의 증대 및 낙동강 수계 어자원 조성에 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5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이석철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속센터가 작년도에 준공됨으로써 업무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7쪽을 보면 올해 예산이 184억인데 내년도 예산 내용이… 맞습니까? 18억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윤종도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30억 7300만 원이고 경상예산이 14억 2700, 자체 예산이 16억 46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좀 소상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먼저 증액된 사유는 유전자분석 시험기기가 6억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래여과기, 지금 그게 한 2억 5000 정도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CCTV와 시험기기장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1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기반시설…
윤종도 위원  증액이 되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다음에 올해 치어방류를 했지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했는데 14개 시‧군 중에 의성군이 유독 치어방류를 좀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설이 의성군에 있고 지역상 의성군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역적으로 좀 고르게 안배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센터가 의성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메기라든지 쏘가리 방류는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잉어, 붕어는 각 시‧군에 균등하게,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그렇게 일단 다 물량을 배정해서 방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양할 때 지역도 조금 감안을 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 지금 14개 군만 방류를 실시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중에 연안 시‧군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내년까지 잉어, 붕어를 종묘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문경에 진척이 없는 것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방류효과 조사용으로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이 돼 있는 겁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처음에 의성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들어올 때 수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쪽 지역이 좀 석회 성분이 많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일부 좀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유입해올 때 증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석회 성분을? 물고기를 기르는 데 적합한 수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하여튼, 위원님…
한창화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은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 지금 위천에 지금 취수, 직접 취수하는 데는, 지금 우리 고기 사육하는 데는 수질로서는 크게 나쁘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것처럼 수질오염 문제가 또 대두될까 우려되어서 내년도에는 모래여과기 2억 5000을 확보해서 수질 상황에 더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모래로 하는 건 침전식입니까? 물이 여과, 그러니까 여과조에다가 모래를 담아놨다가 그리로 물을 통과시키고 하는 침전식…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물을 사용을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수산연구소처럼…
한창화 위원  1일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하루에 한 5천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고, 그리고 내보내고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도 5천 톤이겠네요. 들어오는 것 5천 톤, 나가는 것 5천 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런데…
한창화 위원  순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양은 좀 적습니까? 왜냐하면 순환여과 조를 우리가 또 운영하기 때문에, 순환여과조 시스템을 물을 거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와 버리면 그 양은 그냥 계속 사용하니까…
한창화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근거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5천 톤 들어오면 5천 톤 나갈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나가는데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온도 차이는 한 1도, 2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이거는 보일러설비를 해서 가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도가 안 맞으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현재까지는 온수성이기 때문에 아직 가온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가온은 안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한창화 위원  고기들이 기온차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시스템을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봐야 이게 어떤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쏘가리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에 대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증식을 하려고 그러면 영양이라든가 원류 쪽에다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류를? 그렇죠? 그래갖고 1급수 되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양에 송하댐 지을 예정지라든가 봉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런데 저희들이, 서식지가 기존부터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방류를 하니까, 가능하면.
한창화 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쏘가리가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이 많습니까? 의성에도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여기 의성에도 쏘가리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한창화 위원  꺽지류는 전혀 생산을 안 하데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꺽지는 전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일부 했는데…
한창화 위원  먹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먹이의 안전, 그러니까 살아 있는 물고기만 섭취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라든지 해서…
한창화 위원  우리 동자개는 빠가사리라 그래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일명 빠가사리라고 합니다.
한창화 위원  해질 무렵에 우는 고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메기류에 속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지금 동자개는 올해 저희들이 지금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해서 5000마리 생산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동자개 5000마리, 대농갱이도 동자개 수하고 포함되는데 한 5000마리 하면 1만 마리쯤 사육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걸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군에 어촌계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방생을 한다 해도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이 농촌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누가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거는 그 지역민들, 어촌계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자, 우리 농어민들한테 소득이 가려고 그러면 우리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촌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천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줘야 되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방생한 고기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그 고기들이 성장을 하죠. 그러면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막 뿌려놓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납니까? 자원만 확보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거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거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저희들이 내년부터 앞으로는 자원관리도, 지금까지 의성에는 어촌계가 결성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민들, 저수지의 인근 지역민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의성군과 협의를 해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생산만 한다 하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  수산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배석을 했으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하성찬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 나와서 하세요. 여기는 생산만 하는 거죠, 보존‧생산?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지금 의성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이제 발족이 됐고 이제는 준비단계이고 앞으로는 장기 마스터플랜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낙동강과 지류의 번식 조장과 우리 자원 보호,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점검과 회복에 첫째 목적을 뒀습니다.
  한데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의성에는 특히 조성지라 하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아마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거기에는 자원조성과 그다음에 서식지를 정확하게, 산란할 수 있는 이런 어초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낚시를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는 차후에 의성군에서는 아마 양식새마을계나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 예정에 있고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죠?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의성군 조성지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생산만 하는 거지 그 기능이 없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그 기능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기능은 지금 수산과에 있죠?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하고…
한창화 위원  내수면 허가… 그거는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그런데 시장‧군수가 설립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지, 시장‧군수가 자기네들이 도 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업… 하여튼 본청 감사할 때, 그때 한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목적이 종 보존도 있고 자원의 보존도 있지만 이게 우리 농어촌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하러 지었습니까, 우리 도비로? 국비로 지어야죠. 이거 나라에서 할 일이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 보존도 하면서 또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게끔, 지역의 농어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진정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산업화’입니까? 소득으로 이어지라고 산업화 아닙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먼 길 오신 수산과장님도 계시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님도 오셨고, 우리 건물 짓는 데 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석철 센터장 이하 우리 실무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고요.
  먼저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짓는 과정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당초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해수부로 건의를 해서 2007년 10월에 해수부에서 국비가 3억 66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관리운영 방안이라든지 의성군비 부담금 때문에 2008년도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리추경 때 3억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9년도에 한‧미FTA 국회비준 부결로 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불용처리되었다가 2011년부터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현재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니, 과정보다는 국비가 한 몇 %, 도비가 몇 %, 시‧군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국비 50%, 도비 32%, 군비 18%입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27쪽에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업할 단계에 50%라는 국비를 이렇게, 누가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의 국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실제 운영상의 예산을 보면 국비가 1억 6000밖에 안 돼요. 30억에 대비, 한 5% 정도 되는데 형평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이 한 30억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 과정에서 이게 국비가 50억이 들고 도비가 30%, 시‧군비는 18%인데, 예산편성은 올해 준공하고 첫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는 이렇게 달랑 5% 정도만 주고 도비와 시‧군비, 도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라 그러니까 좀 더 국비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도,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국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도가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 최소한 다만 국비편성률을 상당히 올려야 되겠다. 토속어류 종 보존에 6억 7000의 예산 중에 100%가 도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어떤, 어류를 보존하고 복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비의 편성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센터장님, 앞으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올해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201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17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첫해니까요,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고 ‘아름다운 청사관리’에 3억 8천여 정도… 이 내역은 또 어떠신지? 준공이 되고 첫해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청사 유지‧보수에 보면 청사 조경관리하고 인부임, 제초제, 그다음에는 공공운영비 외에는 크게…
조주홍 위원  조경도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조경관리하고 인부임이 좀 돼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저는 혹시 준공한 다음에 여러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 잔액도 있고 또 그 당시 준공 전에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준공하고 같이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생물자원연구소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제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여러 못 챙기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민‧관공동연구회라는 그런 개념의 생물자원연구소에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좀 민간으로 같이 연구회 모임을 만들고 있는지, 챙기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현재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올해 개관한,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는 내년도부터는 공동협력해서 자원조사라든지 자원회복 방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 부분에서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조주홍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 개념이지만 진일보해서 그런 개념 차원에서 민간의 어떤 경영인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빨리 설립해서 친환경 미꾸리나 메기나 이런 걸 여기에서만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경북 전 지역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기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연구회, 민간단체를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도, 타 시‧도에도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저희들이 제일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주홍 위원  앞으로 타 시‧도도 우리 선례를 보고 만들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또 연구를, 공감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질의보다는 어제도 제가 생물자원연구소에서 6차 산업개념에 대해서 복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센터장께서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성과를 내서 확대‧보급하고 이런 것을 상품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단계에서 미꾸라지, 메기, 관상어 이런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 보니까 미꾸라지쌀이 있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 넣어서 쌀을 생산했다는 제품, 그리고 또 미꾸자리를 먹여서 돼지나 닭을 키워서, 그런 의중의 상품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도 역발상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하튼 출발하는 그런 입장의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타 시‧도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서 정말 타 시‧도에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선도적인 센터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고 응원드립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석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감자료 준비,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지금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비교분석을 잘해놨네요, 그죠? 그런데 방금 조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꾸라지 관련해서 쌀을 생산한, 지금 그런 쌀은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쪽이 어느 쪽이 나갑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은 시험포에 한 1000평 정도에서 친환경 논 생태양식을 했는데, 어제 도정을 했는데 총 한 일곱 가마, 일반 200평 한 마지기에 한 네 가마 정도 나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2.7가마 정도 생산이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박정현 위원  200평당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한 마지기. 일반 농가에서는 네 가마가 생산되는데 저희들은 도정해보니까 한 2.7가마, 그거는 어차피 미꾸라지 순면적이 있어서 빼버리고 또 퇴비라든지 농약을 안 치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 농가들한테 보급할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박정현 위원  보급해서 기능쌀, 이런 쪽으로 특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내년도에 우리 의성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어차피 기술센터는 벼재배 기술이 있으니까 하고, 저희들은 미꾸리 양식기술 같이 협력해가지고 단지화할 수 있는,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준비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5월 준공 후에 지금까지 종묘생산을 한 84만 5천 마리 정도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박정현 위원  그럼 지금 종류가 잉어 등을 포함해서 6개 종 있는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한 2백만 마리에서 한 3백만 마리 정도…
박정현 위원  어종은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사육, 생산능력이 그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어종은 한정이 돼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저희들은 지금 사육시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려면 일반 노지를 경작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박정현 위원  그럼 지금 잉어, 붕어, 메기, 쏘가리, 미꾸리, 금붕어 이것만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닙니다. 다른 토속어류 종으로 확대 방류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쏘가리 같은 경우에 1급수, 이렇지 않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지역이 고령입니다마는 가야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대가천 물이 1급수라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쪽에는 한 가지 검토된 게 없습니까? 쏘가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직까지는…
박정현 위원  방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 방류는 지금 쏘가리 생산이 돼 가지고…
박정현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쏘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런데 우리 실험실 가면 전체 수조 안에 쏘가리를 넣어서, 제가 설명드리려 했는데, 실제 쏘가리는 현재 배합사료가 지금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살아 있는 어류, 물고기만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종묘 생산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내수면어업 허가권을 지금 경상북도의 시‧군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
박정현 위원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있습니다. 잠시만… 저희들이 총 625건입니다.
박정현 위원  내수면어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625건. 면허 1건, 허가가 293건, 그다음에 신고가 331건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도 신고제도 가능합니까? 이거 시‧군에서 허가내는 것…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시‧군에서…
박정현 위원  허가 내 주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박정현 위원  그럼 관리청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박정현 위원  시장‧군수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4대강 정비사업할 때 낙동강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는 낙동강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허가, 내수면 어업허가를 안 내 주지 않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거는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박정현 위원  실정에 따라 다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민물어종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물어종은 한 220종 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라 해서 한 63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센터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것 말고 중국에서, 저수지나 이런 쪽에 수입을 해서 많이 풀어놓던데 그런 내용을 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세혁 위원  미꾸리도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미꾸리는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한 9천 톤 이상 소비량인데 한 90% 이상이 지금 중국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오세혁 위원  붕어, 잉어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지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유종을 계속 보존하고 농가의 어민들한테 나눠 주기도 하고, 이걸 돈 받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지금은 자원조성용으로 무상방류…
오세혁 위원  무상으로 하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무상으로 해 줄 계획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일단 낙동강 생태계 자원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오세혁 위원  이게 주로 포인트가 강입니까? 저수지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강, 저수지, 댐 다 포함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미꾸리 양식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미꾸리 좋은 어종을 좀 얻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30만 마리를 생산해서 내년에 의성군과 공동개발할 때 농어가에서 신청하면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오세혁 위원  다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6년도 예산, 거기에 보니까 군비가 전혀 없어요, 의성군에서 부담하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군비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전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오세혁 위원  우리 준공하고 한 5년간은 운영비도 군에서 좀 부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때 군비 30억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없는…
오세혁 위원  운영비는 전혀 안 받는 걸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운영비는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이석철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석철 소장님, 울진 내수면시험장 민물고기전시관, 거기 계시다가 오셨는데 울진 출신으로서 리모델링하고 또 전시관 새롭게 새단장하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 지역으로 봐서는 연간 한 26만 정도의 관람객이 오는 그런 시설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좀 줄었습디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의성군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 시설도 잘 좀 가꾸어져서 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그런 견인차 역을 하는 시설로 날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고유어종이 한 63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장용훈 위원  여기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있는 목적이 토속어류 산업화와 낙동강 생태계 보존, 그다음에 고유어종을 유지‧관리하는, 이게 주목적이고 업무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63종 중에 우리나라, 지금 이 자료에는 멸종위기 9종이 1급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관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급, 여기의 멸종위기, 이게 최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관리하고 연구하고 보존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보다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어름치라든지 열목어라든지 꼬치동자개, 그러니까 천연기념물하고 멸종위기종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수행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우리 토속어류이지만 연구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어종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장용훈 위원  위기어종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꼬치동자개, 열목어 지금 그것을 요청해서 시험사육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것은 내수면시험장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분장이 되어 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이유는 그쪽 기존시설이, 연구진들이 잘 갖춰져서 그렇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있고, 그다음에 주로 겨울에는 냉수성 어종이 많기 때문에 그건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걸로 업무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낙동강 수계 이 지역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순수한 우리 고유 토속어류를…
장용훈 위원  순수한 고유 토속은 관리를 한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우리 고유어종이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주시고, 사실 멸종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화 이런 걸로 해서 서식환경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멸종위기까지 오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구에 공존하는 생물들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걸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단단히 가지시고 보존해 주시고요.
  그럼 외래어종은 어떻습니까? 전에 베스 이런 게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많이 외래어종이 퇴출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니요. 외래어종 퇴치는 지속적으로 포획을 한다든지 작살로 잡아낸다든지 또 스쿠버하고 동호회를 결성해 가지고 잡아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용훈 위원  우리 낙동강 수계 이쪽, 관리하는 이쪽에는 외래어종이 문제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주로 블루길, 베스가 많이 있다는 것…
장용훈 위원  아직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서식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 것을 국가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 토속어종… 왜냐하면 외래어종은 무조건 우리 토속어종을 마구 잡아먹는 종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보존해 봐야 그 어종들이 설치면 ‘말짱 도루묵’ 되는 상황이니까 퇴출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연구를 많이 해서 일망타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신규 사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석철 소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목표달성, 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감사합니다.
장용훈 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추진하려고 기획했던 단계가 언제부터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이홍희 위원  기획을 했던 단계가 몇 년도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2007년도입니다.
이홍희 위원  2007년도부터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이 확정된 단계는 언제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2008년도 도비가 반영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만약에 추진되었다면, 낙동강 생물자원조사 계획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결국 낙동강 생물조사, 자원조사가 이미 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산업화센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이홍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초기단계부터 그게 반영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게 반영 안 된 것이 좀…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느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어느 어느 사람의 주도적인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관계없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전 단계에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 단계 투‧융자심사는 거쳤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이홍희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설계를 사전 용역 조사한 결과가 나왔겠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타당성하고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조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용역조사 결과에 우리 경북의 낙동강 생물자원 조사한 실태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기로 하자고 이야기된 겁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 실태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2000년도에 낙동강 어류자원 실태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홍희 위원  참고해서 봤을 때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
이홍희 위원  경상북도내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업이 없으면 우리 경북도내 내수면어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수면어업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다. 그것이 기초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님은 거기에 대한 전 단계 자료는 어떤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실제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는 취지는 그때 한‧미 FTA 이런 것,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산업화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전략도 다 필요하지만 아무리 전략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략 이전 단계에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FTA가 오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대응하려고 하면 실제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또는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결국 산업화센터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전 단계 타당성 조사가 정말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미 전 단계 타당성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15년도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 경상예산이 80%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전 단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센터를 지어놓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경상예산이 80%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약 20% 정도 차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직의 경상예산은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사업예산에 투입해야 결국 그 조직은 말 그대로 효율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하여튼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전 단계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 이전 단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작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경상예산보다는 사업예산에 많은 것을 치중해서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해 보니까 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아무것도 없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도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비의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라. 의회에 제출한 결과를 보고 예산심사 할 때 반드시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결과를 보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 그 대신이 이 심사위원회는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용역 받은 사람이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강조하면 결국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 전 단계에 이런 조례가 없었느냐 하면 훈령으로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내부 훈령으로, 훈령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투자심사위원회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도 받고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업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정말로 제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도민들이 돈이 많아서 세금 내서 이렇게 낭비하는, 또는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그런 예산들을 여기 있는 도의원들이 감시하라고 보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거에 용역 전 단계에 투자심사 했던 자료,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이석철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5월 6일 준공이 되었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날 지사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
나기보 위원  지사님이 오셔서 그때 축사를 하셨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나기보 위원  그때 축사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저는 그때 안내요원으로 행사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이 있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소장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때는 제가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담당자 계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팀장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팀장님?
○연구개발팀장 서영주  연구개발팀장 서영주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답변을 누가…
○연구개발팀장 서영주  연구개발팀장 서영주입니다.
나기보 위원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연구개발팀장 서영주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성에 위치, 낙동강 위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낙동강 생태계 자원 조성에 힘써주고 향후 토속어류를 산업화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화시켜서 농어촌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지요?
○연구개발팀장 서영주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비전에 보면 ‘토속어류산업화 및 낙동강 생태계 보존’ 해 놨는데 우리가 토속어류가 산업화될 수 있는 어종이 몇 종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일단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기보 위원  네 가지 어종이 뭐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친환경농법으로 개발 가능한 품종을 보면 미꾸리라든지 참게, 우렁이 등이 있고요. 휴경지를 이용해서 개발 가능한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가 있고, 그다음에 관상어 개발 가능 어종은 각시붕어라든지 쉬리라든지 버들붕어가 있고, 다음에 엑기스 등 가공식품을 활용해서 개발 가능한 품종은 붕어, 다슬기, 더렁허리 등이 있다고 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속어류 어종이 몇 종이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지금 우리나라 한 63종으로…
나기보 위원  63종 내지 64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쉬리가 우리나라 토속어류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맞습니다. 우리 낙동에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나기보 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나기보 위원  연구를 하고 있냐고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쉬리는 지금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각시붕어하고 쉬리에 대해서 인공종묘 생산하는 기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출발한 지가 아직까지 얼마 안 됐는데 64종 어종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산업화하고 또 유익한가 하는 이런 어종을 잘 선택해서 농가소득에 꼭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문연구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지금 연구사가 3명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연구사 3명, 그다음에 또 종묘 생산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현장직원들, 무기계약직 3명하고 기간제근로자 9명, 정규직이 12명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토속어류센터 운영하는 데 인력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무래도 지금 연구직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연구직이 주로 어느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연구하시는 분 세 분이. 지금 권영렬 팀장님, 서영주 팀장님, 임후순 팀장님 이래 계시는데 세 분이 연구사로 계시는 모양이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아닙니다. 지금 권영렬 팀장은 행정직이고요. 서영주 팀장은 부산수대 나왔고, 임후순 팀장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팀장이고 실제 연구사들은 직원입니다.
나기보 위원  인력이 충분하지는 못하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연구사 인력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빨리 인력도 충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농어가에 연결이 직접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최고의 관심은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정말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상어, 앞으로 양식하고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미꾸라지 사육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육해서 하는 것, 두 가지가 농민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안희영 위원  관상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판매… 판매계획까지 그런 건 좀 세워봤습니까? 안 그러면 관상어를 여기 센터에서 키워서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민이 파는 겁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하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안이 없다. 정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논 생태양식 공동기술개발 추진 있는데 이것 올해 한 번 해 봤죠? 시험적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올해 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니까 어떻습디까? 미꾸라지 팔아서, 쌀하고 수익 관계가 어떻게 됩디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올해 저희들 시험 성장연구를 해 보니까 당해 연도에 입식한 미꾸리는, 상품 크기가 10g에 15cm 이상 되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입식한 미꾸리는 판매 사이즈가 안 됩니다. 한 2년 정도 양식을 해야 출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벼 수확하고 나면 양식이 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벼 수확하고 미꾸리는 동면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수익이 고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희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기술들이 이미 많이 보급이, 옛날부터 거론이 됐던 기술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참, 요란하게 시작을 해서 끝은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세밀하게, 괜히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없고 농민소득에 기여를 못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인력낭비, 예산낭비입니다, 그죠? 그게 농민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정말 토속어류가 산업화가 되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철 소장님,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탈도 많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공식까지 왔습니다, 그죠? 예산이 186억, 근 2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준공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소장님 생각하시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간단명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업무보고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꾸리나 참게, 우렁이 등 실제 농어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친환경농법 기술 양식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 수계에 잉어, 붕어, 메기 대량 확대 방류해서 자원조성에도 기여하고, 다음에 지금 초보단계이지만 토속어류를 활용한 관상어 개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어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막연하게 우리가 농가의 소득창출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농가에 공급을 해서 소득창출로 이어지려고 하면 기술도 보급이 되어야 되겠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양식 쪽에도 일반농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창출된다면 양식하는 기술까지도 우리 센터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창업보육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위원장 정영길  연 2회를 교육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고요. 막연하게 센터에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정말 세밀하게… 자, 그러면 내수면 쪽에 양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속어류는,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양식기술 개발, 보급, 공급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전문교육기관이 우리 센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 기능밖에 없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다른 교육기관, 예를 들어 농민사관학교에 협의를 해서, 거기도 경상북도 기관이니까, 내수면양식학과를 개설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소득창출해서 공급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농민들에게 양식 기술도 보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물에 넣어서 키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관상어 부분도 그래요. 관상어 부분도 정말 우리 토종어류를 관상어로 종자 개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시장을 겨냥할 것이냐, 또 FTA 시장개방을 위해서 우리가 수출을 할 것이냐, 그럼 수출을 하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그 국민들이 어떤 관상어를 좋아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계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관상어 시장이 23조가 넘어요, 세계적으로 관상어 시장만 하더라도. 그 시장도 작은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의성에 자리 잡아서 연구‧개발하고 앞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한 경북도민들, 농민들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어류산업화 시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이렇게 둥지를 의성에다 틀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수산진흥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냥 건물 지어놓고 여기서 연구‧개발한다. 실적, 올해 관상어 몇 종 개발했다. 이런… 실적은 적어도 좋습니다만 정말 소득과 연계되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공급,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분들 양식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해서 그분들과 공동체로 해서 같이 소득창출에 기여해 줘야 된다. 정말 그건 깊이 인식하셔서 건물이 막연하게 연구‧개발하는 이 기능을 떠나서 진정한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나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이석철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이홍희    장용훈
  조주홍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백승모
○피감사기관참석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이석철
행정지원팀장권영렬
연구개발팀장서영주
자원조성팀장임후순
○기타참석자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장하성찬